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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의료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만432명으로 2012년(6370명)에 비해 63.8% 증가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63.2%)과 경기(12.2%), 부산(5.2%)에 이어 4위(4.9%)를 차지했다. 앞서 인천시가 2011년 8월 설립한 재단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16개국 32개 도시에서 의료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지역 대학 및 종합병원 8곳, 병의원 19곳 등 2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인천을 다녀간 외국인은 2898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400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매년 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유치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선체 일부를 절단해 크레인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대책본부에 따르면 4층 선미 쪽 다인실과 5층 선수 쪽은 붕괴 현상 등으로 장애물이 많아 수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존 방식으론 더이상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지선에 설치된 소형 크레인을 이용해 장애물을 끌어내겠다는 것. 장애물의 크기 때문에 선체 외벽 철판의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도 같이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작업이 오래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데다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대책본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선체 절단이 이뤄진다면 4층 선미 부분 오른쪽 다인실의 외벽을 잘라낼 가능성이 높다. 붕괴 현상으로 왼쪽과 중앙 다인실 간 통로가 막힌 데다 실종자 잔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대책본부는 “실종자가 5층에 1명, 4층에 9명, 3층에 6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선체가 왼쪽으로 누운 상태인 세월호는 현재 오른쪽으로 잠수사들이 출입하고 있다. 절단 작업은 수중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이뤄진다. 세월호 외벽 철판의 두께는 약 7mm로 알려져 있다. 잘라내는 크기에 따라 작업시간은 달라진다. 한 수중공사 전문업체 관계자는 “잠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7mm 두께 철판을 가로 1m, 세로 1m 크기로 잘라낸다면 3, 4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해당 구역 수색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시신 유실 우려도 있다. 한 해경 관계자는 “시신 유실을 막을 안전조치를 취한 뒤 절단하거나 해체해서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수습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가족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3, 4일간 시신 수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색에 난항을 겪는다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크레인을 이용한 장애물 제거를 추진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조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빠른 유속 때문에 추가 희생자를 수습하지 못했다. 22일까지 세월호 침몰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이다.진도=주애진 jaj@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요즘 수온이 올라가 산란기를 맞은 꽃게를 잡기 위해 서해에 중국 어선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몰려들고 있지만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세월호가 침몰한 뒤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사고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하자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해경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을 전후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 해역에 중국 어선이 몰려들기 시작해 20일 현재 1103척이 무리를 지어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 해역에서 꽃게잡이를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낮에는 주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허가수역이나 잠정조치수역 등에서 머물다가 해경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밤이 되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꽃게와 각종 어류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경의 단속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들어 해경이 이날 현재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40척에 불과하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5월 109척을 나포하는 등 매년 같은 기간 중국어선 150척 안팎을 단속했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 이후 나포한 중국 어선은 고작 4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척)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꽃게 주산지인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해역을 관할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달부터 나포한 중국 어선은 1척뿐이며 태안과 군산해경은 1척도 잡지 못했다. 해경은 매년 이맘때면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 경비함을 집중 투입하면서 단속업무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김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 간부가 대부분 전남 목포와 진도에 내려가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데다 서해해경청과 인천해경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는 물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하지만 조직 해체 방침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4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총회’를 연다. 세계 177개국 1800여 개 공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CI는 공항 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 보급해 ‘공항 분야의 유엔’으로 통한다. 1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공항과 국제기구, 항공물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인 이 총회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공항업계 최대 규모의 축제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ACI 총회 기간에는 ‘여객과 항공 공동체를 위한 공항’이라는 주제로 공항산업의 현안과 미래를 전망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특히 27일 인천공항이 9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공항서비스평가(ASQ) 시상식을 겸한 갈라 디너쇼의 막이 오른다. 이날 인천공항은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상’과 ‘중대형공항(연간 여객 2500만∼4000만 명 처리) 최고 공항상’도 함께 받게 된다. 항공업계의 첨단 장비와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와 ACI 안전 심포지엄도 열린다. 이 심포지엄에서 ACI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영안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인천공항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 인도 구와하티 공항 운항안전 기술지원을 수행한 사례를 발표한다.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국제회의와 전시장 입장이 가능하다. 최홍열 사장직무대행은 “ACI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세계 공항업계에서 차지하는 인천공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항업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이 관료 사회를 강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축소 방침과 함께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 방안을 밝히자 공무원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 해경이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1996년 경찰청에서 분리된 뒤 외형을 급속하게 불려왔지만 6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8600명에 이르는 해경 인력과 장비(경비함 303척, 항공기 24대)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수사와 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면 일부 업무의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해경 내부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주요 업무인 중국어선 단속의 경우 앞으로 어선 나포는 해양안전본부가 맡고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지휘부에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해 혼선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원 관리를 맡으며 ‘공무원 중의 공무원’으로 불리던 안행부 역시 개혁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았다. 대통령 담화에 따라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 인사와 조직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혁신처가 맡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권한과 책임이 계속 커졌는데 이번에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는 박 대통령이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에 넘겨 통합한다”고 발표하자 예상보다 개편의 폭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해수부 소관인 전국 VTS 15곳을 제외한 나머지 해양 및 수산 부문 조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해사안전국 등 해수부 내 선박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은 추가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윤곽이 나와야 실국 변화와 인력 이동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황금천·신광영 기자}

해양경찰 지휘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 투입된 123정에 내부 진입을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123정은 배가 너무 기울어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지휘부와 현장의 이견 때문에 단순 구조로 일관하다가 선체 진입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123정과 목포해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간에 교신한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에 따르면 목포해경 상황실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분 모든 경비함에 “사고 해역으로 집결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9시 38분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23정에 “현장 상황을 빨리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123정은 “현재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 나오고 있다. 일단 이곳 직원을 ○○○○ ○○(잡음으로 확인 어려운 부분) 시켜가지고 안전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123정은 “현재 좌현 선수를 접안해 승객을 태우고 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해 사람이 지금 하강을 못하고 있다. 배가 약 60도까지 기울어 함수 좌현 현측이 완전히 다 침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9시 48분경 “승객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갇혀서 못 나온단다. 122구조대가 와서 빨리 구조해야 될 것 같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본청장과 서해청장 지시 사항이다. 123정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전 9시 54분 123정은 “좌현이 완전히 침수됐다. 항공(헬기)을 이용해 우현 상부 쪽에서 구조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으나 상황실은 “주변의 어선들이나 동원 세력이 최대한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9시 57분에는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이 “근처에 어선들도 많고 하니까 (승객들에게)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하면 안 되나. 반대 방향으로”라고 묻지만 123정은 “현재 좌현 현측이 완전히 침수돼 뛰어내릴 수 없다. 완전 눕힌 상태라서 항공에 의한 구조가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현실성 없는 구조 방법을 놓고 지휘부끼리 혼선을 빚는 상황도 있었다. 10시 8분 세월호가 70도 정도 기운 상황에서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배가 커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배가 침몰 안 되도록 배수 작업이 가능하겠냐”고 묻는다. 이에 김 서장은 “일단 배수작업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김 청장은 “출입구가 봉쇄돼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를 가라앉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지시한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헬기 3대와 100t급 경비정인 123정, 전남도청 어업지도선, 소규모 어선 등이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었는데 6000t이 넘는 세월호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린 것이다. 결국 현장에 처음 도착한 123정과 해경 지휘부가 선내 진입을 놓고 30여 분간 우왕좌왕하는 사이 더 많은 생존자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어 선내 진입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초기에 123정 직원 가운데 일부라도 조타실 등에 들어가 선내방송을 통해 승객의 퇴선을 유도했다면 인명 피해는 크게 줄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조종엽 기자}
세월호 선체 내에 붕괴가 진행되는 격벽이 늘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선체 수색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10여 명이 15일 현장에서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3일까지 세월호 내 4곳에서 격벽의 휘어짐과 붕괴 현상을 확인했으며, 14일 2곳이 추가돼 모두 6곳에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로가 누적된 데다 수색 과정에서 선체가 붕괴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간 잠수사 중 제주에서 온 13명이 15일 철수할 예정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뒤 사고해역에는 한때 민간 잠수사 120여 명이 투입되기도 했으나 점점 줄어 14일 현재 언딘(23명)과 제주업체(13명) 소속 36명이 잠수에 나서고 있다. 13명이 철수하면 언딘 소속 잠수사들만 남게 된다. 동료 잠수사들은 “해당 잠수사들이 원래 10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5일을 연장해 15일까지 작업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잠수사들이 작업 도중 내뿜는 기포만으로도 천장(원래는 벽면)이 무너질 듯 출렁거리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것도 철수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 달째 수색작업에 참여 중인 한 민간 잠수사는 “사고 위험 때문에 새로운 잠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지선에서 만난 민간 잠수사 전광근 씨(39)는 “선체 붕괴로 만약 퇴로가 막히면 공기호스로 호흡을 해도 안에 갇히는 상황이 온다”며 “누군가 구조해 줘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렵다”고 말했다. 바지선에서 잠수사 치료를 맡은 이동건 해군 중위(27)는 “감기와 근육통을 호소하는 잠수사가 많다”고 말했다. 14일 수색작업에서 5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해 사망자는 281명, 실종자는 23명이 됐다. 진도=이은택 nabi@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인천 영종대교 한복판에서 버스가 트럭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났다. 10여 명의 승객은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 안전띠 착용처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사고였다. 14일 오전 9시 55분경 인천공항 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왕복 6차로) 중간지점 1차로에서 장모 씨(56)가 운전하던 공항리무진버스(6100번)가 중앙분리대 청소 준비를 위해 서행하던 25t 신호트럭을 들이받았다. 운전자 장 씨가 신호트럭을 들이받고 급히 핸들을 꺾은 탓에 버스가 끝 차로로 방향을 틀면서 약 40m 아래 바다로 추락할 뻔했지만 교량에 설치된 높이 1.2m 규모의 강철(지름 20cm)로 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버스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되고, 신호트럭 뒷부분이 반파될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해 장 씨와 신호트럭 운전사 김모 씨(39)가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쳤다. 하지만 승객 10여 명은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좌석에서 튕겨나가거나 유리창 등에 부딪치지 않았고 대부분 경상에 그쳤다. 승객 김모 씨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몸이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쏠리면서 목을 다쳤지만 안전띠 때문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지균 인천고속도로순찰대장은 “장 씨가 버스회사의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승객들이 탈 때마다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 승객들이 모두 안전띠를 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강한 추돌과 급격한 방향 전환에 따른 충격으로 승객들이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호트럭 앞에는 노면 청소차가 달리고 있었으나 안전수칙대로 50m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완만한 오르막 직선도로이고 신호차량에 대형 전광판이 부착돼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장 씨가 졸았거나 한눈을 파는 등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과속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세월호 침몰 초기 부실한 구조활동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내부에서 구성원끼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내부 회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기강 해이도 드러나 전반적인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 김문홍 서장(56)이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수한 직후인 4월 16일 오전 9시 51분∼10시 6분 사고 해역에 출동한 123정에 주파수 공용통신 무전기(TRS)로 4차례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3009함을 타고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 있던 김 서장이 123정에 ‘승객을 퇴선시켜 구조하라’ ‘승객이 바다에 뛰어내리도록 독려하라’ ‘방송을 이용해 승객의 탈출을 유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포해경은 123정이 16일 오전 9시 반부터 5분간 사고 해역에 도착해 세월호를 향해 퇴선 방송을 했고, 오전 9시 47분 123정 직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체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차례 미끄러져 실패하는 등 선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해경 내부에선 부실 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장은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다했지만 부하(123정)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책임 회피를 하고 123정은 ‘이미 구조 중이고 퇴선 방송도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서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열린 회의 내용이 외부에 줄줄이 새는 등 조직의 기강마저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해경 본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간부들이 발언한 내용을 누군가가 녹취해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보령해양경찰서의 A 경사는 5일 해경 내부통신망에 동료 경찰관이 올린 조직개편 동향에 대한 내부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것처럼 제목을 바꿔 동료와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징계를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나 그만둔 일부 전직 해양경찰관들이 조직의 문제점이나 특정 간부를 음해하는 제보와 투서를 사정기관 등에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내부에선 이를 일일이 해명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창피한 얘기지만 요즘 해경 구성원이 모두 오합지졸이 돼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4일부터 인천해경과 목포해경, 서해지방해경청 등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을 상대로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각종 안전검사를 제대로 실시했는지를, 목포해경과 서해지방해경청에서는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과 구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각각 조사할 방침이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해경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래 탄탄대로를 걸어온 해경도 변화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그동안 누적된 해경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경의 개편 방향은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연결돼 있다. 국가안전처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조직인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경이 통합돼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해경에 대한 조직개편과 역할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해경이 현재 직원 1만1600명, 연간 예산 1조1000억 원, 경비함 303척과 항공기 24대 등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라며 해체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해경이 해상구조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해양대 이은상 교수(해양경찰학)는 “안전관리와 해난사고 구조에 문제를 드러낸 만큼 해경의 고유 업무(안전 환경 방위 교통 보안)들을 재인식하고 이를 위한 역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해양수산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해경이 해수부를 감시하거나 보조하는 등 역할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해경의 수사권을 육상 경찰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아시아퍼시픽 해양문화연구원장)는 “해경이 재난안전 구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현재 시점에서 해경을 흔드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양대 유재원 교수(행정학)는 현재 논의되는 국가안전처, 해양방재청 신설 등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해경 각 부서가 권한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우면 될 일이다. 자정(自淨)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뒤늦게 재난 예방과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난특수구조대를 신설해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해양 구조 업무를 강화하고, 잠수 구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간 전문교육을 받은 재난대응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제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인천=이건혁 gun@donga.com·황금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들(단원고 박수현 군)을 잃은 박종대 씨는 5일 경기 안산시 합동분향소에서 자식의 영정 사진을 떼어냈다. 이번 사고에서 해양경찰청의 초기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사건 당일 왜 적극적으로 생존자 구조를 안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당국에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박 씨는 “해경의 초기 대응과 구조 과정의 부실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배를 침몰시킨 것은 선원들의 잘못이지만 배 안에 있던 생명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데엔 해경의 책임이 크다. 승객 300여 명을 살릴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경은 이를 놓쳤다. 해경의 초기 대응 부실과 원인을 들여다봤다. ○ 구조의 ABC(기본)만 이뤄졌더라도 첫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해경은 허둥댔다. 당초 해경은 사고가 난 뒤 지난달 16일 오전 8시 58분경 세월호에서 숨진 단원고 최덕하 군(17)이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해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보다 4분 앞선 8시 54분부터 최 군과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 해경 간 3자 대화가 시작됐다. 119 대원이 이 대화에 앞서 해경에 31초간 신고 내용을 전달했지만 해경은 최 군이 이미 8시 52분부터 119 대원과 통화했던 내용을 반복해 묻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해경은 이미 최 군과 통화가 끝난 시각에 최초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하는 꼼수도 부렸다. 경비정의 출동 과정도 문제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당시 사고 해역에서 12마일(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123정 등에 출동명령을 내렸지만 이 경비정은 해역에 도착하는 데 걸린 32분 동안 세월호의 침몰 상태 등을 묻는 교신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123정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교신하며 선실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인원 등을 미리 파악한 뒤 갑판 등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 이는 엉터리 구조 과정으로 연결됐다.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엉뚱하게도 일반 승객이 아닌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조했다. 또 123정에 승선한 경찰관 14명이 출동 과정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해상구조는 물론이고 선체 진입도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 구조도 부실했지만 사건 이후 대응에서도 연신 헛발질을 했다.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 청해진해운에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한 뒤 결과를 해경에 통보해 달라”는 황당한 공문을 발송했다. 또 해경은 6일 수색작업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53)의 사고 직후 이 씨를 “언딘 소속 잠수사”라고 책임을 떠넘겼지만 사실은 해경이 이 씨의 모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원태 서울지회장은 11일 본보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박모 경감이 이 씨가 숨지기 이틀 전 언딘 관계자와 함께 이 씨를 섭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경감도 “(민간잠수사를 모으기 위해) 4일 팽목항에 있는 민간다이버지원센터 천막에 갔다”고 인정했다.○ 재난구조 훈련 외면한 탓 해경이 이처럼 무능한 모습을 보인 근본적 원인은 그동안 여객선 침몰사고 등에 대비한 재난구조 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현재 정부 부처 17개 외청 가운데 인력(1만1600명)과 연간 예산(1조1000억 원) 규모가 4번째로 큰 조직이다. 경비함정 303척과 항공기 2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를 나눠 관할하는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각각 매년 1차례씩 합동전술훈련을 할 뿐이다. 전술훈련의 대부분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에 필요한 진압작전일 뿐 재난 대응 및 수색구조 훈련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각종 해상사고에 대비한 전문 구조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잠수가 가능한 해경의 구조 전담인력은 전체 232명에 불과하다.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한 뒤 경찰관이 2200여 명이나 급증했지만 구조인력은 8.7%에 불과한 191명이 늘었을 뿐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20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에 그치고 있다. 사고 당시 심해 잠수사가 포함된 해경 특수구조단은 자체 헬기가 없어 김해와 목포 공항을 거쳐 현장에 가는 바람에 오후 1시 40분에야 도착했다.○ 조직 설치 법률 근거도 없어 현재 안전행정부 산하 외청인 해경은 경찰(경찰법), 검찰(검찰청법)과 달리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구조활동 등 전문화된 업무수행이 필요한 기관임에도 해경 설치의 법률적 근거조차 없다 보니 전문성을 키우기는커녕 경찰 고위간부 출신들의 인사이동 자리 중 하나로 인식돼 왔다. 경찰공무원법상 해경청장은 현직 치안총감만 부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양 관련 경력을 쌓은 경찰이 퇴직하면 원천적으로 해경청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김석균 현 청장과 2006년 8대 권동욱 전 청장 단 2명뿐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해경 감사에 들어갔다. 검찰도 해경 구조작업의 문제점을 수사할 예정이다. 감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세월호 참사에서 낙제 수준에 가까운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준 해상치안기관인 해경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이건혁진도=이은택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2014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연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사진과 포스터디자인이 실린 지면광고, 폐자원을 활용한 예술작품인 정크아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접수한다. 다음 달 23일부터 홈페이지(kecopr.or.kr)에서 1인(팀)당 3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는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400만∼700만 원을, 금, 은, 동상 수상작은 최고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수상작 발표는 8월 25일. 02-322-7005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잇따른 사고로 얼룩진 주말이었다. 10일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한복판에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이날 낮 12시경 대로변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의류상점들이 입점했던 이 건물은 지난달 14일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사고가 난 10일에는 굴착기로 4층 바닥과 벽을 부수다가 건물이 붕괴됐다. 빌딩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콘크리트와 철근 파편들이 인도로 쏟아져 나와 일부 주민과 행인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가스배관을 건드려 가스가 일부 누출됐다. 이 때문에 반경 150m의 통행이 통제되고 주변 1876가구의 가스 공급이 약 2시간 동안 중단됐다. 건물 철거 작업은 가스배관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급업체는 “12일 지하 가스배관을 차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업체는 이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작업을 진행했다. 철거업체 측은 “층별 가스 내관은 차단하고 철거했다”고 밝혔다. 외벽이나 지하에 있던 가스배관은 가스가 공급돼 건물이 붕괴되면서 이 배관이 파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인천항을 출발해 덕적도로 가던 226t급 연안여객선인 ‘코리아나호’는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좌현 엔진에 고장이 나 30분 만에 회항했다. 이 배에는 승객과 승무원 64명이 타고 있었다. 코레일 인천공항철도 운서역에 도착한 전동차가 스크린도어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뒤 승객들의 항의로 500m를 후진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6분경 서울역에서 출발한 2101호 전동차가 오후 4시 17분경 운서역에 도착했으나 전동차 출입문만 개방되고,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아 승객 30여 명이 내리지 못했다. 이어 전동차가 인천국제공항역 방향으로 출발하자 승객 이모 씨가 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항의해 전동차가 멈춰 섰다. 이에 따라 기관사는 500m 정도를 후진해 운서역에 다시 정차했고 관제센터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한 운서역 관계자들이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어 모든 승객이 하차했다. 이날 낮 12시 47분쯤에는 천안아산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역에서 전력 공급장치 이상으로 36분간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다.강은지 kej09@donga.com / 인천=황금천·김현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9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장쑤(江蘇) 성 롄윈(連雲) 항을 출발해 평택항으로 오던 1만5000t급 카페리 CK-스타호의 좌현 엔진이 고장 났다. CK-스타호는 우현 엔진 1개만 이용해 10노트로 항해하면서 사고 사실을 평택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평택해경은 300t급 경비함 2척과 4만 t급 예인선 1척을 긴급 출동시킨 뒤 카페리와 같이 움직이도록 했다. 카페리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5시간여 늦은 오후 9시가 넘어 평택항에 들어왔다. 정원이 728명인 이 카페리에는 한중 단체관광객 458명과 선장과 승무원 48명 등 703명이 탑승했다. 화물은 컨테이너를 최대 19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까지 적재할 수 있는데 138TEU가 실렸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세월호 영향으로 혼란이 우려됐지만 배에 진동이나 흔들림 같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들은 “고장난 지 약 15분 뒤 이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승무원들이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승객 저우원(周文·34·여) 씨는 “얼마 전 한국의 배(세월호) 사고 생각이 나서 조금 무섭기는 했다”며 “그러나 별다른 충격이 없고 안내방송이 잘 나와 큰 불편 없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자옥란호가 롄윈 항에서 출항한 뒤 기관 고장으로 귀항했다. 현재 자옥란호는 27일까지 휴항 신고를 낸 상태다. 이들 국제여객선의 잦은 고장은 대부분 건조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선박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중국 국제여객선 10척의 평균 선령은 21년이나 된다. 화동명주호(인천∼스다오)와 대인호(인천∼다롄)의 선령은 26년이다. CK-스타호와 자옥란호는 선령이 각각 25년, 19년이다. 평택∼중국 여객선 4척의 평균 선령도 2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안 여객선의 경우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중 국제여객선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평택=이건혁백연상 기자}
해경 소속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에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이날 한국선급 원모 법무팀장에게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부산해양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모 경사(41)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요트 회원권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산해경에 전영기 한국선급 회장 등 임원 7명이 승선한 요트의 이름과 동승자 명단, 입출항 시기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이 경사가 2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공문을 촬영해 원 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준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경사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단서를 잡았다. 정보 수집 업무를 해온 이 경사는 한국선급을 담당해와 원 팀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국내 여객선의 선박 검사를 해온 한국선급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사퇴한 부원찬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과 주성호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출국금지했다.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 이윤상 채널A 기자}

6일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53)가 숨진 것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민간 잠수사들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바지선에는 의료진이 아예 없었고, 구조팀은 평소 민간 잠수사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 작업 시 ‘2인 1조’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의사는 구조 후 10분 걸려 도착 이날 오전 6시 17분 세월호 선체 우현에 안내줄 설치 작업을 하던 이 씨가 통신 응답이 없고 호흡 소리도 비정상적으로 변하자 바지선에서 대기 중이던 잠수사 2명이 입수해 오전 6시 21분 이 씨를 물 밖으로 꺼냈다. 이 씨는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지만 바지선 위에는 의사가 없었다. 바지선에 있던 잠수사와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 씨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다. 인근에 있던 청해진함의 군의관이 바지선에 도착한 것은 이 씨가 수면 밖으로 옮겨진 지 10분이 지난 오전 6시 31분이었다. 1분 1초가 아까운 긴급한 상황에서 해군 함정에서 바지선으로 군의관이 이동하는 데 10분을 허비한 것이다. 바지선에는 감압체임버와 제세동기 외에는 의료장비도 없었다. 민간 잠수사들은 평소 잠수 전 건강상태 확인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한 민간 잠수사는 6일 통화에서 “새로 잠수사가 바지선에 도착하면 일단 다 받아들이고 건강 상태 체크 없이 입수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잠수사는 “물에 들어가기 전 ‘건강이 괜찮은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정도만 물어볼 뿐 실제 혈압이나 체온을 재는 등의 검사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도 “현장 감독관은 입수 전 잠수사들에게 혈압 이상 유무, 건강상태, 잠수 가능 여부를 구두(口頭)로 묻는다”고 말했다.○ ‘2인 1조’가 원칙이라더니 이 씨가 사고 당시 동료 잠수사와 함께 ‘2인 1조’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단독 잠수’를 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대책본부는 그동안 “세월호 선체 수색을 하는 잠수사들은 한 명의 잠수사가 선체 안에서 길을 잃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돕기 위해 항상 2인 1조로 투입된다”고 밝혀 왔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수심 20m 정도에서 하는 가이드라인 설치작업은 관행적으로 혼자 입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씨가 선체 수색팀과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작업을 했더라면 동료 잠수사가 곧바로 이 씨를 끌어올려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채 전 해난구조대장은 “원래 2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1명을 들여보낸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과 민간업체는 이 씨 투입을 놓고 ‘책임 미루기’에 바빴다. 해경 측은 이날 오전 “이 씨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소속”이라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민간 잠수사들의 피로 누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해경이 언딘에 민간 잠수사를 50명 이상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언딘이 잠수협회 등을 통해 잠수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언딘 쪽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언딘의 장병수 이사는 “(이 씨는) 임시 고용되지도 않았고 우리와 계약관계가 없다”며 “인명구조협회에 자원한 이 씨를 해경이 우리에게 추천해 언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무리한 잠수가 생명 위협”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부터 구조팀이 실종자 가족의 애절한 상황 등 여러 부담 때문에 무리한 잠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군의 ‘잠수교본’에 따르면 잠수사가 호흡기체를 공급받는 공기 심해잠수는 일반적으로 잠수 깊이를 수심 130피트(약 40m)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곳은 만조 시 최대 수심이 47m에 이른다. 또 심해잠수가 가능한 최대 조류는 1.5노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조팀은 그 이상의 유속에서도 잠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잠수사는 “잠수시간 초과나 수직이동, 부족한 감압과 휴식 등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료지원이 허술한 민간 잠수사들과는 달리 해경·해군 잠수사들은 청해진함 등 사고 해역 인근에 대기 중인 해군 함정에 군의관과 감압체임버, 수술실 등이 갖춰져 있어 즉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 씨가 숨진 뒤 뒤늦게 민간 잠수사들이 작업 중인 바지선 위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원단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부터 뒷수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대처는 ‘뒷북 조치’가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무능과 안일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도=조종엽 jjj@donga.com·이은택인천=황금천 기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지휘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수한 뒤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한 데다 선체 진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외면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은 세월호 객실 증축의 안전성을 승인한 한국선급과 화물 과적 등 입출항을 관리했던 한국해운조합을 수사하면서 이들 단체와 해경과의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해경 조직 전체가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은 그동안 수색구조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임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해경 산하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를 나눠 관할하는 3개 지방해양경찰청(동해, 서해, 남해)은 각각 매년 1차례씩 합동전술훈련을 할 뿐이다. 일선 해양경찰서도 1년에 2차례씩 자체적으로 종합훈련을 하고 있지만, 경비함과 헬기의 출동 실태를 점검하는 형식적인 훈련이었고 수색구조에 관한 매뉴얼에 따른 다양한 훈련을 하지 않았다. 해경이 지난해 만든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운항 중인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도착해 탑승 및 생존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경에서 유일하게 세월호 구조에 참여한 123정의 경우 배에 도착한 뒤 선장 등 승무원으로부터 배의 상황을 듣고 임무를 나눠 선실에 남아 있는 승객과 밖으로 나온 승객을 대상으로 동시에 구조 작전을 폈어야 하는데 그저 밖으로 나온 승객들만 구하는 데 급급했다. 평소 매뉴얼이 몸에 밸 만큼 철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았던 탓이다. 해경이 해상 수색구조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경비함을 신속하게 출동시켜 생존 장병을 전원 구조하면서부터다. 이듬해에는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특공대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경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해경 조직의 규모와 외형이 급속히 불어났다. 2010년 예산이 9000억 원대였으나 이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뒤 올해 1조1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중국 어선 단속과 해상사고 대응에 필요하다며 경비함과 항공기 확충에 주력해 현재 각각 303척, 23대(헬기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에는 선박 운항을 통제하는 해상관제와 사고 대응이 국토해양부와 해경으로 분리돼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진도와 여수 해양교통관제센터(VTS)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처럼 덩치가 커지고 권한이 세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은 부족했다. 2008∼2012년 경찰청 치안정감급 간부 출신인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들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또 해경은 퇴직을 앞둔 고위 간부들이 옮겨 갈 자리 만들기에 나서 2011년부터 경무관급 이상 간부들은 퇴직과 동시에 해운회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해운산업 관련 기관 등을 모아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만든 뒤 경무관 출신 간부를 사무국장에 앉혔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내 터에 145억여 원을 들여 9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기도 했다. 한 해경 퇴직 간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123정 경찰관들의 무력한 구조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 근무했던 경력이 드러난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1일 대기발령 조치됐다.목포=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해양교통관제(VTS)센터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세월호 참사의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가 VTS를 일원화하라는 국무총리실의 지시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간 힘겨루기에 선박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30일 해수부와 해경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2008년 VTS센터 관할권을 해경 쪽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시 국토해양부(현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에 지시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종환 씨였다. 국무총리실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가 크레인선과 충돌해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선박 운항을 통제하는 VTS는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사고 대응은 해경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진도와 여수에 설치된 VTS만 해경에 관할권을 넘기고 나머지 VTS는 종전처럼 국토해양부의 산하 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이 운영권을 갖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의 지시에도 이원화 체계를 유지한 셈이다. 이원화된 VTS 시스템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55분 해수부가 운영하는 제주 VTS와 교신해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세월호가 있던 해역은 해경이 운영하는 진도 VTS가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진도 VTS가 세월호와 교신한 것은 오전 9시 6분으로 11분이 지난 뒤였다. 관할이 서로 다른 제주 VTS와 진도 VTS가 유기적 연락체계를 갖추지 않아 선박 사고의 골든타임(사고 후 30분) 중 3분의 1 이상을 허비한 셈이다.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국무총리 지시를 묵살한 것은 VTS 관할권을 해경에 모두 넘기면 항로를 어긴 대형 화물선과 상선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넘어가면서 해수부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 VTS는 항만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목포=황금천 기자}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비정의 구조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28일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사고 당시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비정(123정)에 타고 있던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세월호 조타실 부근에 모여 있던 이준석 선장(69)과 승무원들이 123정이 도착하자 승객을 남겨 둔 채 먼저 탈출하는 장면 등이 들어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오전 9시 28분∼11시 17분에 촬영됐으나 분량은 9분 45초밖에 되지 않는다. 우선 해경은 동영상의 존재를 숨기려다 마지못해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일 123정과 거의 같은 시간 현장 상공에 도착한 B-511헬기에서 찍어 선장과 승무원들의 탈출 장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동영상과 사진 등은 바로 공개했다. 해경이 당시 선미 갑판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승객보다 이 선장과 승무원을 먼저 구조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문제의 동영상이 모두 49컷으로 나뉘어 있고 촬영시간에 비해 분량이 적어 해경이 이를 편집한 뒤 공개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고 초기 해경이 123정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공개했던 사진에 나오는 일부 장면도 동영상에는 빠져 있다. 해경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해경은 통상 해상사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도착한 모든 경비정에서 사고 선박의 모습과 구조 장면 등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9일 해경은 문제의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123정이 세월호 생존 승객을 구조하고 난 뒤 계속 해상 수색에 나서는 바람에 동영상을 27일에야 입수했다. 경비함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었지만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편집을 하지 않았으며 더이상의 동영상도 없다”고 해명했다.목포=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16일 침몰한 세월호에 비치된 승객용 구명조끼가 대부분 제조된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명조끼 관리가 부실했고 성능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뒤 사고 해역에서 부유물 300여 점을 수거했으며 이 중 구명조끼는 40여 개에 달했다. 본보 취재진이 이날 오전 전남 진도 팽목항 앞 유류품보관소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일본에서 만든 제품으로 제조 시기는 1994년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는 세월호의 전신인 나미노우에호가 하야시카네 조선소에서 건조된 시기와 일치한다. 또 일부 구명조끼는 제조 시기가 일본의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3년 1월 6일 일본선구주식회사’로 돼 있다. 일본의 헤이세이 연호는 1989년 시작됐기 때문에 이 구명조끼들은 1991년 제조한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이 구명조끼들이 오래된 제품임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흰색 스프레이를 덧칠해 제조 시기를 지우거나 검은 글씨로 ‘인천 세월’이라고 새겨 넣었다. 또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에 나선 해경이 세월호 좌현 갑판에서 터뜨린 구명벌도 과거 구멍이 나 수리를 한 듯 고무로 보이는 재질에 접착제를 발라 땜질한 흔적이 2군데나 발견됐다. 구명조끼의 수명을 정한 규정은 없지만 염도가 강한 해풍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조끼 내부의 스티로폼 등이 부식되는 경우가 많다. 해운업계에선 만든 지 20년 이상 된 구명조끼의 경우 부력 기능을 잃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국내 선박의 안전성을 정기 검사하는 한국선급 등이 구명 기구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할 방침이다. 사고에 앞서 2월 한국선급이 세월호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도 같은 달 특별점검을 통해 비상발전기 연료유 탱크 레벨게이지 상태 불량 등 문제점을 5가지나 발견했지만 청해진해운이 이를 보완했다는 문서를 제출하자 사후 확인조치 없이 통과시켰다.목포=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