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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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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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0년을 쉰 분” 오신환 “나경영인가”…국민의힘 후보들 신경전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본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간의 공방전에 오신환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견제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은 7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오 전 시장을 향해 “10년을 쉰 분”이라고 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이 나 전 의원을 향해 “(서울시장 경험이 없는) 인턴 시장”이라고 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직 사퇴 이후 선출직 당선이 없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오 전 시장과 오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최대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나 전 의원의 공약을 문제 삼았다. 오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에 빗대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며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늘리고, 대충 계산해도 족히 5조 원은 소요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도 “나 전 의원의 공약이 현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의도 파악이 쉽지 않다.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1년에 1만호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지원조차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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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미연합훈련에 北 반발 가능성…유연해야” 부처간 엇박자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이 장관의 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끼리도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서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연합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맞춤형 (대북) 억제전략은 한반도에서 최적회된 공동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연합훈련이) 북-미 간 새로운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한) 나름의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연기론을 재차 들고 나온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핵 해법에서 다자 간 합의인 이란 핵합의(JCPOA)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자의 틀에서 단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 경험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JCPOA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고려할 수 있을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북핵 해법으로 이란 핵합의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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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코로나 피해지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 기구인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생존자금 지원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여당이 독주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적극 개입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에 따른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교한 법제화를 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3개월 면제 조치를 협의하고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농어민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현금 지원 방안 등 국민의힘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또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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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코로나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인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생존자급 지원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여당이 독주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적극 개입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에 따른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교한 법제화를 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3개월 면제조치를 협의하고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농어민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현금지원방안 등 국민의힘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또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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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선별+보편지원’ 밝히자, 홍남기 “수용 어려워” 또 반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외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급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새해 초부터 추경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경’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선별 지원금과 보편 지원금 간 지급 시차를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 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해 화두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부, 기업, 개인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범 사례로 제안했던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간에 쫓기듯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효과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초 이익공유제를 꺼냈다가 손실보상제까지 얘기했지만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 꺼낸 것”이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자신의 신(新)복지체계 구상인 ‘국민생활기준 2030’도 이날 제안했다. 소득 주거 교육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는 제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이 대표가 여권 ‘이낙연표 복지’ 정책을 처음 공개한 만큼 앞으로 대선 주자들 간 정책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알래스카 말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답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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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4차 재난지원금…이낙연 “나라 곳간 적절히 풀어야”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외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급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여기에 새해 초부터 추경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경’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선별 지원금과 보편 지원금 간 지급 시차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부터 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이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해 화두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상처 치유는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부, 기업, 개인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범 사례로 제안했던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모두 강조한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야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간에 쫓기듯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효과를 분석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전국민 지급 방안에 선을 그은 것.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연초 이익공유제를 꺼냈다가 손실보상제까지 얘기했지만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또 4차 재난지원금까지 꺼낸 것”이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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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도공항 전쟁나도 추진”… 野 “강남·강북 용어 없애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29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과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부산행’은 이달 21일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찾은 지 8일 만이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결과가 나오자 출렁이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 해도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추진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8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약을 담은 7분 프레젠테이션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각각 7분간 진행한 발표 가운데 상당 시간을 부동산 정책 설명에 할애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이라는 말을 없애겠다.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확 풀어서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경험을 강조하며 “경험은 늙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주택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하고 용산은 경제 중심지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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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與野후보들, 가덕도 신공항에 ‘사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후보들도 가덕도 신공항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9일) 우리 당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에 이어 2주 연속 부산행을 택한 셈이다. 이 대표 등은 29일 부산항 북항과 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서부산의료원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모두 지역주민의 관심이 큰 곳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이점을 발판으로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통해 보궐선거 민심을 공략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인가? 부산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빨리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과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박형준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다른 예비후보들도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 새 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우선 다음달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를 열어 가덕도를 둘러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날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구경북 의원들은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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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사전투표… 서울-부산 보선서도 승패 가를 핵심변수로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급상승한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은 다시 한번 사전투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 반면 야권에서는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2일과 3일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4월 7일 본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과 경기 가평군수 등을 뽑은 4·24 재·보선부터 도입됐다. 당시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 사전투표율은 6.93%에 불과했다. 2017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과 경기 하남시장 등을 뽑은 4·12 재·보선 때만 해도 사전투표율(5.9%)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되고 일찌감치 투표를 한 후 원래 투표일은 휴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전투표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 4·3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4.37%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4월 10, 11일 이틀간 실시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오르면 대체로 여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 역시 사전투표가 결정적이었다. 수도권 등 초박빙 선거구 22곳의 경우 여당 후보들이 본투표함 개표에서 야당 후보에 뒤처지거나 접전을 펼쳤지만 사전투표함이 뒤늦게 개표되며 역전하거나 승기를 잡았던 것. 서울 광진을에서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표차는 밤 12시 무렵 470여 표까지 줄어들었지만, 투표 이튿날 새벽 사전투표함이 대거 개표되면서 고 후보가 2.55%포인트(2746표) 차로 이겼다. 고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8.29%의 득표율로 오 후보(40.42%)를 17.87%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번 보궐선거 역시 내년 대권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여서 과거 보궐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율은 물론이고 전체 투표율 자체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4월 7일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낮에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야당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처 등에 분노한 직장인들이 직장에 묶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인들은 일하다 보면 오후 8시까지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사전투표가 야당에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24개 구청장이 여당 소속이라 사전투표 기간 대규모 ‘조직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이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정권 견제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들을 사전투표 기간에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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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고민정 겨냥 ‘후궁 발언’ 논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고 의원은 27일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비판한 고 의원을 향해 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후궁’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역대급 성희롱 막말을 했다”며 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조 의원은 또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충돌을 빚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뒤 ‘후궁’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 썼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면을 한 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조 의원은 “구경 오셨어요? 이거 지워”라며 기자의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장 취재기자님께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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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경원 “성비위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땐 실패한 적 없는 ‘인기 정치인’이었지만, 지난 10년은 음지와 양지를 오가며 단단해져 간 인고의 시간이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한 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도 밝혔다. 다음은 나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원순-김종철 사건, 진보 진영의 민낯” ―박 전 시장에 이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부터 진보 진영의 위선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 정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거꾸로 불공정 부정 이중잣대로 정당화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관계의 성추행 문제, 근절방안이 있나. “서울시에서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상 중이다.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고위공무원의 방을 안이 다 보이는 유리벽으로 만들 생각이다. 범죄 소굴로 전락한 6층 시장실을 성폭력 대책 전담 사무실로 쓰겠다.” 나 전 의원은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날 출마선언 얘기를 꺼내며 “민주당은 억지로 당헌까지 바꿔서 지금 후보를 내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여성 후보로 나와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건 이상하고도 슬픈 일”이라고 했다. ―야권 후보로는 마지막으로 출마 결심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됐나. “바로 (아들 학술포스터 저자 특혜 등재 의혹 등) 13개의 네거티브 의혹과 수사 때문이다. 내가 나서면 또 여권은 네거티브 대상으로 삼아 만날 떠들 것 아니냐. 지난해 말 모두 무혐의가 돼 스스로 편해졌고, 당당해졌다.” ―‘1억 원 피부과’ ‘친일’ ‘아들딸 특혜 의혹’ 중 가장 심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들딸 관련 의혹 제기가 가슴이 가장 아팠다. 지난 선거에서 딸과 함께 유세를 했더니 ‘장애인 딸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더라. 유승민 전 의원 딸은 예쁘다고 좋아하면서, 내 딸의 TV 출연 등은 비판하는 것, 그게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인터뷰 도중 나 전 의원은 남편으로부터 “(입대한) 아들이 특전사로 배치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 “박영선, 80년대 개발독재 시대 사고”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나경원과 지금, 뭐가 달라졌나. “2002년 당에 들어온 후 실패가 한 번도 없었고, 전당대회를 하면 늘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실패 이후 지역구도 옮겼고 총선에 낙선한 뒤엔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작년 가을은 정말 힘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는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는 선거다. 또 지면 완전히 궤멸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옛날 사람뿐 아니라 신인도 주목하라’고 했다. “(웃으며) 내가 옛날 사람인가? 나는 최근까지 일을 해온 ‘요즘 사람’이다.” ―박 전 장관은 나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탐욕의 도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게 바로 생각이 딱 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멈춰 있다는 증거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원하는 마음도 탐욕인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노름판이 벌어진 것 같다. 다만 손실보상제는 신중하게, 열린 상태로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5년 뒤엔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가. “선출직은 서울시장 이상 안 하려 한다.” 최근 계속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것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남편이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더니 ‘리즈 시절’이라며 ‘묶는 게 낫다’고 하더라. 머리를 묶으면 좀 더 의지가 표현되는 것 같고 정신도 맑아진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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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은 정의당의 사과태도 배워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문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퇴에 정치권도 술렁였다. 다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라며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입장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사건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한 여당 의원은 “솔직히 우리가 정의당을 비판할 처지냐”고 했다. 실제로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 외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지난해 계속됐던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 사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 사건으로 사퇴한 데 대해 당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했지만 공식 논평을 내놓진 않았다. 지난해 7월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적 평가를 자제했다. 오히려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민주당은 사과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편의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았다”며 “진영 내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에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진보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앞다퉈 비판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며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셀프 조사와 처벌로 마무리돼서는 잊을 법하면 다시 재발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박원순-오거돈-안희정-김종철-녹색당 사례 등으로부터 이어진, 좌파 지자체, 정당 등 정치권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탈당한 바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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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성추행에 與의원들 침묵 “정의당 비판할 처지냐”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문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퇴에 정치권도 술렁였다. 다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라며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입장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사건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한 여당 의원은 “솔직히 우리가 정의당을 비판할 처지냐”고 했다. 실제로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 외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지난해 계속됐던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 사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 사건으로 사퇴한 데 대해 당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했지만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적 평가를 자제했다. 오히려 사건 초기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무공천 원칙’마저 뒤집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명시한 당헌을 전 당원 투표를 거처 개정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민주당은 사과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또 야당에서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성 후보들이 “진보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앞다퉈 비판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됨과 동시에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우려된다. 다시 한 번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함의를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박원순-오거돈-안희정-김종철-녹색당 사례 등으로부터 이어진, 좌파 지자체, 정당 등 정치권내 위계 질서에 의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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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0% 여론조사’ 보선 경선룰 내홍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당 후보 경선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당 일각에선 “문파(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에게 우리 후보를 뽑도록 할 것이냐”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당 경선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포함되면 각 후보 지지율이 최소 5∼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결과 왜곡의 문제에 대해 일부 후보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여론조사 80%, 당원투표 20%’를 본 경선룰로 정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100% 여론조사로 경선룰을 바꿨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대표와의 단일화 논의를 ‘당 후보 선출 뒤’로 못 박으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일부 당원들은 “문파 손에 당 후보를 뽑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경선룰 전체 틀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역선택 방지책은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이종구 김선동 전 의원 등 당 활동을 오래해 당원 지지자들이 많은 후보들은 ‘경선룰 수정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역선택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냥 간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원칙과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20%로 하는 당초 안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나 전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사실 당을 지켜 오신 당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라고 현 경선룰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한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나 전 의원의 면접에선 “대의(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나 전 의원은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장 차림에 검은 운동화를 신은 나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필승전략으로 ‘죽을 각오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우리 당 경선 열차는 출발했지만 어떤 정거장에서든 안 대표가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면접에서 “안 대표가 입당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경위가 뭐냐”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된 다음의 단일화 논의는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걸 원천 봉쇄하기 위한 충정 어린 제안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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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 거짓말”…국민의힘이 연 ‘박범계 장외 국민청문회’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들을 별도로 불러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대다수가 출석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엔 박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했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와 박 후보자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을 주장해온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시 박 후보와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폭행을 부인하는) 박 후보가 천벌 받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힘없는 고시생들이 국회의원을 때리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박 후보자의 오피스텔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고시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박 후보자에게 ‘당신의 측근 2명이 나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사전에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이를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박 후보자가 부인하거 있는데,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요하게 증인채택을 거부했던 사정들이 국민 청문회를 통해 나왔다”면서 “법무장관은 사소한 말이라도 거짓말 하면 자격이 없으며, 공천헌금 문제도 재수사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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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종인,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말고 큰 정치하라… 윤석열은 야권 인사”

“(내가 제안한) ‘오픈 플랫폼 경선’은 국민의힘이 대중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장의 기회를 준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체 야권 중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 하지 말고 큰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평소 차분한 표정과 말투의 안 대표는 진척이 없는 단일화 논의를 언급할 땐 상기된 얼굴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임을 알아야 한다” “입당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4·7보궐선거 이후 양당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지지자들의 뜻이 모이면 따라야 한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안 대표와의 일문일답. ○ “3월에 단일화 논의하면 합의 어렵다” ―김 위원장은 “각 당 후보 선출 뒤 3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하면 된다. 안 대표가 조급한 모양”이라고 한다. 왜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건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어렵다. 다른 선거들에 비해 훨씬 난도가 높다. 앞으로 여권은 ‘백신접종쇼’나 ‘재난지원금 가구당 200만 원 지급’ ‘시진핑 방한쇼’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 박빙으로 갈 것이다. 3월 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합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지층이 흩어져 선거에서 진다.” ―‘다자 구도의 오픈 플랫폼 경선’이 안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나에게 입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입당해도 국민의힘 여러 후보와 내가 맞붙는 다자 구도가 된다.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일단 협의를 시작해 내 제안을 포함해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3월 단일화 결선)도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김 위원장이 “감이 안 된다”고 안 대표를 비판하는 등 공세가 거세다.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그쪽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체 야권보다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전략이 담긴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본다. 왜 전체 야권을 보지 않고 원래 있던 그쪽(지지층)만 지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큰 정치를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 후보를 선출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또 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싫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승리를 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 ―4·7보선 이후엔 곧 대선인데, 대선 승리를 위해 그때는 합당을 할 수 있지 않나. “지지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르는 게 정치인 역할이다.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분명한 건 야권 전체에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 함께 일하는 연립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야권 인사… 일 충실하면 국민이 인정” ―선거 후엔 야권 지도자로서 대선에선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등 누구를 도울 생각인가. “나는 당연히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할 것인데, 내 일에 집중하는 게 야권을 돕는 길이다.” ―지금은 도울 만한 대선 주자가 안 보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하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협치’ 연설을 한 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국민통합’을 얘기한 뒤 의사-간호사를 이간질시키는 등 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윤 총장에 대한 말도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 사람에게 모아진 것이지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수는 없다.” ―윤 총장과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정치를 할 수도 있는지…. “윤 총장은 전체 틀에서 보면 ‘야권 인사’다. 정치를 할지는 본인 결심이지만 본인 임기 동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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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지층 원하면 보선뒤 합당논의 가능…윤석열은 야권 인사”

“(내가 제안한) ‘오픈 플랫폼 경선’은 국민의힘이 대중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장의 기회를 준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체 야권 중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 하지 말고 큰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평소 차분한 표정과 말투의 안 대표는 진척이 없는 단일화 논의를 언급할 땐 상기된 얼굴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임을 알아야 한다” “입당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4·7보궐선거 이후 양당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지지자들의 뜻이 모이면 따라야 한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안 대표와의 일문일답. ● “3월에 단일화 논의하면 합의 어렵다”―김 위원장은 “각 당 후보 선출 뒤 3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하면 된다. 안 대표가 조급한 모양”이라고 한다. 왜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건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어렵다. 다른 선거들에 비해 훨씬 난도가 높다. 앞으로 여권은 ‘백신접종쇼’나 ‘재난지원금 가구당 200만 원 지급’ ‘시진핑 방한쇼’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 박빙으로 갈 것이다. 3월 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합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지층이 흩어져 선거에서 진다.” ―‘다자 구도의 오픈 플랫폼 경선’이 안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나에게 입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입당해도 국민의힘 여러 후보와 내가 맞붙는 다자 구도가 된다.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일단 협의를 시작해 내 제안을 포함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3월 단일화 결선)도 논의하면 되는 게 아니냐.” ―김 위원장이 “감이 안 된다”고 안 대표를 비판하는 등 공세가 거세다.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그쪽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체 야권보다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전략이 담긴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본다. 왜 전체 야권을 보지 않고 원래 있던 그쪽(지지층)만 지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큰 정치를 기대하고 기다려보겠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 후보를 선출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또 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싫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승리를 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4·7보선 이후엔 곧 대선인데, 대선 승리를 위해 그 때는 합당이 할 수 있지 않나? “지지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르는 게 정치인 역할이다.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분명한 건 야권 전체에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 함께 일하는 연립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야권 인사…일 충실하면 국민이 인정”―선거 후엔 야권 지도자로서 대선에선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등 누구를 도울 생각인가? “나는 당연히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할 것인데, 내 일에 집중하는 게 야권을 돕는 길이다.” ―지금은 도울 만한 대선 주자가 안 보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하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했는데…. “문 대통령은 ‘협치’ 연설을 한 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국민통합’을 얘기한 뒤 의사-간호사를 이간질시키는 등 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윤 총장에 대한 말도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 사람에게 모아진 것이지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수는 없다.” ―윤 총장과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정치를 할 수도 있는지…. “윤 총장은 전체 틀에서 보면 ‘야권 인사’다. 정치를 할지는 본인 결심이지만, 본인 임기 동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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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연일 판 키우는 與… 기금 조성→세금까지

▼ 與 ‘이익공유’ 드라이브 “소상공-자영업자 위해 은행에 이자 제한 검토” ▼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까지인 금융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 이자 유예 등을 연장하기 위해 금융권에 (유예) 대상,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유예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 법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 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본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의 기금 출연에 이어 은행권까지 겨냥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권에서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 이자 등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그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지만 경제계에서는 “민간 은행의 영업 활동을 억누르는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 지원 연장에 이어 은행의 출연을 토대로 한 기금 마련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과 대출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논의되는 소상공인 관련 기금이 4000억∼6000억 원 선인데,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세금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홍 정책위의장은 “세금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기금을) 좀 더 확대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 의원 발의 법안 외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과 조달 계약 등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회적 발전 기금 설치 조항이 담긴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민주당의 입법 과제 목록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승자’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익공유제를 최초로 제안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주목해주셨고, 당에서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저희 나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입법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여당의 이익공유제 추진이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문 대통령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당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연일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모범사례로 꼽았는데 현재 실제 운영 상황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해당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30%밖에 되지 않아 실패했으며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전주영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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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이와 안 맞으면 입양아 바꾼다든지…”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罷養)이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양부모의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활용했는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계속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입양 아동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발언”이라며 “친자식을 낳았는데 성격이 부모와 맞지 않는다고 바꾸지 않듯 (입양 가정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입양은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지 입양 부모의 의사로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 인간의, 한 아동의 삶이 교환될 거라고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동정책과 아동인권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박종민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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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입양 발언 논란’ 부랴부랴 대응 나섰지만…거센 후폭풍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罷養)이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양부모의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활용했는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계속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입양 아동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발언”이라며 “친자식을 낳았는데 성격이 부모와 맞지 않는다고 바꾸지 않듯 (입양 가정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12개 아동인권단체 및 미혼모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은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지 가정을 위해 적합한 아이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다. 당국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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