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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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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대통령45%
남북한 관계13%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北, 유해 송환… 트럼프, 바로 “생큐 김정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첫 조치로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 55구를 27일 송환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날 북측이 싱가포르 성명 이행의 첫발을 떼면서 지지부진했던 북-미 협상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5시 55분 미군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유엔군사령부 및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확인국(DPAA) 관계자들을 태우고 경기 평택 오산미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비행장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수송기는 미군 유해 55구가 안장된 나무상자들을 싣고 미군 전투기 2대의 엄호를 받으며 오산기지로 돌아왔다. 백악관은 송환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또 “오늘 조치는 북한에 남은 유해 송환과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한 약 5300명의 미국인을 찾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측은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1일 오후 5시 오산기지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관하는 공식 송환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2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고맙다(Thank you to Kim Jong Un)”라고 직접 사의를 표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주성하 기자}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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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남아 IT분야 北노동자들까지 제재 나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대행이 최근 방한 기간 정부 인사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정보기술(IT)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에 대한 협력을 협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이 동남아에 IT 분야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한 만큼 외화벌이 창구를 틀어막아 대북제재 고삐를 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램버트 대행은 방한 기간 “해킹에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의 IT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와는 북한이 동남아에 파견한 IT 인력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내년 12월 27일까지 본국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과 이들에 대한 제재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발령한 대북제재주의보엔 IT 분야 북한 합작기업(Morning-Panda Computer Company Limited) 한 곳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로는 앙골라,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나이지리아, 우간다. 베트남 등 7개국을 적시했다. 이 중 동남아 국가가 3곳이다. 2016년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IT 인력 1500명 이상을 10여 개국에 파견해 연간 4000만 달러(약 45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IT 해외노동자들이 전 세계 금융·안보망을 뚫고 해킹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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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에 큰돈 요구해 유해 협상 난항… 27일 송환할지 불확실”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첫 이행조치인 미군 유해 50여 구의 송환을 앞두고 미국과 돈 문제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으로 들떴던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고리였던 유해 송환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CNN, “27일 유해송환도 불확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27일로 예상됐던 유해 송환을 앞두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요구해 협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소정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도 24일(현지 시간) 전직 미 행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북한의 현금보상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1구당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발굴작업 건수당 비용으로 계산한다”며 “작업에 필요한 연료나 장비, 농작물 제거 등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들이 지불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24일 미 국방부 관리들이 27일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도 “미국 또는 한국 정부에 북한이 송환 작업을 최종 승인하지 않아 유해를 이날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유해 송환만으로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함북 당 위원회에서 핵심간부회의를 불시에 소집해 6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다”며 “마지막 강연자가 ‘핵’은 선대 수령들이 물려준 우리(북한)의 고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핵 포기를 약속했던 북한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미사일시설 연속 해체로 트럼프 붙잡기 동시에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뿐 아니라 평양 인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당초 이 구조물을 완성하는 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해체한 시설을 언제든 다시 재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대에서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에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에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과 부합하도록 오래된 시험장이 해체될 때 현장에 감독관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그들은(북한은) 완전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해외참전용사회(VFW) 전국대회 연설에서 “나는 매우 빨리(very soon) 이 전몰장병들이 집으로 돌아와 미국의 땅에서 편히 쉬기를 희망한다. 그것(유해 송환)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김정은과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새로운 사진들이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실험장의 해체 절차를 시작했다는 걸 보여줬다”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종전선언 설 냉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행보는 결국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 즉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중국을 포함시킨 4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무게를 옮기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참여로 같이 가는 게 장기적으로 더 합의에 무게 같은 것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월 4자(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이 나오는데 종전선언은 그 형식과 시기를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5일 방북해 리길성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인 쿵 부부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북한 측과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방안 견지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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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뜸 들이던 北, 동창리 발사장 해체… 美에 체제보장 압박 메시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해체를 약속해 놓고도 뜸을 들이던 북한이 뒤늦게 이행에 나선 것은 미국에 ‘대화는 지속하겠다. 대신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제재 주의 권고안’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카드를 주고받는 게임이 시작됐다. ○ 조용히 공개한 北의 협상 카드 미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0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 직전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rail-mounted) 구조물과 시험용 발사대의 상부 구조물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틀 후인 22일 위성사진에서는 건물 한쪽 모서리 부분이 철거되고, 해체된 구조물이 바닥에 놓여 있는 등 작업이 더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노스는 “해체 작업은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연료 및 산화제 벙커와 주 처리 건물, 발사탑은 해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도 발사장의 타워크레인 등 일부 설비가 부분적으로 해체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정밀 추적,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가 발사된 서해위성발사장은 2012년부터 인공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의 실험, 발사가 이뤄져온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 중 하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했던 미사일 엔진 실험장으로 지목돼온 곳으로, 고체연료보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액체연료 발사체를 실험해온 시설인 만큼 폐기 부담이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당초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기는 북-미 대화가 교착 국면에 놓인 상태에서 북한이 또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은 5월 외신기자를 초청해 공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용히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이 핵시설의 신고와 검증 같은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장 해체 같은 이벤트는 협상 카드로 쓰기에는 약하다”며 “북한이 미국에 향후 협상의 ‘미끼’로 쓰면서 자신들의 내부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 북-미 대화 동력 되살아날까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속 동창리 발사장의 해체 움직임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징조”라며 “북한이 (발사장 해체를)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하며 비핵화 조치 이행을 늦추던 북한이 실험장 폐쇄에 나선 것은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시기적으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27일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과도 맞물려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북한이 선거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 베팅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의 엔진 실험장 해체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초 평양에 방문했을 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면담 자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움직임이 선의의 조치일지, ‘마이웨이’ 비핵화 행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협상 과정에서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 권고안’을 발령하면서 북-미 협상의 향방은 가늠하기 더 어려워졌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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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한국은 북핵 중재자 아닌 당사자… 압박 유지해야”

    “북핵 협상이 촉진되기 위해선 강력한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하고, 남북 경제협력은 자제해야 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사진)은 23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제13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이 최근 지지부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제재가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북한에 전략적 손실이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구조를 풀어놓으면 핵 문제 해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원장은 ‘김정은, 핵 폐기 할 수 있나’란 주제의 이날 강좌에서 “결론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핵무기 폐기 결단을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앞서 9·19공동성명, 제네바 합의 등과 비교했을 때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윤 전 원장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을 좇아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에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은 절대 권력의 유연함이라는 전제가 있다”면서 “권력 집중을 유연화하는 체제 전환 과정에 있어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의 50%는 양보해야 베트남과 중국 모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이 ‘파키스탄식 전략’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해 핵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새로운 관계’가 곧 전략적 관계를 의미한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이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원하며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대중 전략에 협력할 수 있다’는 카드로 나설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는 천재일우를 만났다. 미중 대립이 심할수록 최후의 승자는 김정은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원장은 “핵 포기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북한이 하면 된다”며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와 같은 담론이 시장에 나오면 (비핵화에) 희망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을 방어할 미사일 방어막을 만드는 등 북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갖는 식으로 여러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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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개월간 13차례 韓입항… 11번은 검색도 안받았다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10월 들여온 의혹을 받는 선박 두 척이 3월 ‘우범선박목록’에 오르기 전까지 국내에 11차례 들어왔지만 당국의 선박 검색을 받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뿐 아니라 다른 금수품목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검색 공백이 드러난 셈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10월 석탄을 싣고 온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는 올해 3월 초에야 관세청 전산시스템상 우범선박목록에 올랐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북한산 석탄 환적 문제가 제기된 17일, 정부 당국자가 “2월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가 입항했을 때 (이미) 우범선박목록에 올라 있어 검색했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 관세청 관계자는 “(3월 초) 우범선박목록에 오르기 전까지 국내에 입항했을 때 검색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선박이 검색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전수검색이 어렵다. 살펴볼 대상 선박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범선박목록에 올리면 자동적으로 전산상에 떠서 검색을 나간다”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구멍’이 5개월 동안 이어진 것이다. 다만 해당 선박들이 2월에 검색을 받은 것은 외교부가 “지난해 제재 위반 의심을 받는 선박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려줘 관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선박목록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검색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에인절호는 2월 18일, 리치글로리호는 2월 20일 검색을 받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당시 선박회사와 선주, 선장, 선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였지만 모두 ‘북한산 석탄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해당 검색을 받기 전까지 스카이에인절호는 부산항과 옥포항에 2차례, 리치글로리호는 포항과 묵호, 울산, 평택, 부산에 9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그러나 검색 없이 무사통과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이 기간 금수품목을 싣고 왔어도 막을 길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우범선박목록에 올라도 검색 자체의 맹점이 있었다. 관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석탄과 같은 현물(화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서류 위주로 검색한다”며 “북한을 다녀왔느냐, 접촉했느냐가 검색의 관건인데 환적한 물품은 서류만 제대로 있다면 금수품목 여부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적하거나 당국이 제재를 위반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지 않는 한 러시아 등에서 환적해 북한산임을 속이는 선박들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택균 기자}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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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9월 유엔 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 못 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과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를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강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총회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이날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남북과 미국이 이미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희망과 기대가 많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 장관은 가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과거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그 사이에도 정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남북미 사이에 실무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핵화 논의가 더딘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의 늪에 빠지면 실무 또는 후속협상에서 막힐 때마다 정상회담을 하려들게 되고, 정상회담이 자주 열릴수록 당초 기대하고 목표로 했던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덩달아 고위급협상이나 워킹그룹 단계의 실무협상에서도 어떤 결정이나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후속논의를 위해 구성키로 했던 워킹그룹에 대해 북측이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달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위급후속협상을 위해 방북했을 때 워킹그룹 구성을 요구했으나 북측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협의하는 틀이 있다. 워킹그룹에서 결정해도 김영철 부장에게 보고하므로 결국은 같은 일이 된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워킹그룹 논의를 미루면서 미국의 기대치를 낮추는 전술적 행보를 구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북미 양측 간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최 시기나 장소 등이 미처 실무적으로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워킹그룹 등을 두루 면담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미 간 후속협상이 곧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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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선박이 러시아에서 北석탄 환적… 북중러 민간회사 ‘제재 콧방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온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의 운영 회사 사무실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제재가 가장 느슨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중국이 해상을 통한 북한산 석탄, 석유 거래에 연루돼 제재 위반 여부를 다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환적한 뒤 들여왔다가 이번에 우리 당국에 적발된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를 소유한 회사는 모두 중국 다롄에 사무실이 있다. 다롄은 북-중 경협지역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평택·당진항에 억류된 파나마 유조선 ‘코티’호의 선사도 다롄이 소재지였다. 중국 회사인 이들 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왜 중남미나 아프리카 선적일까. 해당 국가에서 국기를 사서 바꿔 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를 적게 받고 선원 고용 및 조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 때문이다. 편의치적은 일반적인 해운업계 관행이어서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처럼 공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박에 대한 관할과 통제 책임은 선박이 달고 있는 깃발, 즉 기국(旗國)에 있다는 원칙 때문에 제재가 어려워진다. 가령 이번 북한산 석탄 수출 책임을 중국 선사에 추궁하면 “파나마 배니 파나마에 따져라.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은 9개월째 북한산 석탄의 수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는 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선사의 비협조로 조사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당국에 따르면 그 사이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각 15차례, 7차례나 인천 군산 평택 부산 등 국내에 수시로 입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석탄의 해상밀수에 관여한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검색 또는 억류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선박들은 자유롭게 항행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된 배들은) 우범선박 목록에 올라 있어 집중 검색을 받는다. 하지만 아직 지난해 10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후로는 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졸업}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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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싣고 한국 온 배, 中회사가 운영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는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선박 2척이 모두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소재한 회사에서 관리하는 선박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제3국으로 국기를 바꿔 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망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안전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인천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는 ‘다롄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가, 같은 달 11일 경북 포항에 들어온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는 ‘싼허 마린’사로 운영회사가 표기돼 있다. 스카이에인절호는 올해 4월부터 파나마에서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로 선적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무로란항에 입항한 사실도 드러났다.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는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7차례와 15차례 국내에 입항했지만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이 선박을 검색만 하고 억류하거나 압수하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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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대상 北석탄 버젓이 한국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됐던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 9000t이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와 유통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금수품 지정 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수정해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돼 지난해 10월 2일 인천에, 11일 경북 포항에 들어왔다고 적시했다. 수입 석탄량은 2일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에인절’호에 실려 인천으로 들어온 것이 4000t, 11일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로 포항에 들어온 석탄이 5000t이다. 당시 t당 가격이 65달러임을 감안하면 모두 58만5000달러(약 6억5900만 원)어치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을 전면 수출 금지하고, 다른 국가들은 자국민이나 자국 국적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하역돼 유통된 뒤에 관련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입항 전) 수입신고 접수가 완료된 상태여서 선박이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다”며 “관련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세관당국은 지난해 해당 선박이 정박해 있을 때 조사에 나섰지만, 당시에는 의심 선박을 억류할 국제법 또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근거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의 선박들은 ‘우범 선박 목록’에 오른 올 2월에도 한국을 찾았지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사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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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뒤늦게 북한産 정보 입수… 한국해역이 대북제재 구멍으로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높던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t이 우리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내 유입된 것은 그만큼 ‘제재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는 러시아.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먼저 마쳤고 입항과 동시에 하역돼 유통됐다. 석탄은 러시아산 등과 섞일 경우 북한산으로 판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신속히 유통돼 ‘소진’되면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내놓은 연례보고서에는 지난해 인천과 포항으로 유입된 북한산 석탄의 이동 경로가 비교적 상세히 나온다. 능라2호 운봉2호 을지봉6호 등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처음 석탄을 싣고 출항해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하순까지 러시아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항에 환적한 것만 7건이다. 이후 10월 북한산에서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석탄들이 홀름스크에서 출발해 스카이에인절호에 실려 4000t, 리치글로리호를 통해 5000t이 인천과 포항에 각각 도착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비록 러시아를 거쳤지만 한국에 유입된 북한산 석탄은 제재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재 시행 첫해부터 허점은 드러났다. 문제의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입항했을 때는 의심 선박을 묶어둘 국제 규정이 없어 선박업체만 조사해서 보내야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검색 결과 두 배가 처음 입항한 후 4개월 뒤인 올해 2월 하순 군산항(스카이에인절)과 인천항(리치글로리)에 또 들어왔지만 역시 풀려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재 이후 북한을 거쳤는지가 관건인데 위반 사항이 없어서 보냈다”고 밝혔다. ○ 우리 해역이 ‘대북제재’ 구멍 되나 앞서 한국은 ‘제재 구멍’이 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유제품을 선박 간 거래로 북한 선박에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는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파나마 선적 ‘코티’호 등도 여수항과 평택·당진항에 억류된 바가 있다. 북한이 제재망을 피해 금수품목을 거래하는 무대로 한국 해역을 삼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 선박이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해역이 우리 작전 수역”이라며 “남북 해운 합의서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없어도 의심 화물을 싣고 다니면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조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한국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부정 수입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지만,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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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전선 120km… “탈북청년과 통일 꿈꾸며 걸어요”

    16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린 이날,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지만 37명 청년들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2018년 대학생 비무장지대(DMZ) 통일발걸음 발대식’은 이렇게 시작부터 더위와의 싸움이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엔 페루,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대학생 7명과 우리 대학생 60명(이 중 30명은 탈북 대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예년보다 높은 3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이들이다. 최용재 통일발걸음 기획팀장은 “올해 통일 분위기가 고조된 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참가자는 이날부터 22일까지 6박 7일간 김포, 강화, 파주 등 서부전선 120km를 걷는다. 한상대 6·25공원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발대사에서 “요즘 통일의 소리가 들린다. 통일을 향해 앞으로 가자”고 독려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대한 걱정보다는 향후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학생들에게는 더 큰 듯했다. 한 탈북 대학생 참가자는 “파주에서 남한 청년들과 북한을 바라보며 그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페루 출신으로 동국대 연극학부에 재학 중인 키아라 씨(25)는 “원래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다. 탈북 청년과 친해져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낮에는 행군을 하고, 저녁엔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등에게 강연도 듣는다. 행사는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와 6·25공원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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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유해 확인에 수년 걸려… 대화판 끌고갈 보증수표 쥔 北

    북한과 미국이 15일 장성급 회담에서 6·25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미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이후 냉기류가 흘렀던 양측이 유해 송환 및 추가 발굴이란 소정의 합의에 도달한 것. 특히 발굴 작업이 수년간에 걸쳐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유해 송환은 ‘대미 선물’ 아닌 북한의 ‘꽃놀이패’ 약속한 날짜(12일)를 건너뛰고 ‘실무회담 말고 장성급으로 격을 높이자’는 북한의 역제안으로 좌충우돌했던 유해 송환 문제가 15일 북-미 판문점 장성급 회담 후 안정을 되찾는 형국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양측은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300명의 돌아오지 않은 미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미는 16일에도 유해 송환 후속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이미 발굴한 유해 200여 구의 송환뿐만 아니라 향후 발굴 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해 송환 회담을 둘러싸고 북한이 영리하게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가 앞선다. 9년 만에 북한과 유엔군사령부 간의 장성급 회담 채널을 복원시키면서 앞서 북한이 불참한 12일 회담에 대한 비난을 일소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해석과 현장 발굴을 재개할 때 ‘발생 비용’에 따른 수입도 두둑이 챙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미군 유해 1구당 약 3만5000달러(약 3900만 원)의 비용을 북에 지급해왔는데, 향후 발굴될 유해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용 지급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처럼 약속한 유해 송환이 실은 비용도 챙기면서, 대화의 판도 유지하는 북한의 ‘꽃놀이패’였던 셈이다. 게다가 유해 발굴 작업은 종전선언과 연계돼 북한의 대미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재개된 유해 송환을 향후에 일시 중지, 재개를 반복하면서 대미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폼페이오 핵 추궁에, 김영철 부인” 유해 송환은 가시화됐지만, 비핵화 후속 이행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은 국방정보국(DIA)과 민간 연구소에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 가동, 핵 생산 활동 의혹을 다방면으로 제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복수의 한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의 6, 7일 방북 당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여부를 직접 추궁했고 김영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에게 “함경남도 함흥의 미사일 공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북-미 관계에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철은 “장마에 대비하기 위한 공사”라고 주장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른 시간 안에 이루라고 압박하자, 김영철은 비핵화와 관련된 시간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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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법리검토 안받아”… 계엄문건 말바꾼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은 송 장관과 나눈 대화가) 법률 검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뒤늦게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군 안팎에서는 16일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군 특별수사단이 송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방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 18일 평창 겨울패럴림픽 폐회식 행사장에서 최 원장을 만나 “군이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 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통상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본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해명 자료를 배포해 “최 원장은 문건을 제시받거나 세부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후 국방부도 “대변인이 ‘법리 검토를 요청해 결과를 받았다’고 말실수를 했다.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문의해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일 국방부 대변인이 “외부 전문가에게 (기무사 문건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 (검토를 한 사람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했던 말을 사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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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휘발유 등 北에 제공”… 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첫 인정 받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남북 간 군 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휘발유 등 금수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후 안보리에 남북 군 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제재 예외를 요청해 최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공물자 50여 개 가운데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와 버스·트럭과 같은 일부 차량 등이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국이 14일 새벽 별다른 반대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예외 인정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량이나 차량 대수 등 대북 제공 물자의 상한선도,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막을 감시장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북한에)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또 제재위가 실제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필요성이 생기면 추가로 제재 예외를 요청한다는 자세여서 “비핵화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앞장서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VOA)는 최근 평양 기름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평양 주재 외교관을 통해 “L당 1.26유로 수준이던 휘발유 가격이 13일 현재 1.1유로로 13% 하락했다. 1.50유로였던 디젤유는 1.32유로로 12%가량 하락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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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평창패럴림픽 폐회식때 감사원장에 구두질의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물은 것이 확인되면서 송 장관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기 전까지, 송 장관이 수사 지시는커녕 문건의 위법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안 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감사원이 ‘최 원장이 관련 법리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직후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에게서 문건을 전달받은 이후 누구에게도 문건을 보여주며 정식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앞서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리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기무사의 월권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의 근거로 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며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을 4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뭉갠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문건이 공개되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해 문건 공개와 수사 지시 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했다. 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공개되면 ‘군이 여당 편을 든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앞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발언은 대변인의 실수였다”면서도 그 같은 발언을 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군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등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송 장관이 조사를 받을지가 관심을 끈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송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어서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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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란듯 영문판에… 北 “핵건설 전진해온 패기로 새로운 번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핵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이란 표현이 등장하면서 북-미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6월 이후 핵무력은 물론이고 ‘병진노선’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이 미국을 타깃으로 한 노동신문 영문판에서 12일 핵무력 건설을 다시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 북한은 이날 판문점 미군 유해 송환 실무협상에도 불참한 채 미국에 장성급 회담을 역(逆)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비핵화’는 물론이고 체제 보장을 얻기 위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시 등장한 ‘핵무력’ 노동신문은 12일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영문 사설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해 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력 건설에 매진했던 기세 그대로 새로운 노선인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이 사설은 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 북한 내부의 신념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이후엔 일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핵무력 건설’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노동신문에 ‘병진노선’이 등장한 것도 5월 30일 사설에서 “병진노선을 위대한 승리로 결속한 것처럼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자”고 한 것이 마지막이다. 핵무력 건설이 등장한 12일자 영문 사설은 전날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사설을 요약한 것. 하지만 전날 국문 사설이 ‘병진노선’이라고만 언급한 것을 영문판은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병진노선(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으로 바꿔 핵무력을 부각했다. 북-미가 비핵화 후속 협상과 종전선언 시기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핵무력을 부각하면서 워싱턴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설에서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멈춤 없이 달린 기세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새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속 자력갱생을 언급한 것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베트남 모델’을 일축하며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바람 맞힌 北, “격 높이자” 美에 역제안 북한은 이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유해 송환 협상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의 첫 단추부터 어그러진 것. 한미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 간에 뭔가 크게 틀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당국자도 “미 측에서 ‘12일 ○시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었다. 약속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 협상팀이 철수하자 유엔군사령부에 “15일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협상을 하자는 것보다는 후속 비핵화 실무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회담의 격을 높이자는 명분으로 이미 합의한 사안에 대해 추가 요구를 내놓는 방식으로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 나서나 북한이 노동신문에 핵무력을 언급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신뢰감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시 핵개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또 유해 송환 협상 역시 종전선언을 앞당기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후속 협상 때 북한이 ‘왜 우리한테만 자꾸 뭘 하라고 하느냐. 미국도 조치를 내놔라’고 하면서 이슈들을 쪼개기 시작할 때 유해 송환도 안 될 수 있다고 봤다.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북-중 간 밀월관계 파악에 주력해 온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북한은 아직도 핵무장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대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북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우리는 북한 전체가 그들이 전략적으로 잘못 해 왔다는 걸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는 거기에 있었고 그걸 봤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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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시 “핵무력 건설”… 美 위협 나선 北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영문 사설에서 ‘핵 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노선으로 채택한 뒤로 노동신문이 ‘핵 무력 건설’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는 제목의 영문 사설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해 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앞서 11일 노동신문 1면 톱으로 게재된 사설을 영문으로 옮긴 것이다. 노동신문은 전날 국문판 사설에서 ‘병진노선’이라고 표기한 대목을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으로 표현했다.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진 노동신문 등 대외 매체에서 ‘핵 무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영문판도 최근엔 병진노선을 ‘두 전선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two fronts)’ 정도로 표현해 왔다. 그동안 자제했던 ‘핵 건설’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빈손 방북’ 이후 비핵화 후속 조치와 종전선언 시기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체제 보장 조치를 받아내려고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이날 유해 송환 회담에 참석하기로 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및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전 판문점에 도착했으나 북측 협상단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담이 무산됐다. 북한은 그 대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15일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리셴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간)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의 현재 태도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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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시진핑 만날때마다 슬금슬금 커지는 中의 제재 구멍

    1월 중순 북한 평양 휘발유 값이 L당 2만6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드디어 먹혔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지난해 12월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가 대북 원유 공급을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유 제품 공급 상한을 50만 배럴로 묶은 효과가 나왔다는 것.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우리 대미 특사단을 통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수락을 받았다.○ 대북제재 유지에도 떨어지는 평양 휘발유 값 그런데 6개월 만인 7월 초 평양 휘발유 값이 L당 1.1유로(약 1445원)로 떨어졌다고 NK프로가 10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일본 대북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4월 중순부터 휘발유 값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5월 8일부터는 휘발유와 디젤유의 값이 한 달 전보다 35%나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름값 하락에 대북제재 구멍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의 망을 허술하게 펼쳐 김정은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 후 접경지역을 오가는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양측의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북-중 교류가 잦아지면 대북제재 감시망을 조금씩 넘나드는 교역이 모여 제재망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수록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판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제재 약화 조짐을 중국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규모의 밀수에 나서 (싼 기름) 가격을 형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대북제재 이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 내부의 기름 수요가 줄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최근에 면담한 복수의 북측 학자들에 따르면 ‘탄소하나(C1)’ 산업으로 석탄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두만강 하저(밑바닥)에 있는 러시아∼북한 송유관과 고난의 행군 시기 중단된 나진의 승리화학콤비나트도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 북-중, 군사적으로도 밀착 조짐 중국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치국 위원인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주관으로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조약 서명 57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조약은 ‘한쪽이 어떤 국가나 연합국의 무장 공격으로 전쟁이 발생하면 다른 한쪽이 전력을 다해 군사 원조를 한다’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또 ‘한쪽이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2021년이 만료 기한이다. 양국은 2016년 조약 서명 55주년 때만 해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이 축전을 주고받았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로 북-중 관계가 최악이었던 지난해에는 관련 기념행사가 없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 조약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올해 관련 기념행사를 재개한 것은 북-중이 경제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비핵화 압박에 맞서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으로선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북한은 북핵 협상 실패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셈이다.○ 북한 지연술과 중국 개입으로 ‘비핵화 이중고’ 김정은은 열흘 사이 중국 접경지역 민생 행보를 펼치면서 ‘베트남 모델’을 거론한 미국에 반감을 드러내는 한편 중국을 향해 ‘경협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신의주, 삼지연 등 북-중 접경지대를 연속 시찰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강조하면서 대미·대중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미국이 제시하는 베트남 모델에는 관심이 없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꾀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시원한 답 없이 중국에 기대는 모습이 강화될수록 미국은 비핵화 성과에 더욱 조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 특유의 지연 전술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개입이 노골화될 경우 비핵화 문제는 한층 어려운 국면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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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에도 뚝뚝… 수상한 평양 기름값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최근 평양 내 주유소 기름값이 오히려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행 송유관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다시 대북제재의 끈을 헐겁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핵화 방법론과 속도에 이어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더 불편해진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대결에서 대북제재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관련 전문매체 NK프로는 10일(현지 시간) 평양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평양 주재 외국인들이 지불하는 L당 휘발유 가격이 7월 현재 1.1유로(약 1445원)로 석 달 전인 4월 중순의 1.26유로(약 1655원)보다 14% 저렴해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1년 만에 세 번째 하락”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벤저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평양 내 휘발유값 하락에 대해 “북-중 접경지대에서의 밀수 증가와 불법 무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감시 완화가 빚어낸 조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가 들어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대북 전문가도 11일 동아일보에 “평양 기름값이 올해 초에 올랐다가 지금 많이 하락했다고 들었다” “신의주를 중심으로 해상에서 북-중 간 기름 밀수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중국이 우리가 취하는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북-미 간) 합의사항에 대해 부정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름값 하락에 이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최악’이라는 자체 평가가 나오면서 워싱턴의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CNN은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이번 방북을 ‘최악’이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북-중은 경제, 군사적 유대 강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북-중은 지난해 폐지론까지 나왔던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서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1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데 이어 11일 평양에서 연회를 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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