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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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금융59%

경제일반32%

정치일반6%

대통령3%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법원행정처 “차별논란 가능성”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데, 유독 검사와 판사에게만 추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엔 검사와 판사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해 온 최 의원 등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에선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대선 등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해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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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퍼레이드’가 촉발한 여야 후보들의 성소수자 논쟁[정치의 속살]

4·7 보궐선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18일 성 소수자들의 거리 축제 행사인 ‘퀴어 퍼레이드’를 두고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여야 정치인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미국 정치에서 동성애 문제가 진보-보수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해온 것처럼,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후보의 채널A TV토론에서 안 후보에게 “서울시장으로서 퀴어 축제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안 후보는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개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자기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답했다. 19일에도 안 후보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퀴어축제 장소는 도심 밖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하자, 금 후보는 “혐오·차별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20일엔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이언주 후보가 페이스북에 “성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반대 의사를 표현할 자유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반대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파시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선 “보수성향 유권자가 많은 부산 민심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발언도 재조명되며 불똥이 튀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만큼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퀴어 퍼레이드 개최를 두고 서울시와 종교계가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우상호 후보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당선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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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면 흔드는 ‘가덕도 꽃놀이패’… 부울경 ‘희망고문 20년’

19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하자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후보는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매듭짓고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직장인 차모 씨(37)는 “일반 시민들이 1년에 한두 번 이용할 공항 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럴 게 아니다”라면서 “해안가 정비 등 도시 인프라에 쏟는 게 부산을 위해 더 낫다”고 푸념했다. 주부 김연경 씨(38)는 “신공항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맞벌이 부부가 애를 키우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올수록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가덕도신공항 공약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부산 시민들도 이 공약이 약 20년 된 해묵은 이슈라는 것을 다 알지만 “부산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며 다시 눈길을 돌린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과 사퇴 때문에 치러진다. ‘성추행 프레임’이 굳어져가자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집중적으로 띄우기 시작했고, 야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의견이 달라 소극적이었던 야당도 가덕도신공항에 한일 해저터널을 더한 ‘1+1’ 공약을 발표하며 ‘가덕도 랠리’는 다시 시작됐다.○ 2002년부터 돌고 도는 가덕도 논란 20년 가덕도신공항 논의의 시작은 2002년 4월 15일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돗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김해공항의 부족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과 가까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전 문제까지 논란이 되면서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2003년 1월 당선인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신공항 건설 제의에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고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신공항 논의가 시작됐고, 이때부터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속도를 내 2007년 11월 건설교통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즉각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도 뒤지지 않았다. 2007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경선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이명박 캠프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부산 유세에서 급하게 차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신공항 문제가 한나라당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2009년 4월 국토연구원은 신공항 후보지를 처음으로 부산 가덕도-경남 밀양 등 두 곳으로 압축했지만, 최종 입지 발표는 수차례 연기를 거듭하다가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밀양을,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를 밀면서 당시 여당 내 갈등,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계파 갈등으로 불똥이 튀었다. 결국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환경 훼손과 사업비 과다로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 그러자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부터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신공항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웠고,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이 생겨서 부산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가덕도신공항안에 힘을 실었다. 박 전 대통령 당선 후 2013년 4월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공식 발표했지만 여권 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신공항 유치 갈등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첨예해졌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여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권이 두 동강 난다”는 말도 나왔다. 정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입지 검토를 맡긴 결과 2016년 6월 ADPi는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안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 초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공약하며 논란은 또다시 시작됐다.○ 정부, 부산 보선 앞두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11월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은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일 당헌 개정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뒤 이낙연 대표는 4일 곧바로 부산을 찾았다. 당시 그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올해도 당 지도부는 수차례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 지역 민심도 심상치 않게 움직였다. 영남권의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 꿈쩍 않던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신공항 파상공세’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18∼20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9.8%포인트 치솟아 34.5%를 기록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0.8%포인트 추락해 29.9%에 그쳤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의 가덕도신공항 총력전에 야당도 조급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민심까지 고려해야 해 소극적이었다. 당내에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선거에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결국 가덕도신공항 찬성 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1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에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까지 얹은 ‘1+1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친일 DNA”라고 비판하며 부산∼러시아를 잇는 남북고속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가 쏟아낸 공약대로라면 최대 약 60조 원+α의 국가 예산이 부산에 투입된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10조 원 이상, 최대 22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부산발전연구원이 한일 해저터널을 짓는 데 120조 원이 든다고 추산한 것에서 일본이 70%, 한국 측이 30%를 부담한다는 가정을 하면 해저터널 공사엔 40조 원 정도를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다 러시아행 고속철도까지 더해지면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20년 동안 부산 시민들 손에 쥐여 준 것은 거의 없이 정치권이 판돈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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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도는 가덕도 논란 20년…선거철마다 고개 드는 해묵은 이슈

17일 오후 부산역 광장.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부울경·남부권 1000만, 25년의 염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직장인 차모 씨(37)는 “일반 시민들은 1년에 한 두 번 이용할 공항 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럴 게 아니다”라면서 “해안가 정비 등 도시 인프라에 쏟는 게 부산을 위해 더 낫다”고 푸념했다. 주부 김연경 씨(38·여)는 “신공항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맞벌이가 애를 키우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19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하자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후보는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매듭짓고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부산시장 선거가 다가올수록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공항 공약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부산 시민들도 이 공약이 약 20년 된 해묵은 이슈라는 것을 다 알지만, “부산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며 다시 눈길을 돌린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과 사퇴 때문에 치러진다. ‘성추행 프레임’이 굳어져가자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집중적으로 띄우기 시작했고, 야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의견이 달라 소극적이었던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에 한일 해저터널을 더한 ‘1+1’ 공약을 발표하며 ‘가덕도 랠리’는 다시 시작됐다.● 2002년부터 돌고도는 가덕도 논란 20년가덕도 신공항 논의의 시작은 2002년 4월 15일,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돗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김해공항의 부족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과 가까운 주변 환경 때문 안전문제까지 논란이 되면서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2003년 1월 당선인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울산 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신공항 건설 제의에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고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신공항 논의가 시작됐고, 이때부터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속도를 내 2007년 11월 건설교통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즉각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도 뒤지지 않았다. 2007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경선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이명박 캠프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부산 유세에서 급하게 차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신공항 문제가 한나라당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2009년 4월 국토연구원은 신공항 후보지를 처음으로 부산 가덕도-경남 밀양 두 곳으로 압축했지만, 최종 입지 발표는 수차례 연기를 거듭하다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밀양을,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를 밀면서 당시 여당 내 갈등,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계파 갈등으로 불똥이 튀었다. 결국 2011년 3월 30일 정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해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 그러자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부터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신공항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웠고.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이 생겨서 부산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안에 힘을 실었다. 박 전 대통령 당선 후 2013년 4월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공식 발표했지만, 여권 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신공항 유치 갈등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첨예해졌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여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권이 두 동강 난다”는 말도 나왔다. 정부가 파리항공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입지 검토를 맡긴 결과, 2016년 6월 ADPi는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안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초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공약하며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정부, 부산 보선 앞두고 “김해신공항 백지화”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11월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은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일 당헌 개정을 통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후 이낙연 대표는 4일 곧바로 부산을 찾았다. 당시 그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올해도 당 지도부는 수차례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 지역 민심도 심상치 않게 움직였다. 영남권의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 꿈쩍않던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신공항 파상공세‘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1월 18~20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여야의 정당지지율이 역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9.8%포인트 치솟아 3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포인트 추락하면서 29.9%에 그쳤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총력전에 야당도 조급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민심까지 고려해야 해 소극적이었다. 당내에선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선거에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여론조사에서 ‘데스크로스’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결국 가덕도 신공항 찬성 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1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에 한일해저터널 건설 추진까지 얹은 ‘1+1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친일 DNA”라고 비판하며 부산-러시아를 잇는 남북고속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가 쏟아낸 공약한 대로라면 최대 약 60조 원+α의 국가 예산이 부산에 투입된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최대 22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부산발전연구원이 한일해저터널을 짓는 데 120조원이 든다고 추산한 것에서 일본이 70%, 한국 측이 30%를 부담한다는 가정을 하면 해저터널 공사엔 40조 원 정도를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다 러시아행 고속철도까지 더해지면 예산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20년 동안 부산시민들 손에 쥐어 준 것은 거의 없이 정치권이 판 돈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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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삼성유치 공약 의문” 박성훈 “협의 거친 것”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18일 일대일로 맞붙은 두 번째 ‘맞수 토론’은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1차 토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된 탓이다. 1부에선 박성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2부에선 이언주 후보와 박민식 후보(기호순)가 토론을 벌였다. 박형준 후보는 삼성 계열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박성훈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박형준 후보는 “삼성과 MOU(양해각서)를 쓴 것도 아니지 않냐”며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부산에 가져올 수 있는) 대기업을 10개도 나열할 수도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또 “삼성은 현재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협약 결과가 있을 때 합의하에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삼성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훈 후보는 “특정 기업을 언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삼성과 긴밀히 협의하고 제안받았던 내용을 종합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부 토론에서 이언주 후보는 1차 토론에서 박형준 후보를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것과는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박민식 후보와 경쟁을 벌였다. 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공약과 관련해 “부산시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도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은 제가 승부수 던지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후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특수부 검사 경력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김대중 정부 때 도청 혐의로 국정원장 2명을 감옥 보낸 장본인이다. 이 정도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난 뒤 당원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투표 결과 토론 승자는 박형준 후보와 박민식 후보로 선정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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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인 금지’ 예고 다음날… 복지부, 장관 등 10명 회식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방역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장관과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10명, 8명, 5명씩 모여 코스 요리 등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예고한 다음 날이자, 시행 하루 전날이었다. 국민에게 “가급적 모이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던 코로나19 주무 부처 간부들이 집합금지를 피해 대규모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외부 식당(배달 제외) 관서운영비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52분 세종시 소재 중식당 ‘차○○’에서 총 39만 원을 결제했다. 참석 인원은 10명으로 ‘국장급 이상 오찬 간담회’ 명목이었다. 이 중 4명은 4만5000원짜리, 6명은 3만 원짜리 런치 코스를 주문했고 음료수 값으로 2만 원을 썼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 장관실은 ‘비서실 만찬 간담회’ 명목으로 세종시 소재 한식당 ‘메×××××’에서 8명이 모여 식사를 한 뒤 19만6000원을 결제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5분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도 5명이 세종시 소재 ‘세△△△△’ 식당에서 14만5000원을 썼다. 메뉴는 한우모둠구이 3인분(11만9000원), 기력탕(1만5000원), 냉면(1만 원), 음료수(1000원)였다. 이들이 식사 회동을 한 지난해 1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092명이었다. 전날(869명)에 비해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해 기존 감소세를 뒤집으며 다시 1000명을 넘겼던 날이다. 특히 22일엔 복지부가 주축인 중대본이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을 예고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했다. 23일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첫날이었다. 야당은 오찬과 만찬을 한 장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자주 출입해야 하는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도권 5인 집합금지를 피해 세종시에서 벌인 ‘도피성 회식’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규정에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이 있다. 하지만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로 해당 규정은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정도를 예시로 들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는 부득이한 경우이며 회의를 빙자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비대면 퇴임식을 가진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송별을 겸한 오찬이 열렸고, 저녁에는 장관과 비서실 직원들의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종에서 송별회를 진행했고, (비수도권의)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위반 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측은 “12월 24일 이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만 강력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유근형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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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 피해규모 역대 2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하루 평균 20만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 이는 2016∼2017년 170일 동안 1일 평균 22만3900마리(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 2016∼2017년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역학조사 없이 무조건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이라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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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 변수 떠오른 ‘TV토론 1회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년 전 후보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내린 유권해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15일 예정됐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의 제3지대 단일화 TV토론이 18일로 연기됐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안 후보와 금 후보 측에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을 주관한 방송사에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던 선례를 구두로 안내했다고 한다. 양측은 2차례의 TV토론에 합의했지만 당내 경선과 달리 단일화 TV토론은 횟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과거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토론 횟수와 일정을 다시 논의했다. 양측은 15일 오후 협상을 통해 18일 채널A에서 1차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2차 토론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야권에선 “토론을 꺼리는 안 후보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금 후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안 대표가)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두 후보 간 TV토론 실랑이에 참전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멸의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안 대표를 겨냥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준비하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안철수는 토론을 잘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가 TV토론을 2회 한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선례를 안내한 것”이라며 “2002년과 지금은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후보 측이 상세한 내용을 담아 공식 질의를 한다면 과거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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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업계 “잠복기 지나도 무차별 살처분”… 정부 “강력조치로 확산 막아”

[단독]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 피해규모 역대 2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하루 평균 20만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 이는 2016∼2017년 170일 동안 1일 평균 22만3900마리(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 2016∼2017년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역학조사 없이 무조건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이라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남건우 기자 “달걀 120만 개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라도 해서 팔게 해달라고 (정부에) 매달리고 있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김상보 산안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63)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잠복기(최대 3주)가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강제적 살처분을 비판했다. 산안마을농장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서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닭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농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하루 평균 유정란 2만2000개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닭 3만7000마리도 살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산안마을농장은 AI 발생 농장에서 1.6km나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이 이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2018년 확진 농가 반경 500m로 제한됐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3km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AI 긴급행동지침(SOP)상 전파력과 농장 형태,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범위와 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적 살처분 집행이 유예됐다. 김 대표는 “강제적 살처분이 잠시 유예됐지만 언제 또 진행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살처분 규모가 빠르게 늘자 업계에서는 ‘과잉 살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닭과 오리 등 살처분이 진행된 농장 161곳(1415만여 마리) 가운데 발생 지점과 3km 정도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된 농장만 128곳(918만여 마리)이다. AI 발생 농가 33곳에서 살처분된 497만여 마리보다 420만 마리 이상 많다. 충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음성군이다. 발생 농장 5곳을 포함한 반경 3km 안에 19곳의 농장이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가금류 235만9000마리가 강제 살처분된 것이다. 박열희 음성군 양계협회장은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올해 AI 전파 양상은 수직전파가 대부분인데도 살처분은 수평전파가 심할 때처럼 했다”고 말했다. AI가 제주까지 확산되면서 달걀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제주지역 양계업계에 따르면 15일 현재 30개들이 달걀 한 판 도매 공급가격은 6000원, 소비자 판매가격은 74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이 5000원대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오른 수치다. 방역 일선에서는 고병원성 AI 감염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상주시 공성면 농장은 사육장 안에 창문이 없고 내부에 최신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고병원성 AI의 주요 감염원인 철새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위생 상태도 좋았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 18만8000여 마리와 3km 안 4곳의 농가 육계 메추리 등 55만9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6∼2017년 AI 유행 사태를 겪고도 살처분 중심의 방역 대책만 펼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의 신년업무계획 중 AI 방역계획은 2015년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 ‘AI 방역체계 후속대책연구’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의 AI 발생 건수가 2016∼2017년(59건)의 3배가 넘는 194건이었다.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살처분된 가금류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화성=이경진 lkj@donga.com / 세종=남건우 / 전주영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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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선후보 경선 레이스… TV토론 15일부터 스타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5일부터 경선 TV토론을 시작하면서 흥행 경쟁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레이스’를 통한 유권자들의 이목 끌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부산 시장 선거의 승부처는 TV 토론이라고 오래전부터 믿어왔다”며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후보들이 앞선다고 생각한다”며 “서울과 부신 시민들께서 후보를 잘 보시고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TV토론이 선거의 제일 큰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비교해보고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 보면 좋은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15일에는 MBC에서, 17일에는 연합뉴스TV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의 대부분을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방식인 일대일 스탠딩 맞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15일부터 부산시장 경선 TV토론을 시작으로 하루에 후보자 2명씩 조를 짜 두 차례 토론을 한다. 한 후보가 상대를 세 번씩 바꿔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각각 3회씩 총 여섯 차례 토론을 한다. 25일 부산시장 후보, 26일 서울시장 후보가 총출동하는 마지막 ‘합동토론회’까지 합치면 무려 14회의 TV토론이 벌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드레스 코드와 사전 원고, 의자가 없는 ‘3무(無)’ 스탠딩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토론회가 끝난 후엔 당원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의 승자를 발표하는 것도 흥행을 위한 주요 장치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의 15일 TV토론은 중계할 방송사 선정 문제와 토론 횟수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일단 무산됐지만 양측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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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대일 맞수 토론’…민주당은 정책-공약 실현성 부각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5일부터 경선 TV토론을 시작하면서 흥행 경쟁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레이스’를 통한 유권자들의 이목끌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의 대부분을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 방식인 일 대 일 스탠딩 맞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15일부터 부산시장 경선 TV토론를 시작으로 하루에 후보자 2명씩 조를 짜 두 차례 토론을 한다. 한 후보가 상대를 세 번씩 바꿔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각각 3회씩 총 여섯 차례 토론을 한다. 25일 부산 시장 후보, 26일 서울시장 후보가 총출동하는 마지막 ‘합동토론회’까지 합치면 무려 8회의 TV토론이 벌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드레스 코드와 사전 원고, 의자가 없는 ‘3무(無)’ 스탠딩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토론회가 끝난 후엔 당원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의 승자를 발표하는 것도 흥행을 위한 주요 장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토론 방식을 ‘물량공세’로 보고, 여당 후보 간의 TV토론이 시작되면 여당의 장점인 정책 콘텐츠와 공약 실현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선거에서) 제일 큰 관건은 TV 토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TV 토론이라면 우리 후보들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이 대표는 “정책을 비교해보고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 보면 좋은 비교가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오는 15일에는 MBC에서, 17일에는 연합뉴스 TV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제3지대 단일화’에 합의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의 15일 TV토론은 중계할 방송사 선정 문제, 토론 횟수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무산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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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국회 나와 각종 의혹 밝혀야”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이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관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김 대법원장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로비, 관련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인데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벌레가 들어간 사자 몸에 비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된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선 다른 짐승들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속의 벌레가 사자의 몸을 부패시킨다. 제발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원내대표에 이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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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직접 나와 해명해야”…국민의힘, 17일 법사위 출석 요구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이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관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김 대법원장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로비, 관련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인데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벌레가 들어간 사자 시체에 비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된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선 다른 짐승들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 속의 벌레가 사자의 몸을 부패시킨다. 제발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원내대표에 에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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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北리호남 비밀접촉… 발전소 지어주겠다 제안”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을 비밀리에 만나 북한 에너지 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이 분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의 고위 간부 ‘리명운’의 실존 모델이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위’ 소속 이철규 의원이 입수한 가스공사 A 차장(현재 처장급)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따르면, A 차장은 북측 인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19년 11월 29일∼1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겠다고 통일부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A 차장이 작성한 이 문건엔 출장 목적으로 ‘북러간 교역 및 산업연계에 따른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 모색’ ‘접경지역 산업 및 무역 현황 파악’ 등으로 기재됐다. 해당 문건에서 ‘북한 측 인사 면담 여부’ 기재 칸에는 수기로 ‘만남(1인)’이라고 적혀 있으며 옆에는 A 차장의 서명이 있다. A 차장이 만난 1인이 리호남이라는 게 이 의원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차장은 이 기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두 차례 리호남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증언했다고 한다. 리호남은 A 차장에게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면 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A 차장은 “어렵다”고 거절했다는 것. A 차장은 리호남에게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가스발전소가 들어서면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1년이면 지어줄 수 있다”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A 차장이 리호남과의 만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월성 1호기 사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로 본인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서 이른바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53년생인 리호남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관여해 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사로 파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베이징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채 사장 및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 접촉의 전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A 차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북측 인사를 봤다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 의원 주장과 달리)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만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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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성추행 의혹 제기에 “가짜 뉴스… 법적 대응”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 계정 ‘김태우TV’에서 피해자 A 씨의 직접 제보를 받았다며 성추행 혐의 내용을 공개했고, A 씨가 진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A 씨는 2016년 7월 진 의원이 20대 총선 낙선자 신분으로 운영했던 강서목민관학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 혐의 내용을 전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서을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고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미 나는 강서을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정치적 욕심은 없다”고 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즉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소인이) 목민관학교 원우도, 졸업생도 아니라 그날 행사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며 “100여 명이 같이 있던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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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비용 총 932억…與 귀책사유로 선거 8곳 858억 원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선거구 19곳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총 932억900원이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의원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실시되는 8곳의 비용이 92%(858억7300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 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전국 19개 광역·기초단체와 지방의회의 재보궐 선거 비용은 932억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선거구는 서울, 부산 2곳이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는 울산시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 강북구, 경기 구리시 등 7곳에서 치러진다. 기초의원은 서울시 영등포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시, 울산시 울주군 등 8곳에서 뽑게 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전임자인 선거구는 총 13곳이다. 이 가운데 질병 등으로 전임자가 사망한 5곳의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곳에 859억73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낙마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각각 570억9900만 원, 253억38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임자의 선거구는 총 4곳으로 26억8300만 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선거구별로는 △경남 의령군수 11억4700만 원 △충북도의원(보은) 8억4200만 원 △충남 예산군의원 4억1600만 원 △경남 함안군의원 2억7800만 원 등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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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내달 1일 단일화 결과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다음 달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7일 첫 실무협의를 가진 후 “전체 토론 횟수와 첫 토론 시작 시기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다음 달 4일) 전에 두 사람의 단일화를 마무리 짓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양측은 또 “토론회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및 서울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첫 토론회를 언제 열지, 토론회를 몇 차례나 개최할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안 대표나 금 전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됐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최대 1억6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 지원조차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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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반값 재산세, 당선되면 재추진할 것”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패하신 분, 10개월 전 총선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오래된 불판’이다. 실패한 인물들로는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로 확정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실제 선거에서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경선에서 양강(兩强)으로 평가받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동시에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 조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25명의 서울 구청장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2014년부터 서초구를 이끌고 있는 그는 “서초구에서 일궈낸 성공을 서울시로 확장해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궐선거를 “부끄러움의 선거”라고 표현한 조 구청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시민의 시장이 아니고 시민단체의 시장이었다”며 “서울시장직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해 서울시민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낮은 인지도는 조 구청장이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높은 인지도는 국민이 피곤해하는 진영 싸움에 몸을 많이 담았다는 의미”라고 응수했다. 이어 “지금 시민들은 2011년 선거인지 2021년 선거인지 혼란스러워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모두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었다는 점을 겨냥한 말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이력 등을 두고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조 구청장은 “오로지 실력으로 발탁된 것”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반값 재산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각을 세우다가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완화하고 ‘조은희표 미니 뉴타운’으로 착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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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희, 본회의중 병가내고 해외여행”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 원’ 생활비 논란과 ‘4200만 원 외국인학교’ 딸 학비 논란, 대가성 후원금 수령 의혹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황 의원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당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의원 가족은 다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논의 및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히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했던 일정”이라며 “병가 여부는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 원이다. 이 중에서 매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채무 상환금 421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기부금 75만 원, 예금 4930만 원과 딸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 등 3명 가족이 한 해 동안 쓴 돈으로 약 72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껴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했던 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다 2019년 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황 후보자는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지냈지만 적응을 못해 (외국인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민우·전주영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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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금태섭 내달 1일 단일후보 발표…김종인은 자신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다음달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7일 첫 실무협의를 가진 후 “전체 토론 횟수와 첫 토론 시작 시기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다음달 4일) 전에 두 사람의 단일화를 마무리 짓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양측은 또 “토론회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및 서울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첫 토론회를 언제 열지, 토론회를 몇 차례나 개최할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안 대표나 금 전 의원이 단일후보가 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됐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본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최대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 지원조차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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