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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맡은 양 측 협상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기존의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한국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날 오후 하와이에 도착한 정은보 협상 수석대표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와 만찬을 했다. 지난달 말 임명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첫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체결된 제10차 협정의 만료일(12월 31일)까지 약 두 달 남은데다 미국이 최대 ‘50억 달러(약 6조 원)’란 거액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제11차 협상을 연내에 반드시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기존) 협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이자 빈약한 전략”이라며 목표 시한을 분명히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용 항목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취임 후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말해 왔다”며 주택 및 군대 주둔, 공공요금 대납, 배치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분담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를 두고 “방위비 분담 항목에 넣을 수 있는 폭넓은 메뉴 같은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2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열고 방공식별구역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방안 등을 협의했다. 24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교환하는 직통전화 개통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군 관계자는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군은 작년 8월 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MOU 문안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후 진전이 없다가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A-50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자 긴급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를 재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은 전날(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영공 침범이 아닌 국제법을 준수한 정상적 비행훈련이라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는 직통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KADIZ를 비롯해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러 합동군사위는 양국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협의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2일 울릉도와 제주도, 이어도 등 동서남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잇달아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출격했다. 러시아는 이날 전략폭격기와 조기경보기를 비롯해 주력 전투기까지 무더기로 동원해 한국의 3면에 있는 KADIZ를 휘저었다. 군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이날 오전 9시 23분경부터 오후 3시 13분까지 6시간가량 이뤄졌다. A-50 조기경보기 1대와 TU-95 장거리 폭격기 2대,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SU-27(플랭커) 전투기 3대가 동원됐다. 러시아 군용기들은 동서남해 상공에서 KADIZ를 들락거렸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머문 시간은 3시간 안팎이다. 군은 항적 포착 즉시 F-15K, KF-16, F-16 등 총 20대 안팎의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출격시켜 퇴거 작전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KADIZ를 무단 진입한 횟수는 총 4차례이고, 올해 통틀어 20차례”라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 권양아 외교부 유라시아 과장은 이날 오후 레나르 살리믈린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외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정례비행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러시아 군용기들의 22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사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기존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많다. 7월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자국 조기경보기를 경고사격으로 쫓아 보낸 한국군에 대한 ‘노골적 경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패키지 형태’의 공군 전력을 동원해 KADIZ를 무더기로 휘젓고 다닌 것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독도 영공 침범 때를 포함해 그동안 KADIZ를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들은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등 대개 1, 2개 기종에 그쳤고, 동원하는 대수도 2, 3대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는 TU-95 장거리폭격기(2대)와 A-50 조기경보기(1대)를 비롯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SU-27(플랭커·3대)까지 3종의 주력 군용기 6대를 투입했다. 7월 KADIZ 침범 때는 TU-95 장거리폭격기, A-50 조기경보기가 동원됐고 영공 침범은 조기경보기가 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공군의 전략·전술적 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총동원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최근 몇 년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SU-27은 미 공군이 운용 중인 F-15 전투기와 맞먹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SU-27을 KADIZ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우리 공군이 F-15K로 대응할 걸로 예상하고, 맞대응 전력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SU-27이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KADIZ를 잇달아 침범하자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KADIZ 내 비행경로도 예사롭지 않다. TU-95 폭격기 2대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경 SU-27 전투기의 엄호 속에 울릉도 북쪽의 KADIZ로 무단진입한 후 경북 포항과 제주도, 이어도 상공의 KADIZ를 들락거리면서 서해 태안 인근 상공까지 북상했다. 이후 같은 경로를 거슬러 울릉도 동북방에서 또 다른 SU-27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빠져나갈 때까지 130여 분간 KADIZ를 헤집고 다녔다. 우리 군이 수십 차례 경고 통신을 보냈지만 러시아 군용기들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한반도의 동서남해를 훑어내듯이 비행한 것은 이 구역이 자국의 정찰 및 훈련 구역인 만큼 KADIZ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KADIZ를 겨냥한 고강도 무력시위를 강행한 것도 이런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KADIZ 무단진입과 영공침범 등을 방지하는 양국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군 당국자는 “한국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러시아가 회의 개최 전날을 골라 KADIZ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자국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선제압 차원”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 회의에서 러시아 측에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양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KADIZ 침범 방지대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해군 고위 장성이 회식 자리에서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의 모 부대 지휘관인 A 중장은 지난달 말 부대 인근에서 부하 간부들과 1시간여 가량 회식을 한뒤 헤어지는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중장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한 여군 간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다른 여군 간부를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해군본부 감찰실은 A 중장이 여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제3자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 사안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A 중장 행위의 부적절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장에 대해) 보직해임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노동신문에 공개(16일)된 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가 서울 및 수도권 상공에서 대북 감시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발사 등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징후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8일 오전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 1대가 서울 등 수도권 상공(고도 약 9.5km)에서 휴전선을 따라 동서 지역을 오가면서 비행을 실시했다. 이 정찰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한 뒤 서해 상공으로 들어와 대북 감시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벳 조인트는 첨단 전자센서로 통신·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수집·분석하는 게 주요 임무다. 휴전선 이남에서도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전자 신호와 교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17일 “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바꾸기 위한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 그것은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육군본부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의 기조강연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해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의 유엔사 역할·조직 확대 조치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사령부를 사실상 통제하는 ‘옥상옥(屋上屋) 사령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군 안팎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유엔사의 임무(정전협정 이행,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들의 전력지원 협력)는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려는) 인도·태평양전략과 무관하다”며 “재활성화(revitalization)보다는 (유엔사를) 제대로 된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사에서 근무하는 참모 인력(21명)으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장 관련 임무를 총괄할 수 없다”며 “유사시 유엔사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면 참모 증원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에서 제2회 국방전력지원체계 R&D(연구개발)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과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주행식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을 비롯해 민관군 관계자·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우삼 육군 중령(국방부 물자과 물자정책담당)은 ‘국방군수정책과 연계한 물자분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새로운 군수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성도 기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팀장(육군 중령)은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2027~2034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김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로봇·바이오 기술이 전력지원체계의 미래를 견인할 것이며, 나아가 군수환경 및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이주영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군용 피복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제로 민군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창희 기품원장은 “전력지원체계분야는 우리 장병의 안전, 복지, 사기증진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라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장병의 근무여건을 발전시키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의 관심과 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육군 병력이 향후 3년 안에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육군은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국방개혁 2.0은 현재 59만9000여 명의 병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는 것이 골자다. 병력 감축은 대부분 육군에서 이뤄지고 해·공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육군 병력은 현 46만4000여 명에서 2022년 말까지 36만5000여 명으로 감축된다. 병사가 9만8000여 명, 장교·준사관이 5000여 명 줄고, 부사관은 4000여 명 늘어난다. 올해 감축 규모는 2만 명이다. 병력 감축에 따라 군단은 8개에서 2022년까지 2개로, 사단은 38개에서 2025년까지 33개로 각각 줄어든다. 육군은 기동력, 화력이 강화된 필수전력(한국형 기동헬기 등)을 적기에 전력화하면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이 상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 결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감시전력을 한반도에 잇달아 급파하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0일 오전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정찰기 1대가 ‘한반도 임무(Korean peninsula mission)’차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했다. 당초 다음 주 작전이 예상됐으나 앞당겨진 것. 군 안팎에선 동·서해와 수도권 일대를 비행하면서 휴전선 이북에 있는 육상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원산·신포 일대의 SLBM 관련 시설을 정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군은 8, 9일 RC-135S(코브라볼) 정찰기를 한반도 인근 동해상에 투입해 북한을 정찰했다. 이와 관련해 미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9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2일 진행된) 북극성-3형 SLBM 발사가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SSB)의 진수(launch)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SLBM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 외무성은 10일 오후 담화를 내고 “(2일 이뤄진 ICBM인) 미국의 미니트맨3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한 조치만을 걸고 드는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같은 수준에서 (ICBM, SLBM 시험 발사로) 맞대응해 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의 대응 행동이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판단 밑에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갑자기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자 정부는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여부만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협상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방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언급한 2주 내 실무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 “(열릴지 말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이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 동향을 샅샅이 훑어내는 최첨단 정찰기를 잇달아 한반도 인근으로 출동시키는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 엄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5일) 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결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을 맹비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명은 “빈손으로 나와 (비핵화 실무) 협상을 결렬시켜 놓고도 미국이 뒤돌아 앉아 추종 국가들을 사촉하여 우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 데 대해 우리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고도 했다. ‘선제적 중대조치’는 지난해부터 중단하고 있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지 이 같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2일 발사한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예고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비핵화 협상은 파탄날 수 있고, 그 종착점은 핵탑재 SLBM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의 출현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워싱턴 등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 계열의 이동식 ICBM의 개발 배치에 이어 사전 포착과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SLBM을 탑재한 잠수함까지 실전 배치되면 북핵 위협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실무협상에 응하면서도 신형 잠수함 건조와 북극성-3형 시험 발사에 ‘다걸기(올인)’하는 것도 협상이 무산돼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다시 검토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차선책)’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북극성-3형 SLBM 발사로 신형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SSB)의 진수(launch)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CSIS는 앞서 8월에도 북한 신포 남부 조선소의 움직임을 분석해 당시 SLBM 발사실험의 준비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CSIS는 “북한은 이번 발사로 SLBM와 SSB 등을 핵과 미사일 포트폴리오에 통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위협이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대북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미군은 탄도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을 추적 감시하는 RC-135S(코브라볼) 특수정찰기를 8, 9일 한반도 인근 동해상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RC-135S 1대가 8일 저녁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로 날아와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9일 오전에 기지로 복귀했다. 미 공군이 3대를 운용 중인 이 정찰기는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수백 km 밖에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미군 지휘부를 거쳐 백악관으로 실시간 전달된다. 최근 미 본토에서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된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정찰기 2대도 다음 주부터 대북 감시 임무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트스타스는 최대 10시간가량 비행하면서 기체 하단의 고성능 감시 레이더로 약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인 미 해군 7함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3일 중형 항모급 강습상륙함인 복서함(4만1000t)을 기함으로 하는 상륙준비단과 미 해병 제11원정단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복서함은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와 전차, 장갑차 등 100여 대의 차량, 2000여 명의 병력을 실을 수 있다. 제11원정단도 대규모 상륙·항공·전투장비와 병력으로 이뤄져 있다. 미 7함대에는 연말까지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4만5000t)과 스텔스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2만5000t)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견제하고 중국의 군사패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9일 도쿄 고토구 아리아케의 린카이(臨海) 광역방재공원에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 전개 훈련을 진행했다. 일본이 자위대나 주일미군 시설 밖에서 이 훈련을 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6년 만이다. 일본이 보유한 지상배치형 PAC-3는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 격추에 실패했을 때 지상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이다. 교도통신은 “반복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영국 등 유럽 6개국은 8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포기를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 안보리 이사국 5개국과 내년 1월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인 에스토니아는 성명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 중인 미국은 이날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6·25전쟁 당시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의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김기봉 이등중사(현재의 병장 격·사진)가 66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8일 김 이등중사의 아들인 종규 씨(70·경남 거제시)의 자택에서 김 이등중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발굴단은 유족에게 김 이등중사의 참전 과정과 유해 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방부 장관 위로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달했다. 또 유족의 요청에 따라 1954년 고인에게 수여했던 ‘무성화랑무공훈장’의 훈장수여 증명서를 다시 전달하는 의식도 진행했다. 1952년 12월(당시 27세) 국군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참전한 김 이등중사는 1953년 7월 10일 화살머리 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불과 17일 전이었다. 그의 유해는 5월 22일 고지 일대에서 실탄이 장전된 M1소총과 철모, 전투화, 참전 기장증을 보관한 수첩 등과 함께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굴됐다. 좁은 개인호에서 아래팔이 골절되고, 온몸을 숙인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몸 곳곳에서 금속 파편이 발견돼 마지막 순간까지 격전을 치르다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김 이등중사를 직접 발굴한 강재민 DMZ 발굴팀장(상사)은 “철제 계급장을 입에 무신 채로 산화한 고인의 모습이 ‘나를 반드시 알려 달라’는 일종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아들 종규 씨는 “‘종규야 빨리 갔다 올게, 집에 들어가래이’ 하시던 아버지가 DMZ에 묻혀 계시다 66년 만에 유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분단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군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유해는 유족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사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3단 고체연료 추진체 미사일로 확인됐다. 북극성-1·2형(2단 고체추진체)보다 단이 하나 더 추가돼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것. 북한은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대미 압박을 위해 향후 사거리를 늘려 추가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북극성-3형에 ‘KN-26’이라는 코드명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극성-3형은 2일 바지선에 딸린 수중발사 장치에서 발사된 직후 수 km 고도에서 1단 추진체가 분리됐다. 이후 정점고도(910여 km) 도달 직전에 2단 추진체가 분리된 후 최종 탄두부가 발사 장소에서 460여 km 떨어진 해상에 낙하했다. 북극성-1형(SLBM)과 북극성-2형(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단 분리를 한 차례 하는 2단 고체추진체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북극성-3형은 3단 고체추진체로 두 차례의 단 분리를 통해 사거리를 더 늘린 것이다. 미 정보당국은 북극성-3형의 사거리를 약 1900km로 추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진체의 성능과 연료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길어질 수 있다.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대한 대미 경고로 북극성-3형의 사거리를 대폭 늘려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수역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출동기지인 괌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북극성-3형을 ‘KN-26’으로 명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방사포 등에 KN(Korea North)과 숫자를 결합한 식별부호를 붙여왔다. 앞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초대형 방사포도 각각 KN-23과 KN-25로 명명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2일 강원 원산 앞바다에서 발사한 ‘북극성-3형(미군 코드명 KN-2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그 성능과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극성-3형은 북한이 그간 축적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결정판’이라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2016년 8월 북극성-1형 SLBM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보유국에 이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북극성-2형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은 그런 평가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 북극성-1형 발사 이후 3년 2개월 만에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은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극성-1·2형보다 단을 추가해 3단 고체추진체로 개발한 것이 그렇다. 탄도미사일은 단(추진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사거리가 길어진다. 북극성-1·2형은 발사 후 단 분리가 한 차례였지만 북극성-3형은 두 차례 이뤄진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극성-3형은 북한이 SLBM 사거리 연장에 다걸기(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북한이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배치에 이어서 ‘궁극의 핵무기’인 SLBM을 더 멀리 날려 보내는 데 모든 핵·미사일 기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중-러 등 주요 핵강국의 핵탑재 SLBM의 개발 경로를 쫓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라이던트Ⅱ(미국), 불라바(러시아), 쥐랑-2(중국) 등은 3단 고체추진체로 제작돼 사거리가 8000∼1만2000km에 달하는 다탄두 SLBM이다. 이런 SLBM은 대잠초계기 등에 발각될 위험이 큰 적국의 수역에 접근하지 않고도 자국 해역에서 대규모 기습 핵타격은 물론이고 핵 선제공격에도 파괴되지 않고 수중에서 살아남아서 제2격(second strike·핵보복)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상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ICBM과 비교해 사전 발사 징후가 적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도 이런 ICBM급 사거리의 SLBM을 핵 개발의 ‘최종 목표’로 삼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북극성-3형의 사거리를 인도의 K-4 중거리 핵탑재 SLBM(최대 사거리 3500km)급으로 늘려 북한 수역에서 B-52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출동기지인 괌 기지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추진체 개량 등을 통해 사거리를 더 늘려가면서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북한이 SLBM의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건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달 말부터 원산 인근에서 바지선의 출항 등 북극성-3형 발사 징후를 정찰위성 등으로 포착해 관련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EL을 이용한 지상 발사가 아닌 수중에서 발사 절차가 이뤄진 북극성-3형의 구체적 발사 시점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헬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를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자 뒤늦게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향후 일주일 동안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모든 접경지역에 대해 항공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DMZ 내 헬기 방역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쳤고, 북측에도 통보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신고 없이 수입된 돼지고기 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542곳을 단속한 결과 5곳에서 무신고 제품 10개(소시지 9개, 돼지육포 1개)를 적발했다. 이 중 돼지육포(1.04kg)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육포의 원재료인 돼지가 ASF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살아 있는지, 감염성은 있는지 등을 세포배양 검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이 과정은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인천 백령도의 한 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들어왔지만 음성으로 밝혀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위은지 기자}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중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육군에서 전상 판정을 받고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올 1월 전역한 하 전 중사에 대해 보훈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8월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이번에 번복한 것이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 전 중사에 대한)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 자문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 전 중사가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청와대와 군은 북한이 2일 원산 앞바다에서 고각(高角)으로 쏴 올린 발사체를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보고 있다. SLBM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대남 신종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핵을 탑재한 SLBM은 기습 핵공격의 결정판이자 남북 군사대치의 판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물론 오키나와 등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가능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정점고도 910여 km를 찍고 460여 km를 날아갔다고 군은 밝혔다. 이를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2000km 이상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제원상 가장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 경우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등 주일 미군의 모든 기지가 사정권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의 비행궤도·특성이 2017년 5월 발사한 북극성-2형(KN-15) 지대지 탄도미사일(북한 명칭은 중거리전략탄도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극성-2형을 개량한 신형 SLBM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최대 사거리가 1300∼1500km인 북극성-1형 SLBM을 북극성-2형으로 개량한 뒤 이를 다시 북극성-3형 SLBM으로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극성-3형은 2017년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할 당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형’이라고 적힌 설명판이 노출되면서 그 실체가 공개됐고, 같은 해 12월에 북한이 시제품 3개를 완성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김정은, SLBM을 핵개발 최종 목표로 삼은 듯 잠수함에 실렸다가 갑자기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위성 등으로 사전 탐지·포착은 물론이고 요격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북한 잠수함의 SLBM 위협을 단계별로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수중 킬체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그만큼 SLBM의 기습 타격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SLBM에는 재래식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다. 군이 2022년부터 배치하는 신형 잠수함(3000t)에 6∼10기 정도 탑재될 SLBM에는 재래식탄두가 장착된다. 파괴력이 제한되는 재래식탄두로는 SLBM의 전략·전술적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SLBM에 핵을 장착하는 순간 ‘궁극의 핵무기’로 변신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수준(15∼2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핵탄두를 장착한 SLBM 1발로 서울의 절반 이상을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다. 더욱이 북한은 2017년 수소폭탄급 핵실험(6차)에 성공한 데 이어 핵 소형화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만약 수폭급(50kt 이상) 핵을 장착한 SLBM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은 더 이상 제어하기 힘든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더 작고 위력이 큰 핵탄두를 SLBM에 장착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을 장착한 SLBM은 F-35A 스텔스전투기 등 대북 킬체인의 발진기지와 미 증원전력의 주요 통로(항구, 비행장) 등을 언제든 기습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바다에 있는 잠수함에 실려 있는 만큼 적국의 선제 핵공격에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아 ‘제2격(second strike·보복 핵공격)’도 가능하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탄두 수량은 러시아에 크게 뒤지지만 핵탑재 SLBM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으로 핵억지력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김 위원장이 과거부터 SLBM의 핵무장력을 강조한 것도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핵개발의 ‘종착점’이자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최종 관문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7월 현지 시찰을 통해 직접 공개한 신형 잠수함(3000t급·추정)에 실을 신형 SLBM 개발이 이날 시험 발사 등을 거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인다”며 “추가 발사 등을 통해 전력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실무협상 개시를 발표한 지 13시간여 만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유력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SLBM 도발은 2016년 8월 함남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1형의 발사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북-미 실무협상(5일)을 앞두고 기존 단거리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기습 핵타격 위협을 과시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군은 2일 오전 7시 11분경 강원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며 고각(高角) 발사된 뒤 정점고도 910여 km를 비행해 460여 km를 날아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0일 이후 22일 만이고, 올 들어 11번째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2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가장 긴 사거리의 미사일 도발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월 현지 시찰을 통해 직접 공개한 신형 잠수함(3000t급 추정)에 탑재할 북극성-3형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 SLBM을 해상 바지선이나 신형 잠수함에 실어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일단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SLBM 도발 10시간 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예고한 대로 모의 탄두가 장착된 미니트맨3 ICBM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미군은 발사 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발사는 미군의 전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북한 등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북핵 실무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이라는 이름이 3일 오후 1시 50분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항공기(CA911편) 비즈니스석 예약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측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스웨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실무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2일 오전 7시 5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연 뒤 “(북한이)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거행됐다. 대구 기지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로 이뤄진 제11 전투비행단이 배치된 곳이다. 국군의 날 행사가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다”며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형식·규모면에서 작년과 비교가 됐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작년 국군의 날 행사(70주년)는 5년 기념식 단위로 진행된 병력·무기 시가행진을 취소하는 등 대폭 축소해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은 가수 싸이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판문점(4월)·평양 정상회담(9월) 이후 남북 화해평화 기류를 고려한 조치였지만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 ‘약군(弱軍) 퍼레이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이날 일반에 처음 공개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현무계열의 탄도·순항미사일 등 유사시 대북 타격용 첨단 전력이 대거 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함께 이 무기들을 사열하고,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등 육해공 항공전력(13종 50여 대)의 대규모 공중사열도 지켜봤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강군 퍼포먼스’”라고 전했다. 남북 화해를 틈탄 북한의 대남 신종무기 연쇄 도발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등 현 정부가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무력 과시’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다. 확고한 영토 수호 의지도 과시했다. 행사 중 F-15K 4대가 동해(독도), 서해(직도), 남해(제주도)로 출격해 초계비행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한 뒤 기지로 복귀해 문 대통령에게 임무 완수를 신고했다.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공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와 러시아 전폭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 주변국의 영토 위협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군은 전했다. 한편 우리 군의 독도 인근 영공 비행에 대해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담당 무관과 공사를 불러들여 유감을 표명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거행됐다. 대구 기지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로 이뤄진 제11전투비행단이 배치된 곳이다. 국군의 날 행사가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군의 뿌리는 독립 운동과 애국에 있다”며 “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형식·규모면에서 작년과 비교가 됐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작년 국군의 날 행사(70주년)는 5년 기념식 단위로 진행된 병력·무기 시가행진을 취소하는 등 대폭 축소해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은 가수 싸이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판문점(4월)·평양(9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평화 기류를 고려한 조치였지만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 ‘약군(弱軍) 퍼레이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이날 일반에 처음 공개된 F-35A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현무계열의 탄도·순항미사일 등 유사시 대북 타격용 첨단전력이 대거 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함께 이들 무기를 사열하고,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등 육해공 항공전력(13종 50여대)의 대규모 공중사열도 지켜봤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강군 퍼포먼스‘“라고 전했다. 남북 화해를 틈탄 북한의 대남 신종무기 연쇄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등 현 정부가 ’안보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무력과시‘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다. 확고한 영토 수호 의지도 과시했다. 행사 중 F-15K 4대가 동해(독도), 서해(직도), 남해(제주도)로 출격해 초계비행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한 뒤 기지로 복귀해 문 대통령에게 임무 완수를 신고했다.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공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와 러시아 전폭기의 독도영공 침범 등 주변국의 영토위협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군은 전했다. 특히 식전행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 주제곡에 맞춘 국군 의장대의 ’무예도보통지(복원 무예)‘ 공연과 백범 김구 선생의 광복 1주년 연설이 담긴 본행사의 기념영상은 최근 한일 갈등을 반영한 극일(克日)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장 상공의 짙은 안개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기념비행과 고공강하 등 일부 행사는 취소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