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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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6%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국제일반6%

사건·범죄5%

일본4%

방송사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올 15만여건… 89%가 유튜브

국내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터넷상에서 삭제된 콘텐츠의 90%가량이 유튜브 업로드 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와 종편 4사(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8개 방송사가 방통위에 저작권 침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15만3081건이었다. 대부분 방송사의 콘텐츠를 그대로 재송출하거나 일부 편집해 새로운 콘텐츠인 것처럼 업로드한 경우다. 시정 대상 회사는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었다.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5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해 가장 높았다. 페이스북은 1만1497건(7.5%)으로 비중은 작지만 지난해 5122건에 비해 2.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회사인 네이버는 1324건(0.9%)이었고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노 의원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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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내용 공개 금지’ 추진… 檢내부 “조국수사 통제 의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규칙을 법무부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 7월 말 초안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법무부가 부적절한 시점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수사공보 준칙’을 ‘공개금지 훈령’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 훈령은 이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이다. 내용도 법무부가 마련해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전면 개조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수사공보규칙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면 새 훈령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피의자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소 전엔 수사 내용 공개가 불가능하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 일시, 기소 방식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축소시키는 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이 많다. 특히 새 안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 훈령으로 준비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조 장관의 서명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훈령 개정의 혜택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개 문제를 먼저 꺼내들고, 조 장관이 새 훈령을 직접 개정하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조 장관과 장관 부인이 이해당사자인 수사 상황에서 공보를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 장관을 위한 훈령 개정으로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년 전과 달리 공개적 의견 수렴 없어 법무부가 7월 말 대검에만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던 예전과 달리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빠르게 추진하려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18일경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직후인 2009년 6∼9월 법무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5차례 열며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이 훈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는 대검에만 비공식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인 8월 말 법무부에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언론 취재 환경 등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수사일수록 외압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보에 대응할 수 없어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 훈령엔 오보를 방지하는 방안은 빠져 있고, 오보 후에도 검찰이 오보라는 것만 답변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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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연휴 마지막날도 ‘조국 사퇴’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원내 투쟁의 장으로 삼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4000여 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12, 14일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들은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고 조국을 심판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권을 떠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조국 사퇴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부터 조 장관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조국 블랙홀’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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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퇴” 장외투쟁…정기국회서 원내투쟁 병행키로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원내 투쟁의 장으로 삼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4000여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12,14일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들은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고 조국을 심판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권을 떠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조국 사퇴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부터 조 장관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조국 블랙홀’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의 과제로 △자영업·청년 지원 △선거제 및 사법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과 노동3권 완전 실현 등을 내세웠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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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사실 비공개’ 방안 추진…검찰 반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규칙을 법무부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 7월 말 초안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법무부가 부적절한 시점에 사회적 합의없이 훈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수사공보 준칙’을 ‘공개금지 훈령’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 훈령은 이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이다. 내용도 법무부가 마련해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전면 개조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수사공보규칙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면 새 훈령은 피의사실의 공개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피의자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소 전엔 수사 내용 공개가 불가능하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기소방식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의 공개범위를 축소시키는 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가진 시각이 많다. 특히 새 안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 훈령으로 준비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없이 조 장관의 서명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훈령 개정의 혜택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개 문제를 먼저 꺼내들고, 조 장관이 새 훈령을 직접 개정하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경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조 장관과 장관 부인이 이해당사자인 수사 상황에서 공보를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조 장관을 위한 훈령 개정으로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0년 전과 달리 공개적 의견 수렴 없어 법무부가 7월 말 대검에만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 했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을 나섰던 예전과 달리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빠른 추진을 하려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직후인 2009년 6~9월 법무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5차례 열며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이 훈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는 대검에만 비공식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인 8월 말 법무부에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언론 취재 환경 등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수사일 수록 외압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취지다. 오보에 대응할 수 없어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 훈령엔 오보를 방지하는 방안은 빠져있고, 오보 후에도 검찰이 오보라는 것만 답변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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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엄정수사 촉구… 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에 불법 필벌과 준법을 강조했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위선”이라며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검찰을 항한 압박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수사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은 동시에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조 장관 임명 직전 과열됐던 ‘당청 대 검찰’ 대결 분위기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윤 총장은 청와대에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윤 총장이 두려워한다거나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조 장관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히 본질은 정쟁이며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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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적격 입장’ 유지… 역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임명 찬성에 무게를 두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2시간가량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 후보자 임명 또는 낙마 모두를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의 끝에 당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임명 찬성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조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온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지만 임명을 강행했을 때 불 수 있는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거센 성토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는 결국 윤 총장이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 고위 관계자는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나온 일부 이야기였고 다수는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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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은 안 올렸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고위 공직자 후보는 어김없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아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내용은 담았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마친 정의당은 여권의 사법개혁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다른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죽었다. 이제 ‘눈치 노트’라고 불러야 한다”며 “정의당은 여당의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한 것이다. 데스노트의 자살 선언이자 정의당의 정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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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임명 사실상 적격 판단…“대통령의 임명권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격 여부 관련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 찬성에 무게를 두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2시간가량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며 “이 대표가 직접 8일 저녁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만나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조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온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지만 임명을 강행했을 때 불 수 있는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며 “법무부가 만든 수사 준칙을 빠른 시일 공개하고, 이를 지키기만 해도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윤 총장을 직접 거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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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소생 캠페인’ “닥터헬기에 따뜻한 응원을 부탁”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가 30일 동아일보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소생 캠페인은 닥터헬기 소음 인식도 개선과 닥터헬기 운영 확대 등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심 대표는 영상에서 “부모님들, 자식들이 큰 외상을 입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급성 질환이 생겼을 때 또는 꽉 막힌 도로, 깊은 산속에 고립돼 있는 응급환자를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닥터헬기가 꼭 필요하다”며 빨간 풍선을 터뜨렸다. 풍선을 터뜨릴 때 나는 소리 크기가 닥터헬기 소리와 유사한 점에 착안해 풍선 터지는 소리를 참으면 닥터헬기 소음도 참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다. 심 대표는 “색다른 생명의 소리다. 생명을 위한 잠깐의 인내와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이 캠페인에 앞장서겠다”며 다음 참가자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여영국, 추혜선 의원을 지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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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중 피의사실 공표 수사해야”

청와대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또는 흘린 경우, 이건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강 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바가 없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수석은 최근 ‘윤석열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 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서는 “(글을) 잘 봤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란 제목의 이날 강 수석 브리핑 영상 링크를 게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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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 정의당은 8석 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른다고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6석이 줄어들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13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당은 22석, 정의당은 8석이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개특위에 26일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123석을 획득해 의석수 기준 1당이 된 민주당은 107석을 얻어 2당으로 내려앉는다. 122석을 얻었던 한국당은 109석으로 감소하지만 1당이 될 수 있다. 반면 3, 4당이었던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로 분당)과 정의당은 각각 38석에서 60석, 6석에서 14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뮬레이션은 18∼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산출됐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 정원을 300명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비율을 조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선관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49석→42석), 부산·울산·경남(40석→35석), 대구·경북(25석→22석), 인천·경기(73석→70석), 호남·제주(31석→25석), 대전·세종·충청(35석→31석) 등 지역별로 3∼7석까지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결과는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도 비슷하게 나온다. 당시 15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144석으로 줄어들었다. 127석을 차지했던 민주통합당은 122석으로 감소한다. 13석, 5석을 얻었던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23석, 8석으로 의석수가 늘었다. 2008년 18대 총선도 마찬가지다. 당시 153석을 얻었던 한나라당은 136석으로, 81석이었던 통합민주당은 77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자유선진당(18석→20석), 민주노동당(5석→13석), 창조한국당(3석→9석), 친박연대(14석→24석)는 의석수가 증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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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반발속 선거법 표결 강행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 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으로, 소관 위원회의 최장 심사기간인 180일보다 2개월 가까이 시간을 앞당긴 것.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을 넘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어서, 내년 총선 전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 재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부쳤다. 재적 19명 중 민주당 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심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이 찬성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처럼 몸싸움은 없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가 전복 시도”라며 항의했고, 민주당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표결 직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에 난입해 ‘선거법 날치기’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냐” “민주당은 법도 없다”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내년 2월 26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끝나야 선거인단이 결정되는데, 늦어도 국회에서 12월 26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어쩔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팽개치며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다. 국회법이 쓰레기가 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려 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 소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 통과뿐이라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되면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이후인 11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지만 버텨봐야 최장 90일이라는 것.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도 그 후부터 60일 후인 내년 1월 27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 직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간만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로 당초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선 정치개혁, 후 사법개혁’으로 선회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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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1시간 만에 통과…한국당 “날치기·독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 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만으로, 소관 위원회의 최장 심사기간인 180일보다 2개월 가까이 시간을 앞당긴 것.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을 넘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어서, 내년 총선 전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 재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 “날치기·독재” VS “경호권 발동” 고성 속 1시간 만에 가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붙였다. 재적 19명 중 민주당 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심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이 찬성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처럼 “싸움은 없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가 전복 시도“라며 항의했고, 민주당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표결 직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에 난입해 ‘선거법 날치기’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냐“ ”민주당은 법도 없다“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내년 2월 26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끝나야 선거인단이 결정되는데, 늦어도 국회에서 12월 26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어쩔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팽개치며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다. 국회법이 쓰레기가 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려 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 소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내년 설 이후 본회의 상정…한국당, 사실상 속수무책 이날 정개특위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 통과 뿐 이라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되면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이후인 11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지만 버텨봐야 최장 90일이라는 것. 여야 간에 합의가 안돼도 그 후부터 60일 후인 내년 1월 27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 된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 직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간만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로 당초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선 정치개혁, 후 사법개혁’으로 선회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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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에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표결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의결은 무효”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8일 비공개 2차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원안 대신 조정안을 따로 만들어 표결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기권했다. 의결 직후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 전환을 위해 여당이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나온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이 조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기게 된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사를 거치면 별도 의결 절차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본회의에서도 60일 안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이론적으론 늦어도 내년 1월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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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檢, 관계기관 협의도 안해”… 檢 “중립성 훼손하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관계 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 대 야’의 대립 구도에 ‘여 대 검찰’ 구도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7일)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 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법무부나 청와대에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예비 법무부 수장 조사를 하는데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속된 말로 짬짜미 수사라도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一役) 담당’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피의 사실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단정 지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도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해당 언론사가 검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했고 박광온 최고위원도 “수사 기밀 유출은 뿌리 뽑아야 할 위법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공개 경고’는 “사전에 검찰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사건인데도 법무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는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알려주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은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한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규칙에는 사전, 사후 보고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검찰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우리가 전(前), 전전(前前)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정부 여당에 보고하고 수사했느냐”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간부도 “이 대표가 이성을 잃은 것 아니냐.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을 장악하려 한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권력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됐다”고 치켜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박성진 psjin@donga.com·이호재·강성휘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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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운 靑… 내부선 “檢이 사태 키워”, 與 “압수수색 유감… 檢개혁 방해 아니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향한 불만의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에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움직임에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너무 나갔다” “윤석열 총장이 이럴 수 있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로 마치 뭔가 대단히 불법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비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윤 검찰총장의 사실상 첫 수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곤란한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 성토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가 주도해 온 사법 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교회, 상갓집 등 사람 많은 곳을 못 갈 지경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조국을 그렇게 싸고도느냐’고 묻는데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가 워낙 강경하니 의원들도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청문회에서 명확한 의혹 소명이 안 될 경우 당내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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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조국 겨냥해 칼 빼든 윤석열에…한방 맞은 靑·민주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향한 불만의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움직임에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너무 나갔다” “윤석열 총장이 이럴 수 있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로 마치 뭔가 대단히 불법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비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윤 검찰총장의 사실상 첫 수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곤란한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 성토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가 주도해 온 사법 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교회, 상갓집 등 사람 많은 곳을 못 갈 지경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조국을 그렇게 싸고도느냐’고 묻는데 딱히 할 말도 없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가 워낙 강경하니 의원들도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청문회에서 명확한 의혹 소명이 안될 경우 당내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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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국민청문회는 언론 들러리 세우는 것”

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장외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TF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24일 광화문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규탄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5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잇속을 다 챙겼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가짜 정권’ ‘거짓말 정권’ 아니냐”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우파가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을 버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를 열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한 ‘국민청문회’를 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을 조 후보자 임명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3일간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 박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7일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개최 등 다른 형식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8·9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청문회를 시작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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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권 겉은 번지르르, 잇속 다 챙겨”…장외투쟁 나서

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장외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TF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24일 광화문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규탄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5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잇속을 다 챙겼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가짜 정권’ ‘거짓말 정권’ 아니냐”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우파가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을 버렸다.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를 열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한 ‘국민청문회’를 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을 조 후보자 임명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3일간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 박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7일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개최 등 다른 형식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8·9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청문회를 시작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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