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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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대통령51%

정치일반30%

경제일반5%

미국/북미4%

선거2%

국회2%

국제일반2%

운수/교통2%

남북한 관계2%

국방0%

김부겸 “딸 펀드 의혹은 프레임”… 김경율 “특혜 명백”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본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총리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시사하는 등 전날에 이어 친문(친문재인) 주류의 기류와 다른 답변도 이어나갔다. 김 후보자는 대선 불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단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두 분께서 영어(囹圄)의 몸으로 계신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총리가 되고)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만나 뵙게 되면 (의견을)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그동안 어렵사리 여기까지 합의해온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등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따라주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대북전단을 뿌리려는) 그분들이 자기주장을 할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 관련 공방은 이틀째 계속됐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차녀 일가가 가입한 테티스11호 펀드가) 특혜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금융당국, 국세청, 검찰의 수사 결과로 입증돼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구집 라임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테티스11호에 대해 “(라임이) 어떻게 피해자들에겐 2000억 원의 피해를 주고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울먹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펀드를 투자한) 경제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냐 하면 난 뭐라 해야 되나”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여동생이 운영한 컴퓨터 유지보수업체가 서울시교육청 등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4억6000만 원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도 국회 업무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계획안을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며 “개입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대부분 잉크 등 소모품 납품 100만 원 가량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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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 ‘먹튀’ 논란에…윤창현 “정부, 사기 사건에 업무 미루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7일 ‘코인런(Coin Run·투자자 손실 급증할 경우 일시에 환전 수요가 몰리는 사태)’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서 코인을 구매한 130여 명이 약 75억 원의 자금 인출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사기 사건에 정부 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소관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 있는 거래소는 계좌 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면서 “거래소를 정비하고 안정화시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자는 위험해지고 디지털 암호자산 시장에서의 경쟁은 뒤처질 것”이라고 썼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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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주자 김웅 만난 김종인 “꼬붕 되지말고…세게 붙어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을 만나 “지금까지는 너무 얌전하게 한다. 세게 붙어라”고 주문했다. 지난주 김 전 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김 의원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찾아 40여분간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누군가의 계파, 꼬붕(부하)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이 변화하는 데 새로운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의 옛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 정이 떨어졌겠지만, (그의) 경륜과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당권주자를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으로 1940년생인 김 전 위원장이 30살 차이가 나는 김 의원(1970년생)을 지원할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둘 필요 있는 거 같다”고 했고, 당내 ‘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는 “구태 정치다. 아무도 영남을 홀대하지 않는데, 자꾸 (영남) 홀대론을 거론해서 스스로 영남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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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탓한 與윤건영 “빌게이츠도 한국선 장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6일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처럼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신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예로 들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탈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7대 인사 배제 원칙까지 제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장관을 내놓고서 애먼 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임용을 배제하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밝힌 바 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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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자체장…내부정보 활용 등 투기의혹 55건 접수”

“A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 B 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 4월 두 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9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 국회의원, SH·LH 직원 등 55건 투기 신고 권익위가 이날 밝힌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투기 유형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내부정보가 바탕이 된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 밖에도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이 신고됐다. 권익위는 55건의 투기 의혹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포함한 9건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에 이첩·송부했다. 또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겹쳐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31건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4건은 단순 풍문성이거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해 권익위가 자체 종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의혹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외에 추가로 신고 접수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보의 구체성이 확인되면 관련 수사기관으로 추가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투기 의혹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 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공무원 구속영장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북 영천시 간부 공무원 C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m² 터를 3억3000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 m²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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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인사청문회 제도 비판… “빌게이츠도 한국선 장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6일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 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처럼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신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정책, 도덕성 검증 구분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도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예로 들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탈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7대 인사 배제 원칙까지 제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장관을 내놓고서 애먼 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임용을 배제하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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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지자체장 포함 투기의혹 55건 접수

“A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 “B 공직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개발 예정 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4월 두 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9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의원, SH·LH 직원 등 55건 투기 신고권익위가 이날 밝힌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투기 유형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가 바탕이 된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밖에도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이 신고됐다. 권익위는 55건의 투기 의혹 중 9건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에 이첩·송부했다. 또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겹쳐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31건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4건은 단순 풍문성이거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해 권익위가 자체 종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의혹 대상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외에 추가로 신고 접수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제보의 구체성이 확인되면 관련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 내역 제공을 요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투기 의혹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공무원 구속영장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음달 말까지 추가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 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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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 강행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각 상임위를 열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명 강행의 후폭풍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5일 “6일 오후 2시 30분 (임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며 보고서 채택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든지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라며 “채택 표결을 한다면 불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권은 임 후보자 동의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인사의 핵심인 김 총리 후보자와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심하고 있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거쳐야 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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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 대통령, 악수 두지 말아야”

국민의힘은 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꼽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곧 이어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전략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 후보자의 두 딸과 남편 동반 해외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박 후보자의 도자기 밀반입, 노 후보자의 세종시 관사 재테크 논란 등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쯤에서 폭주는 멈춰야 한다. 임기가 1년 남았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식은 버리라”며 “과연 이 정권의 유종의 미를 거둘 고위 공직자로 이 후보들이 적합한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악수를 두지 않길 권고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두 사람을 사퇴 1순위로 꼽으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다. 노 후보자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청문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후보들이 공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청문회를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6일부터 시작되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친정권 성향’으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김 총장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임 후보자 등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실질적 타깃은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아닌 총리와 검찰총장 후보자”라며 “야당의 반대로 장관 후보자들이 먼저 낙마할 경우 자칫 총리, 검찰총장은 임명을 강행할 명분을 줄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의 ‘야당 패싱 장관 30명’이 달성되도록,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여당 단독 채택 이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은 모두 29명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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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혜숙-박준영 부적격” 공세 속 “김부겸-김오수에 집중” 의견도

국민의힘은 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꼽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곧이어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전략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 후보자의 두 딸과 남편 동반 해외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박 후보자의 도자기 밀반입,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관사 재테크 논란 등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쯤에서 폭주는 멈춰야 한다. 임기가 1년 남았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식은 버리라”며 “과연 이 정권의 유종의 미를 거둘 고위공직자로 이 후보들이 적합한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악수를 두지 않길 권고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두 사람을 사퇴 1순위로 꼽으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다. 노 후보자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청문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후보들이 공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청문회를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6일부터 시작되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친정권 성향’으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김 총장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임 후보자 등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실질적 타깃은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아닌 총리와 검찰총장 후보자”라며 “야당의 반대로 장관 후보자들이 먼저 낙마할 경우 자칫 총리, 총장은 임명을 강행할 명분을 줄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의 ‘야당 패싱 장관 30명’이 달성되도록,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여당 단독 채택 이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은 모두 29명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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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가면 1000만원 주자는 이재명…野 “허경영이냐”

국민의힘은 5일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주자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비견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맹목적인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대학 안 가면 1000만 원을 준다’는 것 역시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제 사탕발림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이 1000만 원대”라며 “어느 순간에 허경영 씨를 초월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박기녕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허경영 씨를 존경한다더니 정책마저도 허경영 씨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인가”라며 “혹여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고졸 취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4년간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까”라며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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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장관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가족 동반 해외출장,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후보자들은 사과를 하면서도 “관행”이라는 식으로 항변해 논란을 키웠다. 야당은 임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명을 지명 철회 대상으로 꼽았고, 여당은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족 동반 해외출장,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가족 동반 출장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는 “항공비를 포함한 다른 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면서도 남편, 두 딸과 같은 호텔 객실에 투숙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가족 동반 사례에 대해선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화여대 교수는 다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를 가나. 9급 공무원보다 못한 후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 엔진을 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나 주소지 문제 등은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한 뒤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며 매각해 2억2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노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 논란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대해 “(아내가) 벼룩시장에서 너무 싸니까 수집에 재미가 들렸다. 물량이 많은 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부적격자 명단을 뜻하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임혜숙 “해외출장때 가족동반 많이들 해”… 野 “공사구분도 못해” 다운계약서 2차례 작성도 도마에… 林 “중개사 일임해 몰랐다, 송구”野 “여자 조국-파렴치한” 맹공… 與 “퀴리부인도 통과 못할 청문회” “(해외 콘퍼런스 등에 가족 동반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학회에서 연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면이 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자녀,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국민 세금을 준 것이 아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자녀 동반 해외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임 후보자는 수차례 ‘송구스럽다’면서도 내용을 몰랐다거나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은 “여자 조국”(박대출 의원), “파렴치한”(허은아 의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계획이다.○ 林 “남편 딸, 숙박은 같은 호텔방 사용”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 원을 지원받아 6차례에 걸쳐 미국 하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남편과 딸들이 4차례 동행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했다”면서도 “숙박은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 교통비는 모두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방 하나를 잡은 경우에는 (딸들과 남편이) 공짜로 쓴 게 아니냐. 그게 무상 숙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무임승차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옹호성 질문에 호응하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콘퍼런스 갈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게 관행이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다. (야당 지적은) 문화적 차이”라고 감쌌다. 한준호 의원은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에서 받은 임 후보자 가족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그간 드러난 것 외에도 두 자녀는 2015년까지 최소 3차례에 걸쳐 미국, 싱가포르 출장에도 동행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가족들과 여행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학회가 끝나고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긴 했다”며 가족 여행을 한 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林 민주당 당적 보유 경력도 논란 임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1998년 1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으나 2004년 3월 매입가보다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04년 실제로는 7억 원에 구입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등록세 약 2060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의원은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학교라면 이는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공고를 보고 전화로 궁금한 걸 확인했는데,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野 “박준영 부인 도자기 일부만 계산해도 3000만원”, 朴 “300만원어치 팔았다” 무관세 반입후 판매 인정 朴 “집에서 사용한 도자기” 해명에野 “영국서 궁궐에 살았나” 질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밀반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난파선 보물 사진인 줄 알았다” “도자기가 3000만 원 이상” 등의 지적이 이어졌고, 박 후보자는 “관세청 조치에 따르겠다”며 사과했다.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되는데 저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믿으라는 거냐”며 “영국에서 궁궐에 살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샹들리에만 8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자가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대해 “(영국대사관 근무 당시) 구매한 소품은 집 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질타한 것. 김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샹들리에 사진을 언급하며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 일반인이 이 정도를 신고 없이 들여와서 판매했다면 밀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SNS에 올린 (도자기) 사진 8개 중 4개만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00만 원”이라며 “후보자의 재산, 수입, 지위 등을 볼 때 배우자가 이걸 취미로 벼룩시장에서 샀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실정법 위반 사항이다. 관세청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관 통과할 때 이삿짐으로 판단했는데 그걸 밀수라고 하는 건 침소봉대”라며 박 후보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관세법 위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세청과 협의 중이고 향후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했다.배우자가 운영 중인 카페에 대해서도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하지 않겠다. 현재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도자기 구매 가격에 대해서는 “1∼20파운드(약 1500원∼3만 원) 내외로 다양하다”며 “수량은 커피잔 400여 개 등 총 1250여 개”라고 밝혔다.野 “노형욱, 관사 살며 아파트 갭투기 2억 차익” 盧, 차익 기부 권유에 “생각해볼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사 재테크’ 및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취득 및 매매 과정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로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뒤 2017년 5월 5억 원에 팔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2013년 아파트 완공 후에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종에 마련된 공무원용 관사 등에 거주한 것을 두고 ‘관사 재테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바로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는 식으로 4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갭투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 후보자가 분양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2억 원가량을 대출로 조달한 뒤 첫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2억2000만 원 차익에 대해 국가에 기부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또 시세차익을 기부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권유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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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해외출장때 가족동반 많이들 해”… 野 “공사구분도 못해”

“(해외 콘퍼런스 등에 가족 동반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학회에서 연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면이 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자녀,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국민 세금을 준 것이 아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자녀 동반 해외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임 후보자는 수차례 ‘송구스럽다’면서도 내용을 몰랐다거나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은 “여자 조국”(박대출 의원), “파렴치한”(허은아 의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계획이다.○ 林 “남편 딸, 숙박은 같은 호텔방 사용”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 원을 지원받아 6차례에 걸쳐 미국 하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남편과 딸들이 4차례 동행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했다”면서도 “숙박은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 교통비는 모두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방 하나를 잡은 경우에는 (딸들과 남편이) 공짜로 쓴 게 아니냐. 그게 무상 숙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무임승차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옹호성 질문에 호응하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콘퍼런스 갈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게 관행이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다. (야당 지적은) 문화적 차이”라고 감쌌다. 한준호 의원은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에서 받은 임 후보자 가족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그간 드러난 것 외에도 두 자녀는 2015년까지 최소 3차례에 걸쳐 미국, 싱가포르 출장에도 동행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가족들과 여행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학회가 끝나고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긴 했다”며 가족 여행을 한 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林 민주당 당적 보유 경력도 논란 임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1998년 1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으나 2004년 3월 매입가보다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04년 실제로는 7억 원에 구입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등록세 약 2060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의원은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학교라면 이는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공고를 보고 전화로 궁금한 걸 확인했는데,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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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출장도 다운계약서도 관행이라는 임혜숙

“(해외 컨퍼런스 등에 가족 동반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학회에서 연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국가 세금을 자녀,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자녀와 남편 동반 해외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당적 보유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사과를 하면서도 “관행”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계획이다.● 고개 숙인 임혜숙, 수차례 “송구스럽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을 지원받아 미국 하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열린 세미나에 배우자와 두 딸을 동행해 이른바 ‘엄마찬스’를 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끄냐.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을 했다. 그 외에 일비와 식비는 정액정산을 했다”며 “가족들 교통비는 모두 개인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가”고 묻자 임 후보자는 “(경비를)각각 처리했다”고 답했고, 숙박비와 관련해선 “방을 하나 잡으면 하나만 내고 둘을 잡으면 각각 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방 하나를 잡은 경우에는 (딸들과 남편이) 공짜로 쓴 게 아니냐”라고 되묻자 이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 의원은 “그게 무상숙박이다. 국가 세금이 가족 호텔비로 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옹호성 질문에 답변하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콘퍼런스 갈 때 가족을 동반하는 관행이냐’는 질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주최 측에서는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없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고 감쌌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퀴리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면서 “가족 동반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옹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대 교수가 다 가족 대동하고 학회를 가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임 후보자의 가족동반 해외출에 대해 “공적인 장소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혜숙 “다운계약서는 관행” 임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됐다. 임 후보자는 1998년 1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으나 2004년 3월 매입가보다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04년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나 매매계약서 기준으로는 해당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가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 이사장에 공모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공고를 보고 전화로 궁금한 걸 확인했는데,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검증보도를 보면 ‘여자 조국’이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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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독주 그만, 부동산-백신-일자리…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잇달아 만나 “여권의 일방 독주를 그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부동산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하며 당선 후 첫 행보의 핵심 주제를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 복원’으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국회를 찾은 이 수석과 만나 “국회 운영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야당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확고하게 반대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자주 경청하고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할 역할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여야와 정부가 함께 모여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부동산, 백신 수급, 일자리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이 수석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송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쇄신의 동반자가 되자”며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생 관계를 만들자”고 했다. 송 대표는 “개혁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국회 운영의 틀에서 보면 서로 간에 그동안 확립된 관습법과 전통으로 지켜왔던 국회 운영 기본 룰은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 재배분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면 잘 풀릴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본관 앞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을 찾았다. 이어 당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들과 만나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초선 의원들과 정례회동을 하고, 6월 중순까지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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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물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vs 與 “몽니 부려도 못내줘”

“장물(贓物)을 계속 갖고 있는 것.”(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야당의) 몽니에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달 나란히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치를 말했지만, 현실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與 “법사위 요구는 몽니” vs 野 “장물 돌려줘야”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여야 원(院) 구성 논의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상임위원장직 재배분과 관련해 법사위를 장물에 빗대며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관례를 지금이라도 따르라는 요구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당을 향해 “입장은 명확하게 똑같다.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원 구성 협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여당이 맡기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에 빗대며 돌려달라는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갖기도 전부터 격돌을 시작한 것.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를 더 이어가라는 취지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도 의견 엇갈려 다만 김 원내대표의 공언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더라도 7개 상임위를 되찾아 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장’ 7곳을 야당 몫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핵심 상임위라도 가져와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상임위 재협상 물밑 요구 역시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상임위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간에도 재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 요구하면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송 대표가 맡고 있던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당직 인선 상황에 따라 새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상임위가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의원들은 여당의 상임위 독식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공백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친문 핵심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재협상 권한이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없다”며 재배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 관계자는 “송 대표 취임 후 아직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친문 대 비주류’라는 당내 고질적인 대립 구조가 깔려 있는 문제인 만큼 조용히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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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건 되는대로 만나자”… 김기현 “의제 먼저 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하며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의제를 정한 뒤 만나자”며 거절했다. 2일 청와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1일)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한 뒤 “여건이 되는 대로 만나자”고 말했다. 앞서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김 원내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달 30일 축하 전화를 걸어 3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을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거듭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절이라기보다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언제든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의논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만나서 아무 결론 없이 끝낸다면 국민에게 실망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후 의제를 논의한 뒤 만날 수 있다”며 “일단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생각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3일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축하를 전하고 조만간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격식을 따지지 않고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국정 운영 파트너십을 다지려는 취지”라며 “의제와 일정 등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선출됐고, 국민의힘도 이달 중으로 새 대표를 뽑는 만큼 곧 여야 대표 회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2주 만인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바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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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로 영남당’ 논쟁… “대표는 非영남” vs “텃밭표 버리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전 초반부터 ‘도로 영남당’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주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을)가 당선된 뒤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지도부 투톱 중 한 사람은 비영남권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 출신 당권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영남권 “수도권서도 30%는 영남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남 당 대표 불가론을 거론하는 세력이 지역주의를 조장해 나눠먹기식 정치를 강요하고 당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의 영향으로) 당이 부산경남에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전국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영남권 주자들의 반발 기류도 거세졌다.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남 배제론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 우리 당을 위축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영남 배제론을 유력 당권 주자인 자신을 겨냥한 공격으로 보고 있는 주 전 원내대표 측은 “수도권에도 영남 출신이 30%에 달하는데 이 표심은 버릴 것이냐.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대표를 뽑을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비영남권 주자들은 ‘당세 확장’을 내세우며 ‘영남당 논란’에 군불을 때고 있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정당이 되자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영남지역의 중진들은 국민의 새로운 변화를 읽지 못한다”고 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영남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남당 논란은) 우리 당을 고립시키려는 여당의 프레임”이라면서 “특정 지역이 된다, 안 된다는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일부 초선 “주호영 불출마 요구도 검토” 당내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영남에 매몰된 이미지로는 외연 확장을 통한 차기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의원은 “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의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영남권 유력 주자인 주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불출마를 권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도로 영남당’ 논란이 커지면서 수도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초선 김웅 의원이 ‘세대교체론’을 내걸고 출마한 데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초선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권영세(서울 용산), 박진(서울 강남을) 의원도 출마를 고민하는 가운데 원외에서는 서울에서 4선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 배제론은 ‘충청대망론’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과 영남 출신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대선과도 연결돼 있어 인화력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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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후보 부인 절도 전력, 작년 마트서… “갱년기 우울증 탓”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같은 달 4일 징수됐다. 당시 김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를 비롯해 약 12억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노 후보자가 사용 가능한 예금만 7억 원에 달해 배우자의 절도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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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3억’ 노형욱 후보 부인, 마트서 물건훔쳐 벌금형…“갱년기 우울증 탓”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같은 달 4일 징수됐다. 당시 김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를 비롯해 약 12억 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노 후보자가 사용가능한 예금만 7억 원에 달해 배우자의 절도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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