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기자

기자

전주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6-06~2026-07-06

금융70%

경제일반27%

부동산3%

“소속의원 과반 56명 초선 마음 잡아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에 대해 “야당 몫 위원장직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협상론부터 투쟁론까지 다른 각론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백신과 방역 관련 특검 도입 등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들과의 대화: 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가나다순)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과반인 56명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원 구성 재협상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원장 문제는 (민주당이) 우리에게 돌려주고 말고 할 게 아닌 ‘장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고 상식 위반”이라며 “지금도 국민에게 고발하는 게 도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견제, 균형 원리로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와야 한다. 악법을 막고 지체시키기 위해서”라면서도 “다만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 정치를 복원시킬지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개를 가져와도 민주당이 독주해 버리면 위원장직을 갖고 있다는 게 발목 잡는 프레임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당당하게 가야 한다. (재협상 노력을 한 뒤) 결과물은 못 얻어내도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할지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 구상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특단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유 의원은 “국민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백신 수급 차질, K방역 문제는 국정조사로 다뤄 살펴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백신과 방역 문제, 청와대와 권력 핵심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LH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불법 탈원전 문제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고, 권 의원은 특검론과 함께 백신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고 했다. “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태흠 의원은 “강성 친문(친문재인)인 여당 원내대표에게 맞서기 위해선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강대강은 효과가 없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때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강한 대여(對與)투쟁은 여권의 발목을 잡는 정당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라며 당의 체질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싸울 때 싸우고 빠질 때 빠지는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서 탈진영적 의제 설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4인, 누가 초선 의원 표심 잡을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에 대해 “야당 몫 위원장직을 되찾아야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협상론부터 투쟁론까지 다른 각론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백신과 방역 관련 특검 도입 등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들과의 대화: 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가나다순)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과반인 56명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원구상 재협상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원장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에게 돌려주고 말고 할 게 아닌 ‘장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고 상식 위반”이라며 “지금도 국민에게 고발하는 게 도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견제, 균형 원리로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와야 한다. 악법을 막고 지체시키기 위해서”라면서도 “다만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 정치를 복원시킬지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개를 가져와도 민주당이 독주해버리면 위원장직을 갖고 있다는 게 발목 잡는 프레임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당당하게 가야 한다. (재협상 노력을 한 뒤) 결과물은 못 얻어내도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할지의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 구상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특단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유 의원은 “국민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백신수급 차질, K-방역 문제는 국정조사로 다뤄 살펴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백신과 방역 문제, 청와대와 권력핵심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LH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불법 탈원전 문제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특검론과 함께 백신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고 했다. “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어야하느냐”는 질문에 김태흠 의원은 “강성 친문인 여당 원내대표에 맞서기 위해선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강대강은 효과가 없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때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강한 대여(對與)투쟁은 여권의 발목을 잡는 정당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라며 당의 체질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싸울 때 싸우고 빠질 때 빠지는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서 탈진영적 의제 설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도 野도 ‘과거 회귀’…‘도로 친문당’ ‘도로 한국당’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한 더불어민주당 공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여야 모두 과거 회귀 현상이 반복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당권 주자들의 ‘문파’를 향한 구애 등으로 ‘도로 친문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전직 대통령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 등으로 ‘도로 한국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쇄신론은 사라지고 ‘문파’ 구애만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성난 민심에 잔뜩 몸을 낮추며 일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수정론을 띄웠지만 정작 계속되고 있는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선 ‘정책 일관성’과 ‘촛불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 사이에선 “비문(비문재인)은 쇄신이고 친문은 쇄신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여권에선 “선거 과정에서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던 건 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선회 경계해야”…일관성 강조 5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다 보니 당 대표 후보마다 구조적으로 친문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 초반만 해도 ‘당 쇄신’에 무게를 두던 후보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과의 거리 두기 또는 차별화를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덮어놓고 규제를 푼다거나 세금을 낮춘다는 중구난방 정책 선회야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출마 선언 당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지 1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이는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을 요구하는 비판 글이 꾸준히 올라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우리 당과 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23일 토론회에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계승과 발전”이라며 “차별화가 중심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성과를 낸 걸 받아들이고 한계가 있는 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계보 찬스’를 격파하겠다던 송영길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쇄신’보다는 ‘개혁 완수’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부터 이어졌다. 친문 당권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윤호중 의원이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쇄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가까웠다”며 “바뀌는 것 없이 친문 지도부 중심으로 가다간 차기 대선에서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사과했다가 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을 맞고, 해당 의원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도로 친문당’으로 회귀하는 전조 현상이었다”고 자조했다. 여야 간 협치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이미 윤 원내대표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당내에서 (법사위원장) 적임자를 찾아보겠다”며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인선 및 임명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MB-朴 ‘사면-탄핵 논쟁’ 수렁 국민의힘에선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선거 전 공언했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진척되지 않으면서 “혁신도, 통합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당이 두 동강 났던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면 갈등이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은 기다릴 때다. 자칫 선거 후 도로 한국당으로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날 “당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게 4개월 전인데,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사면 얘기부터 꺼내면 ‘선거용 사과’였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사과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퇴임 이후 국민의힘 옛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 주장이 계속되자 반발도 강해지는 것. 특히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중진들이 대부분 친이, 친박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병민 위원 등은 대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론’을 주장하는 움직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친이 핵심이었던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지난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새 정권에서 사면을 하는 것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3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선수 순)은 모두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보수 진영 전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하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전술적 실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친박 출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 잘못된 탄핵에 대한 지적도 못 하냐”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약 없는 국민의당 합당 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상수로 여겨졌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일화 경쟁의 정점에서 ‘합당론’을 던졌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다. 안 대표는 25일 서울지역 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권한대행과 (합당 논의를 위해) 만날 계획은 없다”며 “내부에서 시도당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후 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입당이나 흡수 합당을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 통합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합당 일정에 대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 30일 앞이 되나, 뒤가 되나 그건 유연하게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박민우 minwoo@donga.com·허동준·윤다빈·전주영 기자}
- 2021-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조희연 특채,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

국민의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매년 시험에 낙방해 눈물을 삼키는 수만 명의 교사 지망생을 짓밟고 법마저 우습게 아는 자들이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라며 “지난해 중등임용고시 국어과 경쟁률은 17 대 1, 수학과는 13 대 1, 서울지역 국어과는 22 대 1이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하는 뉴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채용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교육감은 애초에 ‘교육’이라는 간판 아래 자리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오히려 ‘내 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며 “조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온당키나 한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또 황 부대변인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경찰은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공수처 역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조 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해직된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더 못했다’고 했다”며 “전교조 활동만이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 (수사 등) 법적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조응천 “말 잘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에 당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은 24일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썼다. 이어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 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면서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며 박 장관을 겨냥했다. 박 장관은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다른 민주당 의원도 “무리한 검찰개혁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때리기’만 반복하고 있는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을 ‘코드 인사’로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정권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가, 친정권 부정부패 인사 비호가 국정 철학인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자신을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소개하는 박 장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언일 수 있지만 사건을 법률이 아닌 국정 철학에 맞춰 처리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결국 말 잘 듣는 ‘우리 편’을 총장에 앉히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황성호 기자}
- 2021-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 여건 마련” 野 “접종이 중요… 구체적 공급 일정 밝혀야”

미국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여권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쾌거”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및 접종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기다려 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를 언급했다가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외교 전반의 문제까지 지적받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인구의 2배 물량인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늘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하루 5000명대”라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달 말이면 접종 인원(현재 226만 명)이 3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변인은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이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지현·황형준 기자}
- 2021-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진 “이스라엘, 남는 백신 한국이 관심 있냐고 물어”

이스라엘이 지난해 계약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도스의 한국 공급에 대해 “가능하다”고 야당에 전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3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연락해 ‘이스라엘에 남은 백신이 있으면 한국과 백신 스와프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대사로부터 ‘이스라엘에 필요가 없어 폐기 여부를 검토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도스가 있는데 한국이 관심이 있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이스라엘 백신 상황에 대해 현지 대사관에 보고받은 게 있는지, 긴급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이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분기(4∼6월) 백신 수급이 부족하긴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접종 계획에 맞게 백신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급 계획에 없던 백신을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여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조응천 “박범계, 말 잘 듣는 檢 원한다고 쿨하게 인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섰다. 이어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 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며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며 박 장관을 겨냥했다. 박 장관은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다른 민주당 의원도 “무리한 검찰개혁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때리기’만 반복하고 있는 반성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을 ‘코드 인사’로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 정권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가, 친 정권 부정부패 인사 비호가 국정 철학인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자신을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소개하는 박 장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언일 수 있지만 사건을 법률이 아닌 국정 철학에 맞춰 처리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결국 말 잘 듣는 ‘우리 편’을 총장에 앉히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악질 불공정 행위”…野, 조희연 ‘전교조 불법 특채 의혹’ 비판

국민의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매년 시험에 낙방해 눈물을 삼키는 수만 명의 교사 지망생을 짓밟고 법마저 우습게 아는 자들이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라며 “지난해 중등임용고시 국어과 경쟁률은 17대1, 수학과는 13대1, 서울지역 국어와는 22대1이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하는 뉴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채용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교육감은 애초에 ‘교육’이라는 간판 아래 자리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오히려 ‘내 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며 “조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온당키나 한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또 황 부대변인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경찰은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공수처 역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조 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해직된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더 못했다’고 했다”며 “전교조 활동만이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 (수사 등) 법적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이자 추가계약…與 “11월 집단면역 달성”-野 “구체적인 계획 공개할 것”

미국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여권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및 접종 계획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기다려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 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를 언급했다가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외교 전반의 문제까지 지적받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인구의 2배 물량인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늘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하루 5000명대”라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확산자 증가세가 줄어들면 충분히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변인은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한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관위,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표현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22일 “선거법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설물 설치 등 금지 규정 중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결정해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다만 투표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개정안에도 금지된다. 이 밖에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일반인도 본인의 돈으로 지지 정당 기호나 후보자 이름이 쓰인 선거운동용 모자나 어깨띠, 윗옷 등을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만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로남불’ 쓰지 말라던 선관위,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22일 “선거법 58조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규정 중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결정해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다만 투표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개정안에도 금지된다. 이밖에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일반인도 본인의 돈으로 지지 정당 기호나 후보자 이름이 쓰여진 선거운동용 모자나 어깨띠, 윗옷 등을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만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월에 국내 온다던 모더나 백신, 하반기로 밀려… EMA “얀센, 혈전 유발하지만 접종 이득 더 커”

미국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하반기(7∼12월)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계획대로면 5월부터 2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또 유럽의약품청(EMA)은 얀센(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백신과 희귀 혈전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국내 백신 수급 및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물량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모더나 백신 공급 시기를 당초 3분기(7∼9월)에서 2분기(4∼6월)로 앞당겼고, 5월부터 2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모더나 측이 밝힌 ‘자국 우선 공급’ 방침의 영향으로 결국 국내 공급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 측이 해외 공급을 시작해도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에 먼저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모더나가 8월부터 위탁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본격 공급은 그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총 600만 명분이 도입될 얀센 백신과 관련해 EMA는 20일(현지 시간) 혈전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극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 중단이나 연령 제한을 권고하진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EMA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일(현지 시간) 추가 생산 중단 조치도 내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3일 얀센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전주영·조종엽 기자}
- 2021-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모더나 늦고, 얀센은 ‘혈전 인과성’ 인정…국내 백신 수급 차질

미국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하반기(7~12월)에 들어올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면 5월부터 2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또 유럽의약품청(EMA)은 얀센(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백신과 희귀 혈전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국내 백신 수급 및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물량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모더나 백신 공급 시기를 당초 3분기(7~9월)에서 2분기(4~6월)로 앞당겼고, 5월부터 2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모더나 측이 밝힌 ‘자국 우선 공급’ 방침의 영향으로 결국 국내 공급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 측이 해외 공급을 시작해도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에 먼저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모더나가 8월부터 위탁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본격 공급은 그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총 600만 명분이 도입될 얀센 백신과 관련해 EMA는 20일(현지 시간) 혈전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극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 중단이나 연령 제한을 권고하진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EMA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일(현지 시간) 추가 생산 중단 조치도 내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은 23일 얀센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이 확보했다던 모더나, 상반기 도입 무산…홍남기 “하반기 예정”

미국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하반기(7~12월)에야 들어올 전망이다. 당초 모더나 백신은 5월부터 2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계획이었다. 얼마 전 모더나가 밝힌 ‘자국 우선 공급’ 방침의 영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더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물량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들여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모더나 공급 시기를 당초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겼고, 5월부터 2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국내 도입은 8월 이후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이 7월 집단면역 실현을 목표로 접종을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접종(부스터샷)이 결정되면 타국으로의 백신 반출을 더 늦출 수 있다. 모더나 해외 공급이 시작돼도 한국보다 먼저 계약한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카타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 먼저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더나가 8월 국내 위탁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후에나 본격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혈전 부작용에 접종이 중단된 얀센 백신의 국내 도입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일(현지 시간)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권고에 이어 추가 생산 중단 조치를 내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혈전 부작용의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CDC는 23일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를 통해 얀센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럽의약품청(EMA)도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분석 중이다. 미국와 유럽이 얀센 접종을 재개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연령 제한 등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洪 “백신 추가공급 논의 마무리 단계”… 野 “국민 희망고문 말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추가공급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외교적 경로로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질타를 하자 “계약상 백신 공급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계약대로 들어오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11월 집단면역 목표, 믿어 달라”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부동산정책 등을 놓고 벌어진 난타전으로 여야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선 홍 직무대행은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정부를 믿어 달라”면서 “전날까지 362만 회분 백신 물량이 들어왔고 상반기 중 1447만 회분이 들어와 총 백신 1809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확정돼 있다”고 일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희망고문하지 말라”면서 “백신 접종률은 100위권 밖이다.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 집단 면역 달성하는 데에만 6년 4개월 걸린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직무대행은 “‘집단 면역 형성에 6년이 걸린다’는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해 1억5200만 회분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올바르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자꾸 헛된 약속과 희망고문을 하니 국민들이 불신한다”면서 “백신 조기도입 실패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LH 혁신안 다음 달 발표” 홍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질의에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상승에 대한 비판에는 “정말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한번 여쭙고 싶다”고 따졌다. 이에 심 의원으로부터 “진정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여당과도 각을 세웠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홍 직무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바로 앞두고 후임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한 정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금 홍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개각설이 있던데 (정 전 총리처럼) 당일 퇴임식 하고 나갈 건가”라고 묻자 홍 직무대행은 “후임자가 발표되면 (즉각 사퇴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거쳐서 온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TBS의 ‘#일(1) 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민주당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켰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여당 편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직무대행은 “지하철역 1번 출구 사진을 찍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판단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퇴장한 직후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쪽을 향해 “신났네, 신났어”라고 혼잣말을 했고, 이 말은 그대로 마이크로 생중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부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김 부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목소리 높인 홍남기 “11월 집단면역 달성 문제없다…믿어달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추가공급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외교적 경로로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질타에 대해 “계약상 백신 공급이 하반기에 몰려있어 계약대로 들어오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 믿어달라”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벌어진 난타전으로 여야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선 홍 직무대행은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비판에 관련해 “정부를 믿어 달라”면서 “전날까지 362만 회분 백신물량이 들어왔고 상반기 중 1447만 회분이 들어와 총 백신 1809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확정돼 있다”고 일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 믿지 않는다. 희망고문하지 말라”면서 “백신 접종률은 100위권 밖이다.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 집단 면역 달성하는 데에만 6년 4개월 걸린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직무대행은 “‘집단 면역형성에 6년이 걸린다’는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해 1만5200만 회분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정부의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홍남기 “종부세 기준 완화 살펴보는 중”홍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질의에 “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지적에는 “공시가격 동결이 정의냐”고 따지기도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받아쳤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 홍 직무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출에)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정보 공유,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정 참여보장을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일본의 방출 결정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바로 앞두고 후임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한 정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지금 홍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개각설이 있던데 (정 전 총리처럼) 당일 퇴임식 하고 나갈 건가”라고 묻자 홍 직무대행은 “후임자가 발표되면 (즉각 사퇴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거쳐서 온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적 관리 의혹을 비판하고 퇴장한 직후 야당 의원들이 환호하자 사회를 보던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신났네, 신났어”라고 혼잣말을 한 게 마이크로 생중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상임위원장 재배분”… 與 “수용못해”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응답하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압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상임위도 요구할 방침이어서 ‘재배분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8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원 구성 문제는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요구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관례가 생겼는데 (민주당이) 그 정신을 망각하고 야당의 권리를 강도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 요구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선출 직후에도 “2년 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4선의 우상호 의원, 3선의 정청래 박광온 의원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상임위 재배분 문제가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불똥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19일부터 이어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백신 수급 논란과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새 원내지도부 인선을 일부 발표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병도 의원이, 원내기획수석부대표에는 김성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친문(친문재인) 진영이다. 원내대변인은 한준호 신현영 의원이 임명됐다. 다만 신 의원은 현재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어 다음 달 2일 비대위 활동이 종료되면 대변인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상임위장 재배분” 요구…민주당과 격돌 불가피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응답하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압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상임위도 요구할 방침이어서 ‘재배분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8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원 구성 문제는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요구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관례가 생겼는데 (민주당이) 그 정신을 망각하고 야당의 권리를 강도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 요구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선출 직후에도 “2년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대한 협상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4선의 우상호 의원, 3선의 정청래 박광온 의원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상임위 재배분 문제가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불똥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부담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19일부터 이어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백신 수급 논란과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새 원내지도부 인선을 일부 발표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병도 의원이, 원내기획수석부대표에는 김성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친문(친문재인) 진영이다. 원내대변인은 한준호 신현영 의원이 임명됐다. 다만 신 의원은 현재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어 다음달 2일 비대위 활동이 종료되면 대변인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개호 현역의원 첫 확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서울과 지역구의 여러 행사에 참석했고, 이 의원을 만난 다른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 대량 확산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와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 의원은 오후 늦게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전날 지역구 수행비서인 박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의원도 검사에 들어간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의 코로나 검사와 확진 판정으로 이날 예정됐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도 연기됐다. 이 의원은 주말인 11일부터 사흘 동안 지역구(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와 서울을 오가며 많은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11일 2건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그중 광주에서 열린 전남 모 지자체장 자녀의 결혼식에서는 주례도 봤다. 특히 13일엔 국회 의원실에서 농민단체 회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이원택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배석했다. 위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의원은 16일 오전에 결과가 나온다. 위 의원과 이 의원은 14일 농해수위 소위 회의에 참석했고, 이 회의엔 여야 의원 8명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