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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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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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쇄신론 쏟아지자… ‘선대위 조기 가동’ 카드 꺼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을 대비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올해 12월 10일 선대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당 안팎의 쇄신 요구를 수습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론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보수 야권이 전열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한발 앞서 총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며 “인재 영입도 같은 시기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 이번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넉 달가량 이전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최고위원회 중심 당 운영 체제가 선대위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라며 “당직체계도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당직 개편 이상의 인적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조기 선대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구격인 총선기획단을 다음 주 출범한다. 이 대표는 “공약·홍보 분야 등 실무진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당의 최근 상황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조 전 장관 취임 전과 비슷한 수준인 1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지난달 민주당과의 차이를 한 자릿수(9%포인트)로 좁혔던 한국당 지지율은 23%로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은 40%로 9월 이후 두 달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총선 체제 구축은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이 지금은 지리멸렬하지만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른다. 그 전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기 선대위 카드가 당 지도부 책임론 등을 일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면 당내 쇄신론자는 자연스럽게 ‘적전분열 유발자’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당 안팎의 쓴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조기 선대위 체제가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간판’이 될 공동선대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원혜영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당의 유력 차기 주자나 국민 호감도가 높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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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조기 가동’ 카드 꺼낸 민주당,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을 대비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올해 12월 10일 선대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당 안팎의 쇄신 요구를 수습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론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보수 야권이 전열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한발 앞서 총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며 “인재 영입도 같은 시기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 이번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넉 달가량 이전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최고위원회 중심 당 운영 체제가 선대위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라며 “당직체계도 선대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당직 개편 이상의 인적 쇄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조기 선대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구격인 총선기획단을 다음 주 출범한다. 이 대표는 “공약·홍보 분야 등 실무진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당의 최근 상황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조 전 장관 취임 전과 비슷한 수준인 1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지난달 민주당과의 차이를 한 자릿수(9%포인트)로 좁혔던 한국당 지지율은 23%로 하락세다. 반면 민주당은 40%로 9월 이후 두 달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총선 체제 구축은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이 지금은 지리멸렬하지만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른다. 그 전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기 선대위 카드가 당 지도부 책임론 등을 일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면 당내 쇄신론자는 자연스럽게 ‘적전분열 유발자’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당 안팎의 쓴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조기 선대위 체제가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간판’이 될 공동선대위원장에 누가 선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원혜영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당의 유력 차기 주자나 국민 호감도가 높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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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靑참모진 개편’ 촉각 곤두선 여권

31일 여권은 ‘정세균 총리설’로 술렁거렸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이날 정치권에 빠르게 퍼지면서다. 청와대와 정 전 의장 측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여권의 레이더는 온통 후임 총리 인선에 쏠려 있다. 이 총리의 교체는 확실한 만큼 “언제, 누가 바통을 이어받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조국 정국’에서 이해찬 대표가 보여준 불안정한 리더십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총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이 대표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며 “다들 이 총리가 언제 당으로 복귀할지 청와대와 총리실만 쳐다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원들 상당수는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해 지역구 출마 대신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맡아 전국 유세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총선 교통정리’ 문제도 정 전 의장의 거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직 명확한 출마 지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서울 동작을을 임 전 실장 출마 지역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정 전 의장이 입각한다면 종로 등 서울 핵심 거점의 공천 구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총리 교체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 초선 의원은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여기에 광주에서 3선을 했던 강 수석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호남 정치의 상징 지역인 광주의 공천 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여권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정세균 총리설’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여권에서는 정 전 의장 외에 김진표 의원, 조윤제 전 주미대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총리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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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교안 “박찬주 정말 귀한 분”… 영입 논란 이어지는 한국당

31일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환영식이 열린 국회 한국당 대회의실. 당 캐릭터인 ‘오른소리가족’ 인형들이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 8명을 소개해 나갔지만 당직자들은 굳은 표정이었다. 황교안 대표의 1차 영입인사로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막판에 영입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박 전 대장의 배제 이유를 묻자 “배제라니요? 박 전 대장은 정말 귀한 분”이라며 추후 영입 대상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영입 1순위로 꼽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취소해 놓고 ‘귀한 분’ 운운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당 홍보 동영상과 당 지도부의 발언 등이 잇따라 논란거리가 되면서 “‘조국 사태’ 이후 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자스민은 떠나고, 박찬주는 모시고… 한국당은 지난주까지 박 전 대장과 이 전 사장, 윤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 장군, 교수, 관료 및 사장 출신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발표 하루 전에야 박 전 대장 영입 소식을 접한 최고위원들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 전 대장이 1차 영입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반발해 영입 명단에서 빠지는 혼란이 빚어졌다. 여기에 19대 총선 당시 한국당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소수자 대표’를 표방하며 영입한 필리핀 이주여성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날 탈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내에선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됐다. 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 이후에도 당적을 유지했지만 지난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냈는데 최근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관계자들과 만나 입당 논의도 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의 지인은 “이 전 의원이 이주여성과 노동자를 위한 활동에 과연 한국당이 도움이 될지 고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고관대작 출신들이 즐비한 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약자와 소수자 배려 등 중도 확장의 개념을 담고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인재 영입”이라며 “안보 분야 인재라며 굳이 박 전 대장을 선택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오른쪽 렌즈’만 끼고 가다가 그런 것”이라고 확장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국 사퇴 후 4연타석 헛발질” 최근 한국당엔 악재가 잇따라 “4연타석 헛발질로 조국이 올려준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지난달 22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피고발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표한 게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황 대표가 공천 룰 관련 발언들을 “해당 행위”라고 경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나 원내대표와의 갈등설로 확산되기도 했다. 또 나 원내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격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나눠준 것도 “한국당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잔치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 홍보 애니메이션에 속옷 차림의 문재인 대통령을 등장시킨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내에선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다가, 조국 이슈를 대체할 방안을 조급하게 내놓다 보니 사고가 터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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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km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각각 2022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산선과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가 외곽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 시간도 15분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로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울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 구간의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 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재원 마련 방안 없어 실현 가능성 낮아”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노선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km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박성진 기자 ▼ ‘3호선 연장’등 1, 2기 신도시 대책은 지지부진 ▼용역도 못 마친 대화∼운정 등 계획구간중 사업 확정된 곳 없어지난 5월 3기 신도시 대책 재탕도… 주민 “언제 착공되는지 몰라 답답”31일 발표된 ‘광역교통 비전 2030’에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대책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대부분이 5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내놓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복한 수준이거나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기대를 모았던 6·9호선 연장과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1, 2기 신도시 관련 주요 대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3호선 대화∼운정 구간(일산선) 연장 사업은 현재 사업재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다. 인천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고양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립될 예정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S(super)-BRT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5월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일산선 연장 등은 이미 발표한 걸 재탕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되는지 여부인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고양선이 연장돼 승객들이 분산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날 신도시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2배 강화해 앞으로는 50만 m²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 신도시는 모두 신도시 조성 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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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국 국면서 평생 처음 많은 질책받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가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심 대표는 ‘조국 정국’에서 불거졌던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조 전 장관 임명 찬성은) 특권 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 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취임 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임명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심 대표는 현행 의원 1인당 9명인 보좌진 수를 5명으로 줄이고,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비용 증대를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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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설’로 술렁… 靑 부인에도 복잡한 여권

31일 여권은 ‘정세균 총리설’로 술렁거렸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다는 한 매체 보도와 정보지 등을 통해 ‘정세균 총리설’이 빠르게 퍼진 것이다. 청와대와 정 전 의장 측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여권의 레이더는 온통 후임 총리 인선에 쏠려 있다. 이 총리의 교체는 확실한 만큼 “언제, 누가 바통을 이어받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조국 정국’에서 이해찬 대표가 보여준 불안정한 리더십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총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이 대표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며 “다들 이 총리가 언제 당으로 복귀할지 청와대와 총리실만 쳐다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원들 상당수는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해 지역구 출마 대신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맡아 전국 유세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총선 교통정리’ 문제도 정 전 의장의 거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직 명확한 출마 지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서울 동작을을 임 전 실장 출마 지역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정 전 의장이 입각한다면 종로 등 서울 핵심 거점의 공천 구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총리 교체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 초선 의원은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여기에 광주에서 3선을 했던 강 수석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호남 정치의 상징 지역인 광주의 공천 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여권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정세균 총리설’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여권에서는 정 전 의장 외에 김진표 의원, 조윤제 전 주미대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총리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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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거점 30분대로… ‘광역교통 2030’ 실현 가능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 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선선과 GTX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지자체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가 컸던 각종 지하철 연장 방안도 발표됐다.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구간과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김포한강선 신설, 7호선의 포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독일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주요 철도역과 터미널 등지에는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삼성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 기존 도심형 환승센터와 함께 서울과 경기의 경계 근처인 청계산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는 광역버스 회차를 돕는 회차형 센터, 킨텍스역 별내역 등 GTX역이 들어설 곳에는 철도연계형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시간도 15분 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대전 2호선·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 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정체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르는 2026년까지 전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출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구간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 실현가능성, 재원마련에는 물음표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 역시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 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가능성이 적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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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언급 한번 없이 “국민께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대표 책임론과 쇄신론이 나오자 뒤늦게 등 떠밀리듯 유감 표명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국’이란 이름은 40분간의 기자간담회 내내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쇄신”이라면서도 “인신공격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정치를 30년 넘게 하는데 이런 야당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당내 쇄신을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조국 사태 관련 당의 판단 착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라 청년들의 박탈감에 송구하다는 식”이라는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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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치 30년, 이런 야당 처음”… 野 “변명-책임 떠넘기기 일관”

“선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당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당 대표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하루도 지각, 결석 한 번 안 하고 회의 안 해본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당원게시판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 된다.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극소수”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안팎의 위기감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간담회를 앞당긴 것이다. 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핵심이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구하다’는 발언이 사과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현대로”라고만 답했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란 인상을 받는다. 저도 군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수사관들이 와서 툭툭 치고 욕이나 해쌓고… 그건 고문이지 수사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풍토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감 표명’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화살을 검찰로 돌린 것. 그는 자유한국당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매일 만나도 매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정치를 30년 넘게 하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야당이)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 잡는 것도 처음 본다”며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발끈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과가 아닌 변명과 핑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경화 대변인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 대표의 사과, 총선을 의식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쇄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한 ‘안정’을 강조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세대교체론에 대해서는 “임의로 ‘물갈이’한다, 쫓아낸다고 하는 건 예의 없는 용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사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더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당 쇄신론에 불을 지폈던 이철희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초선 의원은 “할 말이 없다. 당내 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기대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야당 비판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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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사태’ 첫 사과 “지도부 물러나라는 것은 선거 포기하라는 것”

“선거가 5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당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당 대표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하루도 지각, 결석 한 번 안 하고 회의 안 해본 적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당원게시판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 된다.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극소수”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안팎의 위기감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다음달 5일 개최 예정이었던 간담회를 앞당긴 것이었다. 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핵심이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구하다’는 발언이 사과인 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현대로”라고만 답했다. 이날 40여분 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란 인상을 받는다. 저도 군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수사관들이 와서 툭툭 치고 욕이나 해쌓고…그건 고문이지 수사가 아니다”며 “잘못된 풍토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을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감 표명’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화살을 검찰로 돌린 것. 그는 자유한국당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매일 만나도 매일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게 발목 잡는 것도 처음 본다”며 “대안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쇄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한 ‘안정’을 강조했다.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선거를 앞두고 인재도 많이 영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드는 등을 충실히 하는 것이 혁신이지 서로 인신공격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세대교체론에 대해서는 “임의로 ‘물갈이’한다, 쫓아낸다고 하는 건 예의 없는 용어다”고 말했다. 대신 2030 세대의 국회 진출 방안으로 “선거법 협상이 끝나고 비례대표 의석이 몇 개가 될지 가늠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청년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사 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더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폈던 이철희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초선 의원은 “할 말이 없다. 당내 의원들의 쇄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기대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야당 비판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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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권 2년반, 속고 빼앗기고 무너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반을 ‘기만, 박탈, 파괴’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이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50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조 전 장관 사태로 촉발된 광화문 집회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라며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탐욕 좌파’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으로 국민 기만”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로 박탈감” “굴종적 대북관으로 안보 파괴” 등의 표현으로 국정 현안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 등으로 꼬인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20대 국회는 실패했다”고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여당 탓’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야당 리스크’인지 실체를 보여줬다”며 “무슨 낯으로 의회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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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0일 ‘조국 사태’ 유감 표명할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조국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내 인적 쇄신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29일 “이 대표가 30일 오전 의총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국 정국’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국론이 양분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진솔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당 지도부를 향한 인적 쇄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 기자간담회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노력이 당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구상과 의원들의 시각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더 거센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8일 밤 경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3시간가량 만찬을 함께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다.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양 원장과 김 지사, 비문(비문재인) 대표주자 이 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당내 분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 팀 정신’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은 양 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양 원장 측은 “재판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이 지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며 “양 원장과 김 지사가 당내 선후배이자 동지로서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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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축소는 꼼수… 국민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로 여길 것”

국회의원을 기존 300명에서 10% 늘려 330명으로 증원하는 문제가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수 증원을 주장하는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국회의원 수당(세비) 총액을 동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의원들이 월급을 덜 받을 테니 의원 수를 늘려 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의원 월급(세비)보다 오히려 보좌진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만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다. 여기에 애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한데도, 그동안 국민 눈치를 보며 쉬쉬해 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좌진 안 줄이면 세비 동결해도 700억 원 추가 소요 29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당 지원되는 1년 예산은 총 7억3208만 원이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세비)은 1억5176만 원(수당 1억472만 원, 활동비 4704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0% 수준이다. 의원 세비 동결로 기존 300명이 받는 수당을 330명이 나눠 가져 1인당 1억3796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0%를 줄이지 않으면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의원 30명을 늘리면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원실당 보좌진 인건비(8명 기준) 4억8195만 원, 입법 활동 지원과 의원 사무실 운영비 명목 9837만 원을 더해 1년에 174억960만 원, 의원 임기 4년 동안 총 696억3840만 원이 더 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소 야당에서는 세비 동결은 물론이고 현재 최대 9명까지 고용 가능한 보좌진 수를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회법은 의원실마다 보좌관(4급)·비서관(5급) 각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 정규직원 총 8명에 추가로 인턴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대 국회 초반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직속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활동 보고서에서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지원되는 경비는 연간 총 1억 원 수준인 점 등을 들어 보좌진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국민 입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하기보다 ‘비용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발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의원실의 4급 보좌관은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당 지원 업무, 지역구 관리가 힘든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려고 직원을 줄이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진정한 정치개혁이란 국회의원들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건데, 인건비 축소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의석 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 정서 반해… “정당 개혁 선결돼야”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6개월이 지나 뒤늦게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의원 수 늘리기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정치권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일각 등에선 증원 이슈를 띄우고 나섰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의원 증원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300명 정수가 당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원 수 10% 축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일부 야당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의회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하고 미국 의회처럼 비례대표는 폐지한 뒤 전원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특권을 누리며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전엔 밥그릇 늘리기로만 비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지도부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정당집단주의와 비민주적인 당 운영 행태 등 정당 스스로의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실질적인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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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 늘어나면 세금 700억 더 든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정의당 등 군소 야당들은 국회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재(300명)의 10%가량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해선 이들의 요구를 모르는 체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군소 야당 주장대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도 의원 수를 10% 늘리면 약 7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로 정치권에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이에 따른 대국민 입법 서비스 강화는 담보할 수 없으면서 각종 의전이나 대정부 민원 폭증 등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가 29일 국회사무처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원 한 명의 세비(연봉)는 1년에 1억5176만 원. 300명분의 총액을 유지한 채 330명이 나눠 가지면 의원 1명은 1억3796만 원의 세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세비 외 의원에게 투입되는 다른 비용, 즉 보좌직원 인건비(8명 보좌진)는 의원 1인당 약 4억8195만 원, 입법 활동 지원 및 의원사무실 운영 등은 약 9837만 원으로 총 5억8032만 원이다. 결국 보좌진 추가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원된 의원실 30개에 1년에 174억960만 원, 의원 임기 4년 동안 총 696억384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개인이 장관급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0명이 늘어날 경우 정치·사회적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는 “의원실의 과도한 자료 요청이나 물밑에서 이뤄지는 각종 민원이 너무 많다”며 “의원 한 명을 관리하기 위해 부처 내 수십 명이 달라붙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장관급 공직자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 이상을 못 하는데 30명이 더 늘어난다고 뭐 대단한 입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의원 30명이 더 늘어났을 때 입법부의 기능이 10%만큼 증가하고 10%만큼 국민 대표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각 정파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는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지 않고 공수처와 연동이 돼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슬그머니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꼼수다”라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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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경제 최대 위협요인은 야당 리스크”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야당 리스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을 작심 비판했다. 국회 공전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야유와 고성을 퍼부었다. 이 원내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민생 입법 과제를 설명하는 데에 할애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위기의 원인으로 한국당을 지목했다. 먼저 “정부가 편성했던 긴급 추경은 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데이터3법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석을 응시하며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공존경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공존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 공존,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그는 “첫째 민생·경제입법 실현, 둘째 확장재정 합의, 셋째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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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어 손학규-박지원도 “의원수 확대”… 與 공식 반대 속 일부 의원 “고민 해봐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29일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기점으로 재개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사법개혁안 ‘선(先)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위한 교집합으로 떠오르면서다. 정의당에 이어 28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한목소리로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0석 (더)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최소 5∼10년 동결하겠다고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의원 정수 10%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저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놓고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군소 야당을 의식해 반대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고민해볼 수 있긴 한데 자신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야 4당의 요구에 동조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지만 그렇다고 협상 창구를 닫아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의원 수를) 늘리고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에게) 검찰 개혁을 위해 정수 확대에 동의하시겠느냐’고 물어보니 ‘안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또 “정수 확대는 ‘국회에서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수 확대가 되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300명 정원이 당론”이라고 당의 공식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된 처지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다만 현재의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국당 내 의원들은 정수 확대 논의가 진행될 경우 당론과 달리 의원 정수 확대에 동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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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패트 충돌 치닫는 정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신호탄으로 정국이 ‘패스트트랙 급행열차’에 올라탈 조짐이다. 여기에 11월 말에 부의되는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 논란, 내년도 예산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총선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하나하나가 내년 총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4월 ‘1차 패스트트랙 파동’을 뛰어넘는 여야 간 사생결단식 충돌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에서 만났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오전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사법개혁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는 여권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활용해 언제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불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 및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소 야당들이 잇따라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당청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선거제 개편과 별개로 군소 정당에 유리한 의원 정수 확대라는 당근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여권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수 축소를 당론으로 제시한 한국당은 “염치없는 일이며 (정의당이 아닌) 불의당”(황교안 대표) “정의당의 밥그릇 본색”(나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수 확대가 되겠냐’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도 늘 갖고 계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동의는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등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1일을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1차 디데이로 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안 부의(11월 27일)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앞으로 한 달여간 수차례 협상과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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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서 새 변수 되나…의원정수 확대 놓고 정치권 공방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29일 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기점으로 재개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사법개혁안 ‘선(先)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위한 교집합으로 떠오르면서다. 정의당에 이어 28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한목소리로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0석 (더)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최소 5~10년 동결하겠다고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의원 정수 10%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저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선거제 개정안을 두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반대하는 사람(의원)들이 많으니 정수 확대도 신중하게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놓고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군소 야당을 의식해 반대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고민해볼 수 있긴 한데 자신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야 4당의 요구에 동조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지만 그렇다고 협상 창구를 닫아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의원 수를) 늘리고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에) 검찰 개혁을 위해 정수 확대에 동의하시겠느냐’고 물어보니 ‘안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또 “정수확대는 ‘국회에서 어떤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수확대가 되겠냐’는 이런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300명 정원이 당론”이라고 당의 공식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된 처지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다만 현재의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국당 내 의원들은 정수 확대 논의가 진행될 경우 당론과 달리 의원 정수 확대에 동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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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동아일보가 무소속 손금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현행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연금액이 현재 25만3750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은 총 13조1545억8300만 원이 편성됐다. 관련법은 7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내년 1월까지 두 달여 남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입법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대체복무인원의 시설 및 운영 예산으로 7개월 치 예산 259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거 법률인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계획한 시점에 대체복무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 같은 사업이 총 13개, 관련 예산은 14조323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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