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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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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 유엔군사령부, ‘GP총격 사건’ 북측 조사 못하고 보고서 작성 착수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한국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한 남측 현장조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협조가 없어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북한의 사격 의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팀은 4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반나절 넘게 강원 철원 3사단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GP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총격 전후 북한군 GP의 병력·장비 움직임, 한국군 GP 외벽의 피탄 흔적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그리고 한국군의 두 차례 대응사격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현재 유엔사의 추가 현장조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중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유엔사 조사팀은 한국, 미국 등 회원국 연락단 요원들을 포함해 1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엔사가 조사 결론을 내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북한은 유엔사와 미국을 동일시하며 군사정전위를 인정하지 않아왔기에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북한이 DMZ에 중화기인 고사총(14.5mm·기관총)을 반입한 것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조사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유엔사가 그간 남북의 DMZ 내 중화기 배치를 사실상 묵인해와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이슈인 북한의 사격 의도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한국군처럼 ‘우발적 총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의도적 총격임을 확인하려면 북측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일 우리 군이 보낸 전통문에 5일 오후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군은 3일 총격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視界)가 1km 안팎에 그친 점, 아군 GP가 북측 GP보다 고지대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북한의 ‘우발적 총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유엔사가 한국군 대응사격의 적절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북한 쪽에서 총격 소리가 난 뒤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환을 발견한 군은 K-6 기관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0여 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10여 발씩 두 차례 대응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10여발을 더 쐈다는 것.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을 따져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돼있지만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3, 4배로 응징할 수 있는 자체 교전수칙을 적용해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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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적 20일… 北도 美도 심상찮다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이후 20일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북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잠적이 길어지자 미국 워싱턴 조야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처리 방향과 같은 급변 사태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주변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어떠한 만일의 사태(eventuality)든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들어보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지 않다(unusual)”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사실일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1일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보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가 마지막이었다.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 집권한 이후 20일 이상 공개 행보를 갖지 않은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 하지만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 장기 잠적한 것은 다리 수술을 받은 201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1일 사설에서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영도자(김 위원장)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열혈 충신이 돼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도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후계 구도 등을 다룬) 외신을 보고 있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미 당국에서 ‘만일의 사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의 신변 변화가 미칠 영향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17년 이후 ICBM 등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이 완성에 근접할 정도로 고도화된 만큼 김 위원장의 장기 잠적은 북한 내 리더십 공백 시 핵 통제 이슈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의 이전 잠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6대가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일본 인근 등에 전개돼 작전을 수행했다. 이 폭격기는 지난달 23일에도 일본 인근에서 전개된 바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신규진 기자}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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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1B 언제든 출격 가능’ 과시한 美, 김정은 잠적 이후 매일 정찰기 띄워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6대가 연달아 남중국해 인근에 전개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적 등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사우스다코타의 엘스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 2대가 32시간 왕복 비행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1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도 텍사스주 다이어스 공군기지 소속 B-1B 4대가 2대씩 편대를 이뤄 일본 상공을 지났다고 전했다. 미 본토에서 한꺼번에 6대의 폭격기가 전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미 공군은 지난달 23일에도 B-1B 1대를 일본에 보내 주일미군 및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 폭격기 5대를 본토로 철수시킨 뒤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미군은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20일 동안 최소 8종류의 정찰기를 50여 차례 전개시키며 동향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와 리벳조인트(RC-135W), 미 육군의 가드레일(RC-12X) 2대가 수도권 등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조인트스타스는 이동식발사대(TEL)의 움직임 등 북한 내 이상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리벳조인트, 가드레일은 첨단 센서로 북한 전역의 통신·교신 감청 임무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난달 11일 이후 미군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던 지난달 27일엔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가드레일 3대, 크레이지호크(EO-5C) 1대와 조인트스타스 1대 등 5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정찰기는 비행 중 발신 장치(트랜스폰더)를 켰을 때 포착되기 때문에 비공개 정찰 활동까지 포함하면 실제 출격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정찰자산을 총동원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군 소식통은 “동북아 정찰기 전력의 거의 대부분을 대북 감시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가동 비용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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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 화살머리고지서 유골 8점 추가 발굴… 유품도 1667점 찾아

    군이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8점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총 8점의 유골을 발굴했다. 허벅지뼈 4점과 발뒤꿈치뼈 2점, 골반뼈와 종아리뼈 각각 1점씩이다. 지난달 20일 국방부가 발굴 작업을 재개한 뒤 지금까지 유해 12점과 유품 1667점이 발굴됐다. 지난달 27일엔 이상철 육군 5사단장(소장) 주관으로 유해를 봉송하기 전 전사자에 대한 명복을 기원하는 의식인 약식제례를 올해 처음 거행했다. 약식제례를 마친 유해는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임시 봉안소로 옮겨졌고 추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봉송된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DMZ 유해 발굴작업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채택된 9·19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남북은 당초 6·25전쟁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남북 유해 발굴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공동 발굴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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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백조’ 32시간 작전 수행…美, 대북억지력 과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6대가 이틀동안 남중국해 인근에 전개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적 등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우스다코타의 엘스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 2대가 32시간 왕복 비행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1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도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 소속 B-1B 4대가 2대씩 편대를 이뤄 일본 상공을 지났다고 전했다. 미 본토에서 한꺼번에 6대의 폭격기가 전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미 공군은 지난달 23일에도 B-1B 1대를 일본에 보내 주일미군 및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 폭격기 5대를 본토로 철수시킨 뒤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미군은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20일 동안 최소 8종류의 정찰기를 50여 차례 전개시키며 동향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와 리벳조인트(RC-135W), 미 육군의 가드레일(RC-12X) 2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조인트스타스는 이동식발사대(TEL)의 움직임 등 북한 내 이상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리벳조인트, 가드레일은 첨단센서로 북한 전역의 통신·교신 감청임무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난달 11일 이후 미군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던 지난달 27일엔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가드레일 3대, 크레이지호크(EO-5C) 1대와 조인트스타스 1대 등 5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정찰기는 비행 중 발신 장치(트랜스폰더)를 켰을 때 포착되기 때문에 비공개 정찰활동까지 포함하면 실제 출격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정찰자산을 총동원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군 소식통은 “동북아 정찰기 전력의 거의 대부분을 대북 감시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가동 비용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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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납업자로부터 수억 뇌물 챙긴 육군 중령 구속기소

    육군 대령이 부대장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부대에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가 군납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에 드러난 장병들의 각종 일탈 사례만 10여 건으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의 모 부대 예산과장인 A 중령은 지난달 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 A 중령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납업자 B 씨로부터 부대 내 납품계약상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경기 이천시 모 부대에 근무할 때 군납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군납업자 B 씨가 당시 A 중령이 자신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팔아넘겼다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 침입을 시작으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에만 두 차례 지휘서신을 내렸다. 정 장관은 20일 지휘서신 제11호에서 “모든 지휘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며 “각급 부대에서는 지휘권과 장병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감찰, 인사 기능을 활용해 (군 기강 해이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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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테킨트로 ‘원산 1호열차’ 포착… 김정은 수술여부도 파악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보 당국은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부는 물론이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여권 외곽 인사들도 ‘김정은 건재론’에 가세했다. 그 배경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력이 그리 간단치 않다. 근거가 있다”고 했다. 그 핵심은 한미 연합정보 자산이라는 게 여권의 평가다. 그렇다면 한미 당국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김 위원장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을까.○ 對北 감시 ‘공중은 미국, 지상은 한국’ 복수의 청와대 및 정보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21일 미 CNN방송의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 정보), 테킨트(TECHINT·인공위성과 정찰기 등을 활용한 군사 기술 정보) 등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급변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 김 위원장 동향 추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테킨트 운영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군이 운용 중인 정찰위성 KH-12는 600∼700km 상공에서 15cm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다. “정찰기로 찍으면 축구공 무늬까지 판별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미군은 U-2, 리벳조인트(RC-135W), 조인트스타스(E-8C) 등의 정찰기를 북한 상공에 수시로 띄우고 있다. 우리 군도 금강·백두(RC-800), 새매(RF-16) 등의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테킨트의 핵심 중 하나인 이민트(IMINT·영상 정보) 수집 능력 등은 미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위성, 정찰기 등 여러 채널을 교직해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테킨트를 토대로 한미 당국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 전부터 김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과 원산 도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민간이 위성정보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한미 당국이 몰랐겠느냐”고 했다.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전파 도·감청, 음성 신호 분석 등 시긴트(SIGINT·무선통신 등 각종 신호 정보)와 코민트(COMINT·통신장비 감청 신호 정보)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대북 감청부대인 777부대는 물론이고 서해 도서에서 유·무선 교신 정보 수집 기지 여러 곳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파악한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가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날 경우 북한 최고위층의 이동을 탐지하는 식이다. 다만 시긴트의 경우 북한이 의도적으로 역(逆)정보를 흘릴 가능성도 감안해 활용 중이다.○ 靑, 휴민트 노출 우려해 수술 여부 절대 함구 정보원 등을 활용한 휴민트는 테킨트의 반대 개념으로 과거보다 정보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다. 실제로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종 “김정은은 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김 위원장 주변 동향은 휴민트 등을 통해 우리 정보 당국이 한발 빠르게 입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정원 등은 그간의 남북 교류로 축적된 무형 정보 자산 등도 대북 첩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 문 대통령의 방북 등을 통해 대외적인 북한 조직도가 아닌 진짜 권력지형도가 상당 부분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핵심 측근들의 움직임을 통해 김 위원장의 행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수술 여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것은 섣불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칫 휴민트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08년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힌 뒤 북한 최고위층 내에서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 靑 장담 어긋나면 거센 후폭풍 불가피 정부가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51시간 만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날 나타나지 않은 것도, 북한 창군 기념일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특이한 동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추후 건강 이상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청와대의 정보 수집 및 판단 능력을 둘러싼 심각한 책임론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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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공군에 새 레이더 구입비 주고 569m 신사옥 짓는다

    국내 최고층 빌딩(569m)으로 지어지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군 작전을 방해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가 공군에 새 레이더 구매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방부는 23일 공군의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공군의 레이더 구매와 설치·운영·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한다. 헬기의 비행로 조정도 필요한 만큼 변경될 비행로에 대한 민원 대응 등 제반 비용도 현대차가 지급한다. 새 레이더는 GBC로 인해 생긴 그림자로 가려진 구역도 볼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GBC는 현대차가 10조5500억 원을 주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부지를 인수하고도 착공이 지연됐다.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인근 공군부대의 작전과 헬기 이동 등에 제한이 생긴다는 군의 반발 때문. 또 GBC가 하늘을 가려 발생하는 차폐 현상 때문에 공군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GBC 건축물 높이가 절반 정도(260m)를 초과하기 전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조건부로 합의하고 서울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관련 레이더의 유지 비용을 현대차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공군은 새 레이더 구매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GBC는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김도형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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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하다하다… 육군 대령이 작전 논의 지휘통제실 도청

    지휘관 의중을 알고 싶다며 지휘통제실의 마이크를 이용해 도청을 하다 적발된 한 육군 대령이 보직 해임됐다. 이달에 드러난 장병들의 각종 일탈 사례만 10여 건으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월 경기 안양시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대령은 부대장이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지휘통제실과 자신의 집무실 사이에 유선 통신망을 연결해 2개월 넘게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 마이크선을 집무실 스피커에 연결하는 형태였는데, 통신 근무자 2명이 선로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통제실은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된 군사통제구역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부대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은 “군사기밀 유출 목적이 아니라 지휘관이 주관하는 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관의 의중을 자세히 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전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A 대령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어 군 검찰은 A 대령을 군사기밀유출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통신망을 연결한 근무자 2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부대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박히는 사고도 있었다. 23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B 씨(26·여)의 머리에서 5.56mm 총알이 발견됐다.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경찰은 이 총알이 군 개인화기인 K2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골프장에서 약 1.7km 떨어진 거리의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에선 지난달 호위함 출항 시 탑승 인원을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평소 지병을 앓았던 강원 함대 소속 C 상사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9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선 부사관이 병사와 내기탁구를 하던 중 게임에서 지자 병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 침입을 시작으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에만 두 차례 지휘서신을 내렸다. 정 장관은 20일 지휘서신 제11호에서 “모든 지휘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며 “각급 부대에서는 지휘권과 장병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감찰, 인사 기능을 활용해 (군 기강 해이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 / 담양=이형주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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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代-참전용사 후손… 의무-수의 장교 794명 임관

    의무, 수의 장교 794명이 24일 임관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대전 국군의무학교에서 제50기 의무사관 및 제17기 수의사관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의 674명, 치의 74명, 한의 10명 등 의무사관과 36명의 수의사관 등 신임 장교들은 장병 치료, 군용동물 관리, 방역 임무에 투입된다. 특히 이날 임관한 의무장교 중 96명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의무지원 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신임 장교 가운데 노경훈 육군 대위는 6·25전쟁 당시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할아버지와 해군 군의관으로 예편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함명수 7대 해군참모총장(예비역 중장)인 함정호 해군 대위도 아버지가 해군 군의관으로 예편했다. 전광수 공군 대위의 할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다. 전 대위를 포함해 참전용사 후손은 29명에 이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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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휴대전화도 반입NO ‘군사통제구역’ 도청, 육군대령 보직 해임

    지휘관의 의중을 알고 싶다며 지휘통제실의 마이크를 이용해 도청을 하다 적발된 한 육군 대령이 보직 해임됐다. 최근 장병들의 각종 일탈 사례가 이어져 군 기강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영관급 장교의 부적절한 행위까지 드러난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월 경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대령은 부대장이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지휘통제실과 자신의 집무실 사이에 유선통신망을 연결해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 지휘통제실은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된 군사통제구역이다. 해당 부대는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A대령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어 군 검찰은 A대령을 군사기밀유출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육군 관계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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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 군사기밀 ‘암구호’… 단톡방 올린 병사들 적발

    육군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암구호를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암구호는 야간에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한 3급 비밀사항이다. 23일 육군 등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의 한 부대 소속 이모 일병(21)은 2월 2일 외박 복귀 전 7명이 참여한 동기생활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해당 일자의 암구호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다. 이어 이 일병은 오후 8시 50분경 위병소를 통과하며 암구호 답어를 말했다. 암구호가 변경된 이날 오후 부대 내에 없었던 이 일병이 답어를 인지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상부에 보고해 적발됐다. 불필요하게 암구호를 말했다가 되레 비밀사항을 어긴 게 발각된 것.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안보지원 부대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단체 채팅방 인원을 조사한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가 게재된 것 외엔 다른 보안사항이 유출되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답어를 묻고 답한 2명에 대해 근신 15일 처벌을 내리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은 보안 유출 당사자에게 강등부터 영창까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지만, 사건이 개정 전에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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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또 기강해이…이번엔 카톡방에 3급 비밀 ‘암구호’ 공유

    육군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암구호를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암구호는 야간에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한 3급 비밀사항이다. 23일 육군 등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의 한 부대 소속 이모 일병(21)은 2월 2일 외박 복귀 전 7명이 참여한 동기생활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해당 일자의 암구호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다. 이어 이모 일병은 오후 8시 50분경 위병소를 통과하며 암구호 답어를 말했다. 암구호가 변경된 이날 오후, 부대 내에 없었던 이모 일병이 답어를 인지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상부에 보고해 적발됐다. 불필요하게 암구어를 말했다가 되레 비밀사항을 어긴 게 발각된 것.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안보지원 부대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단체 채팅방 인원을 조사한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가 게재된 것 외엔 다른 보안사항이 유출되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답어를 묻고 답한 2명에 대해 근신 15일 처벌을 내리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은 보안 유출 당사자에 대한 강등부터 영창까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있지만, 사건이 개정 전에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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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간 막았던 장병 외출, 24일부터 단계적 허용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달 동안 시행해 온 장병의 외출 통제를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장병 외출을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24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서는 장병 외출이 가능해진다. 군은 전국 220여 시군구 중 80%가 안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지역 내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 노래방 등 장병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방침이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경우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예방적 관리를 받게 된다. 간부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휘관 승인 없이 생필품 구매나 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토록 했지만 음주 없는 간단한 외식도 허용된다. 다만 해군은 밀폐된 함정근무 특성상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검토해 외출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군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부대 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군 기강 문란 사건과 이번 외출 허용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진 않지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 외박 면회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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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장병 외출 허용키로…軍 “안전지역 한해 단계적 시행”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달 동안 시행해 온 장병의 외출 통제를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장병 외출을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24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서는 장병 외출이 가능해진다. 군은 전국 시·군·구 220여 곳 중 80%가 안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지역 내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 노래방 등 장병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방침이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경우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예방적 관리를 받게 된다. 간부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휘관 승인 없이 생필품 구매나 병원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토록 했지만 음주 없는 간단한 외식도 허용된다. 다만 해군은 밀폐된 함정근무 특성상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검토해 외출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군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부대 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군 기강문란 사건과 이번 외출허용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진 않지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 외박 면회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해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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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찰기 20일 한반도 비행… 北미사일 추가 도발 감시

    미국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가 20일 한반도에 전개됐다. 4·15총선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을 감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오전 리벳조인트 1대가 수도권 상공으로 날아왔다. 리벳조인트는 첨단 전자센서로 수백 km 밖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앞서 4, 7, 10일에도 수도권 상공에서 대북 정찰을 했다. 한편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공개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트위터에 글로벌호크 2호기 사진을 올리기에 앞서 이런 공개 의도를 국방부에 전했는데, 우리 군이 보안을 이유로 게재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군이 북한을 의식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라는 말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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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대전병원 잠정 폐쇄… 의료진 코로나 의심증상

    국군대전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와 병원이 잠정 폐쇄됐다. 국방부는 국군대전병원의 환자 격리병동에 근무하던 의료진 4명이 전날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여 병원을 잠정 폐쇄하고 이들을 격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전병원은 군내 환자뿐 아니라 대전, 충청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해왔다. 국군대전병원은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3명으로 감소하면서 외래진료로 전환하기 위해 18일부터 이틀간 전체 의료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없었던 의료진 4명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19일 2차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검체에 문제가 있어 1차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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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략자산 철수로 北에 협상 손짓?

    미국이 괌에 전진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 본토로 철수시킨 것은 전략자산의 전술적 변화 및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북-미 협상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B-52H 5대는 16일(현지 시간) 괌 앤더슨 기지에서 미 전략무기 핵심 기지인 노스다코타주 마이놋 공군기지로 철수했다. 이로써 2004년부터 6개월씩 교대로 배치된 B-52, B-1B 등 전략폭격기가 괌 기지엔 한 대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도 17일 “미 공군은 순환 배치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 지속해서 폭격기 주둔을 유지해 오던 오랜 관행을 종식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를 영구적으로 미 본토에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 거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순환 배치 방식을 종료하며 당장 전략폭격기의 해외 파견 및 운용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전략폭격기 전진 배치에 민감했던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략폭격기가 미 본토로 물러나며 중국 견제 등 역내 전략적 균형 유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있을 때마다 한미 정보 교류를 통해 출격 및 배치 방식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폭격기 본토 철수는) 미 국방 전략에 기초한 전력 운용 조정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 국방 및 군사 당국 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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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잇단 오류 PC 보안프로그램 감사 착수

    국방부가 ‘먹통’ 현상 등 운용상 문제가 드러난 군 내부 보안프로그램(TACS)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도입 전부터 보안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군이 뒤늦게 감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달 초부터 TACS의 사업 승인 절차와 프로그램 오류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개별 보안프로그램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한 TACS를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간 전군 PC에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운영체제(OS) 윈도7을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보안프로그램과의 호환에 이상이 생겼다. 이에 PC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화면이 ‘블루스크린’으로 전환되는 등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다. 사업 승인 및 도입 과정에서 일부 오류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해당 프로그램 도입 전 사전 점검 차원으로 진행한 보안측정 검사에서 50여 개 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린 뒤 사이버사령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군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군사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월 말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은 “당시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제외됐다.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6년 9월 발생한 군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국방망) 해킹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PC보안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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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사에 지네 출몰한다고… 장병 동원 닭장 만든 장성

    육군 장성이 관사 안에 닭장과 텃밭을 만드는 데 병사를 동원해 육군이 징계를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A 장성은 공관에 지네가 많이 나오자 닭을 키우면 지네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닭장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병력이 동원돼 부사관은 닭장을 짓고, 병사들은 볏짚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사관은 관사 텃밭 밭고랑을 갈았다. 또 해당 장성은 2월 말부터 주둔지 공사와 환경 정리 과정에서 병사들의 일과 외 자율시간이나 전투체육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13일 관련 제보를 받고 이튿날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을 현장에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육군은 조사 결과 △지휘관 관사 안에 닭장 등 개인적인 공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임원사 등 간부와 함께 한 차례 병사를 동원하는 등 규정 위반 △무리한 부대 운영 부분 등을 확인해 17일부로 해당 장성을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성은 닭장을 짓는 데 직접 병사 동원을 지시한 적이 없고, 자율시간 등에 작업 지도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고위급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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