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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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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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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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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산만 다녀선” “팔공산 올라놓고”… 野당권 경륜 vs 젊음 설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초반전은 중진들과 초선·청년 후보자들 간의 대결 구도로 시작됐다. 출마의 명분은 모두 내년 대선 승리를 내세웠지만 “당 안팎의 대선 주자들을 조율하고 노련하게 대선을 치러낼 경륜의 리더십”과 “당이 달라졌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 줄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란 상반된 주장이 충돌했다.○ 물고 물리는 정치 선후배 각축전 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10% 이상 올리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옮긴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선 승리를 공언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만나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김웅 의원과 나는 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50대 초반 5선, 50대 초반 초선 중 누굴 선택하나. 저만큼 젊은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얼마 전 당직자 폭행 사건 때 가해자 징계를 요구한 건 저 한 명뿐이었다. (김 의원 등) 초선들이 징계 요구를 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초선, 청년 후보들을 겨냥해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중간 산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채 포부만 갖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당 대표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출마를 준비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주호영 선배께서는 팔공산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왜 더 험한 곳을, 더 어려운 곳을 지향하지 못하셨습니까”라며 “팔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서울 노원에서 연거푸 낙선한 점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만 내리 5선을 한 주 의원을 비꼰 것이다.○ 홍준표 복당 놓고 초선 vs 중진 갈등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도 연일 초선과 중진 당권 주자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남북통일도 국민통합도 하자는 정당이다.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복당에 찬성했다. 조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문재인 정권에 부합하면 누구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반면 김웅 의원은 "선거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며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고, 출마 의사를 굳힌 초선 김은혜 의원도 홍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주변에 알려졌지만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9일 홍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막무가내로 나이만 앞세워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 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며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내공을 쌓고 자기의 실력으로 포지티브하게 정치를 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는가. ‘노욕이다. 정계 기웃대지 말라’고 과거 전과까지 꺼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던 선배 모습을 보고 배운 것 아니겠는가”라고 페이스북에 쓰며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억울하게 쫓겨나 1년 2개월을 풍찬노숙했다”며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복당 청문회장이라도 마련해주면 당당히 나가 그간의 일부 오해를 설명할 용의도 있다”며 복당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호남을 시작으로 5개 권역 합동연설회를 연 뒤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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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뒷산만 다녀서는…” vs 이준석 “팔공산만 오른 분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초반전은 중진들과 초선·청년 후보자들 간의 대결 구도로 시작됐다. 출마의 명분은 모두 내년 대선 승리를 내세웠지만 “당 안팎의 대선 주자들을 조율하고 노련하게 대선을 치러낼 경륜의 리더십”과 “당이 달라졌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 줄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란 상반된 주장이 충돌했다. ● 물고 물리는 정치 선후배 각축전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10% 이상 올리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옮긴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대선 승리를 공언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만나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김웅 의원과 나는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50대 초반 5선, 50대 초반 초선 중 누굴 선택하나. 저만큼 젊은 정치인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이어 “얼마전 당직자 폭행 사건 때 가해자 징계를 요구한 건 저 한 명 뿐이었다. (김 의원 등) 초선들이 징계 요구를 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은 CBS 라디오에 자신을 비판하는 초선, 청년 후보들을 겨냥해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중간 산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포부만 갖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당 대표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출마를 준비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주호영 선배께서는 팔공산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왜 더 험한 곳을, 더 어려운 곳을 지향하지 못하셨습니까”라며 “팔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서울 노원에서 연거푸 낙선한 점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 5선을 한 주 의원을 비꼰 것이다.● 홍준표 복당 놓고 초선 vs 중진 갈등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도 연일 초선과 중진 당권 주자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남북통일도 국민통합도 하자는 정당이다.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복당에 찬성했다. 조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문재인 정권에 부합하면 누구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웅 의원은 “선거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며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고, 출마 의사를 굳힌 초선 김은혜 의원도 홍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억울하게 쫓겨나 1년 2개월을 풍찬노숙했다”며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복당 청문회장이라도 마련해주면 당당히 나가 그간의 일부 오해를 설명할 용의도 있다”며 복당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호남을 시작으로 5개 권역 합동연설회를 연 뒤 11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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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선관위 “현수막 규제 풀겠다” vs 정치권 일각 “과열 부채질”

    《4·7 재·보궐선거 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현수막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위선’ ‘무능’ 등 문구에 대해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문구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다는 걸 유권자가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의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엔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한 것.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선관위의 편파 판정 논란을 제기해 선거 기간 내내 큰 논란이 됐다.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는 법률 검토 끝에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그렇게 되면 투표를 독려할 때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해 선거운동이 과열, 혼탁해지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 선거 기간 내내 문구 편파 판정 논란 선관위는 지난 선거 내내 현수막 문구를 두고 편파 판정 의혹에 휩싸였다. 처음엔 “보궐선거 왜 하죠?” “나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문구를 두고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판단해 제한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투표 독려 문구에 대해 선관위가 사용 불가 판단을 내리자 공정성 시비는 극에 달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을 근거로 “해당 문구는 국민들도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 인식이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선관위가 여당 선거캠프의 팀원이 됐다”고 반발했다. 문제가 된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 등에 정당·후보자의 명칭·사진 또는 그 명칭·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선거법 90조)는 조항이다. 엄격하게 기간과 방식 등이 규제되는 선거운동 외에 단순하게 투표를 독려하는 의사표현은 장려하지만, 이것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의 ‘시설물’은 일반인도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투표 독려용 현수막·피켓이 포함된다. 투표 독려용 현수막 등 시설물은 개수 제한도 없고, 설치 주체도 제한이 없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각 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은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것. 반면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은 해당 지역구 내 동 수의 2배까지 게재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개수가 제한되고, 후보자만 걸 수 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424개 동으로 848개의 선거운동 현수막만 내걸 수 있다. 그 대신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내로남불’ 등 문구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제한 때문에 각 정당이나 정치색이 짙은 시민단체들은 투표 독려 현수막을 빙자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그럴수록 선관위의 부담은 커진다. 투표 독려 시설물의 문구가 특정 정당, 후보자와 ‘유추’되는 정도를 일일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선관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중된 이력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관위는 편파 판정 의혹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정신 계승! 4월 7일 보궐선거 투표해요!” “민주적인 시장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등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는 문구들도 일일이 심사해 불허 판정을 내렸다는 항변을 한다.○“내년 대선부턴 ‘유추’ 판단 안 하게 해달라” 여야 모두에서 공격을 받아오던 선관위는 결국 선거가 끝난 뒤 “선거법의 투표 권유 활동, 시설물 설치 등 금지 규정 중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의견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명백하게 특정 정당명이 박힌 현수막이 아니라면 투표 독려 문구를 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추가 가능한지 선관위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를 사용한 경우만 걸러내면 된다. 예컨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엘시티 보유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자가 연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했던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문구는 선관위 개정안대로라면 허용된다. 하지만 “민생파탄하는 ○○○당을 투표로 심판하자” 같은 문구는 여전히 금지되는 것. 이 밖에도 선관위는 선거기간 동안 일반인도 지지 정당 기호나 후보자 이름이 쓰인 모자나 어깨띠, 윗옷, 표찰, 손팻말 등 소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견을 냈다. 다만 제작비는 일반인 본인 부담이어야 한다. 일반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만 어깨띠, 윗옷 등을 붙이거나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열, 혼탁 선거로 번질 수 있다” 선관위가 낸 개정 의견도 실제 현장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추된다”며 과잉 규제로 비판받았다면 개정 의견안은 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된 선거운동 시설물과 흡사한 투표 독려용 현수막, 피켓이 난립할 가능성도 생긴다. 일반인 선거운동 관련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인에게도 후보자의 어깨띠, 윗옷, 표찰, 손팻말을 허용한다면 적극적인 1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정당의 조직력에 따라 선거운동 규모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선관위의 의견안대로 선거법이 개정될지도 미지수다. 소관 상임위원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제출한 의견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선거법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비슷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13, 2016년에 냈지만 당시에도 여야가 처리하지 않았다.}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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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인사검증 실패라 생각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강대강 충돌 모드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며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책임을 인사청문회로 돌리며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임을 내세운 것.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이르면 11일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인정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와 보완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방역 등 취임 4년간 겪은 위기를 언급하면서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 왔다”며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연설과 회견에 대해 “당의 향후 주요 과제와 완벽히 일치했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당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전주영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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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인사청문회, 능력 제쳐두고 흠결만 따져”… 野 “독선과 아집”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다.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며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국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국민의힘은 이런 기류에 반발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했고, 회의는 무산됐다. 조만간 개최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文대통령, 결국 임명 강행하나 문 대통령은 이날 세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7분가량 답변을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 참사’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세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며 “이 사람을 발탁한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임, 박, 노 후보자가 각각 외유 출장, 도자기 밀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점만 강조한 것이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 보는 로망,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재송부를 요청한 뒤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조만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협상 과정과 여론 추이를 살핀 뒤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청문 국면서 치열한 여야 수 싸움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 후보자와 김 총리 후보자를 묶어 ‘3+1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퇴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극렬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세 명 전원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도 강경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 지도부에 판단을 맡겼다”면서도 “야당이 총리 인준에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라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협의되면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협상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박민우·전주영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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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초선들 “光州 정신은 화합의 씨앗”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0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광주 방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지방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호남 민심 잡기에 동참한 것이다. 김미애 김형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이영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등 초선 의원 9명과 김재섭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다. 이들은 참배 후 30분 동안 마른 천으로 비석을 닦는 정화 작업도 했다. 초선 의원들은 “광주정신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 이제 광주정신은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광주를 찾았고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에 있어 모두의 것이 돼야 하고 모두가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당시의 진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에 조금이나마 노력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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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간 국민의힘 초선들 “광주정신은 모두의 것”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0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광주 방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지방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한데 이어 호남 민심 잡기에 동참한 것이다. 김미애·김형동·박형수·서정숙·윤주경·이영·이종성·조수진·조태용 등 초선 의원 9명과 김재섭·천하람 당협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다. 이들은 참배 후 30분 동안 마른 천으로 비석을 닦는 정화 작업도 했다. 초선 의원들은 “광주 정신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 이제 광주정신은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광주를 찾았고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에 있어 모두의 것이 돼야 하고 모두가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당시의 진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에 조금이나마 노력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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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추구한 의회주의자… 후배들에 늘 “국민 마음부터 읽어라”

    “자신을 죽여 나라와 국민을 살리려는 살신구국(殺身救國)의 역사적 소명의식에 투철한 사람이 정치인이 돼 국가를 맡아야 한다.” 격동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소통과 통합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정치 원로인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2018년 발간한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를 통해 남긴 글이다. 이 전 총리는 정치적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항상 자신의 정치색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의 마음부터 읽으라”고 당부했다. 총리, 장관, 정당 대표 등을 지낸 이 전 총리는 한국 현대사에 남을 여정에 8일 마침표를 찍었다. 향년 87세.○ 판사, 검사 거쳐 6선 정치인으로 고인은 1934년 경기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에서 8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이 전 총리는 경복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군 복무 중인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군 법무관으로 제대한 뒤 서울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이후 변호사를 거쳐 검찰로 옮긴 뒤 서울·부산·대전지검에서 일했다. 훗날 고인은 총리 재임 시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다 해보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열정적이던 시절”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전 총리는 검사장 진급을 앞두고 정계 입문 권유를 받고 “고향이 나를 부르고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한다면 험난하더라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1981년 고향인 포천에서 11대 국회의원이 된 고인은 16대까지 내리 6선을 지냈다.○ ‘통합과 대화’ 강조한 정치 일생 고인은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맡는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만 세 차례 지냈다. 1987년 6·29선언과 직선제 개헌, 1990년 5공 비리 청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 1993년부터 시작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개혁 입법 등의 과정마다 고인은 원내총무로 활약했다. 난마처럼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협상에서도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 ‘이한동 총무학’이라는 말이 생겼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고인의 원내총무 시절에 대해 “수많은 악법들이 민주적인 법으로 바뀌었다. 입법사(史)에 남을 큰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1995년 국회부의장으로 일할 때는 여당의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이 8일 동안 고인의 집을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9일 조문 뒤 “점거하러 온 야당 의원들에게 술상을 차려줬던 멋있는 분이었다”며 “정치라는 건 서로 타협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고인은 생전 당시 상황을 두고 “그동안의 총무 경험에 의하면 어떤 최악의 협상 결과도 가장 매끄럽게 처리된 최선의 날치기보다 낫다”고 회고했다. 오랫동안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 꼽혔던 고인은 1997년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1999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맡았던 고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김대중 정부의 총리를 지냈다.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거쳤던 고인은 생전 회고록에서 “정치권력이란 스스로 아름다운 멍에를 지는 일”이라며 “멍에를 짊어진 소는 늘 주인(국민)을 위해 땀 흘려야 하고,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무한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전주영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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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文대통령 취임 4주년 맞아 “내로남불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인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위선과 탐욕, ‘내로남불’을 역설적 시대정신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소속 정당에서 시작해 국민의 대통령으로 끝나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에서 시작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대통령으로 마치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믿지 말기 바란다”며 “콘크리트 지지에 기댄 사람에게 그것은 공도동망(共倒同亡·망해도 같이 망한다는 뜻)의 독약이 될 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정권이 4년 아닌 40년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는 국민들이 많다”며 “25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막무가내식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195만 명의 전일제 일자리를 포함해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혹평했다. 이어 “국정운영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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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문자폭탄, 민주주의적 방식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임대차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시켜서 여야가 대화했다면 국민이 납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문자폭탄’에 대해 “국민의 삶과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 특히 젊은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주류인 친문 진영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사건에 대해선 “대통령이 조금 폭넓게 보도록 참모들이 보좌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가상화폐에 대해 “400만 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선 “바깥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차녀 일가가 라임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에 12억 원을 투자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 모두) 현재는 (투자한 원금도) 손해를 본 상태”라며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임명을 반대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민주당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野 “라임펀드, 김부겸 차녀가족 특혜 설계” 金 “딸 부부도 피해자” 총리 후보자 청문회 ‘라임사태’ 공방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사태’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이 6일 청문회 첫날부터 김 후보자를 겨냥해 “‘내로남불 개각’의 화룡점정(畵龍點睛) 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회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위한 맞춤형 VVIP 펀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차녀 부부가 가입한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 “라임 사태 주범이 유력 정치인 가족을 자신의 배후로 두기 위해 구성한 로비용 펀드”라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라임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 성과 보수가 0%인 데다 환매 제한도 사실상 없어 특혜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문제 생기면 정보를 받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엄청난 특혜고 라임 피해 국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펀드 가입 사실을) 기자의 전화를 받고 처음 알았다. 금시초문이었다. 차녀는 벌써 독립해 살고 있어 이미 저와는 (경제생활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투자한 원금도) 손해를 본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환매 가능하다면 (차녀 부부가) 어떻게 환매가 안 됐겠나”라며 환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손해액이 원금의 15%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딸 부부가 자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금융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해) 미수에 그치게 됐다”고 맞섰다. “왜 특혜냐. 딸 부부도 피해자”라는 김 후보자의 항변에 야당 의원석에서 황당하다는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아무리 의원이라도 이게 뭔가”라며 발끈했지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무례한 짓을 한 데 대해 사과하겠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테티스 11호’의 설정액 367억 원 중 349억 원을 댔던 회사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사실상 운영했던 A사다. 여기에다 이 전 부사장이 6억 원, 김 후보자 차녀가 3억 원, 사위 최모 씨가 3억 원, 손녀(6)와 손자(3)가 각각 3억 원을 더 넣었다.○ 조국·문파와 선 그은 김부겸 야당 의원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두고 김 후보자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언급했던 전력,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강원 고성·속초 대형 산불 현장에서의 기념촬영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끄럽다” “반성한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여러 번 반복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국민, 특히 젊은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해선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 털고,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관행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임대차 3법 등을 기립 표결한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과 관련해선 “경제계 인사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잇달아 밝힌 데 대해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친문 세력의 주장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주택 보유세 완화 논란에 대해 “주택을 장기 보유한 은퇴자 고령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부동산정책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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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라임펀드, 김부겸 차녀가족 특혜 설계” 金 “딸 부부도 피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사태’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이 6일 청문회 첫날부터 김 후보자를 겨냥해 “‘내로남불 개각’의 화룡점정(畵龍點睛) 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회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위한 맞춤형 VVIP 펀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차녀 부부가 가입한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 “라임 사태 주범이 유력 정치인 가족을 자신의 배후로 두기 위해 구성한 로비용 펀드”라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라임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 성과 보수가 0%인 데다 환매 제한도 사실상 없어 특혜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문제 생기면 정보를 받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엄청난 특혜고 라임 피해 국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펀드 가입 사실을) 기자의 전화를 받고 처음 알았다. 금시초문이었다. 차녀는 벌써 독립해 살고 있어 이미 저와는 (경제생활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투자한 원금도) 손해를 본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환매 가능하다면 (차녀 부부가) 어떻게 환매가 안 됐겠나”라며 환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손해액이 원금의 15%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딸 부부가 자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금융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해) 미수에 그치게 됐다”고 맞섰다. “왜 특혜냐. 딸 부부도 피해자”라는 김 후보자의 항변에 야당 의원석에서 황당하다는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아무리 의원이라도 이게 뭔가”라며 발끈했지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무례한 짓을 한 데 대해 사과하겠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테티스 11호’의 설정액 367억 원 중 349억 원을 댔던 회사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사실상 운영했던 A사다. 여기에다 이 전 부사장이 6억 원, 김 후보자 차녀가 3억 원, 사위 최모 씨가 3억 원, 손녀(6)와 손자(3)가 각각 3억 원을 더 넣었다.○ 조국·문파와 선 그은 김부겸 야당 의원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두고 김 후보자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언급했던 전력,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강원 고성·속초 대형 산불 현장에서의 기념촬영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끄럽다” “반성한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여러 번 반복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국민, 특히 젊은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해선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 털고,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관행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임대차 3법 등을 기립 표결한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과 관련해선 “경제계 인사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잇달아 밝힌 데 대해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친문 세력의 주장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주택 보유세 완화 논란에 대해 “주택을 장기 보유한 은퇴자 고령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부동산정책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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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라임 펀드는 김부겸 로비용”… 金 “딸·사위도 피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사태’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6일 “딸과 사위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라임 사태의 배후라는 정황이 많으며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첫날부터 김 후보자를 겨냥해 “‘내로남불 개각’의 화룡점정(畵龍點睛) 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회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위한 맞춤형 VVIP 펀드”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차녀 부부가 가입한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 “라임 사태 주범이 유력 정치인 가족을 자신의 배후로 두기 위해 구성한 로비용 펀드”라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라임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 성과 보수가 0%인 데다 환매 제한도 사실상 없어 특혜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야앙수 의원은 “문제 생기면 정보를 받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엄청난 특혜고 라임 피해 국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펀드 가입 얘기는) 금시초문이었다. 차녀는 벌써 독립해 살고 있어 이미 저와는 (경제 생활을) 달리 하고 있다”고 했다. “왜 특혜냐. 딸 부부도 피해자”라는 김 후보자의 항변에 야당 의원석에서 황당하다는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아무리 의원이라도 이게 뭔가”라며 발끈했지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무례한 짓은 한 데 대해 사과하겠다”라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녀 일가가 투자한 라임 펀드 중 하나인 ‘테티스 11호’의 설정액 367억 원 중 349억 원을 댔던 회사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사실상 운영했던 A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 본인은 테티스 11호에 가입해 6억 원을 넣었고 A사를 통해 349억 원을 댔다. 나머지 설정액은 김 후보자의 차녀가 3억, 그 사위 최 모 씨가 3억, 손녀(6)와 손자(3)가 각각 3억 원이다. 국민의힘은 차녀 부부가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전 환매를 시도했었고 차녀 부부의 손해를 증명할 자료 또한 없기 때문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보고 있다.● 조국·문파와 선 그은 김부겸 야당 의원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두고 김 후보자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언급했던 전력,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강원도 고성·속초 대형 산불현장에서의 기념촬영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끄럽다” “반성한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여러번 반복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해선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 털고,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관행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임대차 3법 등을 기립 표결한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해서, 여야가 대화했다면 국민이 납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과 관련해 “총리에 취임한다면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잇따라 밝힌 데 대해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친문 세력의 주장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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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노형욱, 울산선거개입 기소 공무원 징계 안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노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검찰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직위 해제는 물론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소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요구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엄정해야 할 공직자가 친문(친문재인) 방탄행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 측은 “당시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얼마 되지 않아 퇴임하면서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달까지 총 72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서엔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차남 이름이 다른 두 명과 함께 기재된 것을 보면 창업자가 부정 수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차남은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다”고 했다. 또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등에서 살다가 2017년 5억 원에 매도해 시세 차익만 얻었다는 ‘관사 재테크’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고 4일 열리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써 세금 20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 두 딸과 남편까지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제기됐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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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6, 7일 청문회… ‘조국흑서’ 진중권 등 참고인 채택

    여야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6, 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조국흑서’ 집필진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청문회에서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함께 증인 4명, 참고인 21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밝히기 위해 진 전 교수와 김 공동대표 등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대립해왔다. 하지만 ‘라임 펀드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막판 타결을 했다. 참고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도 포함됐다. 여당 측이 신청한 참고인은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장식 변호사 등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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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김기현 “목숨 걸고 싸우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 김기현 의원(62·울산 남을)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100표(1명 불참) 중 66표를 얻어 김태흠 의원(34표)을 이기고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101명이 투표한 1차 투표에서도 34표를 얻어 김태흠(30표) 권성동(20표) 유의동 의원(17표)을 제쳤다. 청와대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반문(反文) 전선’의 선봉장에 서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심판 기조를 대선까지 이어가려는 당심(黨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상임위 독식한 민주당은 범법자”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우리가 다시 상승할 것이냐, 침몰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범법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가 없고 당연히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는 사안”이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범법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 입법, 코로나19 백신, 부동산 등을 당면 현안으로 꼽은 김 원내대표는 “여당과 싸울 것은 민생 과제가 대부분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결코 편향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가지 않겠다”며 자유한국당 시절의 장외집회와 삭발 같은 극단적 투쟁이 아닌 ‘전략적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표심을 의식한 듯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영장을 39번 신청하며 2년에 걸쳐 탈탈 털었지만 거대한 권력에 맞서 굴하지 않는 강단과 뱃심으로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가 뽑힐 때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도 겸임하고, 내년 대선 때도 원내 전략을 지휘해야 한다.○ 친박-영남권 결집 및 결선 비박표가 변수 이번 선거에선 정권 심판 요구와 함께 친박(친박근혜) 성향 및 영남권 의원들의 결집 현상 등이 당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영남권 후보인 김 원내대표는 옛 친이(친이명박)계 또는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초선들의 ‘탈지역정당’ 성명 논란에 이어 원내외 비박 및 유승민계가 각각 권성동 의원과 유의동 의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친박, 영남권 의원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영향 때문에 당초 김 원내대표와 권 의원의 2파전으로 전개될 거란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강성 친박이었던 김태흠 의원이 2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하며 김 원내대표와 결선 투표를 치렀다. 1차 투표에서 권성동 유의동 의원에게 표를 던졌던 비박 성향, 비영남권 의원들은 결선투표에선 김태흠 의원보다 계파색이 옅은 김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줬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친박과 비박의 지지를 동시에 받아 승리한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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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 비방전단 내용 극악”… 文, 대리인 통해 모욕죄 고소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해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차례 가까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누구인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A 씨를 상대로 직접 고소를 결정했는지가 관심이었다. 청와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한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일제강점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혔다. 전단의 다른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모욕죄 고소가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는 우리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직후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야당은 29일 “겁박의 시대가 됐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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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원내대표 30일 경선… 후보 4명 인터뷰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30일 선출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거여(巨與) 입법 독주 견제와 새 지도부 출범 및 대선 후보에 대한 원내 지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 아일보는 김태흠 유의동 김기현 권성동 의원(기호순)을 각각 만나 각오와 다짐을 들어봤다.》 김태흠 “거대여당 독주에 맞서 싸울 전투력 자신”“前대통령 사면, 통합 위해 필요”“군사 쿠데타로 투옥된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로 사면을 판단할 게 뻔한데 굳이 요구는 하지 않겠다.” 김태흠 의원(58·충남 보령-서천·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온정적, 형평적 차원에서 사면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적 침묵’을 강조했다. 그는 “진영 논리로 갈라치기를 해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한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투쟁력과 전투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야당의 첫 번째 책무는 여당 견제”라며 “결과는 승리할 수 없어도 과정에선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의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거치며 ‘강성 친박(친박근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친박이 살아 있다면 내가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출마했겠느냐”며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보니 친이(친이명박)계와 황교안계가 되살아나고 유승민계가 맞서는 등 그쪽에서 계파정치가 부활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적폐수사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와 화합하면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1970년대생으로 黨얼굴 과감히 바꿔야”“지금 사면 논의 자체가 부적절”“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거론 자체가 의미 없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3선 유의동 의원(50·경기 평택을·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어서 조기에 종식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사면 논쟁 무익론’을 내놨다. 당내 사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도로 한국당’ 분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는 것. 유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당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의 노력 없이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이 매력적인 정당이 되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입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선 “당 스스로 전당대회를 열고 훌륭한 대표를 뽑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친목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내 출마는 유승민계와 무관하다”고 했다. “1970년대생의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건 유 의원은 “당의 색깔도 로고도 바꾼 만큼 당의 얼굴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당의 변화를 이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71년 생이다. 김기현 “자강 먼저 이룬뒤 야권통합 외연 확장”“영남 배제론은 민주당 프레임”“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은 국격의 문제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정부·여당이 결자해지하라.” 4선의 김기현 의원(62·울산 남을·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격 책임론’을 제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어 사면 주장 자체가 정치 쟁점화돼 버린 것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야당에 떡고물 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로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야권 대통합 빅텐트는 자강(自强)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모든 분이 함께하도록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서는 “자강과 혁신을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발전 가능성의 한계를 짓는 것”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도로 영남당’ 우려에 대해선 “영남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민주당이 만든 ‘영남당’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해자인) 김기현의 얼굴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법치 파괴 행각이 연상될 것”이라며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협상 70% -투쟁 30%로 의회 정치 복원”“당 쇄신하면 외부인사 들어올것”“사면 논란은 전 대통령들의 오랜 투옥에 부담을 느낀 여권이 필요에 의해 꺼낸 것으로 여권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4선의 권성동 의원(61·강원 강릉·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사면 논란에 대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청와대의 허락하에 꺼낸 문제였지 야당이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여권의 이슈’라며 공을 넘겼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 핵심이었던 그는 “개인적으론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 권 의원은 “협상 7, 투쟁 3의 비중으로 협상을 강조해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 중도합리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제가 투쟁력 강하고 싸움 잘한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안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재추대론에 대해 “김 위원장의 1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지만 당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도 정당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탄핵에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죽어도 당과 보수는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 대해 그는 “우리 당이 쇄신·혁신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지도를 높이면 당연히 대권을 노리는 인사는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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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의원 과반 56명 초선 마음 잡아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에 대해 “야당 몫 위원장직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협상론부터 투쟁론까지 다른 각론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백신과 방역 관련 특검 도입 등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들과의 대화: 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가나다순)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과반인 56명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원 구성 재협상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원장 문제는 (민주당이) 우리에게 돌려주고 말고 할 게 아닌 ‘장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고 상식 위반”이라며 “지금도 국민에게 고발하는 게 도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견제, 균형 원리로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와야 한다. 악법을 막고 지체시키기 위해서”라면서도 “다만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 정치를 복원시킬지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개를 가져와도 민주당이 독주해 버리면 위원장직을 갖고 있다는 게 발목 잡는 프레임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당당하게 가야 한다. (재협상 노력을 한 뒤) 결과물은 못 얻어내도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할지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 구상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특단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유 의원은 “국민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백신 수급 차질, K방역 문제는 국정조사로 다뤄 살펴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백신과 방역 문제, 청와대와 권력 핵심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LH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불법 탈원전 문제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고, 권 의원은 특검론과 함께 백신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고 했다. “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태흠 의원은 “강성 친문(친문재인)인 여당 원내대표에게 맞서기 위해선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강대강은 효과가 없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때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강한 대여(對與)투쟁은 여권의 발목을 잡는 정당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라며 당의 체질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싸울 때 싸우고 빠질 때 빠지는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서 탈진영적 의제 설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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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4인, 누가 초선 의원 표심 잡을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에 대해 “야당 몫 위원장직을 되찾아야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협상론부터 투쟁론까지 다른 각론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백신과 방역 관련 특검 도입 등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들과의 대화: 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가나다순)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과반인 56명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원구상 재협상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원장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에게 돌려주고 말고 할 게 아닌 ‘장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고 상식 위반”이라며 “지금도 국민에게 고발하는 게 도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견제, 균형 원리로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와야 한다. 악법을 막고 지체시키기 위해서”라면서도 “다만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 정치를 복원시킬지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개를 가져와도 민주당이 독주해버리면 위원장직을 갖고 있다는 게 발목 잡는 프레임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당당하게 가야 한다. (재협상 노력을 한 뒤) 결과물은 못 얻어내도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할지의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 구상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특단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유 의원은 “국민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백신수급 차질, K-방역 문제는 국정조사로 다뤄 살펴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백신과 방역 문제, 청와대와 권력핵심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LH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불법 탈원전 문제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특검론과 함께 백신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고 했다. “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어야하느냐”는 질문에 김태흠 의원은 “강성 친문인 여당 원내대표에 맞서기 위해선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강대강은 효과가 없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때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강한 대여(對與)투쟁은 여권의 발목을 잡는 정당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라며 당의 체질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싸울 때 싸우고 빠질 때 빠지는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서 탈진영적 의제 설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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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과거 회귀’…‘도로 친문당’ ‘도로 한국당’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한 더불어민주당 공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여야 모두 과거 회귀 현상이 반복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당권 주자들의 ‘문파’를 향한 구애 등으로 ‘도로 친문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전직 대통령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 등으로 ‘도로 한국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쇄신론은 사라지고 ‘문파’ 구애만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성난 민심에 잔뜩 몸을 낮추며 일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수정론을 띄웠지만 정작 계속되고 있는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선 ‘정책 일관성’과 ‘촛불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 사이에선 “비문(비문재인)은 쇄신이고 친문은 쇄신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여권에선 “선거 과정에서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던 건 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선회 경계해야”…일관성 강조 5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다 보니 당 대표 후보마다 구조적으로 친문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 초반만 해도 ‘당 쇄신’에 무게를 두던 후보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과의 거리 두기 또는 차별화를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덮어놓고 규제를 푼다거나 세금을 낮춘다는 중구난방 정책 선회야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출마 선언 당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지 1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이는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을 요구하는 비판 글이 꾸준히 올라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우리 당과 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23일 토론회에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계승과 발전”이라며 “차별화가 중심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성과를 낸 걸 받아들이고 한계가 있는 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계보 찬스’를 격파하겠다던 송영길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쇄신’보다는 ‘개혁 완수’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부터 이어졌다. 친문 당권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윤호중 의원이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쇄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가까웠다”며 “바뀌는 것 없이 친문 지도부 중심으로 가다간 차기 대선에서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사과했다가 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을 맞고, 해당 의원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도로 친문당’으로 회귀하는 전조 현상이었다”고 자조했다. 여야 간 협치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이미 윤 원내대표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당내에서 (법사위원장) 적임자를 찾아보겠다”며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인선 및 임명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MB-朴 ‘사면-탄핵 논쟁’ 수렁 국민의힘에선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선거 전 공언했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진척되지 않으면서 “혁신도, 통합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당이 두 동강 났던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면 갈등이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은 기다릴 때다. 자칫 선거 후 도로 한국당으로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날 “당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게 4개월 전인데,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사면 얘기부터 꺼내면 ‘선거용 사과’였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사과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퇴임 이후 국민의힘 옛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 주장이 계속되자 반발도 강해지는 것. 특히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중진들이 대부분 친이, 친박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병민 위원 등은 대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론’을 주장하는 움직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친이 핵심이었던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지난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새 정권에서 사면을 하는 것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3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선수 순)은 모두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보수 진영 전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하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전술적 실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친박 출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 잘못된 탄핵에 대한 지적도 못 하냐”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약 없는 국민의당 합당 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상수로 여겨졌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일화 경쟁의 정점에서 ‘합당론’을 던졌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다. 안 대표는 25일 서울지역 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권한대행과 (합당 논의를 위해) 만날 계획은 없다”며 “내부에서 시도당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후 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입당이나 흡수 합당을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 통합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합당 일정에 대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 30일 앞이 되나, 뒤가 되나 그건 유연하게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박민우 minwoo@donga.com·허동준·윤다빈·전주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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