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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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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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판결문에 ‘블랙리스트’ 단어 없어” 野 “표적감사, 블랙리스트 아니면 뭔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비판을 받게 되자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의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에게서 사표를 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법원이 전날 판결에서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한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음에도 ‘적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 부정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사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중한 대응 기조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을 감안해 적극 대응 모드로 선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장도 수하에 두고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청와대니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법관 탄핵으로 적당한 으름장도 놨으니 법관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끌어내려 사법부를 사법(私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유무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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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9번째 장관급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20분경 황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1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황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전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자녀 진학 문제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문체위 위원장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하길 바란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됐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상당 부분 신뢰를 깨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연구윤리와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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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野 “오만의 발로” 국정조사 추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집중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법원이 전날 판결에서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음에도 ‘적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 부정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사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중한 대응 기조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을 감안해 적극 대응모드로 선회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강조되면서 설 명절에 국민이 다들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정부’로 얘기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장도 수하에 두고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청와대니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법관 탄핵으로 적당한 으름장도 놨으니 법관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끌어내려 사법부를 사법(私法)부로 만들 작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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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포털에도 징벌적 손배”… 野 “언론 재갈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6개 언론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노 최고위원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 6개 언론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협박법”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손효림·윤다빈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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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희 박사논문 표절의혹 추가제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과 ‘생활비 60만 원’ 의혹, 본회의 중 해외여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발언을 20여 차례나 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청문회는 끝났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기사도 많이 쏟아졌다. 일할 기회를 달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딸이 국내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학비가 연 4200만 원 수준임에도 가족 월 생활비가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대해 “6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카드비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월세, 교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출은 월평균 3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2011년부터 5년간 총수입이 1억4200만 원에 불과한 데도 배우자와 딸이 미국 유학에서 쓴 돈이 약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사는 처형과 동생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가족 명의의 통장 계좌가 46개로 드러난 데 대해 ‘통장왕’이라고 명명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선거에)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대미지를 많이 받지 않냐”며 “대부분 소액 계좌인데 통장을 쓰다 보면 그냥 1000원, 2000원이 있었는지 모르고 새로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면서 본회의를 불참한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행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도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면 안 된다”(유정주 의원)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여행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 나갔더니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잡혔고 나 말고도 참석 못 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국회의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보고서를 표절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지도교수에게 (과거 국토위가) 용역을 준 사실은 오늘 알았다”며 “선행연구 등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방법이 다르다. 저 스스로 쓴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황 후보자의 한글 논문 원본 공개를 요구하며 밤늦게까지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이 한글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서 “무슨 연유로 3군데나 번역을 맡겨서 영어 논문만 남기고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최적의 후보”라고 치켜세우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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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만난 안철수-금태섭…‘진심캠프’ 출신들 단일화 맞대결 [정치의 속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6년여만에 단독 회동을 한 6일 국회 의원회관은 마치 안 대표의 2012년 대선 캠프였던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을 연상케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1차 단일화인 ‘제3지대 경선’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 때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은 이제 단일화 맞상대로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안 대표 곁에 계속 남아있는 참모들과 안 대표를 떠났다가 이번 선거에선 금 전 의원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이 재회해 반갑게 인사를 하느라 바빴다. 오랜만에 자신의 옛 참모들과 만나게 된 안 대표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네요” “요즘 어디에 있어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각각 대선 후보와 캠프 상황실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2013년 새정치연합 창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때도 정치적 운명을 함께 했다. 이후 2014년 안 대표는 탈당했지만 금 전 의원은 민주당에 남으면서 두 사람의 정치 행로는 갈라졌다. ‘공평동 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었지만 이젠 맞서게 된 두 캠프 사람들도 이날 회동에서 가끔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2012년 대선 캠프에서 미래기획실장을 맡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도 참여했던 이태규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안 대표 측의 경선 협상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선 캠프 시절 비서실 팀장을 지냈다. 금 전 의원 캠프엔 2012년 대선 캠프 민원실장을 지낸 박인복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총괄 업무를 하고 있다. 안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김태형 전 보좌관이 합류한 것도 눈에 띈다. 양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대선 캠프 시절의 인연으로 일부 인사들은 지금도 간혹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선거 준비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금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출마선언에서 ‘제3지대 단일화’를 제안하기 전에 안 대표 측에서는 이미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야권에서는 ‘안잘알(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 대 안잘알의 대결’이라는 말도 나온다. 양측은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지만 이미 신경전은 시작됐다. 금 전 의원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 대표를 겨냥해 “(2012년 이후) 9년이 지났고 또 우리 정치나 인물이 바뀔 때가 됐다”고 했고, 이태규 의원도 다른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은) 존재감이 미미하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단일화 실무협상에서도 토론 횟수, 여론조사 방식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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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퇴진 요구… 김명수는 거취 침묵

현직 판사를 포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한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법연수원 17기 140명은 5일 A4용지 2장 분량의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구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을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또 여권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났다”고 했다. 한 고위 법관은 “무엇보다 정치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 때문에 암으로 고통받는 후배 법관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고위 법관도 “정치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내던진 발언”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현직 판사들은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이 국면을 모면하더라도 판사들에게 드러난 민낯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 자격을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결될 게 뻔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윤다빈 기자}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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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사퇴를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여당이 탄핵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출입을 거부당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관 앞에서 약 30분간 농성을 벌이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려왔다. 김 차장이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의원들이 항의했고, 결국 대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대법원장실 앞에서 10분가량 면담을 요구하며 대치한 야당 의원은 “취침 농성을 하겠다”고 한 뒤에야 김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수차례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인사에서는 이념 편향적인 인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새겨듣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사퇴 의사를 물을 때는 침묵하다가 다음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한 것 자체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게 거짓말로 드러난 데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충분히 기억을 못 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사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탄핵에 대한 발언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침묵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소속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거취를 표명하실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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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琴 단일화, ‘여론조사-토론방식 싸움’ 시작

국민의힘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경선 진출자 4인을 확정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제3지대 경선’을 비롯한 야권 단일화 순항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발맞춰 이르면 6일 범야권 제3지대 경선을 위해 실무협상자 회동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단일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안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금 전 의원 측은 최대한 토론 횟수를 늘려 안 대표를 추월한다는 계획이지만 안 대표 측은 흥행이 담보되지 않은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제3지대 단일 후보가 뽑히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단일화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5일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1, 2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안 대표(33.8%),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26.2%)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20.5%)이 3강 구도를 이뤘고, 더불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안 대표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각각 41.0%, 36.8%, 박 전 장관과 나 전 의원 간 양자대결에선 41.7% 대 33.7%로 나타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패자도 대선 때 기회가 있는 만큼 과거처럼 단일화 잡음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여론조사 문구와 토론 방식 등 경선의 디테일을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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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항의방문 野에 “잘 새겨듣겠다”…사실상 사퇴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사퇴를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여당이 탄핵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출입을 거부당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관 앞에서 약 30분간 농성을 벌이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려왔다. 김 차장이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의원들이 항의했고, 결국 대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대법원장실 앞에서 10분가량 면담을 요구하며 대치한 야당 의원은 “취침 농성을 하겠다”고 한 뒤에야 김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수차례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인사에서는 이념 편향적인 인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새겨 듣겠다”만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사퇴 의사를 물을 때는 침묵하다가 다음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한 것 자체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게 거짓말로 드러난 데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충분히 기억을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사가 평생 있을까 말까한 탄핵에 대한 발언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침묵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소속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거취를 표명하실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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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4명 확정…野 단일화 순항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경선 진출자 4인을 확정하면서, ‘제3지대 경선’에 합의한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의 야권 단일화의 순항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7일과 8일 후보들과 기자들이 만나는 ‘미디어 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최소 세 차례 일대일 토론과 한 차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 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음달 4일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측은 범야권 제3지대 경선을 위해 이르면 6일 각 2인씩 실무협상 담당자가 만나 후보 단일화 방식과 토론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단일후보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제3지대’ 간의 단일화 뿐아니라, 제3지대 내의 단일화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할수록 여론조사 방식과 토론 횟수 등 ‘디테일에 악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안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금 전 의원 측은 최대한 토론 횟수를 늘려 안 대표를 추월한다는 계획이지만, 안 대표 측은 흥행이 담보되지 않은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전략도 짜고 있다. 제3지대 단일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1인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여론조사 기관, 질문 설계가 승패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패자도 대선 때 기회가 있는 만큼 과거처럼 단일화 잡음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문구와 토론 방식 등 경선의 디테일을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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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vs 국민의힘, 2단계 경선 치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했던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1차 단일화 방안(제3지대 경선)을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당 후보를 선출한 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4월 서울시장 선거 야권 단일화 방식의 윤곽이 잡혔다. ○ 安 “제3지대 A조-국민의힘 B조로 단일화”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루자”며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B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네거티브 없는 경선, 승자에 대한 패자의 공개 지지 등을 내걸었다. 금 전 의원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며 “설 연휴 전에 서울시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고 했다. 두 사람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경선 방식을 논의할 실무협상팀 구성과 토론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또 다른 야권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진영을 위한 ‘지대’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썼다. 조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노선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은 ‘안철수-금태섭’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간 제3지대 경선이 성사되면서 2012년 대선에 도전했던 안 대표의 ‘진심캠프’ 인사들이 둘로 쪼개져 한판 승부를 벌이는 형국이 됐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대선 후보였던 안 대표의 핵심 참모로 호흡을 맞췄다.○ 나경원·오세훈 “예상된 수순…성공의 서막” 국민의힘도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만나 ‘2단계 경선’ 방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정 위원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후보 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에서 선출된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낸다는 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일 본경선에 오를 후보 4명을 발표한 뒤 일대일 토론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당 서울시장 후보 1인을 최종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2단계 경선’을 환영하면서 당내, 당외 두 차례 빅매치가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각자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권 단일화 성공의 서막이 보이는 듯하다”면서 “단일화 자체가 정치적 축제가 돼야 한다”고 썼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자들을 만나 “원래 예상했던 형태의 단일화”라며 “한 명의 주자로서 열심히 뛸 뿐”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고 인지도의 정치인이 바로 나경원과 오세훈”이라며 “1차 경선의 시너지를 몰아 2차 경선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2단계 경선이 야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최근 ‘입당 없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 긋기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금 전 의원 역시 안 대표의 출마로 제3지대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상황이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복잡했던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제 명확한 구도로 갈래가 쳐져 국민 관심도를 높이게 됐다”면서 “제3지대 후보들도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와 맞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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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힌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방식…‘2단계 경선’ 사실상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했던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1차 단일화 방안(제3지대 경선)을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당 후보를 선출한 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방식의 윤곽이 잡혔다. ● 安-琴-국민의힘 이해맞은 ‘2단계 경선’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루자”며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네거티브 없는 경선, 승자에 대한 패자의 공개지지 등을 내걸었다. 금 전 의원도 즉각 성명을 내고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며 “설 연휴 전에 서울시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고 했다. 두 사람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경선 방식을 논의할 실무협상팀 구성과 토론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또 다른 야권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진영을 위한 ‘지대’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썼다. 조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노선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은 ‘안철수-금태섭’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등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만나 ‘2단계 경선’ 방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정 위원장은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후보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에서 선출된 단일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후보 단일화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일 본 경선에 오를 4명의 후보를 발표한 뒤 1대1 토론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당 서울시장 후보 1인을 최종 선출할 방침이다. ● 두개로 쪼개진 2012년 안철수 대선캠프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간 제3지대 경선이 성사되면서 2012년 대선에 도전했던 안 대표의 ‘진심캠프’ 인사들이 둘로 쪼개져 한반 승부를 벌이는 형국이 됐다. 당시 금 전 의원은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대선후보였던 안 대표의 핵심참모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당시 캠프에서 미래기획실장을 맡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도 참여했던 이태규 의원이 현재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안 대표 측의 경선 협상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식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진심캠프 시절 비서실 팀장을 지냈다. 금 전 의원 캠프에도 진심캠프 민원실장을 지낸 박인복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공보 총괄을 맡고 있다. 안 대표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태형 보좌관도 금 전 의원 캠프에 합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2단계 경선이 야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최근 ‘입당 없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긋기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금 전 의원 역시 안 대표의 출마선언으로 인해 제3지대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자체 후보 선출 과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회를 확보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복잡했던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제 명확한 구도로 갈래가 쳐쳐 국민 관심도를 높이게 됐다”면서 “제3지대 후보들도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와 맞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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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원전문건 제목 v는 VIP”… 與 “코미디언이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문건 제목에 포함된 ‘v’를 ‘VIP(대통령)’의 약어라고 해석해 논란에 휩싸였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흔히 대통령을 ‘vip’로 칭해 왔음을 알고 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 제목인 ‘180514＿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v1.1’의 ‘v’가 대통령을 뜻하고, 청와대와도 연관이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직장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며 “저건 ‘version(버전)’의 v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지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북풍 공작을 향한 국민의힘의 무리수, 이제 제발 좀 멈추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오 전 시장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버전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은 변함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공동으로 북한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공개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는 판단 아래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부의 문건 작성 이유,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정황 등 의혹 전반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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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4일 만난다…제3지대 단일화 급물살 타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만나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다. 안 대표는 이에 앞서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안 대표는 금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만나면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아니냐”며 안부 인사를 한 뒤 회동 일정을 잡았다. 앞서 2012년 대선 당시 안 대표는 대선 후보로, 금 전 의원은 캠프 상황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다. 지난달 31일 금 전 의원은 출마선언을 하며 안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안 대표가 호응하며 국민의힘 경선과 별개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4일 회동에 대해 “우선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제3지대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안에 대해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이라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안 대표는 최근 ‘입당 없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긋기에 가로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금 전 의원 역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3지대 단일화’ 논의가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 최종경선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해 발표하면서 독자 후보 선출을 강행한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더 이상 안 대표와 단일화 문제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 때문에 3일 김 위원장과 중진의원들의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당내 안 대표와의 단일화 기류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가 내일 당장 전격 입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선 일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당 안팎의 최종 후보끼리 한 번에 단일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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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원전 의혹’ 공세…“공무원이 알아서 검토? 난센스”

국민의힘은 2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향후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대로) 대통령이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과속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문건을 만들었겠냐”며 “산업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민주당 말을 국민이 믿지 않기에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야당의 의혹제기를 ‘색깔론’ ‘낡은 북풍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확실히 의혹 해소할 책임이 있음에도 과민반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분명히 컨트롤타워에서 지시가 떨어졌다”며 “왜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무엇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었냐는 배경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무 지시도 없는데 공무원이 알아서 ‘탈원전’ 정부 시책을 어겨가며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원전폐기의 오류와 대북퍼주기 정책을 한꺼번에 엮어 비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당 차원의 다걸기(올인)를 할 수밖다”고 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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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원전 논란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의혹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전문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에 또 다른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USB메모리 안에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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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USB에 한국형 경수로 기밀 담겼는지 밝혀야”

국민의힘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공개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하자”면서 당 차원의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메모리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미스터리 문건’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해 달라”며 USB메모리 속 문서 공개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인데, 딴 얘기를 하는 게 정쟁 유발이고 변명”이라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 정치야말로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논평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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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전달 USB에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 담겼는지 밝혀야”

국민의힘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공개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하자”면서 당 차원의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수로 건설과 운영 방법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은 자력으로 상업용 경수로를 건설할 능력을 갖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메모리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한국형 경수로 관련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인데, 딴 얘기를 하는 게 정쟁 유발이고 변명”이라고 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 정치야말로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만들었다면 정말 신이 내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이적죄(利敵罪)이고, 북한이 원전 시설을 이용해 과거와 같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 했다면 여적죄(與敵罪·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맞선 죄)”라며 “웃고 있는 유일한 한 명이 있다면 문 대통령으로부터 USB메모리를 직접 건네받아 쥐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뿐”이라고 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건넨 USB메모리에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깊은 혼란 전에 ‘미스터리 문건’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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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1일 ‘유튜브 면접’… 국민의힘, 최종 경선후보 4명 5일 선출하기로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경선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각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야의 단일화 기싸움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은 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 생중계된다. 범여권 정당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웅적 투쟁으로 승리한 그 시절(민주화) 영웅들을 다시 소환한다고 2021년 서울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던지며 출마를 선언했다. 범여권 단일화에 대해 “저를 짜장면 위에 올려두는 완두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짜장면을 선사하기 위해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거쳐 5일 최종 경선에 올라갈 서울·부산시장 후보 각각 4명을 가린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일부 중진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당을 전제로 2월 중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야권의 단일화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1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주재로 모임을 가진 뒤 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안 대표와의 단일화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까지 고려한다면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안 대표를 포함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경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없다”며 안 대표가 입당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선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안 대표에게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제3지대 단일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에 내가 (야권 통합 경선) 제안을 드렸고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야권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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