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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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4-14

칼럼100%

“北 용서 못하지만… 통일되면 아들도 하늘서 기뻐하겠죠”

“집사람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아들이 세상 떠난 걸 잠시 잊은 채 아들 얘기를 했나 봐요…. 아들 녀석, 참 잊히질 않네요.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북한이 반성하면 반성한 것만 받아주는 거지. 그날 일, 용서는 못해요.” 이인옥 전 천안함46용사유족회장(53)을 경기 고양시의 일터에서 처음 만났던 1월 5일. 그는 전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한참 울었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이용상 하사의 아버지다. ○ “북한이 마음을 열고 나와 주길…” 지난해 7월까지 4년간 유족회 회장을 맡았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모 심정 똑같아요. 자식은 가슴에 묻어요. 5년 전 그날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연연하는 것보다 국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고민해야 합니다. 이젠 아픔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분노와 슬픔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 같은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조치가 돼 있죠. (그로 인해) 국익이 손상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회장에게 “국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남북 대치가 평화적으로 풀려 국민생활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남북관계가 좋아져야겠죠. 정부는 평화적 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하고, 북한도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해야 해요. (남북대화를 얘기한) 김정은(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거짓이라면 또다시 불신의 씨가 될 거예요.” 그는 “한국이 잘살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도울 여러 방법이 있다”며 “남북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평화적으로 경제·문화교류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로 가야 한다”며 “(그런) 국익을 위해 정부가 5·24조치를 풀겠다면 정부 입장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 전 회장은 “그게 전제돼야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있는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했다. “김정은이 사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사과를 하지 않아 우리가 한 발짝도 안 나가면 답보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는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만큼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 중에는 ‘북한 쳐다보기도 싫다’ ‘총만 있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좋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아요. 북한 동포도 결국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한 김정일과 북한 권력에 분노했던 것이죠.” 그는 “천안함 폭침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발전적인 길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천안함 용사의 희생이 평화롭고 잘사는 나라의 밑거름 돼야” 나흘 뒤인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박병규 천안함46용사유족회장(59)을 만났다. 그는 천안함 용사 고 박석원 상사의 아버지다. 그는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공멸합니다. 평화와 화해무드로 가야 해요. 남북이 교류하는 과정에 세대도 바뀌고 그 과정에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통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된 동·서독이라고 왜 상처가 없었겠나. 쉽지 않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치유해간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5·24조치를 풀어 경제적으로 돕는 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그는 “그러려면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이고 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도 시인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정부가 재발방지 약속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죠.” 그는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니까 북한을 변화시키고 개방과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똑똑하고 효자였던” 외동아들을 잊지 못한다. 지금은 두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아들을 앗아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정부가 못마땅하지 않을까. 그가 답변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어요.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이 평화롭고 잘사는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돼야 합니다. 아들 일은 가슴 아프지만 남북이 교류 왕래하고 통일로 가 잘사는 나라가 돼야 아들도 기뻐할 겁니다. 나라의 안정, 발전, 대의를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 이런 대승적 차원의 접근에 있지 않을까. 통일 준비가 분단의 아픔을 지닌 이들을 헤아리는 치유 과정을 숙제로 담아야 하는 이유다. ▼ 원로들이 조언하는 ‘5·24해법’ ▼“인도적 지원 통해 北 대화테이블 유도… 국민적 합의 사전에 이루도록 노력을”“비공개 대북접촉도 때론 필요…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내걸었던 ‘사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을 한꺼번에 다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정부는 “대화에 나오라”고 북측에 제기했지만 북한은 “대화하려면 5·24조치를 먼저 풀라”고 맞서고 있다. 서로 접점을 찾기 힘든 ‘치킨게임’을 하는 모습이다. 결국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로 학자들은 “북한이 의지가 없다고 무작정 기다려서도 안 되지만 대화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며 “조급하지 않되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인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폭을 확대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해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북한이 대화로 나왔을 때 논의할 5·24조치 해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컨센서스)를 사전에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5·24조치나 유엔의 대북제재를 우회할 카드”라며 “의료품과 영유아 대상의 이유식에서 민간단체의 소규모 쌀과 비료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로 학자는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는) 명분이나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점,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없다”며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뒤 국제정세를 보면서 대화의 기회를 엿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많았다. 2010년 5·24조치 선언 때 통일부 차관이던 엄종식 전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요청 사항을 분명히 전하고 북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솔직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하려면 비공개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정상적인 남북회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5·24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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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5·24 해제 반대안해”

“올해가 광복 및 분단 70년이잖아요. 천안함 폭침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큰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를 푼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천안함 용사 고 이용상 하사의 아버지 이인옥 전 천안함46용사유족회장) “남북이 왕래하고 무역하면 관광도 하고 함께 잘살 수 있잖아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고 준비되면 5·24조치 해제가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천안함 용사 고 박석원 상사의 아버지 박병규 천안함46용사유족회장)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을 잃은 두 아버지는 큰 틀에서의 국익과 미래를 얘기했다. 두 사람은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아픔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슬픔에 머물지만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통일이라는 미래로 가기 위해 한반도에 평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북한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유족들도 있지만 남북의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의 인터뷰는 수차례 진행됐다. 진정한 통일 준비는 분단 70년간 국민에게 남아 있는 아물지 않은 상처의 치유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남북대화 재개의 최대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 5·24조치, 금강산 관광 모두 6·25전쟁, 천안함 폭침 사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라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분단의 아픔과 연결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1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어머니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암살자의 총탄에 희생됐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이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썼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도 분단의 아픔을 승화시킨 치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여하는 한 전문가는 “유족 중 일부가 천안함 폭침이라는 아픔과 상처를 평화라는 훨씬 높은 차원의 화두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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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십자사 분유 25t 지원 거부

대한적십자사가 11일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분유 25t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밝혔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북한이 적십자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이날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을 통해 지원 의사가 담긴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 측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한 뒤 통지문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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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한적십자사 분유 지원 거부…김정은 지시 때문?

대한적십자사가 11일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분유 25t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밝혔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북한이 적십자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이날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을 통해 지원 의사가 담긴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 측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한 뒤 통지문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한적은 “적십자사 회원들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재원으로 분유 지원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한적은 이 위원회를 통해 2009년에 20t 분유를 지원한 바 있다. 다른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 분유 지원은 지난해에 있었다. 특히 북한은 “소규모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남측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인도적 지원을) 구걸하지 말라. 지원 사실이 알려지면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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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는 北… 설 이산상봉 물 건너가

정부가 올해 초 제안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를 계기로 한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에서 아직 답이 없다. 북한에서 호응이 오더라도 물리적으로 (행사는) 설이 지나야 가능하다”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설이 끝나면 이달 마지막 주이고 다음 달부터는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 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상당 기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전략과 로드맵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대화 의지가 없고 한국은 유연성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계속 정부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관된 대북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오랫동안 중단된 비료, 밀가루, 옥수수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5·24조치 해제를 매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를 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물밑대화를 해야 서로 어디까지 얻어내고 양보할 수 있는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지금처럼 말로만 주고받으면 남북 모두 진전된 접근법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 대화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만큼 북한에 ‘남북 상호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해 대화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장관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4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인 세계 물 포럼에 북한 관계자를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단지 초청만 하지 말고 북측을 어떻게 대화로 끌어들일지 전략적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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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장관, 회고록 비판 “MB, 알고있다고 다 얘기하면 안돼”

류길재 통일부 장관(사진)이 남북대화 비사(秘史) 등이 담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쓴 이명박 전 대통령을 6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최근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30일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과정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일부는 6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하려 했던 일도 비판했다. 그는 “2008년에 통일부가 없어질 뻔했는데 지금도 (통일부) 직원들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당시 본부 직원 80명의 옷을 벗겼다. 말이 안 된다. 그래 놓고 통일을 하겠다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유일 분단국이니 (통일부라는)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면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도 했다. 류 장관은 또 “남북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 계약이 성사돼 우리 자본이 투자되면 5·24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북한을 남북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퍼 주기를 할 리가 있겠느냐.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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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美中日러도 대박” 모두가 끄덕일 청사진 만들자

‘통일리더십’ 보수-진보 머리 맞댔다《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 ‘새로운 통일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세 번째 심포지엄은 북한을 변화시켜 핵을 포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　　 석학들의 5대 제언① “통일은 美中日러도 대박” 모두가 끄덕일 청사진 만들자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 분단 극복, 바람직한 통일 리더십을 놓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공방이 치열했다. 동아일보는 남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5대 제언을 정리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지표로 삼기로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통일의 이익을 설득하는 통일리더십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다”(윤덕민 국립외교원장)는 제언이 공감대를 얻었다. 윤 원장은 “주변국들이 ‘이런 통일이라면 지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도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잘 마련하고 통일이 국제법, 역사, 민족자결의 측면에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가치임을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통일대박론을 국제적으로 확산해 업그레이드하자”며 “한반도 통일로 동북아에 평화 안정 번영이 확대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어느 일방(미국)에 편향돼 통일을 추구하는 전략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연미화중(聯美和中·미국과 동맹 유지하면서 중국과 화합)을 넘어 연미협중(聯美協中·미국과 동맹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통해 통일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과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과감히 행동에 옮기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특정 국가(일본)의 지향을 반(反)통일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이 통일에 스포일러(방해꾼) 역할을 하지 않는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 한일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며 러시아와 자원 중심의 경제동맹을 구축해야 균형외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② 북핵문제, 남북대화 메뉴에 함께 올려야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다른 현안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들어와 함께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북핵 해결의 창구인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8년째 중단된 상태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북한은 2013년 3월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정책을 발표하면서 비핵화 불가론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북한 스스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설정한 셈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북핵 문제를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 두기보다는 남북문제와 병행해 푸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설득해 핵 문제를 풀려면 기초부터 새로 다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대화는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보다 현 정부의 대북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대화를 하되 시간 계획을 정해놓고 진전이 없으면 제재로 넘어가는 체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북핵폐기위원회(가칭) 같은 기구를 만들어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③ 中과 전략적 협력… 기초는 한미동맹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선 동북아시아에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 힘의 균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세력 전이(轉移) 후에 나타날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미중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의 정책은 결코 두 개의 태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지역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독일과 일본에 밀리자 금융으로 패러다임을 바꿨고 또 정보기술(I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칙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미국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 군 내부에서도 한국 중심의 통일이 중국 국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한중 간 인식 차가 좁혀졌다”며 “이런 변화를 신속히 읽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④ “北이 변해야 5·24해제” 명확한 신호를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5·24 조치를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정부가 5·24 조치를 넘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의지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노리는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는) 5·24 조치의 전면 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교수는 “국민 여론의 추이를 보면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다른 방식의 (남북)관계 변화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잣대”라고 분석했다.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를 새로 진전시키려면 5·24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를 우회해서는 남북관계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5·24 조치를 취할 당시 차관을 지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5·24 조치 해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많았다.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한 북한의 책임 등을 해결하지 않고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⑤ 정권 바뀌어도 지속될 대북정책 틀 짜자정권에 따라 바뀌는 대북·통일정책도 이제는 국가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지도자는 사회 각 요소를 통합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통일국가 미래상을 확고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이유로 장단점을 가리지도 않고 배척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대북 통일정책을 다룬 전·현직 핵심 당국자들 중심으로 통일정책수렴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정권을 초월한 대북정책을 만들면 남남갈등이나 정책 단절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민순 경남대 석좌교수는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1982년 정권교체로 총리가 됐을 때 연정 파트너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방 위원은 “통일정책이 실행 가능해지려면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삼되 북한의 움직임과 국제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열린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불확실한 평화의 시대”로 규정하며 “억지가 작동하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안정적인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박희창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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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추구는 통일정책 안돼” vs “공존 없인 北도 안 변해”

‘통일리더십’ 보수-진보 머리 맞댔다《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 ‘새로운 통일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세 번째 심포지엄은 북한을 변화시켜 핵을 포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　　 보수-진보학자 뜨거운 설전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고려대에서 ‘남북한 평화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고위 관료, 보수와 진보 학자들의 날카로운 대결로 뜨거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지켜본 한 원로 정치학자는 “보수와 진보 전문가들이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근래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 있고 솔직한 토론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의 기조강연부터 도발적이었다. 함 원장은 “통일과 평화공존은 양립이 불가능한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원로학자는 “보수적 관점의 문제제기를 통해 기존의 대북정책을 돌아보자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함 원장은 강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체제 붕괴’ 발언을 언급하며 “통일정책은 통일을 위한 것이어야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함 원장 강연에 이어 1세션 ‘북한 핵, 어떻게 풀어야 하나’ 주제의 사회자로 발언권을 넘겨받은 송민순 경남대 석좌교수가 반박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도 없다. 다만 희망만 있을 뿐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 원장이 ‘북한과의 공존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공존하지 않고 북한이 고립을 어떻게 탈피하겠는가. 공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건 희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팽팽한 긴장감은 송 교수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교수,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의 대결로 이어졌다. 김 교수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미국과 협력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송 교수는 “사드 구축은 한 번 건너면 돌아오지 못한다. 기술·안보·재정 능력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한국과 중국이 서로 반대편에 서서 맞짱을 뜨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현 교수가 토론을 자청해 “사드로 한중 간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보는 건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대북 정책을 둘러싼 보수 진보 간 대결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찾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보수는 협상하지 말자고 하고, 진보는 핵이 문제가 되겠느냐면서 모두 북핵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그는 “북핵 상황의 악화를 막을 전략적 관리를 위한 핵 협상을 시작하자”면서도 “북한 민주화, 체제전환, 정권교체 등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북핵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김태효 교수는 ‘비핵화 협상 무용론’을 제기하면서도 “북한 사회를 바꾸고 개방시킬 수 있도록 남북 합의를 이끌 방안을 준비해야 대화의 모멘텀이 올 때 우리 뜻대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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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핵포기 이후 지원 로드맵 제시해야”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로드맵(청사진)을 포함한 구체적인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통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통일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통일 리더십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남북한 평화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 위원장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주변국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율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며 통일에 대한 국내의 무관심과 냉담을 극복해 국민 대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통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진정 통일을 말하고 싶다면 평화공존이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통일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미-중-일-러 등 주변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통일 한국이 비핵 평화국가의 노선을 지향하고 공격형 무기를 제한하며 재래식 무기의 군축을 추진하겠다는 과감한 군비통제 구상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대다수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표시했다”며 “(대화가 단절된) 지금이야말로 통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통일한국 군축 구상 국제사회에 천명하자” ▼통일의 필수 요건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얻을 인센티브(유인책)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와 경제적 지원 로드맵을 북한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북한에) 비핵화 이후에 대한 정교한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직 외교 통일 장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경남대 석좌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과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행동으로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도, 불인정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선) 통일이 되면 핵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통일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제의 전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남북(관계)의 엄혹한 현실을 블랙박스로 놔두고 통일로 가는 것처럼 신기루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남북한은 이제 소모적인 대결을 피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며 “남북 모두 출구를 찾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동아일보 및 채널A 사장은 축사에서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다. 통일 논의를 주도하려면 (남북) 대화의 돌파구도 우리가 앞장서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심포지엄 주제발표와 토론의 상세한 내용은 내일자에 싣습니다}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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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대북 비료지원 8년만에 재개”

올해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규모가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승인해 주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2007년 이후 8년 만에 대북 비료 지원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보건 농업 축산 분야에서 민간단체 13곳의 대북 지원 사업에 3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정부 기금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민간단체들이 정부에 의사를 밝힌 소규모 비료 지원에 대해 (승인할)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원 수용 여부, 분배 투명성 등 여건이 갖춰지면 지원을 승인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민간단체 2곳이 소규모 비료 지원 신청을 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추진하는 비료 규모는 수백 t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에 북한에 비료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기는 이르면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 변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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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4월 인도네시아서 정상외교 데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4월 22,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24일 열리는 기념행사에 남북 정상을 모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전해왔다”고 2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참석 의사를 밝혔는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5년 처음 열려 비동맹운동의 시발점이 된 반둥회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5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4월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국제사회에 얼굴을 드러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권력 안착과 내부통제 목적으로 ‘김일성 따라 하기’에 나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회의에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함께 참석한 것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우방이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2005년 반둥회의 50주년 행사에는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이번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하면 러시아 방문 전 자연스럽게 북-중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 2005년 행사 때는 한국에서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북한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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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다나오 여행 금지… 체류 한국인 즉시 대피-철수”

외교부가 25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민다나오 섬과 삼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군도, 디나가트, 맘바자오, 시아르가오 섬 등 민다나오 지역 전체에 해당한다. 특별여행경보 발령 기간은 1주일이며 해제 발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다나오 지역에서 최근 납치와 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국인에 대한 위해 요인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여행경보는 정부가 해당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여행을 금지하고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 즉시 안전한 국가나 지역으로 대피 철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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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국제무대 데뷔전, 러시아 아닌 인도네시아 되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5월 러시아 방문에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국제무대에 먼저 데뷔할까.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인도네시아가 4월 22,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반둥회의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24일 반둥에서 열리는 6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 정상을 모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전해왔다”고 밝혔다. 공식 초청장은 조만간 보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참석 의사를 밝혔는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반둥회의의 성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5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4월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국제 사회에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1955년 처음 열린 반둥회의는 비동맹운동의 시발점이 된 데다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회의에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함께 참석한 바 있다. 권력 안착과 내부통제 목적으로 ‘김일성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반둥회의 참석을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 고립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을 들이기 위해 회의 참석을 결정할 수도 있다. 중국이 반둥회의에 참석해온 점도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소다. 2005년 반둥회의 50주년 행사에는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이번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하면 러시아 방문 전 자연스럽게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이다. 2005년 회의 때 한국에서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북한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위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월 9일 러시아 방문을 불과 2주일 앞둔 상태여서 김정은이 인도네시아 방문을 강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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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부총리, 조문사절단 이끌고 사우디국왕 조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거한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제6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장례식에 7명의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문사절단에는 황 부총리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김진수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정석환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5일 장례식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조의를 표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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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관계 개선 협의할 준비 됐다”

북한이 20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반 문제를 (남측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됐다”며 우리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 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조건을 걸지 말고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한 데 대한 첫 반응인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정당 단체들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남조선(한국)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지난해 10월 인천을 방문했던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 후속 조치로 열려 대남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남한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체제통일론’ 포기 등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되풀이해 내걸었다. 따라서 당장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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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19일 밤 대북전단 기습살포… 3월엔 ‘인터뷰’ DVD 날릴것”

김정은의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 DVD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예고했던 박상학 씨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뷰 DVD 살포를 2월까지 자제하고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설까지 남측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뷰’ DVD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19일 오후 11시경 경기 파주시 자유로 인근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북쪽으로 날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터뷰’ DVD는 이번 전단 살포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미국 단체 관계자는 “드론(무인기) 등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북한에 ‘인터뷰’ DVD 10만 장을 보내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박 씨에게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해 ‘살포 자제 뜻’을 전달받았던 통일부는 박 씨의 기습 전단 살포에 난감하다는 반응이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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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돌 맞아 ‘남북 이벤트’ 추진… 北 호응할지 불투명

통일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복 분단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남북공동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끊겼던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광복 70주년 공동사업으로 5·24 우회 통일부는 이날 남북을 X자로 종단한 뒤 신의주를 통해 중국횡단철도(TCR)로, 나진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각각 이어지는 철도 시범운행 계획을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 구간 중 동해선은 일부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2007년 시험 운행한 경험이 있는 경의선을 이용해 한반도종단철도와 유럽을 잇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사망하기 한 달 전쯤 남북 철도 연결을 지시해 유훈으로 남겼고 경의선 연결에도 애착을 보인 만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남북을 잇는 철도 시범운행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 동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은 남북한 관계자들이 상주하면서 남북겨레말큰사전을 만들고 개성 만월대 발굴 성과 등을 전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남북 간 채널은 물론이고 대사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남북 고위 당국자 간 광복 70주년 공동사업 협의 채널로 ‘남북공동기념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5·24 조치 해제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우회 전략을 활용할 방침이다.○ 북한을 대화와 비핵화로 이끌 전략은?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대부분의 계획은 남북대화의 진전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북한을 남북대화로 끌어들일 전략이 함께 제시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날 통일부와 외교부의 구상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북한을 실질적 비핵화로 이끌어낼 전략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북한의 대화 호응 여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북전단에 이어 한미군사훈련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북한의 대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 정부에서도 통일 준비” 류 장관은 이날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다음 정부에서도 통일 준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통일 준비에 대한 정부의 책무, 통일 준비를 담당할 인력 양성, 부처별 통일전담관 지정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군포로 송환과 남북유해공동발굴사업을 남북 간 협의 통해 해결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도 단순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 준비 관점에서 새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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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단 ‘X字 철도’ 추진

정부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올해 부산과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남북을 X자로 종단한 뒤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이어지는 철도 시범 운행을 북한에 제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남북 대화가 이뤄지면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 운행’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한 이날 보고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참여했다. 이 계획은 부산을 출발해 서울∼평양∼신의주∼중국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노선과 목포를 출발해 서울∼원산∼나진∼시베리아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노선에서 철도 운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TCR와 TSR는 유럽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북한이 호응해 시범 운행이 성사되면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공동 문화행사를 열 방침이다. 열차에는 분단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각계각층을 선발해 탑승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올해 광복절 즈음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통일부는 남북 사회 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의 서울·평양 동시 설립도 추진한다. 통일부의 이런 계획은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시킨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 현안인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시작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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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만류’로 北에 성의… 대화 불씨 살리기

《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자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북 전단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김정은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 DVD를 북한에 보내겠다던 박상학 씨가 ‘당분간 살포를 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민복 씨도 정부 당국자에게 “당분간 자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대남 공세를 지속해 온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　　 대북전단을 날려 온 박상학 이민복 씨는 15일 이덕행 통일부 정책협력관을 면담하면서 직접 “당분간 전단 살포를 자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국장이 직접 면담해 살포 자제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통일부 측은 △대북전단 살포 반대 여론이 높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언급했고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도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했다고 한다.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설을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자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 DVD를 미국 인권단체와 함께 20일 북한으로 날리려던 박 씨는 “이번 주말에 한국에 입국하는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DVD 살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일부에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적으로 자제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 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이 북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설득 움직임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올지 고민하게 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박 씨의 DVD 살포 계획과 이 씨의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았고, 이를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주장해왔다. 결국 DVD 살포 시점으로 예고했던 20일을 넘긴 21일부터가 대화 재개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법·제도분과 위원장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다음 주 남북대화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중국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 안 되고 공을 들이는 러시아도 북한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손을 내밀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남북대화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믿으면서 표정을 관리하는 가운데 대화 관련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비난이 담긴 대북전단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과민 반응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킨 것이 김정은이나 통일전선부에 대화를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줄 것”이라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화에 응하는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대화를 재개하자’라든지,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거론하며 ‘대화 시기를 조정하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제가 남북대화 재개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도 내걸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DVD 살포 예고 시점인 20일 이후에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이고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 추진 구상도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19일 진행될 통일 외교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나올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주목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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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훈련 중단하면 많은 일 가능”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면 핵실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요구한 미 하원 청문회를 의식한 듯 “미국은 북남(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심술궂은 훼방꾼이다.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완화 조짐을 보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대결과 전쟁 분위기를 고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동족끼리 대결하면 손해 볼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힘을 합쳐 미국의 간섭에 맞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남북대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일 신년사에서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것 없다”고 밝힌 지 2주일째다. 한편 13일(현지 시간) 안명훈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우리(북한)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면 한반도에서 많은 일(many things)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부임한 안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미 하원 청문회를 의식한 듯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첫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미국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원하면 직접 설명할 준비도 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많은 일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제안 내용을 직접 설명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말도 안 된다(out of sense)”며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미국의) 임의적 주장이며, 기존의 적대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종의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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