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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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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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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이후 유커 807만명→479만명 줄었지만 한-중 상호투자는 61억달러→84억달러 늘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규모는 줄었지만 양국의 직접 투자규모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6년 국방부의 사드 배치 최종 결정 이후 3년간의 무역·투자·관광 등 한중 경제관계 변화 동향을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유커의 한국 방문은 2016년 806만8000명에서 지난해 479만 명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사드 배치 직후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포상관광과 저가 단체관광을 제한한 결과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일본 방문은 200만 명 늘어 일본이 반사이익을 누렸다. 다만 한국 관광 제한조치가 올해 들어 다소 풀리면서, 방한 중국인 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16년 40억3000만 달러(약 4조7151억 원)에서 지난해 56억6000만 달러로 40.4%, 중국의 대한 투자는 같은 기간 20억5000만 달러에서 2018년 27억4000만 달러로 33.7% 늘었다.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는 2016년 374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239억1000만 달러(추정치)로 약 36.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 규모는 2016년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계속 성장했지만, 올해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내 제조업 둔화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편 전경련은 다음 달 12일 ‘한-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를 개최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상무)은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 투자, 관광 제1위국”이라며 “한중관계 정상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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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길들이기’ 가능성”…경영계,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 ‘과잉 처벌’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인 과잉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배임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배임 횡령은 판결 기준이 모호해 자칫 ‘재계 길들이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8일 시행된 이번 시행령은 형 집행이 이미 종료된 기업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는 것을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8일 법무부에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배임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은 범죄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니던 회사에도 일정 기간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집행유예는 2년, 실형은 5년 동안 재직이 금지된다. 4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배임 및 횡령 기준이 모호해 경영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적 판단을 내린 뒤 이 결정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배임 횡령으로 걸면 걸린다.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했다. 특히 재계는 배임 횡령 기준이 모호해 정부에 밉보인 기업 총수 길들이기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재계는 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취업 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자격정지형’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해 두 가지 형벌을 부과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경법 범죄 이득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이득액 기준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 후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기징역도 가능한 기준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1983년 법 제정 이후 35년간 유지되고 있다. 경총 측은 “업무상 배임은 경제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기업인에 대한 가중처벌과 취업제한이 과도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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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짙어진 불황 그림자… 에너지 덜 쓰고 재고는 늘어

    《경기 동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에너지 소비량과 기업 재고율에 이상신호가 켜졌다. 올해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재고자산은 올해 230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황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1~7월 국내 에너지소비량 작년보다 0.7% 감소, 금융위기후 처음… 산업용 0.6%↓ 가정용 2.4%↓ ▼경기 둔화의 여파로 올 1∼7월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0.7%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겼다.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7월 에너지 소비량은 1억3800만 TOE(석유환산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용 에너지 소비량이 8410만 TOE로 0.6% 감소했고 가정·상업용이 2460만 TOE로 2.4% 줄었다. 수송용 에너지 소비량(2480만 TOE)은 지난해와 같았고 공공용(450만 TOE)은 2.8% 늘었다. 경기 둔화로 산업 및 상업용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데다 한파와 폭염이 닥쳤던 지난해보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덜 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기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에너지 소비가 ‘마이너스(―)’였던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계가 개편된 1990년 이후 두 번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충격이 있었던 1998년(―8.6%),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5%)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에너지 소비의 감소 추세는 불황의 징후라고 우려한다. 올 들어 산업용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 3월을 빼면 매달 작년 대비 마이너스였다. 실제로 제조업 생산능력 지표는 올 9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가 계속 감소한다면 좋지 않은 신호”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상장사 529곳 상반기 현금성 자산, 8兆 준 289兆, 재고자산 229조 사상최대… 회전율 3년연속 감소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 부진으로 주요 상장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서 재고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29개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296조9000억 원에서 289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을 합친 현금성 자산은 많을수록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이어진 연속증가세가 꺾인 수치다. 특히 529개 기업 중 제조기업 325개의 현금성 자산만 따져보면 총 210조5000억 원에서 202조1000억 원으로 줄어 감소 폭이 도드라졌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감소가 영업활동 부진으로 현금흐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줄어들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은 10.0%로 글로벌 500대 기업(18.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기업의 올해 상반기 재고자산은 229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제조기업의 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2조2000억 원 증가해 지난해 1년 동안의 증가 수준을 보였고, 재고자산회전율은 3.7회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빠르게 매출로 이어지는데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안 팔리는 재고가 늘었다는 뜻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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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美서 ‘글로벌 리서치 심포지엄’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은 7, 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삼성전자 미주법인에서 ‘글로벌 리서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2015년 시작한 이 행사에서 기초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해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생명과학 분야 면역치료를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 20여 명과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의철 KAIST 교수, 이윤태 포스텍 교수, 정연석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미국면역학회장을 지낸 미네소타대 마크 젠킨슨 교수의 발표로 시작한 심포지엄에서 신 교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서 감염 바이러스와는 상관없는 면역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돼 인체 조직을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자가면역질환을 유도하는 특정 면역세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정 교수는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특정 단백질이 어떻게 면역세포를 통한 항체 생성을 조절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선보였다. 김성근 재단 이사장은 “삼성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학계 리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를 통해 기초과학, 소재기술 분야에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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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암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LG그룹, 국내 교수 30명 선정

    올해로 31회를 맞는 LG그룹의 ‘연암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에 국내 교수 30명이 선정됐다. LG연암문화재단은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연암 국제공동연구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문호 재단이사장과 한민구 운영위원장(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경 없는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통한 치열한 연구 성과가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밀알이 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목표하신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DNA)를 활용해 다양하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미세 나노 로봇을 개발한 이화여대 박소정 교수, 고효율 에너지 저장 신소재를 개발한 성균관대 박호석 교수 등이 뽑혔다. 이들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하버드대 등지에서 해당 분야 해외 석학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1년간 연구활동비 4만 달러(약 4640만 원)를 지원받는다. 연암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은 1989년 국내 대학 교수들에게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금까지 총 882명의 교수에게 연구비 약 300억 원을 지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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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G디스플레이 사무직도 희망퇴직

    LG디스플레이가 일반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절차를 시작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지난달 말 완료한 상태로,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조만간 근속 5년 차 이상의 일반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안내한다.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약 3주간 희망자 신청을 받고 올해 말까지 희망퇴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기본급의 26개월 치가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실적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그간 이뤄졌던 고강도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이다. 9월 정호영 신임 최고경영자(CEO·사장) 취임 후 곧바로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 절차를 시작한 회사는 연이어 임원과 조직의 25% 감축을 밝힌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전임 대표이사인 한상범 부회장이 2012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2017년 4분기까지 2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최근 중국의 저가 액정표시장치(LCD) 물량 공세와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급 부족 등으로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이에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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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에피스, 美파트너 바이오젠社와 4440억원 규모 바이오복제약 파트너십 계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파트너사인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총 3억7000만 달러(약 4440억 원) 규모의 신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과 ‘SB11’(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과 ‘SB15’(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등 안과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2종에 대한 신규 마케팅 및 영업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SB15는 미국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개발한 황반변성 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임상3상 준비 단계의 후보 물질인데도 바이오젠이 판매사로 나선 것이다. 또 이번 계약에선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에 대한 판권을 5년간 연장하는 건에도 합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는 국가별로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제품 개발과 임상, 인허가, 생산 및 공급 등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은 별도 계약을 맺은 파트너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3년 바이오젠, MSD와 10년씩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 현재 총 4종의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 유럽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도하는 데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 종양질환 치료제에 이어 희귀질환, 안과질환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외에도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현지 업체들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올해 초에는 중국 제약사 3S바이오와 ‘SB8’(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등 일부 파이프라인 판권을 위임하는 등 중국 내에서 협업하기로 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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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에 공사기일 못맞춰” “화학물질 등록비 때문에 폐업할 판”

    국내 한 중견건설사의 고위관계자는 용건을 밝히자 한숨부터 쉬었다. “안 그래도 실적이 나쁜데 주 52시간 근무제 여파로 공사기일을 맞추지 못해 보상금을 내야 할 판입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부터 덜컥 시행해놓고 이걸 보완하는 법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고…. 의원들이 기업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 봤다면 이렇게는 못 할 겁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초에 지방에서 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공기를 못 맞추고 있다. 한 염료 제조업체 대표는 “올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컨설팅을 받아 보니 등록 비용이 물질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나왔다”며 “법을 고치거나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까지 생각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이대로는 못 버틴다”는 기업들의 절박함이 크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비명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유예하거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관련 보완입법은 잠자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월에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안은 여야 입장 차가 크다. 특히 연구개발(R&D)이 핵심인 전자, 반도체, 바이오, 제약업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완법안으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제약기업의 대표는 “신약 개발은 최소 주 80시간의 집중노동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가 잘돼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노사합의 등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국내 R&D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관련 중소기업들의 발등의 불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자체 조사해 보니 화관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기업이 43%에 이른다. 안전 기준이 72개에서 5배 이상인 413개로 늘어나는데 영세한 기업들이 갑자기 이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급격히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구호만 난무하면서 실제로는 데이터 규제 완화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은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스타트업은 스마트체온계와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창업 6년 만에 회사를 매각할 위기에 놓여 있다. 개인이 자신의 체온을 스마트폰에 기록은 할 수 있지만 기업이 개인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40대 여성 체온’ 같은 식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 정보’는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고도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 계류 중이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빨리 시작했지만 여러 법으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앞서가고 있다”며 “긴 안목에서 기업이 돌아가게 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허동준·김호경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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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5단체 “주52시간 보완 등 3대입법 간절”

    “우리 스스로 경영 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6일 경제 관련 입법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20대 국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주요 경제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5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관련 입법이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여야 간 소모적 대립,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가지 핵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건의해 보자는 뜻에서 공동 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부 여당의 인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생산, 투자, 고용 등 모든 실물경제 지표가 다 감소세”라며 “(2% 이하로 떨어진) 경제성장률도 내년에 특별히 반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허동준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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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CNS 지분 35% 맥쿼리PE에 팔듯

    LG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맥쿼리PE가 선정됐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LG는 LG CNS 지분 35%를 매각하기 위해 맥쿼리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만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장은 지분 약 35%의 가치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 CNS는 그룹 계열사의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솔루션 개발 등을 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LG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기업이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구광모 대표 등 오너 일가가 ㈜LG의 지분 46.6%를 보유하고 있고 ㈜LG는 LG CNS의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어 LG CNS의 지분 35% 이상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LG CNS의 내부거래 비중은 62%에 이른다. 이번 매각은 구 대표 취임 이후 조직 개편에 나선 LG그룹의 경쟁력 강화 조치이기도 하다. LG그룹은 구 대표 취임 이후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LG전자가 수처리 사업을 매각하는 등 그룹을 주력 사업 위주로 재편 중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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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입법 촉구…“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

    “우리 스스로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6일 경제관련 입법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20대 국회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 주요 경제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5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제단체들은 “경제관련 입법이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여야 간 소모적 대립,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관련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가지 핵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실물경제는 더 추락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간절한 마음을 모아 건의해보자는 뜻에서 공동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생산, 투자, 고용 등 모든 실물경제 지표가 다 감소세”라며 “(2% 이하로 떨어진) 경제성장률도 내년에 특별히 반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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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특수관계인 범위 ‘혈족 4촌·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해야”

    국내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활동 관련 법률에서 규제나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수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에게 의뢰해 검토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은 과도하게 광범위해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에 만들어진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1인 가구가 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대체적으로 3촌 이내로 설정돼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허원 교수는 “규제나 과세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규정하는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 4촌 이내,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하고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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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美 고객사… 아토피치료제 생산 추가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아이크노스 사이언스와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위탁생산(CMO) 계약을 추가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한 100억 원 규모의 기존 계약에 63억 원 규모의 추가 생산 계약 물량을 반영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에서 고객사가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최소보장 금액을 늘리는 조항을 새로 이끌어냈다. 이번 계약의 최소보장 금액은 163억 원이지만 내년으로 예상되는 아이크노스의 제품 개발 성공 시 최소보장 계약 규모는 715억 원으로 증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진행용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아토피 피부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고객사의 임상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킨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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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보다 센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지침, 재계 “기준 불명확… 걸면 다걸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시행하려 하자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이 제3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총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심사지침에 포함되는 등 상위법(공정거래법)보다 강력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일 공정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심사지침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규제 범위가 크고,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하며, 판례와 어긋난 기준이 도입됐다”고 우려하고 있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상위법보다 규제 강해져”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심사지침은 지난달 공정위가 용역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잠정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근거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에 공개된 행정규칙인 심사지침에 더 강한 규제가 들어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침이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거래도 이익제공행위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규제 대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회사(대기업)’,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은 “상위법이 규제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심사지침에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복잡한 업무를 다 맡을 수 없어 용역거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공정위가 계열사 간 거래 뿐 아니라 모든 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판례와도 달라… “걸면 걸린다” 심사지침이 판례와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한진그룹은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2016년 소송전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싸이버스카이 등에 ‘정상거래’할 때보다 높은 가격을 쳐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가 정상거래 가격을 내놓지 못한 데다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과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이 전체의 0.5%에 불과한 만큼 경제력 집중에 따른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고 봤다. 또 고법은 저해성 입증은 공정위가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책임을 덜기 위해 ‘총수 일가가 한 푼이라도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심사지침에 담았다. 또 대법원이 제시한 정상가격에 대한 판례와 달리 입법 취지가 다른 국제조세조정법에 나온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 기준으로 심사지침에 넣었다.김현수 kimh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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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미래 열자” 강드라이브 건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사적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세계적 석학을 초대해 AI 포럼을 열고, AI 연구센터를 설립하며 삼성전자를 첨단 기술 기업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4, 5일 이틀에 걸쳐 ‘삼성 AI 포럼 2019’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AI 석학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다. 첫날 행사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김기남 DS부문 대표이사(부회장)는 개회사에서 “삼성전자는 딥러닝 초기부터 많은 투자를 했고 세계 최고 대학들과 협력해왔다”며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함께 AI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의 ‘딥러닝에 의한 조합적 세계 이해’ 등 석학들의 강연도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에서 열리는 5일 행사에서는 미국 워싱턴대 노아 스미스 교수와 카네기멜런대 압히나브 굽타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올해 AI 포럼에 AI 전문가 등 17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는 이 부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삼성의 미래 성장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2016년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경영 전면에 나선 뒤 2017년 삼성리서치를 출범시키고 AI 센터를 신설해 선행연구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5개국에 7개의 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처음으로 ‘최고연구과학자’ 직책을 신설하고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서배스천 승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대니얼 리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를 동시에 영입했다. 글로벌 AI 인맥도 다지는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방한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 7월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AI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달엔 삼성리서치를 찾아 주요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선행기술 전략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선 “우리의 기술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고 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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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 회장 “숲을 보는 경영으로 100년 효성 이루자”

    “숲을 보는 경영 자세를 가지고 100년 효성의 역사를 함께 이룩해 내자.”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이 창립 53주년을 앞두고 1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일론은 1966년 11월 3일 설립됐다. 조 회장은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융합으로 새로운 고객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임직원 300여 명이 참가했고, 최송주 효성첨단소재 상무와 정홍준 효성티앤씨 상무 등이 장기근속상을 받았다. 임직원 중 장기근속상 대상자는 총 550명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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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구글처럼 쿨한 회사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화학 4분기 법인 임직원 모임’에서 임직원과의 소통 자리인 ‘최고경영자(CEO) 스피크업 테이블’을 열고 향후 회사의 성장과 조직문화 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5년 만에 매출액을 더블로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며 “전지부문은 몇 년 안에 (예정된) 납품만 해도 1년에 매출 30조 원을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름만 들어도 ‘쿨’하게 보이는데 이는 시대에 맞추거나 앞서나가기 때문”이라며 “LG화학도 ‘오 저런 걸 한단 말이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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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시상식… 기초 윤주영, 응용 이두성 교수 수상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2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과학기술상은 기초 분야에 윤주영 이화여대 석좌교수, 응용 분야에 이두성 성균관대 문행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연구기금은 기초 분야에서 김희진 고려대 화학과 교수와 박정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응용 분야에서는 김범준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김정 인천대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가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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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범 맨손제압 청년 3명 ‘LG 의인상’

    LG복지재단은 흉기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20대 청년 3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중현 씨(26)와 변정우 씨(22)는 6일 강원 강릉 휴대전화 매장에서 ‘살려 달라’는 외침을 듣고 달려갔다가 20대 매장 직원이 50대 남성에게 복부와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려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곧장 이 남성의 흉기를 빼앗아 제압한 다음 출동 경찰에게 인계했고 다친 직원의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정규철 씨(27)는 22일 서울 관악구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흉기를 든 범인의 손목을 힘겹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몸싸움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범인은 사건 전날 요금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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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분 10%이상’ 상장사 100곳 육박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1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1년 동안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상장사 354곳의 국민연금 지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313곳이고 지분가치는 113조82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1년 전에 비해 기업 수는 9곳 늘고, 지분가치는 8595억 원 줄었다. 또 313개 기업 중 국민연금 지분이 10%를 넘는 곳은 지난해보다 7곳 늘어난 98곳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 투자 기업을 올 1분기 말 285개까지 줄였지만 다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신세계(14.37%)였다. 이어 한솔케미칼, 만도, 대덕전자, 한라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이 상위 10개사에 포함됐다. 삼성전자 지분은 10.49%로 올 2분기 말 9.97%에서 0.5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 지분도 1.3%포인트 늘어난 10.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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