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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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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유승민 순발력 돋보여… 심상정 차별화 성공”

    23일 TV토론회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19일 TV토론 때와 비교해 후보들이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게 치고 나가는 기술은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보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면서 “후진적 토론 문화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시간을 지켜본 유권자들의 머릿속엔 결국 후보들의 날선 이미지와 독한 목소리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두고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종일관 북한인권결의안 이슈 등과 관련해 시원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태윤정 ‘선을 만나다’(미디어트레이닝 업체) 대표는 “남들이 태클 걸기 전 자신이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는 ‘공세적 방어’ 화법을 보였다”며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선 애매한 위치가 토론 내내 그대로 묻어났다”는 반응이 많았다. 강진주 퍼스널이미지연구소장은 “순서를 잘 정리해 얘기하며 선방했다”고 했지만 하 교수는 “모두 챙기려다 결국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선 TV토론회 직후 “네거티브 공세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해 태 대표는 “상대 논점을 재빠르게 ‘캐치’해 단계적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장면이 몇 차례 눈에 띄었다”며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두고는 “정책 공방 시 번뜩이는 순발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교수는 “발언에서 내공은 물론이고 고민한 흔적도 느껴졌다”고 후한 평가를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종합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다른 후보들이 진흙탕 공방을 벌일 때 주제에 집중하자고 환기해 이미지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평이 엇갈린 전문가들의 반응과 달리 후보들은 이날 토론 직후 대부분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문 후보는 기자들에게 “오늘 (제가) 압도적이지 않았느냐”며 “토론을 통해 후보 간 우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토론 이후에도 문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상임위원회를 열어 자신과 문 후보 관련 의혹을 일괄 검증하자는 요청에 문 후보가 답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결국 남은 기간 동안 뭉개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돼지 흥분제 논란을 빚은) 홍 후보의 대선 출마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 여성들이 이 점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홍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욕심을 앞세웠다”면서 “저처럼 정도를 걷고 의제에 충실한 토론에 국민들이 많은 점수를 줬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다른 후보들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를 받은 홍 후보는 “세 사람이 전부 견제를 하는 걸 보니 내가 뜨긴 좀 뜬 모양”이라며 “국가 경영과 철학, 사상, 이념을 얘기해야 하는데 작고 저급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물어뜯기만 해 토론의 질이 대통령 후보답지 않았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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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R기술도 동원… 후끈해진 온라인 유세전

    5·9대선에서 펼쳐지는 후보 캠프와 정당의 온라인 유세전이 5년 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페이스북을 활용한 선거 유세다. 기존에는 글과 사진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대선에선 ‘동영상’이 키워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각종 유세 현장이나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를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다. 또 TV토론회의 주요 장면을 편집한 2, 3분짜리 동영상이나 TV광고 영상 등을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페이스북을 쓰는 중장년층이 늘어나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폭넓은 연령층을 상대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어서다. 국민의당은 가상현실(VR) 신기술을 활용한 페이스북 온라인 유세까지 시도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최근 전북과 광주, 대전, 서울 등에서 펼친 ‘국민승리유세’를 ‘강철수TV 360VR’로 중계한 것이다. 페이스북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손가락으로 화면만 이동시키면 안 후보가 연설하는 장면뿐 아니라 유세를 보기 위해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의 표정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자신도 현장에 있다는 느낌을 줘 후보와의 일체감을 높이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 밤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터넷 쇼핑몰을 응용한 정책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로 온라인 유세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문 후보의 공약이 총망라된 이 사이트에서는 접속자들이 ‘좋아요’나 ‘공유’를 선택한 횟수에 따라 노출되는 공약의 순서가 달라진다. 사진과 동영상 위주로 사이트를 구성해 젊은층이 손쉽게 공약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클릭한 정책을 ‘주문폭주’ ‘주간픽(Pick)’ ‘실시간 베스트 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사이트를 공개한 직후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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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관심공약은 경제 45.5%＞안보 18.2%＞복지 17.2%

    유권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관련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8, 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5%는 대선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이어 △안보 및 외교통상 분야(18.2%) △아동 양육 및 노인 부양 등 복지 분야(17.2%) △학제 개편과 대학 입시제도 등 교육 분야(7.7%)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분야(4.3%) 순이었다. 경제 공약에는 취업난이 심각한 20대(59.3%)와 부모 부양 및 경제활동 은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50대(51.5%)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복지 공약에는 30대(32.6%)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60대는 경제 분야(33.8%)에 맞먹을 만큼 외교통상 공약(33.7%)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서민 경제 살리기’를 꼽은 응답자(40.4%)가 가장 많았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20.9%) △청년 일자리 창출(18.9%) △북핵 문제 해결(9.2%) △복지 확대(5.9%)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연령과 지역,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서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 1위로 꼽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20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29.7%)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60대 이상은 북핵 문제 해결(15.5%)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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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5060 강퇴-찍퇴 막겠다”… 안철수 “비정규직 대폭 줄이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9일 5060세대를 위한 공약을 전날에 이어 내놓으며 중·장년층 외연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공정성을 높이는 노동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대책을 골자로 한 ‘5060 신(新)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년 전 ‘강제 퇴직(강퇴)’과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찍어서 퇴직(찍퇴)’ 등 부당한 퇴직 강요가 일반화돼 있는데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고용 갑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직이나 전직 이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보험은 50세 이상, 연봉 500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사들의 문 후보 지지 선언도 이날 이어졌다. YS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문 후보를 직접 만나 지지 선언을 했다. YS의 차남 김현철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동교동계에서는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천용택 전 국가정보원장 등 DJ 측 인사 10여 명이 민주당사에서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자분들, 그리고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나가겠다”며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노사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노동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5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 30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게 큰 문제”라며 “그 부분은 반드시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정말 중요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이미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늦어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안 후보 측에 전달했다. 안 후보는 “제가 당선된다면 우리 역사상 4·19혁명 이후 출생한 첫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정보기술(IT) 1세대 대통령이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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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한 후보는… “유승민” 4명, “심상정” 3명

    19일 실시된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TV토론회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스탠딩 토론’ 형식에 대해선 대체로 “과거 TV토론 형식과 비교해 확실히 긴장감이 커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각 후보들이 정책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내실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미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두고 “쟁점과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해 다른 후보들에게 공세를 펼쳤다”고 했다. 태윤정 ‘선을 만나다’(미디어트레이닝 업체) 대표는 “화법의 기본이 서두에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인데 유 후보가 잘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여유 있는 모습은 1차 토론회와 비슷했지만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를 잃을까 몸을 사리는 ‘부자의 몸 사리기’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1차 토론회에서 긴장한 모습을 자주 노출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격을 받아도 적절히 중화시켜 받아넘겼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1차 토론회와 비교해 한결 자신감이 붙고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반면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처음 인사를 한 뒤부터 지나치게 네거티브적인 요소에 치우친 듯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3명으로부터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인정받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그 나름대로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의 주장을 내놓은 뒤 상대 입장을 묻는 방식을 택해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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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논란’…‘짝퉁 사이트’…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네거티브 공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방은 19일에도 계속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한 신동아 보도를 거론하며 “준용 씨는 취업 특혜로도 모자라 아파트 구입마저도 문 후보의 불법 증여를 통해 해결한 것은 아닌지 국민이 궁금해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2000만 원대 월세에 거주하던 준용 씨는 2014년 4월 3억1000만 원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억6000만 원 정도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즉각 “손 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준용 씨의 아파트 매입자금은 일부 신문사에서 취재하다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돼 기사화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의 정책 홍보 사이트 ‘문재인 1번가(www.moon1st.com)’의 끝자리 주소 com을 net으로 바꿔 개설된 ‘짝퉁 사이트’도 공방의 소재가 됐다. 짝퉁 사이트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미래혁명 안철수’라는 슬로건이 적힌 안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됐다. 민주당 윤관석 선대위 공보단장은 “페어플레이에 위배되는 비신사적 선거운동이다. 해적 사이트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만들었는지 공개질문을 드린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당 장진영 선대위 대변인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 후보와 민주당의 자작극 아니냐”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도메인 소유자는 이날 오후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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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주비빔밥 비비며 “통합”… 안철수, 보수텃밭서 “안보대통령”

    《 5·9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 후보는 경선 때 강조했던 ‘적폐 청산’을 접고 연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중도·보수층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맞서 ‘국민 승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안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계파 패권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반문(반문재인) 정서’에 불을 지펴 문 후보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두 후보는 18일 상대가 전날 방문한 지역을 찾아 견제 유세를 펼쳤다. 》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밤 어느 지역은 잔칫날이 되고,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는 일,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 캠퍼스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수천명 앞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선거 초반 ‘통합’을 강조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2040세대에서 강세인 만큼 50대 이상 중도층의 지지만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야권의 불모지’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문 후보는 ‘텃밭’인 호남과 제주에서도 연신 통합론을 꺼내들었다. 통합을 위한 카드는 ‘상처 보듬기’였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4·3사건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일 때도 4·3 기념식에 참석했고 거의 해마다 참석했는데, 올해 당 경선 마지막 날 행사와 겹쳐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주 동문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3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10년간 한 번도 안 왔다”며 “다시는 4·3이 폄훼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으로 이동한 문 후보는 ‘호남 소외론’을 꺼내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대 유세장에서 “박근혜 정부 때 전북 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차관 6명이 전부였고, 예산 차별은 말할 것도 없었다”며 “전북의 아들딸들이 이력서에 주소지를 썼다 지웠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연설을 마치고 전주비빔밥을 직접 만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국민 대통합’의 의지를 부각했다. 문 후보 측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도 젊은 유세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터넷 쇼핑몰의 구성을 차용해 개설한 정책홍보 사이트 ‘문재인 1번가’()는 이날 한때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이 제한됐다. 이 사이트는 문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유권자들이 ‘좋아요’나 ‘공유’를 선택한 횟수에 따라 ‘주문폭주’ ‘주간픽(Pick)’ ‘실시간 베스트 상품’으로 선정돼 노출되는 방식을 택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이 직접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는 ‘국민특보단 제도’도 도입됐다. 대선 본선 시작과 함께 문 후보의 스킨십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충장로 유세를 마치고 유세장에 온 시민들과 ‘프리 허그’를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는 할 말만 하고 유세장을 빠져나가기 바빴는데, 이번엔 일일이 지역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인사를 나누는 등 스킨십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디테일을 살리는 지역·생활 밀착 공약 발표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자치 입법과 재정권을 갖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등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북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선 기초연금 30만 원, 홀몸노인 방문 건강서비스 확대, 노인 임플란트·보청기 지원 확대, 농어촌 100원 택시 사업, 노인정 지원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 대구 찾아 “김정은 핵 버려라” 경고… 문재인 겨냥 “계파 패권은 통합 아니다”… 손학규-박지원, 문재인 우클릭 집중포화 ▼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공격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제 와서 통합을 말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8일 대구 동성로에서 “통합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고 나서 다시 계파 패권으로 돌아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지 않냐”고 문 후보의 ‘우클릭’을 비판했다. 이어 “저 안철수, 안보 대통령 되겠다. 대구가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라고 길게 목청을 울렸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유세 현장에 안 후보와 동행한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찍으면 누구한테 먼저 가냐. 김정은한테 먼저 간다고 했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뤄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사람은 누구인가. 안철수다”라고 호소했다.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적폐 세력과 손잡는다고 안 후보를 비난하던 말은 어디로 갔냐. 말 바꾸기 전문가 되면 신뢰성을 잃는다”고 문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처럼 안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 강한 안보, 자강안보를 내세우며 보수 민심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해 전날 문 후보의 대구 방문 효과를 차단하며 지지율 방어에 나섰다. 안 후보는 전날 광주에서보다 오히려 이날 대구에서 더 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았다. 서문시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대통령! 안철수!”를 연호했고 “V3(안 후보가 개발한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만세!”를 외치며 안 후보와 사진을 찍고 악수를 했다. ‘안 후보의 실물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피켓을 들고 온 시민도 있었다. 안 후보는 특유의 굵은 저음의 발성으로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화답했다. TK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문 후보보다 앞선 만큼 “달라진 정치적 지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안 후보는 자신의 전문적 역량과 가치관이 부각되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자신이 ‘국민 안전’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며 각 지역의 맞춤형 메시지로 표심을 공략했다. 이날 첫 일정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0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찾아 ‘국민 안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순직 소방관 묘역을 찾아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가 순직한 분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튼튼한 자강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방명록에 썼다.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다녔던 직장을 찾아 감회가 새롭다”고 연고를 강조했다. 또 “알파고가 등장하니 인공지능(AI)에 투자한다고 난리법석이고, 포켓몬고가 나오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투자한다고 난리법석이다”고 정부의 과학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현장이 세운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향후 역할을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세운다는 건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문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대전역 인근 중앙시장 유세에선 “계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쓴다. 국민을 위해 일할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분권과 통합 정신을 저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다”고 안 지사 지지층 흡수에 나섰다. 유근형 noel@donga.com / 제주·전주·광주=박성진 기자 대전·대구=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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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한-미 FTA 재협상 득실 파악 미흡… 안철수,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 모호

    《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한반도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을 향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압박하자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하겠다”고 맞받아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하게 될 차기 대통령은 대선일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당선 뒤 정책을 점검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미리 세심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대응하지 못한 채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모두 ‘안보 대통령’을 자처하며 잇달아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후보들의 정책 검증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한국정책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외교·안보 공약 검증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한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일자리 정책, 정부조직 개편 등 각 후보의 공약을 △가치 △목표 △실현 가능성 △효과 등 4가지 기준으로 검증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가시화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 FTA 전면 개정 시 5년간 수출 피해가 259억 달러(약 30조 원)에 이르고 일자리가 24만 개가량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국익 우선 외교’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책학회 대선 정책공약 평가단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고 있을 뿐 각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재협상 전략 미흡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일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시급하다”며 “대통령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부탁해 미국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정지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기업들이 선제적인 미국 투자에 나서도록 해 한미 FTA가 미국에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국이 새로운 (한미 FTA) 협상을 하자고 요구할 수 있지만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응한다”는 태도다. 반면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협상 요구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며 재협상에 부정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재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평가단은 문 후보에 대해 “한미 FTA 재협상 시 발생할 지역별, 산업별 유불리에 따른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을 친미 대 반미 프레임으로 끌고 갈 경우 ‘광우병 파동’ 때처럼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양국에 호혜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통상정책과 차별화된 공약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안 후보가 통상정책 컨트롤타워로 통상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정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두 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과거 통상 관련 정부조직의 장단점을 평가한 뒤 새로운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 “전작권 조기전환”, 安 “조건부 전환” 한미 간의 핵심 외교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문 후보와 홍 후보, 심 후보가 조기 전환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같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 후보가 2020년을 전작권 환수 시점으로 밝힌 데 반해 문 후보는 명확한 환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조건부 전환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반도 안보 환경 안정화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 △대북 대응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북한 핵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문 후보가 전작권 환수와 연계한 자주 국방력 강화는 모호하다”며 “안 후보 역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중, 한일 공약 국내 이슈에 매몰” 한중, 한일 관계 분야에선 문 후보가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통한 안보 및 경제협력 제도화, 한중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를 통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한 한중관계 경색 해결”을 약속했지만 미래비전을 제시하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단은 홍 후보의 경우 한중관계에 대해 북핵 공조에만 치중했다고 진단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가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홍 후보와 심 후보는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구 교수는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격랑에 휩싸인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국내 이슈에만 매몰돼 있어 우려된다”며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대전·대구=장관석 기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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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안철수 “날 일으켜준 호남, 이제 대통령 만들 시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촛불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을 첫 유세 장소로 정했다. 이날 오전 8시 넥타이를 푼 연두색 셔츠 차림의 안 후보는 세종대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아침 인사를 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대선 공식 로고송인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가 끝나자 안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숨결이 가득한 이곳에서 19대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며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선택해 달라”고 굵은 목소리로 외쳤다. 안 후보는 오전부터 서울, 전북 전주, 광주, 대전 등을 거치며 7개 일정을 소화하는 530km의 강행군을 이어 갔다. 1박 2일간 사람인(人) 동선으로 서울에서 호남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1박한 뒤 대구로 향하는 일정이다. 전주 전북대 앞 유세에선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과 전주 출신의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 인사를 차별했다. 특히 대북 송금 특검으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고 했다. 안 후보가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는 “안철수, 안철수!”를 연호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약 400명이 우산을 쓴 채 연설을 들었고 취업 준비 서적을 들고 있던 대학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안 후보의 유세를 지켜봤다. 안 후보는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주신 것도 호남이다.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 시간”이라며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전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 광산구 자동차부품산업단지를 연달아 방문하며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최적화된 대선 주자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안 후보는 “전북에서 탄소섬유, 농·생명,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면 우리의 20년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양동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린 안 후보는 상인들의 손을 맞잡고 눈을 바라보며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상인들은 “워메 실물이 TV랑 똑같네”, “우리 식구가 다 좋아해”라고 했다. 한 떡집 아주머니는 안 후보 입에 떡을 넣어줬고 또 다른 상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여”라고 했다. 안 후보는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갈가리 찢긴 계파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문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당 문 후보가 이날 대구 유세에서 “국회의원이 마흔 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정당이 국정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 것에 대한 응수였다. 오후 6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집중유세가 이어졌다. 안 후보는 이날 밤 대전에선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민전 경희대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정치 개혁을 주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청년층에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담당기자(마크맨)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이제 시작이다. 항상 감사드린다. 지금까지도 수고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3주 체력관리 잘하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난임진료비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현행 평균 출산 입원기간(2박 3일)을 3배인 7일로 확대하는 등의 임신출산지원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논란을 겪으며 지지를 철회한 일부 20∼40대 여성의 마음을 잡기위한 것이다. 전주·광주·대전=장관석 jks@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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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박정희도 웃을것” vs 안철수 “DJ처럼 혁신”

    5월 9일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 시작됐다. 유세 첫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하루 종일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첫 유세를 대구에서 시작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 유세에서 “영남도 호남도 박수 치는 승리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통합을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대구가 열어 달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전, 경기 수원을 거치며 첫날 유세를 이어간 문 후보는 이날 ‘적폐청산’이란 구호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광화문 집중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상식과 정의로 국민이 통합되는 선거”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 후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는 오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첫 유세를 갖고 “이번 대선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선거”라며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북 전주, 광주, 대전을 연이어 찾았다. 그는 이날 오후 광주 금남로 유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 조롱했지만 저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기술(IT) 강국을 만들어 20년 먹을거리를 만들었듯, 저도 혁신의 전쟁터를 새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하루 대전, 대구 등을 돌며 시장 5곳을 방문했다. 홍 후보는 “서민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진다”며 “선거운동의 첫 시작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 있는 가락시장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출정식을 열고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후보는 인천, 경기 수원 성남, 서울로 이어지는 수도권 벨트에서 ‘다걸기(올인)’ 유세를 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앞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0시 경기 고양시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심 후보는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대구·대전·수원=박성진 / 전주·광주·대전=장관석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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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인천 해상관제센터서 첫발

    ‘국민이 이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안 후보의 인물과 역량을 부각하며 ‘국민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는 맞불을 놓으며 전방위 반격을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쓸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앞세우는 포지티브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16일 공개한 포스터를 비롯한 선거 홍보물에서 당명을 빼고 안 후보가 양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진으로 채우는 등 당보다 ‘인물’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의원직 사퇴 인사를 한 안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0시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1박 2일로 서울∼전북 전주∼광주∼대전∼대구로 이어지는 사람인(人) 동선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안 후보는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 TV토론회 리허설을 늘리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다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호남과 수도권 유권자에게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려는 것이다.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유정 대변인은 “준용 씨와 함께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김모 씨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정보원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06년 12월 6일까지였는데 준용 씨와 김 씨는 마감 기한을 넘겨 응시원서를 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의 면접점수 원본 등 인사자료는 영구보존 원칙을 어기고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 측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문 후보의 고가 가구 구입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모델하우스 발품 팔아 샀다’더니 20분 만에 ‘아는 사람이 땡처리로 산 것을 중고로 샀다’고 했다”며 “결국 ‘짝퉁’이라고 하니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문 후보 정책공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놀랍게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며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전형적인 박정희식 성장모델과 일치한다. 문 후보의 도시재생 정책 역시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댓글부대 ‘십알단’이 있었다면 이번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측 ‘양념부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댓글부대’ 의혹도 제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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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은 안전전문가 4명, 안철수는 ‘반기문 사람들’ 4명 영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경쟁적으로 각계각층 인사를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섰다. 문 후보 측은 14일 세월호 3주년을 앞두고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안전·재난전문가 4명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안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류 전 위원은 공군 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다. 소방 분야 전문가인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층연구 전문가인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적극 나섰던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안 후보 측은 박상규 이상일 전 의원과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성준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각계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가까운 인물들이다. 안 후보 측이 이들을 영입하면서 보수,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 측은 또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과 지방분권 전문가인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도 선대위로 영입했다. 김기재 전 부산시장, 이영하 전 공군 교육사령관, 임홍재 전 주베트남 대사, 이봉원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등도 안 후보를 지원한다. 박지원 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영입에 대해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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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안철수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 논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사장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한 발언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로 보도된 후 그 후폭풍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 측이 “병설을 통해 공립 유치원을 늘릴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뿔난 엄마들의 성토는 계속되고 있다. #1. “병설 신설 자제” 발언 했나 안 후보는 당시 사립 유치원 원장들 앞에서 “대형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은 독립 운영을 보장해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부 기자가 ‘단설’을 ‘병설’로 잘못 듣고 ‘병설 유치원 설립 자제’라는 오보가 나갔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이 태부족인데 병설을 안 짓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정정 보도가 이뤄졌고, 안 후보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병설이 아니라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한다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엄마들 카페에서는 ‘어쨌든 공립 유치원을 안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 ‘사립 유치원 원장들 비위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단설 유치원 증설을 자제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격했다. #2.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하면 문제? 단설과 병설은 둘 다 국공립 유치원이다. 단설 유치원은 대형 단독 건물을 쓰면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의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놀이 시설부터 식단까지 유아 중심으로 관리되는 게 장점이다. 병설은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으로 학교 교장이 원장직을 겸한다. 초등학교의 대규모 시설을 공유할 수 있지만 학교 시설이나 급식이 초등학생 위주고, 방학이 길어 워킹맘들은 힘들다. 대도시에는 병설보다 단설을 원하는 학부모가 많지만 단설 설립은 쉽지 않다. 땅값이 워낙 비싸 용지 확보 자체가 어렵고, 건립 추진 과정에서 인근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 엄청난 게 현실이다. 한 해가 다르게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훗날 아이들 없이 건물과 교사만 남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서다. #3. 엄마들은 왜 뿔났나 문제는 국공립은 고사하고 유치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에 갈 아이가 100명 있다면 국공립 유치원 자리는 6.4개, 사립 유치원 자리는 31.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값비싼 유사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가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 설계에 참여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안 후보의 5-2-2학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기 때문에 교실, 교사 등 유치원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자원이 충분해진다”며 “이를 통해 병설 유치원 학급 수를 대폭 늘리고 유치원 비용도 국가가 지불한다는 복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은 13일 “병설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 참여를 보장해 병설을 단설처럼 좋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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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2, 3개 부처外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靑 조직은 축소”

    “국정 운영은 내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참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후보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스태프(staff) 조직이 있고 라인(line) 조직이 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건데 스태프가 라인 위에서 좌지우지하면 그 조직은 안 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 참모진이 정부 부처를 지휘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또 “비서동으로 (대통령) 집무 공간을 옮겨 가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의 승인을 받으면 (청와대는) 행정수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크게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고 국가는 리더십 공백이 너무 오래돼서 이미 입은 대미지(상처)를 복구하는 데만도 굉장히 할 일이 많다”며 “외교 안보 위기 상황까지 겹쳐 지금은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고 바로 일하는 데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교육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만드는 정도가 있다”며 “(그 외에) 한 부처 정도 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폐지냐’고 재차 묻자 안 후보는 답변을 피했다. ○ “총리 후보 염두에 둔 인물 있어” 그는 총리 후보에 대해 ‘염두에 둔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당을 넘나들어 자격 있는 분 여럿 있다”면서도 “선거 전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내각 구성 때) 오픈캐비닛을 할 거다. 상대방 캠프 사람이라도 최고 전문가면 등용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래 일문일답을 동반한 기자회견을 한 달에 1.72번꼴로 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집권 후 국내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제일 급한 건 안보와 외교 문제다. 국가 내 사회구조개혁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이고, 미래 과제는 교육이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핀란드도 그랬는데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을 사실상 버려뒀다. 그래서 계속 제대로 된 창의교육이 안 생겼는데, 이거 꼭 바꿀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중국에 적극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 많은 키를 중국이 쥐고 있다. 취임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미국 특사로 파견해 먼저 미국과의 국가 간 관계 정지작업을 시키고, 하루빨리 한미정상 회담을 해야 한다. 저는 와튼스쿨 동문이고 비즈니스맨이라 어떻게 풀지 감이 있다.”(‘백악관에 와튼스쿨 동문 출신 핫라인이 실제 있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웃으며 답변을 피했다.)○ 安, “50% 득표율 목표” 안 후보는 50% 이상 득표를 강조하며 “정치인이 종합평가를 받는 게 선거 아니냐”라며 “다른 후보하고 비교표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떤 결과 나오는지…”라며 “이번 대선은 인물과 정책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치른 지역구(서울 노원병) 선거 두 번, 당 대표로 지휘한 지난해 총선과 2014년 6·4 지방선거 및 7·30 재·보궐선거를 거론하며 “(7·30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1석 뺏긴 것 말고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의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정치’라고 깎아내렸다. ―지지율이 거의 수직으로 급상승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현재는 문 후보처럼 ‘다져진 지지’는 아닌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물려받은 지지?(하하하)”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투표장까지 이어지지 않을 지지라는 평가가 있다. 문 후보에 대한 반사이익이랄까. “나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나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 정책이 낫다고 생각해 나선 것이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정치공학적 연대도 반대한다. 저는 끊임없이 제가 가진 리더십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평가받겠다.” 그는 박지원 대표의 백의종군론에 대해선 “지금 모든 분이 백의종군 각오로 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연일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KAIST와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당시 안 후보와 함께 ‘1+1’로 특혜 채용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묻자 안 후보의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갔다. 안 후보는 “서울대에서도 모든 것을 다 (2012년) 국정감사로 설명을 했다”며 “자꾸 정책토론 하자고 하니까 네거티브 뒤로 숨고, 또 (재산과 관련해) 내 딸은 이제 다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것도(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공개 안 하면서 저러는 것이다. 다른 걸로 덮으려고…”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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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19대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 비전 실행을 위해 4년 중임제의 개헌이 타당하다”며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 헌법을 적용한 차기 대선은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즉각 청와대 안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개헌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선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며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또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양당(구도)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했지만 특위에 낸 의견서를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북 영천·안동 유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개헌특위에 전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영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이라며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다가 남북통일 되고 경제적 수준 올라가면 순수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변경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에 치우쳤다”며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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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돼도… 박근혜 前대통령 정부 핵심정책 ‘창조센터’ 대폭 손본다

    4차 산업혁명이 19대 대선의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혁신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과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탄핵된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선 후보 중 혁신센터의 운영 방식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인물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안 후보는 현행 혁신센터의 운영 방식은 대기업이 중소 벤처기업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에 하나씩 독점권을 준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비유했다. 안 후보 측은 혁신센터가 대기업 주도로 이뤄지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국 18곳의 혁신센터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세제, 금융, 법률 등 지원 업무는 한곳으로 모으고 각 혁신센터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한 ‘개방 혁신센터’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혁신센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혁신센터 폐지보다는 ‘구조조정’이나 단점을 손질해 활용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폐지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창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스마트 혁신 지원센터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기업이 지원에 손을 뗀다면 정부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물러나게 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관료주의의 폐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민간 전문가들에게 창업과 벤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벤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센터 통합 등 구조조정은 하더라도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 벤처 생태계의 내실을 키워 주는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각종 창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따져서 성공적인 사업은 발전적으로 승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후보들 간 아이디어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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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 청년 취업보장제 공약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지층이 취약한 청년 표심 잡기 행보를 가속화했다. 안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기업 역할은 거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벤처 전용 기술개발센터를 국책연구소로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취업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취업보장제 등을 거듭 거론하며 청년층의 공감을 얻는 데 공을 들였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안 후보로선 20, 30대 청년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청년층 공략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제가 뭐 (원고를) 보고 할 것은 아니고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다”며 원고 없이 강연하기도 했다. 그동안 안 후보는 문 후보에게 원고 없는 ‘맞짱 토론’을 제안해 왔다.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다지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방한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사드 반대를 고집할 수가 없다.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의 변경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송영길 의원 등도 만났다. 국민의당은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투 톱’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단에는 손금주 수석대변인과 김재두 김경록 김유정 대변인,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가 정책대변인에 임명됐다. 이날 민주당 출신 전직 서울시의원 61명과 전남도의원 2명이 입당을 선언했다. 대선 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당원 수가 5000여 명 늘어나는 등 안 후보와 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세(勢)가 불어나고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을 보장해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현장 소음으로 한 언론이 안 후보가 말한 ‘단설’을 ‘병설’로 잘못 보도하면서 “병설유치원 설립 자제”라는 제목의 오보가 이어져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즉각 반발했다. 유치원은 사립과 국·공립으로 나뉘며 국·공립은 다시 단설과 병설로 분류된다. 대개 단설은 단독건물을 쓰는 대형 국공립 유치원을, 병설은 초등학교에 딸린 부속유치원을 일컫는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 중에 병설을 늘리고 단설은 줄이겠다는 게 안 후보 공약인데 병설을 늘리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같은 사고가 터지자 안 후보 측 내부에선 “대선이 코앞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헛발질이 시작됐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지지율이 올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지지자 상당수가 안 후보 쪽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다시 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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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딸 재산 1억1200만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딸 설희 씨(28)의 재산 명세를 11일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9일 설희 씨의 재산 고지 거부에 ‘숨겨 둔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역공세에 나선 것이다. 손금주 안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희 씨의 재산이 4월 기준으로 예금과 현금을 포함해 약 1억1200만 원이다. 미국에서 이용하는 2013년식 자동차(현 시가 2만 달러 안팎)가 1대 있다”고 밝혔다. 설희 씨가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 소득 일부를 저축한 것이며, 미국과 한국 어디에도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설희 씨는 1989년 3월생이다. 안 후보가 2014년 3월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설희 씨 재산으로 신고한 액수는 9394만8000원이다. 손 수석대변인은 “설희 씨는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재학 중이다. 조교로 일해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891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이후 매년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재산등록법상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면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안 후보는 이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설희 씨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설희 씨의 이중국적 의혹에는 “출생지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병원이다. 미국 국적도 없고, 영주권 신청 사실도 없다”고 못 박았다. 안 후보 측은 검찰 수사 기록, 미국 국세청 자료, 설희 씨의 가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 후보는 남의 딸 재산 공개는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 아들 취업 비리는 공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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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대학입학금 폐지-최저임금 1만원” 청년표심 잡기 총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비(BE) 정상회담’ 행사에서 ‘대학입학금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공약 등 청년복지 공약을 내놨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임기 내에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정책을 개발하는 청년수석실을 청와대에 만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후보의 청년층 공략에는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2030세대의 지지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선 이념과 지역 대결 양상이 약해지면서 세대별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대선 판도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2012년 정계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청년층의 ‘롤모델’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선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MBC-한국경제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7,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19∼29세에서 23.5%, 30대에서 28.4%의 지지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19∼29세 45.4%, 30대 48.6%)에게 크게 뒤처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권 관계자는 “기성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면서 청년층의 지지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이라며 “촛불시위대가 던진 화두를 문 후보가 선점하고 안 후보를 적폐 세력으로 묶은 영향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이날 청년복지 공약 발표 행사에서 청년들을 의식한 듯 그동안 고집한 ‘칼정장(갖춰 입은 정장)’을 버리고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잊으셨을 텐데 저도 잘나가던 청년 멘토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텃밭으로 평가되는 2030세대 표심 공략에 성공하면 파괴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안 후보 측의 판단이다. 특히 문 후보가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집중돼 있던 2030세대의 지지세를 아직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만큼 안 후보가 청년층의 한 표를 가져올 경우 문 후보로부터 두 표를 빼앗아 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의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한 안 후보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내놓은 문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반(反)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고 본다. 기업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르면 11일 선대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김한길 전 의원에게 선대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이샘물 기자}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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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사물인터넷 인프라 완비” vs 안철수 “규제 없는 창업랜드 조성”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5·9대선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차기 정부의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업과 고용, 교육 등에서 뼈를 깎는 개혁이 불가피한데도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나서야” vs “민간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성과를 언급하며 ‘사물인터넷(IoT)망 1등 국가’를 내걸었다. ‘전기자동차 강국’을 위해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에 민간기업·연구소를 집결시켜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정부는 규제 합리화, 기간망 구축, 재정 투자 등을 담당하되 연구 주제나 투자 배분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부처를 뛰어넘는 융합형 연구를 위해 연구개발(R&D)비를 통합 집행하는 등 국가 R&D사업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문 후보의 공약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만 정부가 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정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에 대해 이 교수는 “민간 주도라는 방향 설정은 타당하지만 해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0년 장기 계획인 ‘4차 산업혁명 선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어젠다인 ‘성장 담론’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했다. ‘혁신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교수는 “역대 정권마다 실패한 규제 개혁을 어떻게 시행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래·녹색산업 인프라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에 비견될 만한 ‘환경·생태 고속도로’가 뚫리고 이 위에 ‘4차 산업혁명’이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지원책 쏟아내지만… 4차 산업혁명 공약에서 후보들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창업 지원책이다. 문, 안, 유 후보 모두 창업자의 패자부활을 돕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약속했다. 정부가 중소·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되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으로 내놨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안 후보는 상대적으로 창업 공약에 많은 비중을 뒀다.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내걸었다. 창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관련 공공기관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신기술과 중소기업의 제조능력, 대기업의 유통망을 묶는 ‘창업성장’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후보는 20조 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출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의 벤처산업 성장에 일조한 ‘요즈마 펀드’처럼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지원해 세계 인재들이 한국에 모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창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판인 ‘혁신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순환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약속했다. 벤처에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스톡옵션 규제를 풀고, 특허로 돈을 벌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공약이 역대 정부의 ‘벤처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에는 창업 지원책이 너무 많다. 이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스케일업(scale-up·성장)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해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교육 변화’를 예고했다. 문 후보는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다”며 교육 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기 5년 동안 교육을 담당할 초·중등 교사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앞으로 5년 동안 전문가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장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강도 높은 실습 교육을 하겠다는 방안이다. 국가연구 인력을 4만 명 공개 선발해 정부연구소와 지방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유 후보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객관식 지필고사를 줄이고, 팀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등의 방식이다. 홍 후보와 심 후보는 인력 양성에 대한 공약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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