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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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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택시업계-스타트업 ‘카풀 서비스’ 갈등 고조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두고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뛰쳐나간 택시 업계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정부가 그려온 ‘업계 간 대타협’은 더욱 어렵게 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반대하는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 등 10월 한 달 동안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4일과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 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택시 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총력 투쟁’을 시작하는 건 카카오모빌리티가 곧 카풀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월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 ‘럭시(LUXI)’를 인수한 뒤 카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카풀 기사를 모집하는 등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4일과 11일에는 우선 수도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고 18일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3만 명 넘게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8월 카풀 운전자당 하루 2회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지만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계 모두 이에 반대했다. 한 카풀 스타트업 대표는 “국토부가 규제혁신을 외치면서도 ‘1일 2회 중재안’이 양측의 퇴짜를 맞은 이후부터는 어떤 새로운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가 논의를 거부한 상태라 중재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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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노사전문가협의체 “KTX 승무원, 코레일이 직접 고용 권고”

    코레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현재 자회사 소속인 고속철도(KTX) 객실 승무원을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코레일 노사가 객실 승무원 직접고용 여부를 이 전문가 조정안에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자회사 소속 객실 승무원들이 코레일로 직접 고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레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소속 전문가 3인은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 중인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개정을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전문가 조정 결정서’를 28일 코레일 노사에 전달했다. 이들은 ”객실 승무원 업무가 승객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노사 간 이견이 있지만 철도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은 553명이다. 다만 이들은 자회사에 위탁 중인 매표, 광역 역무, 콜센터 등의 업무는 승객의 생명 및 안전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6월 27일 합의서를 통해 열차 승무, 역무, 입환(차량의 분리 결합), 콜센터 업무 등에 대한 직접고용 여부는 전문가 조정을 거쳐 제시된 조정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객실 승무원 직접고용 관련)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내기로 한 상태“라며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만하게 조정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조정안이 나오자 코레일 노사 간 분위기가 엇갈렸다. 한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이 나오자 ”사실상 승무원 직접 고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조정안이 나왔지만 정작 코레일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 권한이 없다“며 직접고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승무원은 ”이미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된 만큼 코레일이 조금만 나선다면 법률 개정안 발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코레일 측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잠정적인 결정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노사 협의 과정에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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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원… 공항공사-인천市 재투자 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협약은 인천공항공사가 2022년까지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용지 개발이익의 10%인 약 881억 원을 인천공항 인근 지역 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개발할 경우 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협약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전체 용지 54km² 중 17.3km²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땅에 복합리조트, 공항물류단지 등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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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앞세워 공급확대 선회… 최장 10년 걸려 ‘불끄기’ 미지수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30만 m²급 ‘미니 신도시’를 4, 5곳 조성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간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을 펴온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기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대를 모았던 서울 내 신규 택지도 규모(1만282채)가 작아 당장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공급 확대 시그널 신규 주택 30만 채 가운데 20만 채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약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로 4, 5곳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 2곳의 입지를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계에서 15km를 넘지 않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1기 신도시들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 18만 채, 인천에 2만 채로 예정돼 있다. 입지가 결정되면 생활 인프라, 광역교통망 등을 조성하고 자족 기능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만5000채는 서울 등 도심 내 유휴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 규모 택지를 조성해 공급한다. 국토부가 서울과 가까운 대규모 택지로 눈을 돌린 데는 서울에서 충분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후보지로 경기 광명, 시흥, 하남, 고양, 과천시 등이 거론된다. 한 시행사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서울 수색∼일산신도시 사이 대곡역 인근 등이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서울에서 새로 나오는 택지는 모두 11곳이다. 이 중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채)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채)만 공개됐다. 나머지 9곳(8642채)은 조만간 서울시가 발표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세권인) 성동구치소와 재건마을은 입지가 매력적이지만 공급량이 너무 적고 나머지 9곳은 어디인지 공개되지도 않았다. 서울시와 협의가 쉽지 않았던 정부가 일정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고 했다. 광명시 하안2(5400채), 의왕시 청계2(2560채), 성남시 신촌(1100채), 시흥시 하중(3500채), 의정부시 우정(4600채), 인천 검암 역세권(7800채) 등 서울 외 신규 택지 6곳도 대부분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광명, 성남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공급 타이밍도 공급량 못지않게 중요한데 다소 늦는 감이 있다”고 했다. ○ 그린벨트 두고 국토부-서울시 ‘2라운드’ 예고 전날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난항을 겪었던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이날 대책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직권해제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신규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최대 8년, 실거주 요건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협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책을 마련한다. 용적률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됐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층수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한 서울시 조례를 고쳐 법정 상한인 500%까지 허용한다. 용적률 400%로 지상 10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면 500%로는 12층까지 올릴 수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물 내 주택은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까지 높인다. 단,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용적률 초과분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용적률 규제 완화는 시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 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도 현재 20∼30%인 규정을 일괄 20%로 맞춰 주거 용도를 더 늘릴 수 있게 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권기범 기자}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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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일산보다 서울 가까운 4, 5곳에 신도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각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4, 5곳 조성된다. 서울,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의 신규 택지 17곳에도 2021년부터 3만5000채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 4, 5곳이 조성된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5곳이다. 총 20만 채 규모로 택지별로 평균 4만∼5만 채다. 면적으로는 위례신도시(677만 m²)의 절반, 주택 수로는 평촌신도시(4만2000채)와 비슷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우선 1, 2곳의 입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내 신규 택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만 공개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일단 제외됐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필요하면 직권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추후 해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시 하안2, 의왕시 청계2, 성남시 신촌, 시흥시 하중, 의정부시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에서 총 2만4960채 규모의 택지가 선정됐다. 사전 유출 논란이 됐던 경기도 후보지 8곳 중 과천시와 안산시(2곳)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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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죽거리 국밥’ 먹고 출발… 긴 운전 지치면 ‘산삼 삼계탕’

    추석 명절이 시작됐다. 마음은 이미 고향집에 가 있다. “길 좀 막히면 어때, 다 추억이지 뭐”라며 호기롭게 출발하지만, 주차장이 된 고속도로에 갇혀 있다 보면 맥이 탁 풀리기 십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5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거라 예상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한국도로공사 추천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리스트를.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들르며 이런 저런 음식을 먹다보면 어느새 고향집 문턱에 도착해있을 것이다. 다만 고향의 어머니가 준비해 둔 음식도 먹어야 하니 휴게소 맛집 음식을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자. 물론, 명절 다이어트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맛집하이웨이’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평소에도 이용객이 가장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은 전체 고속도로 이용객의 29.6%로 추정된다. 그래서일까. 그만큼 ‘맛집’도 많다. 경부고속도로 시작점에 있는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는 ‘말죽거리 소고기국밥’을 맛봐야 한다. 방송인 이영자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먼 길 갈 때는 꼭 이걸 먹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이틀 동안 우려낸 육수가 건더기와 잘 어우러진다. 포장도 가능하다. 이 국밥을 맛보지 못하고 출발했더라도 안성휴게소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이곳 대표 메뉴는 ‘곤지암 소머리국밥’. 한우를 하루 동안 우려내 끓인다. 근래 입소문을 타고 있는 ‘소떡소떡’도 후식으로 그만이다. 소시지와 떡을 꼬치에 끼워 파는 별미로 학창시절 군것질 별미를 떠올리게 한다. 얼큰한 국밥을 맛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망향휴게소까지 참아보자. 이곳에서 파는 ‘명품닭개장’을 먹으면 공복으로 보낸 긴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죽암휴게소에서 파는 ‘죽암왕갈비탕’은 메뉴 이름을 휴게소명을 따서 만들었을 정도로 자신 있게 내놓은 음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휴게소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기가 많다”는 호평이 많다. 국밥이 싫은 사람에게는 금강휴게소에서 파는 ‘도리뱅뱅 정식’이나 칠곡휴게소에 있는 ‘애플수제등심돈가스’를 추천한다. ‘휴게소계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많은 금강휴게소. 그중에서도 대표 메뉴인 도리뱅뱅 정식은 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워 먹는 별미다. 칠곡휴게소의 애플수제등심돈가스는 바삭한 수제 돈가스에 사과향 소스를 곁들여 준다.○ 특산품 활용한 보양식으로 명절증후군 타파 휴게소 맛집이 경부고속도로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인 사람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는 ‘어리굴젓 백반’을 판다. 쌀밥에 어리굴젓을 올린 뒤 김에 싸먹으면 운전하느라 쌓인 피로가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다. 접시 속 어리굴젓도 혀 몇 번 놀렸는데 사라지듯 말이다.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는 ‘풍천장어덮밥’을 주문해보자. 고창 명물인 풍천장어에 각종 버섯을 곁들여 준다. 운전하느라 빠진 원기를 회복시켜줄 것이다. 말 나온 김에, 고속도로 원기 회복 음식을 조금 더 알아보자. 남해고속도로 끝자락 보성녹차휴게소에는 ‘꼬막비빔밥’이 있다. 아삭한 야채와 쫄깃한 꼬막살을 새콤한 양념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참기름의 고소함은 덤이다. 꼬막은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좋으니 장시간 운전을 한 사람이라면 챙겨 먹자.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에 있는 천등산휴게소에서는 보양음식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산삼품은 삼계탕’을 선보이고 있다. 100년산 산삼과 DNA가 98% 일치한다는 산삼 배양근을 넣어 맛과 영양을 모두 보장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전략 메뉴로 출시 한 달 만에 1000그릇 넘게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별미도 많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횡성휴게소의 ‘한우떡더덕 스테이크’가 유명하다. 횡성 한우로 요리한 스테이크에 매콤한 더덕무침을 먹으면 궁합이 찹쌀떡이다. 가격은 1만5000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값어치를 한다는 평이 많다. 동해고속도로의 강릉휴게소는 강릉의 명물인 두부와 황태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초당두부 황태해장국’을 판다. 여기서 파는 ‘알감자’도 별미다. “감자에서 꿀맛이 난다”고들 하니 잊지 말고 챙겨 먹어보자.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에는 ‘간고등어 정식’을 판다. ‘안동’ 하면 ‘간고등어’, ‘간고등어’ 하면 ‘안동’이니 믿고 먹어보자. 중부고속도로 영산휴게소(창녕군 영산면)에서는 창녕 특산품인 양파를 곁들인 ‘창녕양파 제육덮밥’을 먹어볼 수 있다. 순천완주고속도로 광양 방향에 있는 오수휴게소에서는 인접한 임실에서 생산한 치즈로 철판 비빔밥을 만들어 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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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유출’ 과천-안산 일단 빠져… 나쁜 선례 되나

    경기 안산시와 과천시가 21일 신규 택지 명단에서 빠지면서 자칫 향후 신규 택지 지정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정보 유출로 택지 조성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공개한 경기지역 택지 후보 8곳 중 21일 정부 대책에서 빠진 곳은 안산의 2곳과 과천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5일 신 의원이 정부 개발 자료를 사전 유출하자 크게 반발한 곳이다. 과천은 김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토부의 택지 지정에 반대했다. 안산시는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커지자 “국토부와 택지 관련 논의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1일 발표한 택지 중 이들 지역이 빠지면서 지자체가 강하게 반대하면 택지 조성 계획이 뒤집어지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말 잘 듣는 지자체는 주민에게 욕을 먹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주민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꼴이 벌어지고 있다. 차라리 과천처럼 정보를 미리 흘리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득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과 안산은 지자체 협의, 주민 공람 등 택지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 빠진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21일 신규 택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애초 복합문화시설 건설이 예정됐던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들은 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를 만드는 등 행동에 나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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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 길 갈 때 이건 꼭 먹어야” 놓치면 섭섭한 ‘휴게소 맛집’

    추석 명절이 시작됐다. 마음은 이미 고향집에 가 있다. “길 좀 막히면 어때, 다 추억이지 뭐”라고 호기롭게 출발하지만, 주차장이 된 고속도로에 갇혀 있다 보면 맥이 탁 풀리기 십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5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거라 예상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리스트를.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들르며 이런 저런 음식을 먹다보면 어느새 고향집 문턱에 도착해있을 것이다. 다만 고향의 어머니가 준비해 둔 음식도 먹어야 하니 휴게소 맛집 음식을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자. 물론, 명절 다이어트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맛집하이웨이’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평소에도 이용객이 가장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이용객은 전체 고속도로 이용객의 29.6%로 추정된다. 그래서일까. 그만큼 ‘맛집’도 많다. 경부고속도로 시작점에 있는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는 ‘말죽거리 소고기국밥’을 맛봐야 한다. 방송인 이영자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먼 길 갈 때는 꼭 이걸 먹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이틀 동안 우려낸 육수가 건더기와 잘 어우러진다. 포장도 가능하다. 이 국밥을 맛보지 못하고 출발했더라도 안성휴게소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이 곳 대표 메뉴는 ‘곤지암 소머리국밥’. 한우를 하루 동안 우려내 끓인다. 근래 입소문을 타고 있는 ‘소떡소떡’도 후식으로 그만이다. 소시지와 떡을 꼬치로 꽂아 파는 별미로 학창시절 군것질 별미를 떠올리게 한다. 얼큰한 국밥을 맛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망향휴게소까지 참아보자. 이곳에서 파는 ‘명품닭개장’을 먹으면 공복으로 보낸 긴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죽암휴게소에서 파는 ‘죽암왕갈비탕’은 메뉴 이름을 휴게소명을 따서 만들었을 정도로 자신 있게 내놓은 음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휴게소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기가 많다”는 호평이 많다. 국밥이 싫은 사람에게는 금강휴게소에서 파는 ‘도리뱅뱅정식’이나 칠곡휴게소에 있는 ‘애플수제등심돈가스’를 추천한다. ‘휴게소 계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많은 금강휴게소. 그 중에서도 대표 메뉴인 도리뱅뱅정식은 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워 먹는 별미다. 칠곡휴게소의 애플수제등심돈가스는 바삭한 수제 돈가스와 사과향 소스를 함께 곁들여 준다.● 특산품 활용한 보양식으로 명절증후군 타파 휴게소 맛집이 경부고속도로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인 사람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별미나 보양식을 맛볼 수 있으므로 기대하고 출발해보자.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는 ‘어리굴젓 백반’을 판다. 쌀밥에 어리굴젓을 올린 뒤 김에 싸먹으면 운전하느라 쌓인 피로가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다. 접시 속 어리굴젓도 혀 몇 번 놀렸는데 사라지듯 말이다.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는 ‘풍천장어덮밥’을 주문해보자. 고창 명물인 풍천장어에 각종 버섯을 곁들여 준다. 운전하느라 빠진 원기를 회복시켜줄 것이다. 말 나온 김에, 고속도로 원기 회복 음식을 조금 더 알아보자. 남해고속도로 끝자락 보성녹차휴게소에는 ‘꼬막비빔밥’이 있다. 아삭한 야채와 쫄깃한 꼬막살을 새콤한 양념장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참기름의 고소함은 덤이다. 꼬막은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으니 장시간 운전을 한 사람이라면 챙겨먹자.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에 있는 천등산휴게소에서는 보양음식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산삼 품은 삼계탕’을 선보이고 있다. 100년산 산삼과 DNA가 98% 일치한다는 산삼 배양근을 넣어 맛과 영양을 모두 보장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전략 메뉴로 출시 한 달 만에 1000그릇 넘게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별미도 많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횡성휴게소의 ‘한우떡더덕 스테이크’가 유명하다. 횡성 한우로 요리한 스테이크에 매콤한 더덕무침을 먹으면 궁합이 찹쌀떡이다. 가격은 1만5000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값어치를 한다는 평이 많다. 동해고속도로의 강릉휴게소는 강릉의 명물인 두부와 황태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초당 두부 황태 해장국’을 판다. 여기서 파는 ‘알감자’도 별미다. “감자에서 꿀맛이 난다”고들 하니 잊지 말고 챙겨 먹어보자. 중앙고속도로 안동휴게소에는 ‘간고등어 정식’을 판다. ‘안동’하면 ‘간고등어’, ‘간고등어’하면 ‘안동’이니 믿고 먹어보자. 중부고속도로 영산휴게소(창녕군 영산면)에서는 창녕 특산품인 양파를 곁들인 ‘창녕 양파 제육덮밥’을 먹어볼 수 있다. 순천완주고속도로 광양방향에 있는 오수휴게소에서는 인접한 임실에서 생산한 치즈로 철판 비빔밥을 만들어 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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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대책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반토막

    9·13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20일 한국감정원은 9월 셋째 주(11∼17일 조사)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6% 올랐다고 밝혔다. 직전 주 상승률은 0.45%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감정원은 9·13대책 발표를 전후해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에 대한 경계심리도 겹쳤다는 분석이다. 경기 과천(1.22%→0.56%), 광명(0.89%→0.58%), 하남시(0.78%→0.29%) 등 최근 집값이 빠르게 뛰었던 서울 인접 수도권 도시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들 지역은 모두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9·13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추가 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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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10년 보장… 소급적용은 안돼

    임대차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기대보다 많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한 상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상임법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등 세부 내용과 다른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임대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업자가 한 세입자에게 5년 넘게 상가를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연 5%)보다 낮게 올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깎아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연 3%가 거론된다. 단, 임차인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자여야 한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상가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받게 돼 반발이 클 것 같다. 세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해도 임대료 상승률을 법정 상한인 5%보다 낮은 3% 이하로 유지해야 해서 일부 임대인은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법 통과 자체는 환영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데다 퇴거 보상안 마련 등 다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워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김영리 공동운영위원장은 “법 통과 소식을 들은 자영업자들이 현재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안 된다는 말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며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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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날은 언제?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은 추석 전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915건으로 하루 536건 꼴이었다. 이는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부터 연휴가 끝난 다음날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하루 평균 11.9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추석 전날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추석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평균 810건으로 연휴 전체 일일 사고 건수보다 51% 많았다. 사망자 수도 16.4명으로 연휴 전체 평균보다 4.5명 많다. 사고는 주로 오후 2~8시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오후 6~8시 사이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귀성행렬에 나서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함께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전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해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추석명절 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칠곡휴게소 부산방향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무상 차량 점검 서비스도 진행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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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수도권 491채 등 전국 4790채 분양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는 4790채(오피스텔 포함)가 분양된다. 이 중 수도권에 있는 단지는 경기 안양과 부천, 인천 등에 들어서는 3곳 491채다. 나머지는 제주, 전북 완주, 대구, 부산 등 지방에 지어지는 단지다. 이번 주 문을 여는 본보기집은 없다. 주말 추석 연휴를 맞아 한 주 쉬어간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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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영향없는 10억이하 아파트 들썩… 강남은 호가 하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래미안2차의 전용면적 59m² 아파트는 17일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최근 11억 원에 매물로 나왔던 아파트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에서 몇천만 원 빠진 금액에 계약금 지불까지 마쳤지만 정확한 거래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전까지 이 단지의 최고 거래금액은 10억 원이라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9·13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10억 원 언저리의 아파트와 일부 지역에서는 반사이익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서울 일부 단지에서 종전 최고 가격을 뛰어넘는 거래가 하나둘 나오는가 하면 수도권 외곽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관망세 속 ‘신고가 경신’도 잇달아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서는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5일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가 나왔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변힐스테이트 59m²가 8억 원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보다 5000만 원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산천동 한강타운(전용 59m²)은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4일 7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종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 원 비싸다. 13일에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북한산현대힐스테이트3차(전용 129m²)가 이전 최고가보다 4000만 원 비싼 8억7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업계에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도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매매가 10억 원 안팎 매물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똘똘한 한 채’보다 가격이 낮으면서 세금 부담이 덜한 이른바 ‘보급형 똘똘한 한 채’가 인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13∼17일 체결됐다고 국토부에 신고된 매매계약은 총 14건으로 모두 거래금액 9억 원 밑이다. 다른 의견도 있다. 마포구 B중개업소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일부 매물이 풀리면서 그동안 기다렸던 대기수요가 이를 낚아챈 것일 뿐 대책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했다. 용산구 산천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3일 이전까지 하루 10통 넘게 오던 문의 전화가 2, 3통으로 줄었다. 반면에 일주일 전만 해도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던 집주인들이 5000만 원 정도는 빼 줄 수 있다고 연락해 온다”고 했다. 강남에선 이런 움직임이 호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m² 호가는 3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2억 원 떨어졌다. 일부 저층 매물은 27억 원에 나와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m²도 최고 19억 원이던 호가가 17억7000만 원까지 내려왔다.○ 수도권 외곽선 집주인들 “호가 올려 달라” 수도권 외곽 비규제 지역에서는 호가가 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현대프라임 117m²는 15일 7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규모 아파트의 호가가 7억2000만 원으로 올랐다. 경기 수원시 동탄신도시에서도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뛴 단지가 나왔다. 동탄역 푸르지오 84m²는 13일 7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일주일 전 호가보다 6000만 원 높다. 경기 의왕시나 부천, 김포시 등에서도 이런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부르는 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규제를 덜 받는 비조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용인시 수지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3일 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있었는데 규제 발표 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1000만∼2000만 원 높였지만 매수 문의는 늘지 않았다.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는 주택 공급이 과잉인 곳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호가 상승이 실거래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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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9·13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9·13 부동산대책 발표 예고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다소 꺾였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9·13대책을 발표한 지난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51% 올랐다. 전주(0.54%)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8월 마지막 주 0.57%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첫째주 0.54%로 떨어지는 등 2주 연속 낮아졌다. 노원(1.00%), 서대문, 성북(0.99%), 강북(0.96%), 구로구(0.93%) 등 강북지역 자치구들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주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로 전주(0.28%)보다 커졌다. 강남지역과 맞닿은 위례(0.85%)가 시장을 주도했다. 1기 신도시인 평촌(0.53%)과 분당(0.45%)이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은 과천(0.59%), 광명(0.55%) 등 서울과 맞닿은 곳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세금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오르는 추세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0.09%였다. 8월 셋째 주(0.05%)의 약 두 배다. 2주 전 제자리걸음한 신도시 전세금은 지난주 0.06% 올랐다.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인천은 전세금 상승률이 0.02%에서 0.0%로 떨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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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방문자 수백만 온라인 부동산카페, 규제 허점 파고들고 일부선 투기 악용도

    “(9·13)부동산대책에 용인, 부천 폭등세 보일 듯!!!” 초강력 부동산대책인 9·13대책이 나온 13일, 한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댓글은 “동의한다” “주말에 부동산(에 집 사러) 온 차들 줄 섰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5일까지 약 1만 명이 이 글을 봤다. 정말일까.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런 카페 글들은 대부분 그 지역을 띄우기 위한 업자들의 과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쓴 사람의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3월 이후 지금까지 이 카페에 쓴 글 14개는 대부분 용인 수지의 아파트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는 ‘부동산 민간 싱크탱크’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재야 고수’들의 활약 때문이다. 누리꾼들이 올리는 ‘깨알 정보’로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최근엔 일부 세력에 의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모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6일 현재 네이버 카페 중 제목에 ‘부동산’이 들어간 곳은 4만8000개가 넘는다.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빼고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카페는 60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자랑한다. 주식·채권 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은 체계적 연구가 덜 돼있다 보니 이곳에서 이름을 떨친 ‘자생적 애널리스트’ 중에는 책을 출판하거나 대형 건설사에서 강연을 하는 등 전업 전문가로 자리 잡은 사람도 적지 않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카페들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다. 시장 과열과 정부 규제가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한 때다. 네이버의 A카페는 올해 4월 회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이후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55만 명으로 늘었다. 9·13대책 발표 날에는 하루 방문자 수가 846만 명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종전 최고치는 550만 명으로 8·2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8월 27일 기록이다. 정부 규제를 계기로 이용자가 늘자 카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를 탓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카페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부동산 카페에 가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집을 사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정부 규제를 무력화하는 세력으로 이들을 지목했을 정도다. 9·13대책 발표 뒤에는 “정부는 절대로 ○○카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글까지 달렸다. 이런 상황에 실망해 카페를 떠나는 이용자도 많다. 불법 투기를 선동하거나 특정 지역을 띄우려는 움직임도 많아졌다. 실제로 서울시는 12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을 적발했는데, 그중 한 명은 회원수 30만 명 규모의 부동산 카페 운영자였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카페에선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부동산 무조건 오른다’는 맹목적 믿음을 확산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 규제를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지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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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최고 3.2%… 노무현 정부보다 더 세진다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14일부터 서울에 있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은 3.2%로 오른다. 법으로 정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 한도도 현재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8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비싼 집은 팔도록 유도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집을 못 사게 하는 초강경 수요 억제책이다. 9·13대책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대출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14일부터는 한 푼도 대출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도 이사를 가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 집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종부세는 현재 0.5∼2.0%인 세율이 0.5∼3.2%로 오른다.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3.0%보다 최고세율이 0.2%포인트 높다. 시가 기준 18억∼23억 원(과표 기준 3억∼6억 원)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구간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23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는 현재 187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57% 늘어난다. 세 부담 상한선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지금의 150%에서 300%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1만8000명의 집주인이 종부세로 연간 4200억 원을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도 없어진다. 지금은 8년 이상 세를 주면 별도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물지만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해 임대 등록한 집은 다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무겁게 매긴다. 당초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1주택자 규제도 검토했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류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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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부동산시장 일단 숨고르기”, 강남 중개업소 “약효 얼마나 갈지 의문”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을 통해 당분간 시장이 눈치 보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일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정부가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이 서울에 투자할 경우 이를 투기 세력으로 보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서울 강남 같은 초고가 시장보다는 뒤늦게 집값이 오른 마포나 동작, 서대문 등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역들은 30, 40대 중산층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추격 매수 가능 지역’이었으나 이번 금융규제로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1주택자가 주도하는 현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다주택자에게 집중돼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낮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에 회의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없이 현금 싸들고 와서 아파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돈줄을 막거나 세금 부담을 높인다고 해서 강남 집을 사려는 사람이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발 빠른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다 마쳤고 대출도 다 끌어 놓았다”며 “대책이 뒤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정부 규제 발표와 실제 적용까지의 간극을 굉장히 잘 파고드는 곳”이라며 “이번 대책은 대부분 입법을 해야 하거나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틈새와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이번에 안 나왔는데, 지금처럼 택지 자체를 못 구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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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 집이나 오르는 시장 끝났다… 해외 기술株 MAGA 급부상”

    “아무 집이나 사도 가격이 오르는 시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무리하게 대출 받아 투자에 뛰어드는 걸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정보기술(IT) 주도주(株)가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서 ‘MAGA(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강원경 KEB하나은행 대치동골드클럽 PB센터장)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에 따라 달라진 재테크 전략을 알려주고 최신 핀테크 기술을 소개한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폐막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에는 이틀간 1만30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특히 부동산, 주식투자, 자산관리, 세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10명이 릴레이 강연을 펼친 ‘재테크 고수들의 돈 버는 비법’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이틀 내내 강연장 500여 석이 가득 찼고 일부 인기 강연은 수십 명이 강연장 뒤에 서서 들을 정도였다.○ 부동산 광풍 편승한 ‘묻지 마 투자’ 위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투자 방향을 읽기 위한 청중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강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상승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서울 내 모든 아파트가 계속해서 오를 순 없다. 내년 상반기(1∼6월) 이후로는 일부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임박하는 등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이 선(先)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출을 받아 투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조언도 이어졌다. 김 소장은 “과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중 아파트 값이 오른 곳은 앞으로 조정기가 온다고 해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라고 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신규 청약에 적극 나서라는 추천도 많았다. 함 랩장은 “서울은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과 건물 내 주거비율 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청약 가점이 높다면 이렇게 공급되는 새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고 했다. 강은 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팀장은 “생계형 대출을 받았거나 자영업자 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사람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수 있어 경매 시장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한 ‘꿀팁’도 제시됐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유동인구만 보고 상가에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유동인구가 갖고 있는 구매력이 얼마나 탄탄한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 센터장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3대 요소인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금성”이라고 강조했다. ○ 국내 증시 ‘먹구름’, 해외로 눈 돌려라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방침이 강화된 가운데 세테크 전략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도 높았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세무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고 대상 지역에 속해 있다면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라고 말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은 “상속, 증여 때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다.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오는데 정부가 이 세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 강연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승우 미래에셋대우 수석매니저는 “1500조 원 정도 되는 코스피 시장이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된다. 반도체 말고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이 작은 시장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며 해외 주식 ‘직구’를 권했다. 강원경 센터장은 “국내 주식은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해외 주식은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 양도세만 내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장을 찾은 이정순 씨(53·여)는 “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재테크 분야 노하우를 한 번에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기 힘든 국내 재테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해외시장 현황을 짚어줘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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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늘리면 되레 집값 부채질” “일반분양 대신 임대 확대”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기로 한 공급 확대 방안이 시장을 더 들끓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판교신도시 개발이 자주 언급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참여정부 당시 판교를 ‘제2의 강남’으로 만들어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까지 해제했지만 결국 강남과 판교 모두 가격이 폭등했다”며 “판교에서처럼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비싼 값에 분양하게 되면 결국 또 집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정부가 해당 토지를 3.3m²당 93만 원에 강제 수용했는데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에는 인근 토지 시세가 3.3m²당 2542만 원으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개발로 인한 이익 19조 원은 모두 공기업과 건설사, 입주자에게 돌아갔을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없었다”고 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판교 개발도 당시 강남 집값 급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며 “그때보다 시장이 더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반분양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강남권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자 인근 대치동 은마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대신에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현재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분명한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태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 것이지만 기존 지역에는 이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가운데 35%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나머지 분양 물량 역시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판교신도시 때와 같은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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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0.54% 올라… 광교는 1.37%↑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예고돼 있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54% 올랐다.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전주(0.57%)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동작구(0.31%→0.75%)는 8·2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투기지역에 지정됐지만 상승 폭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노원(1.00%), 성북(0.95%), 강동(0.92%), 강서구(0.77%) 등 강북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신도시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교신도시가 1.37% 급등했다. 상승률이 전주(0.40%)의 세 배가 넘었다. 분당(0.47%)과 위례(0.46%) 등 강남과 인접한 곳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신도시 전체로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28%)을 보였다. 경기·인천에서도 서울 강남과 가까운 곳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과천(0.88%), 광명(0.81%), 의왕(0.52%), 성남(0.2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직전 주(0.28%)와 큰 변화가 없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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