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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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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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정치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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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위원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통과됐다.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 절차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나가는 등 취사 선별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졌다. 전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날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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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사태로…신속 파면해야”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충분히 경청할 것이고 재판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언급하며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폭도들은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미몽이자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 역시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통한 대통령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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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은 핵 보유…난 그와 잘 지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언급하면서 첫 임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였음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 대통령 공식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던 도중 북한을 언급했다. 취재진은 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했던 것처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는지 물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당시 북한 문제는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많은 사람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는데,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 우린 매우 잘 지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난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해안선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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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구속기간 연장시 내달 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으나 다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선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옥중 조사보다 강제 구인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유력한 것이 강제 구인”이라고 설명했다.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조사받을 것이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또다시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오전 첫 대면 조사 이후 모든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라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될 경우 내달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구속 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시점 등은 검찰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던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폭행당한 데 대해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의 신변 보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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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경파’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 20일 2차 소환 통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4일 경찰의 1차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했던 ‘강경파’로 분류된다.현재 경찰은 김 부장과 김 차장, 이 본부장을 포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전·현직 지휘부 5명을 입건한 상태다.김 차장과 함께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본부장은 오는 18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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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오전 10시 조사 불출석”…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데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전날 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도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부에 보낸 수사기록 등이 이날 0시 35분경 반환됐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공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론 후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기록은 전날 오후 2시 3분경 접수됐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전날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초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기록이 오고 가는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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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꿈꾸던 17살,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

보건의료인을 꿈꾸던 고등학생이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효청보건고등학교 엄태웅 군(17)은 지난 5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나흘 뒤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보건 계열 장래를 희망하던 엄 군은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한다. 이에 엄 군 부모는 자녀의 생전 뜻을 존중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엄 군은 심장, 폐, 간, 좌우 신장을 포함한 다섯 개의 장기와 피부 등 조직을 기증했다.엄 군 부모는 “비록 사랑하는 아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다른 이들의 몸에서 아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준 울산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은 “태웅 학생의 결단과 부모님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겼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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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연휴 문여는 병원 최대한 확보…응급실마다 전담관 지정해 관리”

정부와 여당이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약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1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진 노고를 인정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250%, 응급의료 행위는 150%, 권역지역센터 야간·휴일 배후 진료는 100% 가산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자 호흡기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진료환자를 적극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이송 지원 어려움이 있던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을 대상으로는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여러분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최대한 지원하기에 이번 연휴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당정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대책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호흡기표본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감시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다.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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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연휴 문여는 병원 최대한 확보…응급실마다 전담관 지정해 관리”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외래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국 응급실에 1대 1 전담관을 지정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설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호흡기 질환자와 관련해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으로 유도하겠다”면서 “지역 응급 의료기관과 응급 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이송 병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던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에 대해선 “조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응급실과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 진료 전문의의 진찰료와 응급 의료 행위 가산, 거점 지역 센터 운영,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응 주간에는 배후 진료 수가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에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응급 의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르신 폐렴 사망 환자가 늘고 있다”며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HMPV)와 같은 전파력 높은 급성질환도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께서도 백신 접종 등 질병 예방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실내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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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오후 2시 재조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간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했다.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인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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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트럼프 “내가 대선 이긴 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포로 교환에 전격 합의했다. 전쟁 발발 15개월여 만이다.로이터 통신은 이날 최종 협상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16일 양측 합의안을 내각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 카타르 총리는 도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전은 오는 1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휴전은 3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6주 간의 1단계 휴전 기간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일부 철수하고, 하마스는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중 여성·어린이·노인 등 33명을 우선 석방한다. 매주 최소 3명의 인질이 석방된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포로 30명, 여군 1명당 포로 50명을 풀어주기로 했다.2단계는 휴전 16일 차에 시작된다. 이때 이스라엘 남성 군인을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 영구적 휴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에 대해 양측 사이 구체적 협상이 이뤄진다.3단계에선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송환하고,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3~5년간 가자지구 재건에 착수하게 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에 대해 “하마스가 받아온 극심한 압박과 레바논 휴전 및 이란 약화 이후 지역 변화뿐만 아니라,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나는 이 일을 성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합의안은 내가 지난해 5월에 제안했던 안과 거의 흡사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합의안은 다음 행정부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렇기에 저희 팀에게 차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모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 장대한 휴전 합의는 오직 우리의 역사적인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로 인해 가능했다”며 “그것(자신의 대선 승리)은 내 행정부가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미국인과 동맹들의 안전을 확보할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줬다”고 밝혔다.이어 “그들(인질들)은 곧 풀려날 것이다. 감사하다”고 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현재 억류 중인 미국인을 포함한 인질을 오는 20일 자신의 취임 때까지 석방하지 않을 경우 “중동에서 전면적인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것은 하마스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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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진술도 영상녹화도 거부…조사뒤 서울구치소 구금”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압송한 뒤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공수처장 간 차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전했다.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에 적힌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오후 2시 40분경부터 시작됐다. 2차 조사는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진행한다.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직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 영상 녹화 관련해선 “피의자가 거부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우는 등의 예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히 조사실이 있는 층을 비우거나 하는 예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심야까지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윤 대통령 동의가 없어도) 허용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6시간 반 만이다. 또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가 이뤄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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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관저출입 허가 공문 위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충격적 공문 조작 행각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주둔지부대장)의 직인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부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등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압박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관저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며 “공문이 조작된 것이다. 55부대장이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공모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조본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전날 오후 4시 24분경 55경비단으로부터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변호사 주장에 대해 “공문서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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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공수처와 자진 출석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관저 밖에서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과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한 상태다. 공수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지 4시간여 만이다.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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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차벽 뚫고 관저 진입…1·2차 저지선 통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 인력이 관저 앞에 도착한 지 3시간 여 만에 대통령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이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저지선도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입구 차벽을 넘어 내부로 들어갔다. 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에 차벽을 6중으로 세워둔 상태였다. 약 18분 뒤인 7시 48분경에는 2차 저지선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목격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4시 6분경 관저 앞에 공수처 차량 2대가 도착해 4시 40분경 공수처 인력이 하차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도 160여 대 배치됐다. 경찰은 관저로 향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동대 약 54개 부대(3200명 이상)를 투입했다. ‘체포 조’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경력 등 1000여 명도 집결해 체포를 준비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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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도 집행”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 차장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다” “협조해 달라” 등 경고 방송을 하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특수단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날 밤 발부됐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현재 경찰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정문을 차벽으로 막은 경호처에 경고 방송을 하며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다리도 준비하는 등 강제 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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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체포 고집 이해못해” 野 “尹 더는 도망갈 곳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15일 새벽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부전략회의에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같이 국민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전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러한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만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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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물리적 충돌 금지…불행한 사태 발생시 엄중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시작된 직후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대행은 지난 13일에도 경찰과 경호처를 향해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입장문 전문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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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내놔야…수련 특례는 후속조치 불과”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방침에 대해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김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회장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與醫政)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 교육 계획 역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사태 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복귀 시 수련 종료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겠다며 ‘입영 특례’ 방침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 재가동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시큰둥하다.김 회장은 의협 중심으로 의료계가 결속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명실공히 의료계 종주 단체이자 대표 단체다. 우리 스스로 위상과 권위를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대외적으로 이를 흔들려는 시도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제시해서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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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재판부 기피신청, 오후 2시 변론 시작 전 결론 예상”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헌재가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기피 대상인 정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이후 절차와 관련해 “변론 개시 전 결정이 있으면 결정에 따라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며 “재판관 참석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관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 대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했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향후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협조 요청이나 공문 접수 여부에 대해선 “따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헌재법 24조 3항)에 해당한다”면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서 외에 헌재가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국회 측이 탄핵심판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부분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신청한 5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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