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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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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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칼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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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살이 이주민에 노래로 힘 주고 싶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앰프에서 흘러나오던 한국 가요를 들으며 폭염을 견뎌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이민자나 유학생도 자기 나라 음악을 들으며 힘을 낼 거라 생각했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3일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73·전 문화관광부 차관·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서 공보관으로 일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신 이사장이 사우디에서 더위와 싸우던 당시 중동 건설 붐을 따라 건너간 14만 명의 한국 근로자와 외교 공무원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건설 현장과 사무실에서 한국 가요와 가곡을 찾아 들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르는 사이 한국은 노동력을 수출해 돈을 벌던 나라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일자리를 찾으러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웅진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신 이사장은 이주민을 위해 그들의 모국어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려주면서 그 나라의 음악으로 고향의 그리움을 덜어주는 방송을 만들기로 했다. 웅진재단이 방송국인 ‘디지털스카이넷’과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 케이블TV 등 6개 매체로 내보내는 ‘다문화가족 음악방송’은 그렇게 탄생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아랍, 러시아 등 8개 언어로 24시간 진행된다. 17일은 이 방송이 탄생한 지 8주년 되는 날이었다. ‘다문화가족 음악방송’의 인기는 계속 치솟는다. 인터넷 누적 청취자만 연 3700만 명 수준이다. 스마트TV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횟수도 10만 건에 이른다. 신 이사장은 “다문화가정 아이를 위해 외국의 동화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읽어주는 ‘엄마나라동화’를 2010년 시작했는데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외국인들의 방송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올 10월경 ‘외국인 노래 경연대회’와 ‘다문화 자녀 골든벨’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주민들을 잘 포용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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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연봉 박차고 장애인 사진관… “욕심 버리니 인생 2막 행복”

글로벌 정보기술(IT) 회사 전무이자 2억 원의 연봉을 받던 그는 불면증 환자였다. 남다른 영업 능력을 무기로 그 나름대로 회사에서 잘나갔지만 매일 목을 옥죄는 실적 압박은 떨치기 힘든 짐이었다.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이던 날이 6개월쯤 됐을 때 그는 마음속 저울 위에 앞으로 남은 회사생활과 인생의 행복을 올려봤다. 회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007년 마흔넷의 나이에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서울 마포구에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사진관인 ‘바라봄 사진관’을 운영하는 나종민 대표(53)다. 이른 은퇴 후 그는 갑자기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평소 관심이 많던 사진을 배웠고 사진 실력이 쌓이자 장애인을 위해 사진을 찍어주는 재능기부를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진은 그저 취미였다. 그러다 장애인 체육대회장에서 만난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의 대화를 계기로 사진관 ‘사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저, 혹시 사진관에서 나오셨나요?” “아니요. 재능기부로 사진 봉사 나왔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사진관에서 나오셨으면 아이 데리고 가족사진 찍으러 가려고 했거든요….” 나 대표는 뒤통수를 맞은 듯했다. 중증장애인은 가만히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는 게 힘들어 변변한 가족사진 한 장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2011년 ‘바라봄 사진관’이 문을 열었다. 나 대표는 일반인 고객이 사진을 찍으면 그 비용으로 장애인, 미혼모, 소외계층의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원플러스원 프로젝트’와 한 달에 한 가족을 선정해 인근 미용실, 음식점과 함께 머리 손질부터 식사, 가족사진 촬영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오로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올 4월부터는 미용실, 정장 대여업체와 손잡고 가난한 취업준비생을 위해 1만 원으로 머리 손질부터 사진 촬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바라봄 사진관’의 경영 상태는 좋은 편이다. 월 10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통해 임대료, 직원 월급, 활동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내는 사진 촬영비와 기업에서 의뢰하는 출장 촬영비, 나 대표의 지인이 매달 내는 후원금이 주 수입원이다. 그는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충분히 수익을 남기며 회사를 꾸릴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거나 다시 좋은 일을 위해 써도 되지만, 중요한 건 비영리 민간단체가 살아남아 사회에 계속 보탬이 되려면 수익을 내 회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나 대표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누구나 퇴직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조건이다. 퇴직하고 다시 큰돈을 벌겠다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돈을 날리는 것보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10년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낫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직장에 남아 있는 중장년층은 그 자체로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회사 나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가지면 다 밥은 먹고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은퇴 뒤 돈 있으면 골프 치고 돈 없으면 등산하는 거 지겹잖아요. 지금까지 돈 버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시키는 데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가 일조할 때입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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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씨 “세계일주 꿈 이뤄준 요트, 박물관에 보냈죠”

“바람이 부네요. 전 이런 날씨를 만나면 힘이 납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던 이달 2일 오후. 갑자기 후끈한 바람이 도시를 감쌌다. 하늘이 찌뿌듯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비바람이 몰아쳤다. 요트 정박장인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리나’에서 요트 탐험가 김승진 선장(54)을 만난 직후였다. 바다에서 엔진 없는 요트를 모는 그에게 바람은 유일한 동력이자 동반자다. 이날도 마치 그가 바람을 몰고 온 듯했다. “날씨 좋죠? 육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요트를 타는 사람들에겐 이런 날씨가 좋은 날씨예요.” 김 선장은 지난해 5월 한국 최초로 무동력,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를 성공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2014년 10월 충남 당진시 왜목항에서 출항해 바람의 힘만으로 210일간 4만1900km를 누빈 대장정이었다. 의지할 건 오직 길이 13m짜리 요트 ‘아라파니호’뿐이었다. 이 요트에서 별을 보거나 생선을 잡아 배를 채우거나 함께 파도와 싸웠다. 그랬던 아라파니호와 그가 지난달 26일 이별했다.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이 한국 최초의 세계일주 기록을 세운 아라파니호를 전시 목적으로 김 선장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이다. 김 선장은 2010년 크로아티아에서 아라파니호를 살 때 지불했던 금액을 받고 애지중지하던 요트를 박물관 측에 넘겼다. 세계 일주 때 사용했던 밥그릇과 일기장, 항해 도구들은 무상으로 기증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9일부터 야외 전시장에서 그 배를 전시하고 있다. 동고동락했던 요트를 ‘은퇴’시켰지만 그는 오히려 잘됐다고 말했다. “아쉽긴 하지만 요트도 수명이 있는데 배가 더 상하기 전에 영구 보관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배를 몰았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죽겠지만 그 배는 육지에서라도 영원히 남으니까요.”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뒤 그는 1년간 강연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올 5월에 요청받은 강연만 25회였다. 세계 일주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 항해를 중단한 건 아닌지 궁금했다. “이미 다음 세계 일주에 쓸 요트를 봐 뒀어요. 올 10월 중순에 크로아티아에 가서 요트를 산 뒤 그걸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2018년에 있을 세계 일주 대회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그가 도전하는 세계 대회는 기록 싸움이다. 무동력선으로 스페인을 출발해 적도를 두 번 거쳐 돌아오는 노선이라고 한다. 그는 세계무대에서 한국인이 정상급으로 올라설 때까지 끊임없이 바다로 나갈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적지 않은 나이가 거친 바다에서 요트를 모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그렇지만 그는 “요트는 50대 나이에 세계 최고를 넘볼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지난해 무동력 요트 세계챔피언이 56세였어요. 요트는 인내심과 상황 판단 능력이 젊은 투지보다 중요합니다. 바람을 읽고 기후를 읽고 내 배의 컨디션을 읽어야 하는데 이게 다 경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조직과 사람을 관리하고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참아온 중장년 은퇴자들이 경험을 살려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인 셈이지요.” 그에게 요트는 ‘중년의 로망’ 이상이다. 그는 “더 많은 중년들이 요트와 같은 종목에서 내 행복이 뭔지 찾아가며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 그가 하늘을 흘깃 보더니 “비바람이 곧 그치겠네요”라고 했다. 먹구름의 경계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말인가 싶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그의 말처럼 비가 그쳤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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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탁 “남성들 스포츠 전문가 자만하다가 도박에 중독”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예상치 못한 ‘실수’로 상대팀에 점수를 내주면 관중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저 선수 토토(게임 결과를 예측하는 복권)한 거 아니야?” 최근 한 프로야구 선수가 불법 스포츠토토 업체와 짜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런 우스갯소리는 현실이 됐다. 최근 몇 년 새 스포츠 선수들이 불법 도박의 ‘플레이어’로 부쩍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황현탁 원장(63)을 만나 물었다. 2008∼2010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부회장으로 일한 그는 지난달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을 맡고 있다. 황 원장은 “야구를 대상으로 한 불법 스포츠도박을 보면 1회에 볼넷을 주는지, 실점하는지 각종 변수에 따라 베팅할 수 있게 세분화돼 있다”며 “경기 결과만 맞히던 방식보다 선수가 직접 불법 도박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박 전문가다. 사행성(射倖性) 게임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각국의 도박산업 현황과 복권·도박에 빠지는 심리 등 이론에 능하다.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해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처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 온 그가 도박에 심취한 계기가 궁금했다. “카지노협회에 있을 때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등 카지노 산업으로 유명한 곳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카지노가 있는 대로는 휘황찬란한데 도시 구석구석은 가난과 매춘으로 얼룩져 있더라고요. 도박산업에서 걷은 세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풍족해졌겠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 건 아니구나 싶었죠.” 황 원장은 “남성들은 게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스포츠 전문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내기 대상이 스포츠다 보니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박이 술이나 담배보다 끊기 어렵다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이나 담배는 중독되면 어느 단계부턴 티가 납니다. 도박은 중독돼도 겉으론 멀쩡하거든요. 도박에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으면 무조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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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 돕기 사랑의 슛… 메시-호날두도 참여시킬것”

지난해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영어학원 앞. 모자를 눌러쓴 한국인 청년 4명이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운 날씨와 긴 기다림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들이 영어학원 앞에 진을 친 건 4일 전. 아침부터 밤까지 영어학원의 문을 바라보는 게 하루 일과였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긴 곱슬머리를 늘어뜨린 건장한 스페인 남성이 영어학원으로 설렁설렁 걸어가는 게 보였다. 청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계적인 축구 클럽 FC바르셀로나의 심장으로 불리던 카를레스 푸욜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를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 ‘비카인드’의 김동준 대표(31)와 최준우 이사(31), 최준렬 작가(31), 이하람 PD(23)다. 비카인드는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를 돕는 축구 기부 캠페인 ‘슛포러브’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해외 선수 섭외 1호인 푸욜을 만난 때를 떠올렸다. “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니까 영어학원에서 선생님과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 속 간판을 보고 영어학원을 찾아 그때부터 무조건 기다렸죠. 그를 만나 ‘도와 달라’고 사정했고 결국 참여하게 됐습니다.”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간 김 대표는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 이를 기부하는 문화를 접한 뒤 한국에도 비슷한 단체를 세우기로 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최 이사가 든든한 동료가 됐다. 비카인드는 3년 전까지 생일 기부로 한국소아암재단과 대한사회복지회 등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대표는 후원하던 소아암 어린이 환자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를 캠페인에 접목했다. 2014년 슛포러브가 그렇게 탄생했다. 처음엔 양궁 과녁에 점수를 붙이고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면 1점에 1만 원을 적립했다. 올해부턴 100만 원을 걸고 30∼40m 떨어진 농구 골대와 달리는 승합차 뒷문 등에 공을 차 넣는 미션을 도입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여해서인지 성공률이 100%였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후원사인 자생한방병원과 모바일게임업체인 플레이독소프트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에 보내고 있다. 메이크어위시는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체다. 지금까지 슛포러브에 참여한 국내외 유명 축구 선수와 연예인은 76명. ‘박지성의 절친‘으로 유명한 파트리스 에브라와 첼시의 주장 존 테리, 스페인의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곤살레스 등 해외 유명 선수가 적립을 위해 축구공을 찼다. 박지성, 안정환 등 국내 선수와 유지태, 션, I.O.I 등 연예인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다. 유명 선수들을 섭외할 때 이들은 구단 등에 전화를 걸어 답이 없으면 직접 선수를 찾아 나섰다. 존 테리는 인터넷 지도와 잡지만으로 집 위치를 짐작해 무작정 기다렸다. 최 이사는 “동료들과 ‘왜 사서 고생하느냐’며 티격태격하다가도 섭외에 성공하면 갈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슛포러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지금까지 1억5000만 원. 이 돈으로 소아암 어린이 33명의 치료비를 보태고 소원을 들어줬다. 김 대표는 슛포러브를 세계로 확대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아직 섭외 못 한 메시, 호날두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참여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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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前헌법재판관 “국론 분열 계속되면 에너지 고갈돼 망해”

“잘 되는 나라와 망하는 나라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발을 멋스럽게 빗어 넘긴 권성 전 헌법재판관(75)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최근 펴낸 책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책 제목은 ‘흥망유수’(흥망에는 필연적인 이치가 있다는 뜻). 역사적으로 나라들이 왜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했는지 원인을 진단한 역사책이다. 권 전 재판관은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헌법재판관을 거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낸 법조인이다. 그가 역사책을 낸 배경이 궁금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호지, 삼국지 등 역사소설을 책상에 쌓아 놓고 읽는 독서광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읽은 책이 늘수록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현실과 역사에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청년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대개 리더십이나 처세술입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책은 이미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국가, 사회, 조직 등 청년이 꼭 알아야 하지만 접하기 힘든 정보를 역사를 통해 말하려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논쟁이 한창이던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그는 역사에서 배운 논리를 폈다. 그는 당시 최초 변론문에서 “임진왜란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조선은 길만 내달라고 했듯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는 길을 트라고 하는 것”이라며 해산을 주장했다. 최근 유명 영화감독과 한 여배우의 스캔들이 화제가 되며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15년 전인 2001년 헌재에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던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영화감독의 스캔들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인격체로서 인간은 성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자율권이 있고 이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그는 “남녀 관계는 미묘하고 복잡한데 국가 권력은 대단히 간단하다”며 “간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간통죄로 다스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물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도 가끔은 ‘소수 의견’을 내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저서에 담긴 ‘왕맹’의 사례를 꺼냈다. “4세기 말 북부 중국을 통일한 왕 부견은 주위의 반대에도 피정복민인 왕맹을 발탁해 나라를 성공적으로 다스렸다. 내 생각이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해도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요인은 무엇일까. 그의 답은 명쾌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에서 승부가 난 뒤에는 다음 선거 때까진 패자가 승자를 존중하고 승자도 패자를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분이 생기지요. 사람 몸도 질병에 시달리면 죽듯이 나라도 내분이 계속되면 에너지가 고갈돼 망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것이죠.”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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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들섬, 음악-문화의섬으로 변신

2005년 이후 11년간 표류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개발 계획이 마침내 확정됐다.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텃밭으로 이용될 뿐 사실상 방치돼 온 노들섬은 2018년 음악 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2일 ‘노들꿈섬 공간·시설 조성 국제 현상 설계공모’ 당선작(조감도)을 발표하며 노들섬을 음악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앞서 2월 진행했던 노들섬 설계공모에는 23개국, 90개 팀이 참가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은 노들섬에 실내외 공연장과 공원, 상점, 생태교육시설을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추진했던 대형 공연장 대신 1800m² 규모의 실내 공연장과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창업 시설인 문화집합소, 행사 공간도 만든다. 한강대교보다 약 5m 낮은 노들섬의 특성을 고려해 노들섬 상부에 한강대교와 연결된 광장을 만들고, 섬과 한강대교를 잇는 계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노들섬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의 구조와 디자인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모듈형’이라는 점이다. 모듈형 건물은 완공된 뒤에도 위치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많은 작품 가운데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의 가변성과 활용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앞으로 노들섬에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구조와 디자인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노들섬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5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설계를 맡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비를 과도하게 요구해 계획이 무산됐다. 2009년 오세훈 당시 시장 역시 오페라극장과 뮤지컬극장을 갖춘 문화복합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시의회가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문제 삼으며 노들섬 개발은 또 한번 미뤄졌다. 이후 시민들은 방치된 노들섬을 텃밭으로 이용했지만, 이번에 설계공모가 마무리돼 비로소 새 모습을 갖추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노들섬 개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1∼6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2018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이다. 예산은 당초 6000억 원에서 크게 줄어든 500억 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설계공모를 끝으로 노들섬 개발 계획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2018년엔 시민들이 공연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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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합의 번복 배후는 청와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합의 번복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맞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이달 말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고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이미 수차례 협의를 마쳤고 구두로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들어 사업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복지부가 14일 서울시에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했고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지도 합의했다”며 “복지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번복한 것은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청와대를 외부 개입의 배후로 꼽았다. 전 기획관은 ‘외부’가 어디를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자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실무적 협의를 해왔지만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며 “실무적인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balgu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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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은성PSD에 사업비 수백억대 과다 지급”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안전문) 유지 보수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고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은 9일 오전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와 은성PSD, 또 다른 용역업체인 유진메트로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들이 맺은 계약서류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특혜성 계약을 맺어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이며 수사 내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사이의 특혜 규모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11년 은성PSD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기존 임금의 60∼80%를 보장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 38명은 은성PSD가 자체 채용한 직원과 달리 지난해 총 1억 원의 복지비를 받았다. 이처럼 서울메트로가 과도한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서면서 그 대가로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 씨(19)가 사고로 숨진 뒤 안전관리에 맞춰졌던 경찰 수사가 서울메트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실태와 비리 규명이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경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지용호 전 서울메트로 감사, 김종원 이숙현 조중래 오윤식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 등을 박 시장 관련 인사로 꼽았다. 서울메트로의 비상임이사는 총 7명으로 서울시 공무원 2명을 제외한 5명 중 4명이 박 시장 인사로 분류된 것이다. 이들의 직접 비리가 없어도 관리 감독 책임론이 제기되면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혀가던 박 시장에게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 수사가 서울시 내부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높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위탁 용역 계약을 직접 심사했다. 심사 자료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과 은성PSD 자체 채용 직원과의 임금 및 복지비 격차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또 서울시 공무원 2명은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당연직)로 활동 중이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은성PSD 등에 입사한 자사 출신 직원이 용역계약 종료 뒤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조항을 인사 규정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계약이 끝나면 자체 채용 직원들은 거취가 불분명하지만 서울메트로 출신은 퇴직 시 받은 명예퇴직금만 반납하면 다시 서울메트로에서 일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특혜 계약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퇴직자를 다시 서울메트로에 채용할지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승현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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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부인의 ‘칠거지악’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4월 16일 8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출장에는 안 시장의 부인이 동행했다. 창원시는 안 시장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8만 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후 항공료 부당 지원 논란이 일자 지난달 안 시장은 항공료 전액을 창원시에 반납했다. 전남 나주시는 여성 공무원에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200회에 걸쳐 강인규 시장 부인의 수행원 역할을 맡겼다.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는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단체장의 부인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논란이 일자 올 3월 나주시는 “불합리한 의전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 예산을 받아 남편의 출장에 동행하고 직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쓰는가 하면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부 단체장의 비뚤어진 의식 탓이 크지만 부인에 대한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시장 군수 등 단체장 부인들이 공무원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단체장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갈 때 공무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인의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출장 대상 기관에서 부부 동반으로 초청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함께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여비를 줄 수 있다. 단체장 부인이 공무원을 개인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 공식 행사에서만 수행·의전할 수 있다. 이 밖에 단체장 부인의 바자회나 친목모임 등에 부하 직원의 부인을 동원하거나 관사에 있는 물건을 허가 없이 교체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체장 부인의 부당한 인사 개입도 감사 등에서 철저히 확인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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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이번엔 ‘수서 행복주택’ 충돌

서울시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주변 공영주차장 터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광장 조성을 주장하던 강남구는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7일 강남구 수서동 727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갖춘 행복주택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에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39m²(전용면적 기준) 원룸 15채와 대학생 및 입사 5년 이하 직장인을 위한 19m² 원룸 26채가 들어선다. 건물 1, 2층에는 69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현재 이 땅에는 8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다. 행복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대중교통 밀집지역에 만드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해진다. 서울시는 8월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강남구는 2일 해당 터를 광장으로 개발하겠다며 수서동 727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될 때에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마음대로 개발제한지역을 정하면 지자체나 정부가 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이달 중 강남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고시를 직권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는 “행복주택 부지가 수서역 사거리에 있어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고시를 직권해제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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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PSD ‘구의역 유족’에 보상금 줄돈 없다더니… 서울메트로 출신 38명엔 年1억 복지비

서울메트로가 지난달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모 씨(19) 소속 업체 은성PSD와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에게만 약 1억 원의 복지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성PSD가 직접 채용한 직원은 복지비는커녕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보상금 규정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5일 “은성PSD가 지난달 28일 구의역 승강장에서 숨진 김 씨 유족에게 줄 보상금이 없다고 밝혀 와 현재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며 “서울메트로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용역 계약에 따르면 은성PSD 종사자에 대한 재해 보상 책임은 모두 은성PSD가 진다. 하지만 유족에게 보험금 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계약에 담기지 않았다. 은성PSD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은 없지만 서울메트로 출신 ‘낙하산’ 직원에 대한 임금과 복지비 규정은 철저히 지켜졌다. 은성PSD의 ‘2015년 인건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 38명은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와 교통보조비,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총 9797만 원을 받았다. 1인당 임금 외 복지비로만 약 258만 원을 챙긴 것이다. 용역 계약서에는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에겐 서울메트로와 같은 수준의 복지비를 주도록 명문화돼 있다. 은성PSD가 자체 채용한 직원들은 35만 원의 건강검진비만 받았다. 한편 서울메트로 임원과 부서장, 팀장 등 간부 180여 명은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서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은 “간부들이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예외 없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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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32개 교차로에 ‘ㅁ’자형 횡단보도 설치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구, 중구 등 서울 도심 교차로에 세종대로 사거리와 같은 ‘ㅁ’자형 횡단보도가 대거 설치된다. 대각선 방향으로 길을 건너야 하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내년까지 32개의 ‘ㅁ’자형 횡단보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교차로에 2개의 횡단보도가 있는 ‘ㄴ’자형에는 나머지 두 곳에, ‘ㄷ’자형 횡단보도엔 남은 한 곳에 횡단보도를 추가한다. 서울시는 앞서 3월부터 두 달 동안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횡단보도가 필요한 교차로를 파악했다. 우선 올해 △종로프라자약국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충무로역 앞 △종로구청 입구 등 교차로 20곳에 ‘ㅁ’자형 횡단보도를 만들고 내년에 12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도심 주요 교차로 99곳 중 지하철 환풍구 등이 있어 횡단보도를 추가로 만들기 어려운 16곳을 뺀 모든 곳에 ‘ㅁ’자형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무단횡단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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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 1000만 명 벽 무너져…주택난 등 ‘비자발적 이주’ 대부분

전세난 등으로 서울을 떠나는 30, 40대가 늘며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의 벽이 무너졌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1988년 이후 28년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내국인 기준)가 999만5784명으로 전월(1000만2979명)보다 7195명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 인구는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 왔다. 전월 대비 감소 폭은 1월 3644명, 3월 4673명, 5월 7195명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비자발적’인 이주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 중 61.8%는 서울을 떠난 이유로 전·월세 등 주택 문제를 꼽았다. 특히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30, 40대가 느끼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13만7256명) 중 30, 40대가 53.3%(7만3223명)를 차지했다. 서울시 인구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내국인 기준으로는 인구 1000만 명의 시대가 끝났지만 법무부에서 집계하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는 여전히 10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서울시 인구는 5월 말 현재 1028만566명이다. 외국인도 서울에서 집을 구해 살며 경제활동을 하는 만큼 인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낮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취업자와 학생 등을 포함한 주간인구도 여전히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3~5년 내에 내·외국민 전체 인구 역시 1000만 명 선이 위태로운 만큼 가파른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환경의 이유를 파악한 뒤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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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소장 삼국유사 서울시, 국보지정 추진

“책의 첫 장이랑 끝 장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보관 상태가 아주 좋아요.” 검은색 장갑을 끼고 누렇게 바랜 책을 살펴보던 서정문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이 만족스럽다는 듯 먼저 말을 꺼냈다. 이어 오용섭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책 귀퉁이를 어루만진 뒤 하늘하늘 얇아진 종이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다. “기존 책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데요. 다른 판본(목판으로 인쇄한 책)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어요.” 이들이 보던 책은 고려의 승려 일연(一然)이 충렬왕 7년(1281년)에 지은 ‘삼국유사’ 1, 2권이다. 2010년 별세한 손보기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1980년대 충남 공주시에서 구입한 것이다. 2013년 유족이 연세대에 기증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 교수의 호(號)를 따 ‘파른본’으로 불린다. 2015년 보물(제1866호)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삼국유사 파른본의 국보 승격을 위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삼국유사를 기증받은 연세대는 올 4월 파른본의 국보 승격을 의뢰했다. 서울시에 국보 승격 의뢰가 들어온 건 2007년 달항아리 백자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7월 중 국보 신청 여부를 결정해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국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사를 담은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책이다. 삼국사기가 삼국의 정치사를 담았다면 삼국유사는 ‘유사(遺事·정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정사에 담기지 못한 설화와 야사를 담고 있다. 단군 신화가 기록된 역사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서대문구 연세대 박물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은 삼국유사 파른본이 2003년 국보(제306-2호)로 지정된 삼국유사 정덕본(1512년)보다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송일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려시대에 찍힌 삼국유사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삼국유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며 “책이 깨끗하게 보관돼 있어 정덕본과 비교해 잘못된 표현이나 표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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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푸드트럭, 옮겨다니며 장사할 수 있다

200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 푸드트럭이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멕시코 전통요리 ‘타코’에 김치, 불고기를 접목한 퓨전 타코를 파는 푸드트럭 ‘코기(Kogi)’였다. 이 푸드트럭 사장인 재미교포 로이 최(46)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영업 날짜와 시간, 장소를 미리 알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유명해졌다. 코기의 마케팅 방식은 미국 전역의 푸드트럭으로 퍼져나갔고 로이 최는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없었다. 한 사업자는 한 장소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7월부터 장소를 옮겨 다니며 SNS로 손님을 모으는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푸드트럭의 장소 규제를 없애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다음 달 말까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푸드트럭 사장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을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다. SNS에 오전엔 A 장소, 오후엔 B 장소에서 코기를 맛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로이 최 식의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푸드트럭 사장들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영업하는 것을 막는 현재의 규제에 대해 “푸드트럭의 장점인 기동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공원, 하천 등에 몰려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도 도심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푸드트럭 장소 선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기존 상권과의 충돌을 우려해 상가가 없는 한적한 지역을 중심으로 푸드트럭 허가를 내줬다. 4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184대의 푸드트럭은 대부분 하천부지(50대), 공원(26대), 체육시설(30) 등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 번에 2, 3시간씩 영업하고 이동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기존 상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하철역 인근이나 상권 밀집지역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장소에서 2, 3대의 푸드트럭이 돌아가며, 또는 같이 영업하는 ‘푸드트럭 명소’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푸드트럭 존에서 한 가지 메뉴만 맛볼 수 있어 일부러 푸드트럭 존을 찾는 소비자가 적지만 앞으로는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각자 다른 메뉴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 김치볶음밥 푸드트럭 ‘미스꼬레아 가마솥 김치볶음밥’의 백래혁 사장(40)은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 영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상점들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모여 야시장을 여는 방식의 영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이기진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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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에 노무현루트 만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서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노무현 루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인 방송인 ‘원순씨 X파일’에서 “노무현 재단과 함께 서울에 ‘노무현 루트’를 만드는 것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머물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무실과 혜화동 사저 등을 이어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지지 기반이 마땅치 않은 박 시장이 ‘노무현 루트’를 발판 삼아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시장은 정치 이슈와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13일 사흘간 광주를 방문해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고 분노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다음 달 3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도를 방문해 충북도교육청에서 강의한 뒤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면담한다. 충북 방문 일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 지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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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7월부터 면허 양수 전에 교육 받아야”

서울시는 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양수하기 전에 개인택시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교육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면허를 받은 뒤 3개월 내에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7월부터는 양수 전 교육을 미리 받은 뒤 1년 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등 택시 운행과 관련한 사소한 규정을 지키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교육을 미리 받으면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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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모든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 상시 단속반 뜬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상시 단속반’이 신설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유버스 운행 제한 외에 유로4 기준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친환경 디젤 차량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배출가스를 뿜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서울시가 운행 차량을 직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유로3 이하 차량의 배출가스만 단속해 왔다. 유로3 이하 차량 중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5t 이상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서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7곳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을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로3, 유로4는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다. 유로3은 질소산화물(NOx)이 km당 0.5g, 미세먼지(PM)가 0.05g 이내이며 유로4는 여기서 절반을 줄였다. 지금은 유로6까지 강화됐다. 지금까지 서울 경유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로4 이상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유로4 이상 차량은 총 67만18대로 유로3 이하 차량(41만6228대)보다 61%가량 많다. 서울시는 유로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개선책을 환경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경유 차량을 점검받게 하고 상시 단속반이 도로에서 임의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환경부에 의뢰해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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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재설계하라”… 서울시 “유감… 수정보완후 7월 시행”

보건복지부가 ‘박원순표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정책 설계를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청년수당이 취업 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내용을 수정할 경우 7월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복지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해 양측 간 청년수당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부동의)’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심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부 장관과 기존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효과성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활동비를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당초 7월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등으로 맞서 왔다. 복지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순수 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활동 등 취업 활동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지원 △지원 뒤 모니터링 제도 미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취업 활동 이외의 지원 내용 제외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 강화 △현금 지원 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 위탁기관의 선정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울시가 수정 보완을 진행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허용하고, 이후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의 사업이 뜨거운 논란거리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현금성 청년배당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 서울시는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청년수당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다”라면서도 “제도를 수정 보완해 7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선발 인원 중 일부는 취업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쿼터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정권 말기로 향하면서 복지부가 야당 지자체장의 청년 정책을 반대만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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