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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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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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 워싱턴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한미일 3국이 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가졌으나 29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아베 총리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담은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에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연설문 초안을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우리(일본)도 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여론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사이키 차관은 “한국과 일본은 지난 50년간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왔다”며 “이를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도가 담긴 말로 해석된다. 이에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사이키 차관과의 양자 회동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원칙과 신념이 있다”며 거듭 일본의 성의 있는 과거사 반성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혀 과거사와 안보를 떼어내는 ‘투 트랙’ 접근을 공식화했다. 한편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22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되 사죄는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29일 미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과의 ‘화해’와 미일동맹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사죄 언급이 없는 두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고 8월 전후 70년을 기념해 발표할 아베담화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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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산케이 前지국장 불러 “고생했다” 위로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4일 일본으로 귀국하자 일본 총리가 직접 면담하고 일본 언론도 대서특필하는 등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5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가토 씨를 면담했다. 아베 총리는 “고생했다. 재판이 계속되니 앞으로도 건강을 조심하라”고 위로했다. 가토 씨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 등을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15일 가토 씨의 귀국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관계의 가시를 뺐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16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미국 측에 보여주려는 한국 정부의 의중이 이번 조치에 깔려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사히신문은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대응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보도하며 “가토 전 지국장 재판의 향방에 따라 한일관계에 더 강한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가토 씨의 귀국을 15일자 1면 머리기사로 소개하는 등 총 6개면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거듭 기소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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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A320機… 국내 조종사 489명 긴급 점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히로시마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 기종인 에어버스 A320 조종사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에어버스 A320 여객기의 사고가 잇따르자 이 기종 조종사들의 사고 대응 능력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3월 프랑스 동남 알프스 산악지대에 추락해 승객, 승무원 150명이 모두 숨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지난해 12월 한국인 3명을 포함한 승객, 승무원 162명을 태운 채 인도네시아 자바 섬 인근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모두 A320 기종이었다. 국내 항공사 중 이 기종을 보유한 곳은 아시아나항공(8대)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3대) 등 두 곳으로 관련 조종사는 총 489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로 전체 승객 73명 중 25명이 경상을 입었고, 병원 검진 결과 24명이 이상이 없어 바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일본인 1명은 타박상으로 하루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또 이날 오전 6시 반 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 지원반, 국토부의 사고조사관 등을 태운 특별기를 투입했다. 한편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162편은 일반적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활주로에 진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관제관은 바람 때문에 활주로 동측에서 서측으로 착륙하라고 지시했다.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는 동서로 설치돼 있는데 동쪽 끝에만 전파유도장치(ILS)가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조종사는 ILS를 사용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진입 표시 램프를 보며 착륙해야 했다. 활주로를 벗어나 역방향으로 정지한 사고기는 엔진과 날개 일부가 손상됐다. 히로시마 현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는지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홍수영 gaea@donga.com·정세진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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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귀국한 가토 前지국장에 “고생했다”…日언론 대서특필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4일 일본으로 귀국하자 일본 총리가 직접 면담하고 일본 언론도 대서특필하는 등 ‘영웅’대접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5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가토 씨를 면담했다. 아베 총리는 “고생했다. 재판이 계속되니 앞으로도 건강을 조심하라”고 위로했다. 가토 씨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 등을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15일 가토 씨의 귀국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관계의 가시를 뺐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16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미국 측에 보여주려는 한국 정부의 의중이 이번 조치에 깔려 있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아사히신문은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대응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보도하며 “가토 전 지국장 재판의 향방에 따라 한일 관계에 더 강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가토 씨의 귀국을 15일자 1면 머리기사로 소개하는 등 총 6개면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거듭 기소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오후 정례회견에서 가토 씨의 재판이 계속 열리는 데 대해 “정부로서 여러 기회를 통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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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機, 日서 착륙중 활주로 이탈 ‘23명 경상’

    14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23명이 다쳤다.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4분 한국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8시 5분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162편이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 등 81명은 정지 직후 비상 탈출 미끄럼대를 통해 전원 탈출했다. 하지만 승객 23명이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다. 통신은 또 사고기 왼쪽 주날개 일부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사고기가 착륙할때 활주로 부근 지상설비에 부딪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소방차가 출동해 항공기 바퀴 부분에 물을 뿌리며 열기를 식혔다. 히로시마 공항은 오후 8시 20분에 폐쇄됐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에어버스 A320 모델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성규 기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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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한시위 한복판서… 한국의 멋 알리는 日 고려박물관

    10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구 오쿠보(大久保) 거리에 있는 ‘고려박물관’. 문을 열자 눈에 익은 그림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김홍도의 ‘씨름’, 신윤복의 ‘미인도’, 변상벽의 ‘묘작도(猫雀圖)’…. 평일 낮 시간이었지만 20∼60대 여성 3명이 그림을 보고 있었다. 옆에서 설명해 주던 이노우에 겐지(井上憲二) 씨는 “한국 조선시대 회화는 일본 회화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특히 해학과 위트가 넘치는 작품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의 회화를 찾아서’란 주제의 기획전시에 선보인 작품들은 한국 출판사인 지식산업사가 1973년에 출판한 3권짜리 ‘조선 회화 100장’의 복제 화집에 나오는 52점이다. 박물관이 자리 잡은 지역은 2012년 여름 이후 일본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가 끊이질 않았던 곳이다. 그런 곳에서 조선시대 회화를 전시한 것은 박물관의 건립 철학 덕분이다. 1990년 재일동포 신영애 씨는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사를 전시할 박물관을 건립하라”는 내용의 글을 아사히신문에 실었다. 이 내용에 공감한 일본인 30여 명이 같은 해 9월 ‘고려박물관을 만드는 모임’을 발족했고 11년 뒤인 2001년 박물관 개관으로 이어졌다. 박물관은 회원 8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와 관람료 등으로 운영된다. 회원 중 재일동포는 10%뿐이고 90%는 모두 일본인이다. 박물관 명칭을 ‘고려(高麗)’로 정한 것은 과거 조선뿐 아니라 현재 한국을 폭넓게 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하라다 교코(原田京子) 박물관 이사장은 “식민지 시절 일본은 조선 민족에게 큰 피해를 줬고 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며 “박물관을 통해 한국의 참모습을 여러 일본 시민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기획전시 작품은 회원들이 직접 정한다. 회원 약 10명이 한 조가 돼 1, 2년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그 성과를 전시물로 내놓는 형태다. 이번 전시는 26일까지이고 다음 전시는 ‘한류-여성들이 개척하는 새로운 교류’로 이달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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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사기단, 일본에 중계서버 두고 한국 인터넷뱅킹 이용자 정보 빼가

    중국 사기단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한국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빼간 사실이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미 한국 가입자 계정에서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해 11월 도쿄(東京)의 한 인터넷 서버업자로부터 압수한 서버에서 한국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노린 피싱(Phishing) 사이트들을 발견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중국 사기단으로 추정된다. 사기단은 2012년 문제의 서버에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를 빼닮은 사이트를 만들었다. 한국 이용자들이 네이버를 이용하려 하면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가짜 한국 금융감독원의 안내문이 나온다. 안내문 아래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8개 한국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 아이콘이 자리하고 있다. 안내문은 보안 인증절차를 빌미로 이용자들이 은행 사이트로 들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패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그 정보를 입력하면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다. 경시청은 서버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약 300명분의 ID와 패스워드를 확인했다. 이미 계좌에서 부정하게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경시청은 올해 3월 한국 금융기관에 이러한 서버 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한국 수사 당국과 피해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시청은 지난해 11월 도쿄 도시마(豊島) 구의 서버 업자 ‘SUN테크’에서 압수한 서버를 조사하다가 이 같은 피싱 사이트를 발견했다. 중국 사기단이 발신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본의 중계 서버를 이용해 한국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정보를 훔친 것으로 경시청은 보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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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의학계, 731부대 만행 ‘참회’

    4일 일본 규슈대 의대가 미군 포로를 상대로 생체실험을 했던 의대 선배들의 만행을 반성하는 전시물을 설치해 일본 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 의사와 학자 등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부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자고 12일 주장했다. 패전 70주년을 맞은 일본에서 최근 의사들의 양심적인 자기반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의료 및 보건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사 윤리 과거·현재·미래 기획실행위원회’는 이날 교토(京都) 시 한 회관에서 ‘역사에 입각한 일본 의사 윤리의 과제’라는 특별 행사를 열었다. 일본 의학회 총회를 맞아 병행한 기획행사였다. 주최 측은 우선 중국 하얼빈(哈爾濱) 내 731부대의 주둔 모습,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증언, 관련 기록 등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 속에서 한 일본인 남성은 “731부대에서 실험자들이 피험자의 몸에 세균을 주입하고서 열이 나면 좋아했다. 빈사상태에 빠진 실험 대상자를 산 채로 해부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731부대·세균전 자료센터’의 곤도 쇼지(近藤昭二) 공동대표는 패널로 나와 “일본 정부에 731부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어쩌면 731부대에 관해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말자는) 밀약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731부대와 관련한 책을 쓴 언론인인 아오키 후미코(靑木富美子·여) 씨도 “도쿄재판(극동군사재판)에서 731부대가 재판받지 않은 것은 미국의 뜻이다”며 “점령군이 일본에 왔을 때 인체 실험을 포함하는 세균전의 결과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731부대에 관해 모종의 거래를 했음을 시사했다. 실행위원회는 사전에 배포한 안내문에서 “일본 의학계는 전쟁 때 했던 의학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극복’ 위에 서서 현재 요구되는 의학 윤리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보자”고 문제 제기를 했다. 행사장에는 의사, 역사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방문해 마련된 240여 개 좌석을 가득 채웠다. 앞서 후쿠오카(福岡) 현 후쿠오카 시에 있는 규슈대 의학부는 최근 ‘의학역사관’을 개관하며 미군 포로를 상대로 생체실험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했었다(본보 6일자 A20면 보도). 전체 63점의 전시물 중 2점을 통해 태평양전쟁 말기에 있었던 ‘규슈대 생체해부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우리는 비인도적 생체해부 사건으로 희생된 외국인 병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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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의사-학자들 “생체실험 731부대 진상규명하자”

    일본 의사와 학자 등이 2차 대전 중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부대’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자고 12일 주장했다. 패전 70주년을 맞은 일본에서 최근 의사들의 양심적인 자기 반성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의료 및 보건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사 윤리 과거·현재·미래 기획실행위원회’는 이날 교토(京都) 시 한 회관에서 ‘역사에 입각한 일본 의사 윤리의 과제’라는 특별 행사를 열었다. 일본 의학회 총회를 맞아 병행한 기획행사였다. 우선 중국 하얼빈(哈爾濱) 내 731부대의 주둔 모습,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증언, 관련 기록 등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 속에서 한 일본인 남성은 “731부대에서 실험자들이 피험자의 몸에 세균을 주입하고서 열이 나면 좋아했다. 빈사상태에 빠진 실험 대상자를 산채로 해부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731부대·세균전 자료센터’의 곤도 쇼지(近藤昭二) 공동대표는 패널로 나와 “일본 정부에 731부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어쩌면 731부대에 관해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말자는) 밀약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731부대와 관련한 책을 쓴 언론인인 아오키 후미코(靑木富美子·여) 씨도 “도쿄재판(극동군사재판)에서 731부대가 재판받지 않은 것은 미국의 뜻이다”며 “점령군이 일본에 왔을 때 인체 실험을 포함하는 세균전의 결과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731부대에 관해 모종의 거래를 했음을 시사했다. 실행위원회는 사전 배포한 안내문에서 “일본 의학계는 전쟁 때 범했던 의학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극복’ 위에 서서 현재 요구되는 의학 윤리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보자”며 문제제기를 했다. 행사장에는 의사, 역사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방문해 마련된 240여 개 좌석을 가득 채웠다. 앞서 후쿠오카(福岡) 현 후쿠오카 시에 있는 규슈대 의학부는 최근 ‘의학역사관’을 개관하며 미군 포로를 상대로 생체실험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체 63점의 전시물 중 2점을 통해 태평양전쟁 말기에 있었던 ‘규슈대 생체해부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우리는 비인도적 생체해부 사건으로 희생된 외국인 병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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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문화청 장관 “한국 문화재에 ‘임나 출토’ 표기, 고칠 계획 없다”

    아오야기 마사노리(靑柳正規) 일본 문화청 장관은 경남 창녕에서 출토된 한국 문화재 8점을 ‘임나(任那)’에서 출토됐다고 문화청 홈페이지에 설명해 놓은 것과 관련해 “고칠 계획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아오야기 장관은 이날 도쿄(東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음식문화 관련 행사에 참여해 한국 기자들에게 “(문화청은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다. 최근 설명을 붙인 게 아니다. (따라서) 특별히 어떤 대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1936년 창녕 출토 유물들을 중요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임나’라는 표기를 사용했고 지금까지 문화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돼 있다. 문화청은 홈페이지에서 용 무늬가 새겨진 금장식 칼, 금으로 장식한 관모, 새 날개 모양의 관 꾸미개 등 삼국시대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설명하면서 ‘임나시대’에 ‘임나’지역에서 출토됐다고 명기했다. 임나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본 야마토(大和) 정권이 4~6세기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식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은 현재 일본 학계에서조차 정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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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학계도 “임나일본부說은 잘못”… 한일 공동연구서 ‘용어 폐기’ 합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을 앞세운 일본 정부의 고대사 도발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이 고대에도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식민 지배했다는 주장으로 일본 문화청은 홈페이지에서 용 무늬가 새겨진 금장식 칼 등 8개의 삼국시대 유물을 설명하면서 ‘임나시대’에 ‘임나’ 지역에서 출토됐다고 명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검정 통과시킨 중학교 역사 교과서 대부분에도 ‘임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하지만 임나일본부설은 이미 일본 주류 학계에서조차 힘을 잃은 상황이다. 용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된 일본서기는 임나일본부가 4∼6세기경 존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이라는 국호가 8세기 이후 생겼기 때문이다. 2010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양국 학자들은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다. 실제로 일본서기의 관련 내용이 어떻게 왜곡된 것인지를 밝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했다는 일본서기 내용은 왜가 백제 부흥군을 일으킨 사실을 토대로 지어낸 허구라는 것이다. 또 630년까지 임나가 존재해 야마토 조정에 조공을 했다는 기록도 마지막 가야왕국인 대가야가 562년 신라에 병합된 역사적 사실과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임나일본부가 통치했다는 한반도 내 10개 가라(가야)국이 오히려 일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진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일본 문화청은 식민사관에 입각한 임나 표기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문화청 미술학예과 당국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명을 늘어놓았다. “일본 정부가 1936년 이들 유물을 중요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임나’라는 표기를 사용했고, 그것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실었을 뿐”이라며 “홈페이지는 10여 년 전 개설했으며 개설 당시부터 임나라는 표기가 그대로 올라 있었다. 최근 표기를 바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정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아직 관련 논의는 없다”고 답했다. 일본 문화청의 도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동조여래입상은 ‘아스카 또는 삼국시대’ 유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입상은 고대 한반도 유물이라는 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학계에서도 정설로 굳어져 있다. 입상은 원래 ‘아스카 시대’ 유물로만 표기돼 있었으나 2011년 한국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나마 병기하는 수준으로 슬그머니 변경한 것이다.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 문화재 출처에 오류도 많았다. ‘금착수렵문동통(金錯狩獵文銅筒)’ 문화재의 경우 한반도와 중국에 중복 등장했다. 한반도 항목에선 고려 유물로 기재돼 있고, 중국 항목에선 ‘1∼2세기 후한(後漢) 시대’라고 표기돼 있다.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 / 김상운 기자}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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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시급 인상” 오바마 팔걷고 나서… 日, 정규직원처럼 법으로 휴가 보장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의 한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닉 슈트는 지난해 중반부터 시급이 7.25달러(약 7900원)에서 10달러(약 1만900원)로 올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해 초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방정부 계약 직원의 시급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약 1만10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자 피자가게 사장이 시급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의 편차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면서 알바생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직원 시급을 전격 인상하자 전국 50개주 중 29개주가 알바생 등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주로 9.47달러이고, 오리건(9.25달러), 버몬트·코네티컷(각 9.15달러), 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각 9달러)가 뒤를 잇고 있다. 워싱턴DC는 2016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인 1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워싱턴 백악관 인근 커피숍 알바생 앤절로 부처 씨는 “현재 9.5달러를 받고 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11.5달러까지 오른다면 당분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내 알바 고용 여건이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워낙 다양한 알바가 있다 보니 고용 계약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독도 아직은 허술한 편. 이와 관련해 미국의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은 15일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국제연대 파업시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일본 알바 시급은 최저임금(도쿄의 경우 시간당 888엔)보다 높은 1000엔(약 9100원) 내외. 일부 기업은 집에서 근무지까지 오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도쿄에 사는 대학 4년생 후지이 사유리(가명·22·여) 씨는 일주일에 이틀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에서 알바로 일한다. 시급은 1000엔. 그는 “대학에 입학하면 돈 쓸 곳이 많아지니까 친구들도 한두 개씩 알바를 한다. 요즘은 모집하는 곳이 많아 서너 개씩 하는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알바생은 노동기본법상 연차를 사용하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정사원보다 더 짧은 시간을 일하는 이들은 모두 ‘파트타임 근로자’로 규정하고 정사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알바생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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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AIIB 가입’ 만지작… 15억달러 출자 검토

    일본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6월 중일 재무장관 회담 결과를 본 후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IIB 가입 여부를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참가할 경우 출자금은 최대 15억 달러(약 1조6300억 원)로 상정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기금을 출연하지만 이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6월 베이징에서 양국이 경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일본의 AIIB 참여도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중일 재무장관 회담은 3년 2개월 만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AIIB 조직운영을 요구하며 가입을 유보해 왔다. 일본은 재무장관 회담에서 자국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충족됐는지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종 가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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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이어 ‘임나일본부’ 도발

    일본이 한국역사를 왜곡해 만든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이 일본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야마토(大和) 정권이 4∼6세기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식민 지배했다는 주장으로 일본 학계에서조차 정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본 정부기관인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에서 용 무늬가 새겨진 금장식 칼, 금으로 장식한 관모, 새 날개 모양의 관 꾸미개 등 삼국시대 유물들을 설명하면서 ‘임나시대’에 ‘임나’지역에서 출토됐다고 명기했다. 하지만 이 문화재는 모두 경남 창녕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이 문화재들을 소장 중인 도쿄(東京)국립박물관 측은 ‘임나’가 아니라 ‘창녕’에서 출토됐다고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최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들도 임나일본부 내용을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우익교과서인 지유샤(自由社) 교과서는 조선통신사도 일본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표현했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10년 3월 사실이 아닌 임나일본부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는 “임나일본부설은 이미 일본 학계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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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갈등 풀기 어렵지만… 다른 현안 발목잡히면 안돼”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일본인들이 지난해 11월 내각부 설문조사에선 77%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일본 땅’ 홍보·교육 효과가 국민들에게 스며든 것이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7일 외교청서(외교백서에 해당) 공개를 통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일본은) 한국과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표현까지 외교청서에서 삭제했다. 과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고 한일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8일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외교 전문가 6명과 긴급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이념적 뿌리로 알려진 일본 최대 우파조직 일본회의 공동대표인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 교린대 명예교수는 가감 없이 일본 보수층의 혼네(本音·속마음)를 털어놨다.○ 독도, 한국의 외교 실패 vs 일본 ‘노이즈 마케팅’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다쿠보 교수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 100% 맞고 상대는 다 틀렸다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일본에는 일본의 입장이 있다는 걸 이해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패전해 힘이 없을 때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그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뺏어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지한(知韓)파 일본 학자들은 한국의 ‘외교 실패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일본 내 한국학 연구 대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너무 강하게 대응하면서 다케시마 문제를 잊고 있던 일본 국민을 일깨웠다”며 “한국의 ‘외교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민주당 정권 때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충돌을 빚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약체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서로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자는 식으로 정리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있다”며 “나중에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비해 분쟁지역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이즈(noise) 마케팅’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에 대해선 한일 전문가들의 생각이 대체로 일치했다. 타협이 불가능한 만큼 현재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른 외교 현안과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장은 “ICJ에 갈 게 아니라면 차선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행 무섭다”는 일본인들 한일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에서 ‘한국 이탈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미야 센터장은 “예전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내 수업을 들었는데 요즘은 ‘한국은 도대체 뭐야’라는 반발심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도쿄에 3개월간 머무른 정재정 교수는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잘해보자는 말을 하기가 곤란한 분위기가 확산돼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한국은 무관심해지는 것 같은데 일본은 한국을 증오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은 한일 간에 달랐다. 다쿠보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상륙,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건 등을 거론하며 “한류 드라마에 울고 한류 스타에 환호하던 일본이 배신당했다. 좋아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한국에 여행가기가 무섭다는 일본인이 많다. 한국은 일본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산케이신문 기자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남상구 위원은 “일본보다 중국을 좋아하는 한국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말했다. 박철희 교수는 “10%도 안 되는 우익들이 혐한을 주도하는데 일본 언론과 지식인이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은 일본의 취약성”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한일 관계가 이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데다 양국의 개선 의지도 모두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일은 안보, 경제 등 전략적 이해가 큰 만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재정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의 전부는 아니다. 협상의 허들을 높여 한일 모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8월 아베 담화 발표 후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민간도 힘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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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글로벌 북 카페]도시락 메시지 통한 싱글맘의 사랑 노크

    일본에서 올 1월에 나온 신간 ‘오늘도 약 올리는 도시락’(사진)이 화제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반항기를 맞은 딸에게 엄마는 3년간 매일같이 독특한(?) 컬러 도시락을 준비했다. 눈과 입을 붙여 사람처럼 만든 소시지, 캔 커피를 똑같이 흉내 낸 반찬, 케첩 모양의 밥…. 친구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지만 딸은 “유치하다”며 싫어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했다. 딸이 엄마에게 말을 잘 안 하니 도시락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 것이다. 책의 저자는 도쿄(東京) 하치조(八丈) 섬에 사는 싱글맘 가오리 씨. 남편과는 이혼했다. 2012년 6월부터 시작한 블로그 ‘ttkk의 약 올리게 만드는 도시락 블로그’를 책으로 엮었다. ttkk는 필명이다. 가오리 씨는 책과 블로그 모두에 자신의 본명을 드러내지 않았다. 얼굴 사진도 싣지 않았다. 범상치 않은 컬러 도시락을 만들게 된 계기는 차녀의 변화였다. 고교생이 되더니 엄마를 무시하고 말도 건네지 않았다. 가오리 씨는 “딸에게 복수하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농담조로 밝혔다. 하지만 정성스레 도시락을 만들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2년 6월 22일 처음으로 블로그에 도시락 사진을 올렸다. 범상치 않은 도시락을 만들려면 오전 5시에 일어나야 했다. 게다가 창의성까지 발휘해야 했다. 글씨는 주로 김을 뜯어 만들었다. 시험 치르기 전에는 ‘공부 잘하고 있어?’라고 밥 위에 적었다. 어버이날 딸이 아무 선물을 주지 않았을 때는 반찬으로 카네이션 모양을 만든 후 ‘늦게도 받아 줌’이라는 메시지를 넣었다. 가오리 씨는 수차례 ‘그만둘까’ 생각했다. 혼자 두 딸을 키웠기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다. 만약 딸이 “엄마, 오늘은 ○○ 같은 도시락 부탁해”라고 즐겁게 말했으면 분명 그만뒀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무덤덤했다. 엄마 역시 도시락을 통해 딸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전투가 재미있어졌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놀라는 딸의 얼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즐거워진 것이다. 올해 1월 27일 드디어 마지막 도시락을 만들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 왠지 슬프다’라고 블로그에 적었다. 밥 위에 치즈 4장을 깔고 김으로 글씨를 썼다. ‘표창장. 딸은 싫어하는 도시락을 남기지 않고 3년간 잘 먹었습니다. 그 인내를 칭찬하며 이 표창장을 줍니다. 엄마.’ 신간은 가오리 씨가 그동안 만든 각종 반찬과 밥의 사진으로 왼쪽 한 면을 채웠다. 다른 한 면은 딸과 엮인 에피소드를 수필처럼 적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은 내용이 달랐다. 딸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였다. “중략….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이상한 행동으로 웃기려고 해 성가시지만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해 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오리 씨는 책이 출판된 뒤에야 딸의 메시지를 읽었다고 한다. 몇 번이나 읽어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도 했다. ‘계속 만들길 정말 잘했다.’ 가오리 씨가 블로그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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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日 가토 전 지국장, 반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이 같은 신문에 실린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라는 한국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7일자 산케이신문에 실은 수기에서 “박 대통령을 둘러싼 당시의 소문을 사실상 부정한 이동근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견해는 이제까지의 심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타당한 것일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모처에서 측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여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출국금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현재 산케이 문제는 일한 간에 큰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나로서도 본의 아니게 유감스럽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가토 전 지국장은 여전히 기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가 소문에 대한 칼럼을 썼을 때 명확하지 않았던 사회적 관심사가 그 후 검찰 조사에서 명확해졌다. 이건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고 좋은 것”이라며 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동안 일본 국민 대부분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던 한국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라는 현재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관과 동떨어진 행위를 하는데 대한 실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와 외교청서 등에서 한국을 소개할 때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을 최근 삭제하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이 쓴 기사가 허위로 밝혀진 뒤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해왔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무회장을 맡고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의원은 지난달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산케이신문이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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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교과서, 정부 견해 따라야”… 집권뒤 노골적 통제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출판사가 집필하고 편집한 원고(原稿) 수준의 내용을 문부과학성 ‘교과서검정심의회’가 심사한 뒤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출판사들은 심의회가 ‘수정’ 의견을 내면 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교과서들은 독도를 그다지 다루지 않았다. 그러다 1995년 우익세력들이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를 결성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1997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결성해 역사 교과서를 직접 제작했다. 그렇게 나온 교과서가 2001년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고 이후 일선 학교들이 정식 교재로 하나둘 채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등의 표현이 교과서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것과 시기를 같이한다. 그런 가운데 역대 정권 중 가장 우익 성향이 강한 아베 1차 내각이 2006년 출범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 우향우’가 본격화됐다. 아베 내각은 출범 후 1947년 제정한 교육기본법을 애국심 고취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부르게 하고 영토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다케시마 영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라’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잇따라 채택됐다. 2009년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도 같은 흐름으로 바뀌었다. 노골적인 교과서 통제는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심화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월 17일 근현대사 기술에 한해 ①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대법원) 견해가 있을 경우 이에 입각해 기술하고 ②역사적 사안 가운데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에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도록 구체적 검정 기준을 마련했다. 11일 뒤인 1월 28일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에 대해 아예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넣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의 도발 표현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4월 검정 결과가 나올 고교 교과서뿐 아니라 매년 나오는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표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는 내용이 대폭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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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은 외교청서… 日 ‘독도 억지’ 릴레이

    일본 정부가 7일 발표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연간 외교정책을 담은 보고서로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양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돼 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8년 이후 8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자체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외교청서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단순히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最も重要な隣國)’로만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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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영유권 미해결 → 한국 일방적 주장’ 왜곡수위 높여

    6일 오후 도쿄(東京) 문부과학성 6층 회의실. 문부성은 이날 검정을 통과시킨 중학교 교과서 100여 종을 전시해놓고 촬영을 허용했다. 검정 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치밀하고 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까지 염두에 두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해 국제 홍보전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착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됐다. 현행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4종만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썼으나 수정본은 기존의 3배인 13종이 이 같은 표현을 썼다. 심지어 모든 수정본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고 해 초중고 교과서를 통틀어 독도가 일본 땅에 편입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 어민들이 과거 독도에서 강치잡이 등 어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관련 사진과 기사, 사료를 다양하게 게재한 점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영유권 주장의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관한 기술 분량이 현행 교과서의 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비교적 진보 성향 교과서로 평가받는 ‘도쿄서적’조차 독도 관련 기술을 담지 않았다가 ‘일본 정부는 일-러 전쟁 당시인 1905년 1월에 각의(국무회의) 결정하여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키고 2월 22일 지사가 고시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케시마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의 불법점거’를 명시했다. ‘교육출판’에서 펴낸 역사 교과서 역시 ‘한국과의 사이에 그 영유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표현에서 이번에는 ‘1952년 이래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편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된 사건과 관련해 ‘시미즈서원’ 역사 교과서는 종전에 ‘경찰 군대 자경단이 살해한 조선인은 수천 명에 달했다’고만 적었으나 이번에는 ‘명수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고 바꿨다. ‘일본문교출판’도 ‘경찰이 조선인 등 수천 명을 살해했다’고 한 종전 문구를 ‘자경단 및 군대 경찰에 의해 많은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및 중국인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어 조선인 학살을 희석했다. 우익 성향의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인용해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1911년과 1936년의 조선 인구, 농경지 면적, 학교 수 등을 비교한 표를 실었다. 식민지 시대 조선인의 삶이 좋아졌다는 뉘앙스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사업에 대해서도 한 출판사는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에서 ‘근대화를 목적으로’라고 바꿨다(교도통신 보도). ‘명목’이라는 표현이 뭔가 노리는 것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보 성향의 전현직 교사와 학부모들이 세운 출판사인 ‘마나비샤(學び舍)’의 역사 교과서는 특이하게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당초 교과서와 재신청해 합격한 교과서가 함께 나열돼 있었다. 100여 종의 교과서 중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은 마나비샤와 지유샤 등 두 개뿐이다. 그나마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교과서는 마나비샤 교과서의 불합격판.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며 위안부가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그림(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의 작품)과 위안소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실렸었다. ‘김학순의 증언’이란 소제목 아래 일본군 위안부 역사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수정본에는 그림과 지도가 모두 사라졌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도 한 문장으로 간단히 처리됐다.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설명하는 문단에선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의 전현직 교사와 학부모들이 세운 출판사인 마나비샤는 그나마 중학교 교과서 중 유일하게 위안부 내용을 기술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폭 바뀐 내용은 일본 정부가 어떤 잣대로 교과서를 검정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교과서를 버젓이 전시한 것은 향후 교과서 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출판사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일본은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에게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회과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다. 이번에 중학교 교과서들까지 검정을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중학생들도 같은 교육을 받게 된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한국의 영토 주권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주도할 세대들에까지 잘못된 역사관이 입력되면 한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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