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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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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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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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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주호영 후보 단일화론 솔솔… 이준석 “1 더하기 1이 1.5도 안 될 수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전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맞서 중진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본선에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예비경선에서 2, 3위를 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공식적으로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각 캠프 내부적으로는 후보 사퇴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사퇴로 단일화 가능성도”31일 양쪽 캠프 일각에서는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이벤트보다 한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자연스러운 단일화 효과를 노리는 구상이 흘러나왔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 전 최고위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경원 대 이준석’ 구도를 만들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주 의원을 향한 사퇴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주 의원 측은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율이 높은 대구경북 당원들의 지지가 우리 쪽으로 쏠리면서 나 전 의원이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중진 후보 캠프에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구상하는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중진 후보들 간 인위적인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정치공학으로 청년 정치인을 밀어내는 ‘적폐연대’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설령 단일화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는 7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중진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19세기 초 유럽 각국이 프랑스 나폴레옹에 대항한 ‘대프랑스 동맹’을 맺은 것을 예로 들면서 “그런 것을 하시겠다면 해도 되는데 굉장히 민망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견제에 나섰다. 이어 “1 더하기 1이 1.5도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며 “그걸 중진분들이 모르고 단일화를 시도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대선 경선 두고 “당 시간표대로” vs “통합·영입 먼저”이날 첫 TV토론에서 각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단일화(앵)무새, 통합(앵)무새가 된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처럼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시작한 뒤 외부 주자들이 합류시키겠다”고 했다. 조경태 홍문표 후보도 당의 자강론을 강조하며 당의 경선 시간표와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유승민계’로 분류되는데 당 후보 우선 선출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안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야권 후보들을 만난 뒤 (9월) 추석 이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도 “자칫 우리 당의 스케줄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그것이 우리 당의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밖의 후보도 존중하면서 우리 당 절차도 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 경쟁자인 나 전 의원과 주 의원 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본인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실패하고 이번에는 쉬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또 나왔다. 두 번의 실패 끝에 또 나온 이유가 뭐냐”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앞서서 싸우다 보니 상처가 있었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구당(救黨) 구국(救國)의 마음으로 나왔다”고 맞섰다. “(원내대표 시절) 강경 일변도 투쟁을 후회하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도 나 전 의원은 “2019년은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요구될 때였다”고 반박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경석·전주영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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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행보 윤석열, 등판 임박했나…측근 “최대한 늦게 나올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외가가 있는 강원 강릉을 방문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식사한 후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이 야당 의원과 만난 것이 공개된 것과 사실상 공개 행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의 정계 등판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권 의원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중반 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강릉에 있느냐. 외할머니 산소에 성묘한 후 친척들을 보기로 했는데 함께 식사나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권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과거 인연이 있던 2명을 불러 모두 4명이 지난달 29일 저녁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권 의원(사법시험 27회)은 윤 전 총장(33회)보다 검찰 선배지만 동갑내기로, 윤 전 총장이 어린시절 외가에 갔을 때 권 의원과 만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사석에서 “방학이면 외가에 놀러가 권 의원과 놀았다”는 언급을 해왔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 등과 칸막이 없는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주변 시민들의 요청에 식당 안팎에서 함께 여러 장 사진을 찍었다. 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관련 깊은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대권도전 의사는 확실하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정권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내가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전당대회가 끝난 적절한 시점에 우리 당에 합류하지 않겠나”며 “이 지역 4선 의원을 만났고 공개 장소에서 많은 강릉시민들과 사진도 다 찍어주는 등 노출될 걸 알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권 의원의 대선 권유에 윤 전 총장은 고개만 끄덕끄덕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6월 11일) 후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윤 전 총장은 시간이 많으니 벌써 (정치권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대한 늦게 나올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가을경 시작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까지 상황을 볼 수도 있다”면서 “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윤 전 총장이 야권 후보로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27일 홍익대 유현준 건축학부 교수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원인에 대해 “독과점 구조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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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정당 黨心 ‘미래-세대교체’로… 이준석, 당원 투표도 1%P차 2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36)이 당원 투표에서도 예상을 뒤집는 득표를 하면서 1위를 차지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진 후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시중 여론조사 1위를 놓고 “실제 당심(黨心)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만들어 낸 신기루”라며 실제 결과는 다를 것으로 예측해 왔다.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28일 당 안팎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부진했던 보수 정당에서 세대교체, 이념교체 등으로 확 뒤집으라는 민심이 드러났다” “영남권도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정치개혁, 세대교체 기대 표출” 이날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에서 31%를 득표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불과 1%포인트 뒤진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 출신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20% 득표에 그친 것을 놓고도 당내에선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v(브이자를 그린 이모티콘)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비전과 미래로 승부하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선 “공교롭게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원내 경험이 없다”며 “대선 경선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의 표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대구경북 등 영남권 당원들이 중도 성향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4·7지방선거 효과 등을 ‘학습’한 뒤 전략적 투표에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보통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간다”며 “당이 바뀌었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전략적으로 (당원 다수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민심이 움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효과’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최고위원이 선거 초반 각종 언론 여론조사에서 1위로 조사되자 이에 영향을 받은 결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론조사 상승세에 영향을 받은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일 수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영남 당원들의 정서와 얼마나 일치할지, 또 ‘유승민 키즈’라는 꼬리표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00명에 한해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한 1차 예비경선 당원 투표 결과와 당원 32만8893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본경선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나경원 주호영, 중진 단일화 막판 변수충격적인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중진 후보들은 일제히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의원은 “정권 교체는 변화만으론 안 되고 통합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단일화 경쟁을 벌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주호영 의원도 “경선 관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며 2019년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 안팎에선 초선 후보 2명이 탈락해 자연스레 신진 주자들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2∼5위 중진 후보 4명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승리를 위해 당원 조직에서 강점을 보이는 중진 후보 간의 연대가 필요해 보이지만 명분 없이 단일화했다간 이 전 최고위원을 더 키워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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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6월 등판설… 정치권 “野대표 결정뒤 움직일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 최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나는 등 일정 노출이 잦아지면서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6월 11일)에서 야권의 진용이 갖춰진 뒤 공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청년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해 청년 대표들과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공동대표, 이범규 팀스파르타 대표 등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산업혁명, 정보기술(IT) 업계의 현안과 2030세대의 관심사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코딩) 능력이 중요하므로 초등학생 조기 교육과 일반인, 공무원에게도 코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윤석열 6월 정치 데뷔설’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입당이나 독자 행보 등에 대한 마음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6월 6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첫 공개 행보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윤 전 총장 측근은 “6월 초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근엔 윤 전 총장 측 경제 분야를 조언하는 교수가 야권의 한 전직 의원에게 “대선에서 도움을 받을 ‘섀도 캐비닛’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돌면서 정치권에선 “출전 디데이가 무르익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또 다른 측근은 “공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될 무렵인) 8, 9월쯤으로 (정치 시작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잠행과 매번 사후 일정을 공개하는 식의 행보에 대한 비판론도 잇따라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이 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윤 전 총장이 등판해 서둘러 실력과 신상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야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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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1년… 광역단체장 누가 뛰나

    다음 달 1일이면 내년 지방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온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앞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다. 동아일보는 17개 광역단체별로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짚어봤다.○수도권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경선 관건與 전해철 유은혜 염태영 거론野 심재철 정병국 김영우 물망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여야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 집권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고, 대선에 패한 야당은 일정 부분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단을 얻기 때문이다. 서울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가 변수다. 오 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재선이 돼 향후 5년 임기를 상정해서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대가 실패하거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경우 ‘오세훈 대안론’이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것.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과 경선을 치렀던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야권 후보군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 시장과 맞붙어 패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다. 박 전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는 새 시대의 서막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선의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선 경선 통과 여부가 변수다. 이 지사가 경선에서 낙마해 대선 본선에 나가지 못한다면 경기지사 재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 외에도 이 지사와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격돌했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경기 광명시장을 연임한 양기대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도 경기지사 후보군이다. 야권의 경기지사 후보군은 5선의 심재철 정병국 전 의원과 3선의 김영우 전 의원 등 전현직 당 중진들이 우선 꼽힌다. 여기에 김은혜 의원(초선·경기 성남 분당갑)도 정치권에선 경기지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천의 경우 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현 시장이 이미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올해 초 부시장 2명과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직 인사를 교체하며 이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인천시당 위원장인 이학재 전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남권 野 박형준 시장 박성훈 하태경 채비與 김영춘 재도전, 변성완도 거론경남은 김경수 상고심 결과가 변수4·7 보궐선거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부산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 단계의 리턴매치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현 시장이 연임에 도전한다면, 박 시장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와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선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변성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후보로 꼽힌다. 울산시장 선거는 재판이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청장 출신인 이채익(3선·울산 남갑), 박성민(초선·울산 중)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갑윤 전 의원, 박맹우 전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송철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경남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변수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 지사의 연임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선거 판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에선 김 지사 외에도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김정호(재선·경남 김해을) 의원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윤영석(3선·경남 양산갑) 조해진(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완수(재선·경남 창원 의창)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북은 이철우 현 지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민주당에선 오중기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 장세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대구에선 국민의힘 김상훈(3선·대구 서), 곽상도(재선·대구 중-남) 의원이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권영진 시장의 3선 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에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호남권광주 이용섭-강기정 리턴매치 유력전북 송하진 지사 3선 도전 예상김현미 前장관도 출마 가능성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여당 내부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은 2018년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강 전 수석은 일찌감치 2022년 시장직 재도전을 결정하고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북도지사는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재선인 김윤덕(전북 전주갑),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다. 여기에 전북 정읍 출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가 최대 변수다. 김 전 장관이 1일 전북대 특임교수를 맡은 것이 도지사 도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도지사는 김영록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장관을 지낸 김 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 아직 공개적으로 도지사 출마를 밝힌 인사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이개호(3선·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김승남(재선·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다. 제주도지사의 경우 원희룡 지사가 대선 도전을 위해 일찌감치 불출마를 밝힌 상황. 민주당에서는 4선 의원 출신의 강창일 주일 대사와 제주 지역 현역 의원 3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안동우 제주시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충청권-강원 3선 이시종 충북지사 연임 제한與 노영민 前비서실장 첫손 꼽아野 이종배 정책위의장 대항마로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승리를 주고받았던 충청 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 소속 3선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내줬지만 이번에는 ‘충청대망론’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바람, 즉 ‘윤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을 영입하거나 연대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연이어 열리는 지방선거에서의 충청권 탈환이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차기 충북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꼽힌다. 국민의힘에선 3선의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충북 충주)이 노 전 실장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다. 충남도지사로는 민주당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출마설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현역 중진 의원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이명수(4선·충남 아산갑), 홍문표(4선·충남 홍성-예산), 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그 대상이다. 대전시장은 민주당에서는 허태정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며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청장 출신인 이은권 이장우 정용기 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으로는 민주당 소속의 이춘희 시장이 3선 도전을 고민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최민호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가 3선을 한 강원도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만호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후보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선 4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이에 맞설 후보로 꼽힌다.정치권 “내년 대선-지선 동시실시 검토 필요” 내달 본격 논의할 듯 여야 지도부 구성, 선거진용 갖춰… “선거법 개정 합의 힘들 것” 관측박병석 “국력 낭비” 올초 제안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 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각각 현행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전국 단위의 초대형 선거가 한 해 두 차례, 석 달 사이에 잇따라 치러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음 달 11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끝난 뒤 내년 선거를 치를 여야 지도부의 진용이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론’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올해 초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장은 1월 31일 KBS와 인터뷰에서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전국 선거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당겨 대선 일정에 맞추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비용도 직접적으로 1500억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14일인 지방선거 선거 운동 기간이 대선(23일)에 맞춰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선거 보전 비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02조엔 동시 선거가 이뤄질 경우 선거 기간 및 선거 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 기간이 긴 선거를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 주무 장관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국회나 정당 간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선거일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각각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속한 정당에 지방선거 표도 몰아주는 이른바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대선 여론조사 등에서 우세한 후보를 둔 정당에선 동시 선거를 주장하고, 열세를 나타내는 정당에선 별도 선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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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이 당심까지 움직여”…‘0선’ 36세, 보수 세대교체 불붙였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8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후보 8명 중 1위로 본선에 진출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원내 경험이 전혀 없는 ‘0선’ 36세 이 전 최고위원의 선전을 놓고 당 안팎에선 “새로운 보수로의 탈바꿈을 바라는 민심(民心)이 보수의 당심(黨心)까지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예비경선 결과 나경원 전 의원, 이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가나다순) 등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3선 윤영석 의원과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은 컷오프됐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31%, 국민 51%를 얻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나 전 의원, 주 의원, 홍 의원, 조 의원 순으로 득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경선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초 조직력이 강한 중진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원 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에서도 나 전 의원에 이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의 2위로 조사됐다. 이날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수 진영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분출된 결과로, 민심이 만든 당심의 변화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경북 등 영남권 전통적 지지층이 세대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0선이라서 기존 정치권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30대 중반, 인지도가 높은 하버드대 출신을 선택한 건 뚜렷한 전략적 카드”라고 말했다. 5명이 경쟁하는 본선은 이 전 최고위원을 견제하는 후보 4명의 단일화 등 합종연횡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원 표 비중도 70%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앞으로 2주에 걸쳐 권역별 합동연설회 네 차례, TV토론회 다섯 차례를 거쳐 다음 달 11일 최종 당선자가 가려진다.보수정당 黨心 ‘미래-세대교체’로… 李, 당원 투표도 1%P차 2위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36)이 당원 투표에서도 예상을 뒤집는 득표를 하면서 1위를 차지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진 후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시중 여론조사 1위를 놓고 “실제 당심(黨心)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만들어 낸 신기루”라며 실제 결과는 다를 것으로 예측해 왔다.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28일 당 안팎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부진했던 보수 정당에서 세대교체, 이념교체 등으로 확 뒤집으라는 민심이 드러났다” “영남권도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정치개혁, 세대교체 기대 표출” 이날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에서 31%를 득표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불과 1%포인트 뒤진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 출신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20% 득표에 그친 것을 놓고도 당내에선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v(브이자를 그린 이모티콘)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비전과 미래로 승부하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선 “공교롭게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원내 경험이 없다”며 “대선 경선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의 표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대구경북 등 영남권 당원들이 중도 성향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4·7지방선거 효과 등을 ‘학습’한 뒤 전략적 투표에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보통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간다”며 “당이 바뀌었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전략적으로 (당원 다수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민심이 움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효과’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최고위원이 선거 초반 각종 언론 여론조사에서 1위로 조사되자 이에 영향을 받은 결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론조사 상승세에 영향을 받은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일 수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영남 당원들의 정서와 얼마나 일치할지, 또 ‘유승민 키즈’라는 꼬리표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00명에 한해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한 1차 예비경선 당원 투표 결과와 당원 32만8893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본경선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나경원 주호영, 중진 단일화 막판 변수충격적인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중진 후보들은 일제히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의원은 “정권 교체는 변화만으론 안 되고 통합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단일화 경쟁을 벌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주호영 의원도 “경선 관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며 2019년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 안팎에선 초선 후보 2명이 탈락해 자연스레 신진 주자들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2∼5위 중진 후보 4명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승리를 위해 당원 조직에서 강점을 보이는 중진 후보 간의 연대가 필요해 보이지만 명분 없이 단일화했다간 이 전 최고위원을 더 키워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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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세 이준석 돌풍…세대교체 민심, 보수 당심까지 움직였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36)이 당원 투표에서도 예상을 뒤집는 득표를 하면서 1위를 차지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진 후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시중 여론조사 1위를 놓고 “실제 당심(黨心)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만들어 낸 신기루”라며 실제 결과는 다를 것으로 예측해왔다.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28일 당 안팎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부진했던 보수 정당에서 세대교체, 이념교체 등으로 확 뒤집으라는 민심이 드러났다” “영남권도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들어갔다”는 분석들이 잇따랐다.● “정치개혁, 세대교체 기대 표출” 이날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에서 31%를 득표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불과 1%포인트 뒤진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 출신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20% 득표에 그친 것을 놓고도 당내에선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_-v(브이자를 그린 이모티콘)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비전과 미래로 승부하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날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선 “공교롭게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원내 경험이 없다”며 “대선 경선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의 표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대구·경북 등 영남원 당원들이 중도 성향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4·7 지방선거 효과 등을 ‘학습’한 뒤 전략적 투표에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보통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간다”며 “당이 바뀌었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전략적으로 (당원 다수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민심이 움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효과’에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최고위원이 선거 초반 각종 언론 여론조사에서 1위로 조사되자 이에 영향을 받은 결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론조사 상승세에 영향을 받은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일 수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영남 당원들 정서와 얼마나 일치할지, 또 ‘유승민 키즈’라는 꼬리표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00명에 한해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한 1차 예비경선 당원 투표 결과와 당원 32만8893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본 경선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원 70% 비중으로 반영되는 본선 당원 투표는 다음달 7, 8일 모바일 투표와 다음달 9, 10일 ARS 전화 투표로 진행된다. 30%가 반영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다음달 9, 10일 실시된다.● 나경원-주호영, 중진 단일화 막판 변수충격적인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중진 후보들은 일제히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의원은 “정권 교체는 변화만으론 안 되고 통합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단일화 경쟁을 벌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주호영 의원도 “경선 관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며 2019년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 안팎에선 초선 후보 2명이 탈락해 자연스레 신진 주자들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2~5위 중진 후보 4명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승리를 위해 당원 조직에서 강점을 보이는 중진 후보 간의 연대가 필요해 보이지만, 명분없이 단일화했다간 이 전 최고위원을 더 키워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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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 수업’ 받는 윤석열, 2030 스타트업 대표들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대권 수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나 블록체인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2030세대의 관심사 등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일정 노출이 잦아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6월 11일)에서 야권의 진용이 갖춰진 직후 첫 공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청년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해 청년 대표들과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공동대표, 이범규 팀스파르타 대표 등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의 주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4차 산업 등이었으며, IT 업계의 현안과 2030세대의 관심사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컴퓨터 언어능력 습득, 즉 프로그래밍(코딩)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초등학생 조기교육, 일반인, 공무원에게도 코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윤석열 6월 정치 데뷔설’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입당이나 독자행보 여부에 대한 마음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향후 계획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공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잠행과 매번 사후 일정을 공개하는 식의 행보에 대한 비판론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이 9개월밖에 남지않은 만큼 윤 전 총장이 등판해 서둘러 실력과 신상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야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비해 앞서고 있던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최근 점점 좁혀지는 추세도 야권의 ‘윤석열 신속 등판론’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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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1위로 본선行… ‘새로운 보수’ 열망 불붙였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8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8명 후보 중 1위로 본선에 진출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원내 경험이 전혀 없는 ‘0선’ 36세의 이 전 최고위원의 선전을 놓고 당 안팎에선 “새로운 보수로의 탈바꿈을 바라는 민심(民心)이 보수의 당심(黨心)까지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예비경선 결과 나경원 전 의원, 이 전 최고위원, 주호영 의원, 조경태 의원, 홍문표 의원(가나다 순) 등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3선 윤영석 의원과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은 컷오프됐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31%, 국민 51%를 얻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나 전 의원, 주 의원, 홍 의원, 조 의원 순으로 득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경선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당초 조직력이 강한 중진 후보들이 압도적인 당원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에서도 나 전 의원에 이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의 2위로 조사됐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수진영의) 변화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열망이 분출된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했다기 보다는 민심이 만든 (당심의) 변화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경북 등 영남권 전통적 지지층이 세대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0선이라서 기존 정치권과 거리가 있어보이는 30대 중반, 인지도가 높은 하바드대 출신을 선택한 건 뚜렷한 전략적 카드”라고 말했다. 5명이 경쟁하는 본선에선 당원표 비중이 70%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앞으로 2주에 걸쳐 권역별 합동연설회 4차례, TV토론회 5차례를 거쳐 다음달 11일 최종 당선자가 가려진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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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탐욕스런 선배들” 羅 “섬뜩한 적대시”… 野 당권싸움 난타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내 대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계의 당권 장악 논란이 제기되면서 후보 간 막말 수준의 공방이 벌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승민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7일 “탐욕스러운 선배들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주호영 의원 등 중진들은 “찌질한 구태정치를 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8명의 후보 중 5명을 추려내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는 이날 예정됐지만 일반 여론조사 진행이 지체돼 28일 오전 8시로 연기됐다.○ “탐욕스러운 선배들 심판” vs “구태적 분열 정치”전날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이 전 최고위원은 아침부터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며 “당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 밖의 사람들에게 줄 서서 후보를 흔들어댔던 사람들,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었다”고 썼다. 또 “5+4(5선, 4선)가 0(0선)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마법을 보여드리겠다”고 썼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4선 나경원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작당했다”고 주장한 5선 주호영 의원을 겨냥한 것. 이 전 최고위원은 또 “미래와 개혁을 주제로 치러지던 전당대회를 당직 나눠먹기라는 구태로 회귀시키려는 분들, 크게 심판받을 것이고 반면교사의 사례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민계 김웅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륜을 강조한 중진 후보들에 대해 “패배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뽑아낸 수준 낮은 불안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중진 후보들의 반격이 곧바로 이어졌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간 국민을 겁박하며 지겹게 한 얘기가 ‘나 외에는 악이고 적폐니 청산하겠다’는 말”이라며 “‘언젠가 심판하겠다’는 악담이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당의 일원으로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계파정치의 피해자였던 유승민계가 전면에 나서 계파정치의 주역으로 복귀하고 있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꿈인 사람이 대표가 되면 공정한 경선 관리가 가능하겠나. 유 전 의원 말대로 찌질한 구태정치”라고도 했다.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인물을 적대시하고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가는 원인”이라며 “듣기에 섬뜩한 표현들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다”고 받아쳤다. KBS 라디오 인터뷰에선 “특정 계파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밀고 있다면,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들어올 수 있겠느냐”며 유승민계를 다시 조준했다.○ ‘역선택’ 경선 룰 논란 속 컷오프 발표 연기계파정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경선 룰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당원 50%(2000명), 일반국민 50%(2000명)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대 여성 및 호남 지역에 할당된 여론조사 표본(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8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하태경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물은 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추출하는 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추가 샘플을 채우느라 컷오프 여론조사가 지체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역선택 조항 때문이 아니라 젊은 세대 응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역·연령별 여론조사 샘플 수를 전국 인구수 대비가 아닌 당원 비율에 따라 할당한 데 대해 “호남과 청년을 사실상 배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선 룰 변경을 논의하자며 황보승희 의원 등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미 경선이 시작된 마당에 경선 룰을 바꾸는 건 특정 후보 편들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유성열·전주영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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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청문회 결국 파행…與野 몸싸움 직전까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의 신경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로펌 수임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자 김 의원은 유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틀었다. 앞서 한 방송사에서 공개한 이 녹취록은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사건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끌고는 가. 그리고 무혐의까지 오케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곧바로 “함부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눈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는 거 아니다”고 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후 7시경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에도 충돌은 이어졌다. 복수의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조 의원을 향해 소리치자 조 의원도 응수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야당 의석으로 달려들려 하자 여당 의원 및 보좌진이 김남국 의원을 말려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당초 인사청문회는 오후 8시 30분 속개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용민, 김남국 의원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에 복귀할 수 없다며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고, 결국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로 끝이 났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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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정당 가입 나이 18세→16세로 낮추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대통령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늘리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25일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강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는 내용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 방안에 찬성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선관위 의견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후보자의 선거 관련 신문·방송 광고와 방송 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 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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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반대… “공수처 등 새 제도 정착이 우선과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등에 대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제도가 올해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낙마했다는 지적에 “언론을 통해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의견이 검찰 인사에 어느 정도로 반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총장의 의견은 능력과 자질에 따른 인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형 증권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수의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 29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잖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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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부정적… “공수처 안착이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등 법안에 대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 제도가 올해 시행돼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낙마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의견이 검찰 인사에 어느정도로 반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총장의 의견은 능력과 자질에 따른 인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관의 총장 지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형 증권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수의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해 2900여 만 원 보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잖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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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지” 전문가 모임 출범… 사실상 싱크탱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사실상 싱크탱크 형태로 꾸려진 공정과 상식의 출범이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 본격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모임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비공개 발기인으로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지도교수 송상현 참여공정과 상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창립식,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윤 전 총장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기조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전 총장이) 옛날에 정치를 하면 어떠냐고 묻기에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윤 전 총장과 종종 소통하는 사이이며 이 모임의 발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은 “윤 전 총장의 정치 도전을 격려하고 여러 전문가가 모여 정권 교체를 위한 실질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임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수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 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윤 전 총장은 칼을 이쪽저쪽 공정하게 댔기 때문에 공정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포럼 조직에 직접 개입하진 않는다”면서도 “향후 대선 캠프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참여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존에 출판된 윤 전 총장 관련 책이나 지지 모임 창립과는 달리 이 포럼에 대해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윤석열도 국힘 플랫폼으로”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전 총장 등을 언급하며 “정권 교체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국회의원이) 따라붙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 입당론을 견제했다. 이어 “4월 10일경 윤 전 총장이 전화로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했다”면서 “(그 후) 제3자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만남은 좀 피해야겠다’는 연락이 와서 지나갔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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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지 포럼 출범…野 “국민의힘이 통합 플랫폼” 견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사실상 싱크탱크 형태로 꾸려진 공정과 상식의 출범이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 본격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모임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비공개 발기인으로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지도교수 송상현 참여공정과 상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창립식, 창립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은 기조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전 총장이) 옛날에 정치를 하면 어떠냐고 묻기에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윤 전 총장과 자주 통화하며 사실상 이 모임의 발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은 “윤 전 총장의 정치 도전을 격려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정권 교체 위한 실질적 방법을 위한 모임과 네트워크 구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수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윤 전 총장을 통해서 표출되는 건 법적·형식적 공정에 대한 욕구”라고 진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포럼 조직에 직접 개입하진 않는다”면서도 “향후 대선 캠프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참여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존에 출판된 윤 전 총장 관련 책이나 지지모임 창립과는 달리 이 포럼에 대해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윤석열도 국힘 플랫폼으로”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언급하며 “적절한 시점에 제1야당 통합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정권 교체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야를 떠나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국회의원이) 따라붙게 돼있다”며 국민의힘 입당론을 견제했다. 이어 “재·보궐 선거 직후인 4월 10일경 윤 전 총장이 전화로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했다”면서 “(그 후) 현재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제3자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만남은 좀 피해야겠다’는 연락이 와서 지나갔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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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도 유령 지사 세워 ‘세종시 특공’ 받았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과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이어 민간기업도 가짜 지사를 설립해 임직원이 특공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허위 입주 등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특공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던 2019년 5월 대전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 S사는 벤처기업 자격으로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후 S사 임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이 당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2월경 행복청이 S사의 세종 사무실 등을 조사한 결과 이전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 행복청은 S사가 실제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행복청 측은 “거듭된 요청에도 입주를 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했다”고 권 의원실에 보고했다. 특공에 당첨된 1명은 이후 입주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세종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도 주택 특별공급을 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은 초중고교, 병원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기관 및 회사다. 野 “허위입주 기관 더 있을것… 세종시 특공 전수조사해야” 민간기업도 ‘불법 특공’민간기업이 특공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세종시 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면서 투자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행복청장과 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등이다.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민간기관 중 기업의 경우 총 7곳이 특공 대상이 됐고,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까지 합치면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종시로 이전하면 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민간기업도 많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는 권 의원 측 질의에 세부 조건을 밝히지 않았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특공 부실 사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부실 사례도 발견됐고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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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청사 문제없다” 171억 예산 승인… 관세청 행안부 제지에도 강행

    정부가 즉각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또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됐다는 점도 빠른 조사 착수의 배경으로 꼽힌다. 관평원의 ‘유령 청사’와 직원들의 특별공급(특공) 분양은 상급 기관인 관세청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LH, 감사원, 법제처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당시엔 몰랐다”라거나 “우리 기관은 문제가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 아무도 막지 못한 관평원의 세종청사 신축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 시절에 시작됐다. 2005년 행안부가 이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고시’에서 관평원뿐만 아니라 관세청까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못 박았지만 관평원도 관세청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복청, LH 등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2016년 5월 관세청은 기재부에 세종청사 신축 예산 심의를 요청했고, 기재부는 171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기재부는 “당시 청사 이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예산이 담긴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촛불 정국’이 펼쳐지고 조기 대선 논의가 무르익던 때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촛불정국의 혼란을 틈타 공무원들이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관평원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나름의 신청사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만 다루고 있다. 대전에 있는 관평원 등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관평원은 이를 근거로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공정 50% 때 행안부 제동 무시한 관평원 관세청과 관평원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2018년 2월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사 공정은 약 50%였다. 공사를 접는 대신 관평원은 밀어붙이는 걸 택했다. 오히려 관세청은 행안부에 “관평원 신축 청사 건설이 진행 중이니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평원은 ‘이전 제외’라고 명시된 행안부 고시에 대해 “이전이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세종시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종청사 건설을 이유로 관평원 직원 전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신청했지만 관평원은 “청사 이전 계획은 특공이나 부동산 투기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인원이 증가하는 등 독립 청사 필요성이 높아져 새 청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총괄하는 행안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세청과 관평원이 고시를 어기고 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뒤늦게 관평원이 세종청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행안부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세종 이전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는 관평원의 요청에 “고시 변경 불가”를 통보했다. 아무리 건물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과 고시에 따라 세종시로 갈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제지에도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계획대로 세종시 이전 계획을 감행했다. ○ 감사원도 법제처도 “잘못 없다” 결국 행안부는 진영 당시 장관이 직접 나서 2019년 9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법제처가 지난해 1월 “법리적 문제가 아닌 정책적 문제가 결부돼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요청을 반려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 청구 내용이 행안부 사안이 아니라고 법제처가 판단해 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전 법제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이고 절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고 했다. 두 기관이 공을 넘기는 동안 관평원 세종청사는 완공됐다. 국민의힘은 “2018년에라도 관평원의 세종청사 신축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행안부의 제동에 관평원이 따랐다면 ‘유령 청사’는 완공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잘못된 예산이 집행된 데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시정이 안 됐다. 누가 어떤 힘을 어떻게 작용했는지부터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윤다빈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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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평원, 171억 들여 세종에 ‘유령 청사’… 직원들은 ‘특공 재테크’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기관이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행정안전부의 제지도 무시하고 이 기관은 신청사 건설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전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상당수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정작 171억 원을 들인 신청사는 1년 넘게 텅텅 비어 있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이야기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행안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관평원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추진했다. 관평원이 지은 새 청사는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5m²(약 1489평)로 총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정작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기관이 될 수 없다. 해당 고시에는 관세청, 관평원 등 4개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따냈다. 관평원이 신청사를 짓는 사이, 관평원 직원 전원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신청했다. 관평원엔 관세청 파견 직원과 무기계약직 등 당시 총 82명이 근무했다. 해당 특공은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경쟁률이 7.5 대 1로 일반분양(153.1 대 1)보다 낮고, 분양가도 시세보다 싸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특공을 신청한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2017∼2019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들이 분양받은 단지의 아파트 일부는 올해 10억 원을 웃도는 가격대에서 거래됐다. 당초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완공 기준 최저 2억4400만 원, 최고 4억5400만 원이었다. 분양받은 직원들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여기에 관평원은 행안부의 권고도 무시했다. 2018년 3월, 뒤늦게 관평원이 고시를 어기고 신청사를 짓는 것을 알게 된 행안부는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했지만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행안부의 불가 통보에도 신청사 착공을 이어갔다. 급기야 2019년 9월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관련 감사를 앞두고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감사원의 요청을 검토처리(반려)했고,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제의 신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현재 1년 넘게 공실 상태다. 행안부의 지속적인 ‘이전 불가’ 통보에 관평원은 결국 대전에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정감사로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사 이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처음 청사 이전을 추진할 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우리 모두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관세청은 이미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청사 이전이 추진 중이라 위법이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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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당연” 한목소리… 정부 “100조 재정부담에 소송 우려도” 난색

    국회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소급 여부, 규모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반적인 ‘정부-여당 대 야당’ 양상이 아닌 ‘여야 대 정부’ 구도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급 적용 및 보상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 규모상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통상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회의 전체를 공개했다.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야가 공개에 합의한 것. 소위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야 소위 위원들을 향해 “전원이 소급 적용을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여야 위원들은 일제히 “네”라고 답했다. 이날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는데 모두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과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소급 적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추계액에 따라 부담 규모가 10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지원’이 아니라 ‘권리’ 개념으로 가면 소송 문제 등 법적인 다툼이 커질 우려가 크다”라며 “재정 문제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 5조3000억 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 원을 지급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변수는 청와대의 태도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영업 금지 등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공동체 이익 차원에서 당연하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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