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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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의혹’ 이준서 영장청구에 탈출구 모색하는 국민의당… “채용의혹-제보조작 함께 특검하자”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국민의당이 1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을 도입해 준용 씨 취업 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당세를 과시한 것이지만 제보 조작에 의원 막말, 당원 탈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패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결자해지로 안철수 후보께서 정계 은퇴를 해야”(강경태 신라대 교수), “참사(대선 패배)의 뿌리는 TV토론이다”(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등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악재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강연재 전 부대변인은 지난주 탈당계를 제출했다. 강 전 부대변인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다. 강 전 부대변인은 “(현재의 국민의당이) 제3의 중도의 길을 가는 정당도 아니고, 전국정당도 아니고, 안철수의 새 정치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나유인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과 일부 당원도 탈당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말 비정규직 급식 조리종사원 등이 파업에 나선 데 대해 국회 내 복도에서 몇몇 기자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또 한 방송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업의 부당성을 설명한 뒤 급식 조리종사원들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일제히 이 부대표를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학교 급식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학부모들의 분노를 생생히 들은 뒤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급식 질이 형편없어지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발언”이라며 “발언의 전체 취지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 상처를 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보 조작 사건 이후 두문불출해 온 안 전 대표는 이날 부인과 함께 강원 속초시의 한 식당에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여행은 아니고 아는 분을 만나러 간 것이다. (입장 발표 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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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연이틀 말폭탄… 파국 치닫는 7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7일 양측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다. 추 대표의 독설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갈 길이 먼 7월 국회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추 대표에 대한 성토장과 다름없었다. “최대한 수사해서 ‘국민의당을 죽이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린 것”(김동철 원내대표), “추 대표가 (역량에 비해) 너무 큰 옷을 입었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추 대표 역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돼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간다”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 대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전체 의원 명의로 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11일 본회의를 포함해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과 대법관 인준 동의안 상정 등 모든 사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지원 전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 대표는 추경이 파투나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머리 자르기’란 말을 한 것 아니냐”며 “추 대표의 혀에 11조 원대 추경이 날아갈 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났다. 결국 정 의장은 직권으로 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특위는 10일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야 3당이 모두 불참하면 정상적인 심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를 규탄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대응으로 원내 40석을 보유한 제3당의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역풍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수 야당은 추 대표 발언 논란에 반색하는 분위기도 있다. 국민의당의 반발로 야 3당의 대여(對與) 공동전선이 형성된 만큼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신(新)부적격 3종’ 중 나머지 두 명(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도 10일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추경 심사에 참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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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몫 방통위원에 표철수 씨 내정

국민의당 몫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사진)이 6일 내정됐다. 국민의당 고위 관계자는 “표 전 단장과 정진홍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차기 방통위원 유력 후보로 놓고 논의해 오다 표 전 단장을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표 전 단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YTN 사업국장,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언론재단 비상임이사 등을 거쳐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지냈다. 다만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하면서 표 전 단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시점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몫 방통위원 후보로 허욱 전 CBSi 대표를 선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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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세 자녀 조기유학 불법? 이해 어렵다”

“서민들이 볼 때 (세) 자녀가 모두 (조기)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게 국민정서상 상실감과 허탈감을 줄 거라는 지적에 동의한다.”(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 조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세 자녀가 초중학교부터 미국 조기 유학을 했다는 청문위원의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탈세 의혹, 부인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999년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3녀는 2007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이다. 곽 위원은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중등교육법의 의무교육 규정상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관련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송석준 위원이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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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유미 단독범행”… 안철수-박지원 개입에 선그어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자체 조사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진상조사단장)은 3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당원 이유미 씨(38·구속)의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 관계자가 조작 여부를 대선일 전 (5월 8일경) 인지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씨를 대면 조사하지 못하는 등 조사의 한계 때문에 ‘꼬리 자르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이날 발표는 예상대로 이 씨의 단독 범행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 씨가 4월 27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 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문을 알고 있다’고 얘기한 뒤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을 전달했다는 것. 또 이 씨는 이 전 최고위원이 언론에 제보하기 위해 대화 당사자의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독촉하자 허위의 녹음파일을 만들어 3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진상조사단은 대선 전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이 씨가 지난달 24일 조작 사실을 갑자기 실토했다며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 등 고위층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와 5월 1일 서로 통화한 기억을 새로 증언하는 등 제보 생성과 발표 과정에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김 단장은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와 5월 1일 한 차례 짧게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제보의 구체적 내용을 의논하지 않았고 이 전 최고위원이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는 간단한 내용의 통화”라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내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았지만 (이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통화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안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 반 조성은 전 비대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작 사실을 밝혔다. 이후 조 전 위원은 이 사실을 박 전 대표, 이용주 의원, 송기석 의원, 손금주 의원, 이태규 의원 등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들에게 전화로 알렸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7분 이용주 의원의 전화로 비로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크게 놀랐다”고 진술했다. 안 전 대표 진술대로라면 그의 측근들이 24일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 전 대표 측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셈이 된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가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검찰에 소환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고 했다. ○ 의혹 연루 김인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일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은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 가장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부단장은 채용 특혜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준용 씨) 입사원서에는 대학과 학과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사건으로 채용 특혜 의혹의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했듯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이 제 마음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조작을 지시한 적 없으며 윗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당이 제보 조작을 발표하기 이틀 전 안 전 대표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당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지, 조작에 대한 것을 알리고 상담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준용 씨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유권자들과 국민 모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관석 jks@donga.com·정지영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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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黨대면조사 받은 안철수 “조작 몰랐다”

《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진상조사단장)은 당의 19대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2일 오후 50분가량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박지원 전 상임선대위원장, 장병완 전 총괄선대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당원 이유미 씨(38·구속)의 단독 범행으로 당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이르면 3일 발표할 방침이다. 》　○ 安, 대면 조사 거절하다 끝내 승낙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대면 조사에서 “지난달 25일 처음 조작 사실에 대해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에게서 보고받았다. 이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측에서도 조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문준용 의혹’ 제기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선대위 차원의 일인 만큼 거리를 두고 ‘걸어서 국민 속으로’ 유세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전화 조사를 받은 뒤 대면 조사는 거부해왔다. 여기엔 당 차원의 대면 조사에 응했다가 추후 검찰이 안 전 대표를 소환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과 당 지도부는 안 전 대표 측에 억울해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안 전 대표는 1일 밤 대면 조사를 승낙했다. 안 전 대표의 음성에는 착잡함이 배어 있었다고 한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대면 조사 사실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최근 장병완 의원도 전화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의혹 제기가 있던) 5월 5일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선거 유세를 위해 광주에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겨냥해 “만약 제가 조작 음모에 가담했다면 추 대표에게 제 목을 내놓겠다. 추 대표는 뭘 내놓겠느냐”며 “정국을 풀려 하지 않고 꼬이게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 훼방꾼’ 노릇만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를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위에 올라 결국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피터의 법칙’이 떠오른다”며 “민주당에 ‘추미애의 법칙’이 등장했다”는 논평을 냈다.○ 檢, 이준서 소환…조작 ‘윗선’ 규명 본격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일 오전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씨가 증거를 조작하는 데 당 지도부나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 씨로부터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육성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받아 당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선 전날인 5월 8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백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 하시니 미치겠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의 조작 사실은 몰랐더라도 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의당 차원의 제보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정지영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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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안철수에 ‘구명 요청’ 메시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구속)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25일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고 죽고 싶다”며 구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취하되도록 당에서 힘써달라는 취지다. 국민의당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30일 안 전 대표를 전화로 조사했다. 안 전 대표는 전화에서 “이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상 무시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안 전 대표를 대면 조사한 뒤 이르면 3일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씨가 조작한 증거를 당에 전달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안 전 대표를 독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고발 사건에 당이 전혀 지원을 않는다”며 국민의당 관계자를 면담하러 갔다가 안 전 대표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이날도 침묵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성인 1005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 여부를 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인 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8%의 지지율로 1위 자리를 지켰고, 바른정당이 9%로 2위에 올라섰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7%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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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대선전 ‘이유미 제보’ 박지원에 먼저 보고”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의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2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의혹 발표 나흘 전인) 5월 1일 이유미 씨(38)가 조작한 준용 씨 관련 제보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메신저 앱 바이버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서관이 갖고 다녀서 (당시 메시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캡처된 사진 파일 11장을 지난달 1일 오후 박 전 대표의 끝자리 0615번 전화기로 보냈다. 이 씨가 준용 씨의 비리를 제보받은 것처럼 조작한 대화들이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은 “(카카오톡상) 대화명 ○○, △△은 준용 씨와 함께 파슨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준용은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것, 고용정보원에도 아빠가 넣어보라고 해서 (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박지원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0615번 전화기는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에서 문자 폭탄 사태로 잠시 개통했지만 또다시 문자 폭탄 문제가 생겨 이후 비서관이 보관해왔다”며 “저는 당일 제주에서 유세를 했고, 비서관은 경남 산청에 출장을 가 있었다. 위치 추적을 해보면 (의혹이)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자 폭탄으로 전화기를 바꾼 덕에 이 전 최고위원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유미 씨의 변호인이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 활동하는 로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변호인 차현일 변호사는 안 전 대표의 정책비서를 지내고 현재 국민의당 ‘문자폭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송강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해당 로펌의 변호사는 두 사람뿐이다. 송 변호사는 본보 기자와 만나 “(이 씨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더라”며 “대통령과 척을 지는 재판이라 다들 안 한다고 했다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씨가) 어떻게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씨는 윗선 개입 여부와 별도로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9일 오후 7시 50분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가 제보자라고 지목한 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동료 김모 씨도 2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준용 씨를 모르며 특혜 채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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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유미가 제보자로 지목한 문준용씨 동료 “채용 의혹 모른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가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을 증언했다고 지목한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 김모 씨는 정작 “준용 씨와 일면식도 없고 특혜 의혹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씨가 조작한 육성 파일의 신뢰도가 더욱 낮아지면서 5·9대선의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더욱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김 씨 “특혜 채용 의혹도 몰라” 김 씨는 이 씨가 운영한 회사 직원이자 준용 씨와 같은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문이다. 이 때문에 ‘이 씨가 남동생과 녹음파일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평소 준용 씨에 대한 의혹을 말했던 것도 사실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준용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특혜 채용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의 지인은 “김 씨와 준용 씨는 학번이 다르고 졸업 학년도 6년이 차이가 난다”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또 “김 씨는 (이번 사건의) 전적인 피해자”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씨가 제보자로 지목한 김 씨마저 준용 씨에 대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민의당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다. 대선 때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은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5·9 대선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더라도 이 씨가 가져온) 녹음파일을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침묵 길어지는 安 국민의당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28일 “전체 조사 결과 발표 전에 안철수 전 대표를 반드시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은 일제히 안 전 대표를 향해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씨는 안 전 대표의 제자였고, 이 전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의 인재 영입 1호 인사”라며 ‘안철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삼류 정치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태일 혁신위원장도 “(안 전 대표가)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당이 조직적으로 조작에 개입했다면 이 당은 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구태정치와 범죄정치를 하는 것이므로 해체해야 된다”며 “제가 앞장서 해체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박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한 26일 대국민 사과나 입장 표명을 검토하다가 철회한 뒤 이날까지 침묵을 지켰다. 안 전 대표 측은 이 사건과 선을 그으려는 기류였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론이 일자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며 입장 표명을 고민 중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28일 본보 기자와 만나 안철수 책임론에 대해 “내가 할 말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또 본인이 ‘안철수 키즈’로 불리는 것에 대해선 “안 전 대표가 같이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한 건 맞지만, 당에 들어와서도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며 친분을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회사와 사무실 등 5, 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정지영 jjy2011@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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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판 ‘큰건’ 하려다 무리수… 안철수 책임론까지 불거져

5·9대선일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라며 국민의당이 공개한 ‘파슨스 스쿨 동료’ 녹취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7일 “당에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다. 국민의당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확대 조짐에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준서의 ‘독촉(?)’이 부른 참사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출국금지)은 5월 초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지인 중에 파슨스 스쿨 출신이 있다”는 당원 이유미 씨(38·긴급체포)의 발언을 주목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지인을 잘 접촉해 보라”고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 결과 이 씨가 말한 파슨스 스쿨 지인은 자신이 운영한 회사의 직원 K 씨로 확인됐다. K 씨가 평소 이 씨에게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 씨는 증언을 확보해 오라는 이 전 최고위원의 반복된 독촉에 자신의 남동생을 내세워 거짓 녹음을 만든 뒤 당에 가져왔다. 국민의당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를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건’이라며 5월 5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큰 건 한 건을 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또 제보자가 (이 씨의 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이 전 최고위원) 친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의 출처를 사실과 달리 말했다는 얘기다.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은 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두려움을 느끼고 21일 이용주 의원에게 연락했다. 25일 오후 이 의원실에서 김인원 부단장과 이 전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이 씨가 말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니 녹취록과 똑같은 목소리의 남성(이 씨의 동생)이 나왔다. 이 씨는 조작 이유를 두고 “(채용 특혜 의혹이) 맞지만 나서서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조작을) 했다”면서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 씨가 검찰 소환 전 일부 당원에게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건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거짓 가능성 알고도 발표했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후보 아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 전 최고위원의 제보만 믿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대선 판세를 뒤집기 위해 제보가 거짓 또는 왜곡됐을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발표 및 조작 과정을 누군가가 기획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이 씨는 검찰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증거 수집을 독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 전 최고위원은 당에 공을 세우려고 의욕이 앞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 씨를 소환해 평소 이 씨에게 준용 씨 관련 의혹을 말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도 ‘안철수 책임론’ 나와 국민의당은 김관영 의원을 자체 진상조사단장에 임명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27일 라디오 방송에서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다. 안 전 대표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을 도입해 관련 의혹을 수사하자”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검찰뿐 아니라 특검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상돈 의원은 “김대업 조작 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라며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장관석 jks@donga.com·정지영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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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 녹음,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한 것”

5·9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의 핵심 물증이라며 국민의당이 공개한 ‘파슨스 스쿨 동료’의 음성 녹취파일이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월 5일 국민의당이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문 후보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발표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음성 녹음파일은 당원 이유미 씨(38)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인했다. 박 위원장은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관련자들을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이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부친(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야 거기 원서 하나 내봐’라고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보자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 아빠(문 대통령)가 어디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준용 씨가) 한 것 같은데?”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은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상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돼 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대선 유세를 하면서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상속자들의 나라를 끝장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파일은 당원인 이 씨가 동생과 함께 준용 씨의 동료를 자처하며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톡 대화는 이 씨가 자신의 동생과 아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활동한 이용주 의원은 26일 “이 씨가 해당 자료를 본인이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25일경 여수에서 올라온 이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과 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게서 녹취파일을 건네받아 선거대책본부에 가져온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공개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을 선대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 씨는 진상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도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자체 조사에서 주장해 조작 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30대 벤처기업인인 이 전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맡으며 영입한 첫 청년 인사다. 이 씨는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경력이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 간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기록 분석을 시작하고 사건에 개입한 제3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국민의당은 당의 미래와 진로를 놓고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로 ‘대선 공작 게이트’의 파장이 커질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정지영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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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 고향 하의도 명예주민 되는 두 최경환 의원

“경북 경주에는 자주 오는가?”(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중학교 수학여행 때 가본 뒤로는 못 가봤다.”(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경주 최 씨인 한국당 최 의원(62·경북 경산)과 국민의당 최 의원(58·광주 북을)이 사석에서 본관에 대해 주고받은 말이다. 각각 ‘친박계 좌장’,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후 의원회관 7층에 사무실을 함께 배정받으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초선인 최 의원은 4선의 한국당 최 의원에게 안부 인사를 갔다가 경주 최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국당 최 의원은 국민의당 최 의원이 최 씨 일가란 사실을 알게 되자 금방 친근함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런 두 최 의원이 26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명예 주민이 된다. 두 의원은 이날 신안군 하의∼신의를 연결하는 연도교(삼도대교) 개통식에 참석해 신안군에서 명예 하의면민증을 받는다. 이들이 명예주민이 된 것은 이곳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2014년 하의도를 방문했다가 연도교 건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한국당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뒤 인센티브예산(지역개발 특별회계) 150억 원을 이 다리 공사에 지원했다. 국민의당 최 의원은 김대중 시민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8년 동안 약 6000명이 DJ 생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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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몫 방통위원에 허욱씨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후보로 허욱 전 CBSi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허 전 대표는 CBS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와 기획조정실 등에서 근무했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안을 의결한 뒤 방통위원 추천 후보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조만간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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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축소해야”… “정치권에 휘둘리면 되레 독립 해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개헌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 5·9 대선에 앞서 4월 12일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개헌 관련 의견을 들은 뒤 68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때인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 같은 해 2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 12일까지 쟁점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제헌절인 7월 17일 국민 의견을 수렴할 홈페이지를 연다. 8, 9월 지방공청회도 추진한다.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의 권한 제한 등이 핵심 쟁점인 가운데 사법부 쇄신 논의도 활발하다. 검찰 권한 축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조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사법부 관련 규정 논의에서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축소에 공감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헌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주요 정치사건 판결에서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 등을 인선할 때) 외부인사가 망라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바로 지명하기보다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互選·조직 구성원이 서로 투표함)으로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면 누군가 그 권력을 대신 쥐게 된다”며 “특히 실질적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로 옮기자는 데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축소 또는 폐지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고르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결과적으로 순혈주의(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대법관)와 관료화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 인선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가 실질적 인사권을 갖게 되면 ‘정략적 나눠먹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대법원과 헌재의 ‘조직 지키기’ 경쟁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 조정도 개헌 논의의 주요 쟁점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헌법 조항을 두고 “민주적 정당성이나 헌재의 위상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 김용헌 사무처장은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해 대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갖고 있는 데 대해 “헌재로 심사권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원 재판도 헌재의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도 희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2월 “헌재가 전지전능한 재판을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소송비용만 증가한다”고 반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행정소송은 사법부 소관인 만큼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은 사법부의 행정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한 헌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월 개헌특위 야 3당 간사 간 합의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만 법관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검찰 권한 축소도 핵심 사안 검경은 체포·압수·구속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못 박은 헌법 조항의 수정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려면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력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 경찰이 영장 청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약속했다.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특히 공수처를 헌법에 명문화할지를 두고 상당한 사회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두고도 검찰권 행사에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긍정적 시각과 검찰력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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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12년 전세끝 일산에 ‘내집’

《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교육과 주거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주거정책을 책임질 수장에 지명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들은 각각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고, 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들여다봤다. 두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사뭇 달랐다. 》　 “결혼 11년 만에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전셋값 인상 요구로 여섯 차례나 이사한 후였다. 전셋값 인상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때다.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5)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잦은 이사 전력이 화제가 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첫 장에는 지방 출신의 ‘팍팍한’ 서울살이 흔적이 엿보인다. 김 후보자는 줄곧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 등록돼 있다가 남편 백장현 한신대 초빙교수(57)와 결혼한 이후 1989년 7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전셋집에 처음 전입했다. 이듬해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아파트로 이사했으나 1년 만에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으로 집을 옮겼다. 이어 1994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1996년 송파구 거여동으로 이사한 뒤 2001년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마을 7단지 빌라(84m²·약 25평)를 1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서울 전입 12년여, 6차례 이사 끝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일산서구 부동산 관계자는 “시세는 현재 3억1000만 원 선에 거래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성저마을 14단지로 이사했다가 2014년 3월 일산서구 일산아이파크 1단지 146.6m²(약 44평)를 5억4500만 원에 분양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미분양으로 할인 판매한 것을 융자를 끼고 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 재산은 아파트 외에도 경기 고양시 건물 전세임차권(2000만 원)과 예금 1억4500만 원 등 총 6억7124만여 원이다. 현재도 주택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상환하고 있다. 남편 백 교수는 경기 연천군 장남면 단독주택 등 총 1억5400만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김병태 전 정읍시의회 의장, 조부는 김종문 제헌국회 의원이다. 정치 명망가 집안이지만 김 후보자가 자립심을 기르도록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처음 쓰는 논문이라 실수가 많았지만 표절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똑같이 3분의 2나 베껴 놓고 처음 쓰는 것이라고 해명하면 끝이냐”고 공격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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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제도 기간 최장 330일서 105일로 단축”… 이번엔 노회찬표 국회선진화法

신속처리제도(일명 ‘패스트 트랙’)의 소요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10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시급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처리 지정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회부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최장 180일과 90일 동안 논의하고 이후 본회의 통과에 최장 60일이 걸리는 현행 규정에 비해 처리 시한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노 원대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전인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이 129.1일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안건 신속처리 절차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극히 어려운 구조다.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때부터 찬성으로 돌아섰고 반대로 한국당은 “(여야 간) 공수가 바뀌었다고 함부로 국회법을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식물국회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겠지만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정부가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인당 후원금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차떼기’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금지돼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 후원금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추진돼 왔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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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권력 핵심이 목청 높이면 개헌 난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내년 2월 말까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 여야 간사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만나 국민적 공감을 받는 합의안을 내년 2월까지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다. 30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개헌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19일 오후 2시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 등 대형 이슈가 맞물리면서 3월 20일 1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 특위 위원 36명 외에 기본권·총강, 정부 형태, 지방 분권, 정부 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 총 6개 분야 50여 명의 자문위원이 세부 쟁점 사항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 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헌안에) 모든 것을 다 관철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면 어렵다. 서로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비우는 그런 자세로 가야 개헌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하다가는 개헌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안티가 생기고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개헌안에 너무 많은 주장을 하면 개헌안 논의 자체가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해 개헌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 형태나 권력구조 부분에서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특위 전체 회의와 분과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헌 쟁점을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쟁점이 나뉘어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이 성공하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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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강경화 안돼” 청문보고서 채택 난망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 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장관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3당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를 비롯해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명을 감행하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 바른정당도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김상조 후보자를 놓고는 “재벌 개혁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조건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 후보자 부인의 고교 강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의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9일 정무위에서 전체 위원 24명 가운데 민주당(10명)과 국민의당(3명)의 과반 찬성으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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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위장전입 죄송”… 외교현안엔 “장관되면 잘 알아볼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62)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위장전입,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한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일부 의혹을 시인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인권 분야는 적극 답변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북핵 문제 등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의원님, 이 부분은 준비가 (제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남편과 재산 따로 관리” 강 후보자는 2000년 장녀의 이화여고 위장전입 의혹에 “모교라면 딸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공직자로서 부족했던 부분이라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장녀가 전입한 이화여고 재단 관사를 당초 ‘친척집’이라 잘못 해명한 것은 “남편이 모르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녀의 위장전입에 관여한 고교 은사도 사생활과 죄스러움을 이유로 밝히길 거부했다. 강 후보자 장녀와 부하 직원 우모 씨가 주류 수입 업체 포즈인터내셔널을 공동 설립한 것에도 ‘부적절한 동업’이라는 공세가 쏟아졌다. 강 후보자는 “(해외 체류 도중) 딸과 우 씨가 우정이 생겨 친구가 됐다. 사업 구상은 친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이 “딸이 사업할 것을 알고 돈(초기 투자자금 2000만 원)을 준 것은 사업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는 질의 도중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강 후보자의 두 딸이 2014년 8월 사들인 경남 거제시 가배리 땅(960m²)의 공시지가가 1m²당 1560원이었다. 종교시설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자마자 공시지가가 1m²당 11만4100원이 돼 73배가 올랐다”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해당 땅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고,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2년 이미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형질이 변경됐고, 땅 매입 시점에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특히 남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재산 관리에 있어서 제가 맏딸로서 경제력이 없는 친정 부모를 부양하다 보니 남편과 제가 별도로 (재산을) 관리한 면이 있다”며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 저도 세부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저에 대해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장관 임명되면 알아보겠다” 여러 번 답변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 외에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북핵과 양자외교를 다뤄본 경험이 부족한 강 후보자를 몰아세우려는 준비된 질문들이었다. “5·24조치 해제 주장에 동의하느냐.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있나.”(한국당 윤상현 의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또는 주변국과 논의로 해결하겠다. 장관이 되면 잘 알아보겠다.”(강 후보자) 강 후보자는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 결정이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의사가 없다는 지적에는 “특정 외교안보 사안에서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국에 필요한 설명의 부분이 다를 수 있다”며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어떤 상대를 놓고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느냐는 면밀한 검토하에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당면한 가장 큰 외교 현안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꼽았다. 한국당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한 청문위원은 “기본 입장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강 후보자의) 외교안보 대응 역량이 생각보다 더 우려된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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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 회원 “빨갱이 ××들”… 옛 동교동계 인사들 김대중 前대통령 묘역서 봉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에게 물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 박 위원장과 송기석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이훈평 전 의원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후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던 길에 태극기를 든 일행 100여 명과 마주쳤다. 새누리당 평당원 등이 뒤섞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인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박 위원장 측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이들을 먼저 보낸 뒤에 현충원을 빠져나오기 위해 잠시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을 알아본 보수단체 회원들이 발길을 돌려 박 위원장 일행을 향해 ‘빨갱이 ××들이 빨갱이 묘역에 왔다’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 ‘박근혜를 살려내라’ ‘탄핵 무효’ 등의 욕설과 구호를 외치며 길을 막아섰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는 왜 가지 않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과격한 보수단체 회원은 박 위원장의 멱살을 잡으려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의 얼굴과 옷이 물에 젖고, 몸싸움을 막던 이들의 옷이 일부 찢어졌다. 결국 경찰과 현충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에 나서면서 양측의 대치는 30여 분 만에 끝났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박 위원장은 태극기를 그렇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극기로 나를 찌르려고 하기에 태극기를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건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했다”며 “현충일에 영웅을 모신 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지나친 행동이다. 개탄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데다 인파가 너무 몰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나는 김 전 대통령을 모셨으니 개인적으로 묘역에 들러 참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경석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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