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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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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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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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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땅 산 靑경호처 직원, 형은 LH 근무… 靑 “투기 의심 사례”

    청와대가 행정관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9일 대통령경호처 A 과장(4급)이 2017년 9월경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에 가족들과 공동으로 413m² 규모의 전답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A 과장의 형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경호처가 자체 조사를 거쳐 즉각 A 과장을 대기 발령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수사 자료를 넘기기로 한 것도 A 과장과 누나, LH 직원인 형의 부인 등 가족 4명이 함께 땅을 사는 과정에서 LH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공직자 토지 거래 2차 전수조사에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3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5명 등 28명이 신도시 지구나 인접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가운데 23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앞서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을 합쳐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공무원은 43명으로 늘어났다.○ 광명 신도시 땅 산 경호처 과장 친형은 LH 직원 청와대는 이날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과장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를 확인한 16일 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그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기) 의심 사례”라고 밝혔다. A 과장은 2002년부터 경호처에서 근무해 왔다. 합수본에 수사를 위한 자료를 넘기면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A 과장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합수본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외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37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공적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비서실 소속 환경정리 담당업무 기능직 공무원과 정부 부처 파견근무 중인 행정 요원 모친, 국가안보실 소속 파견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 등 3명이 신도시와 인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수본에 관계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 공무원 등 23명 수사 의뢰 합조단은 이날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653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전수조사에서 가족 간 증여로 확인된 5명을 제외하고 투기로 의심되는 지자체 공무원 18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5명 등 23명에 대해 합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된 공무원 가운데 지자체 직원은 광명시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었다. 지방 공기업은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과천도공 안산도공이 1명씩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합조단은 이들 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합수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딴판으로 찔끔찔끔 중간보고하듯 발표하는 모양새가 왠지 군색하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전주영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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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安, 릴레이 ‘양보 경쟁’…“실무협상은 ‘도돌이표’만 거듭”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자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단일화 룰을 양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릴레이로 열었다. 꺼져가던 단일화의 동력을 일단 되살린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 실무협상에선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며 양측은 이날 어떤 합의 사항도 도출하지 못했다. 두 후보의 ‘핑퐁 양보’를 두고 단일화 무산 위기에 따른 책임 공방을 의식한 ‘희생자 코스프레’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에선 “후보들은 서로 양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무협상은 도돌이표만 거듭하고 있다”며 “지난한 협상이 유권들에겐 또다른 이전투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 吳·安 “내가 양보” 릴레이 양보 경쟁전날까지 협상이 결렬돼 두 사람이 동시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할 상황이 되자, 오 후보와 안 후보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만나 25일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유·무선전화 비중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안 후보는 오 후보와 상의 없이 곧바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착수해 22일까지 결정하자”고 ‘1차 양보’의 선공을 날렸다. 안 후보의 제안이 국민의힘 안을 100%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김종인 위원장도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당 사이에선 ‘대체 무엇을 수용한 것인가’란 논란이 이어졌다.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대결해 누가 더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여론조사(경쟁력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유선전화 비율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한다고 말만 했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유선전화를 10% 반영해서 2개 (여론조사)기관이 적합도와 경쟁력을 따로 묻는 게 ‘김종인-오세훈 안’”이라며 “안 후보와 이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에 대해 “또 무슨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오 후보는 오후 3시 반경 다시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가 제안한 ‘무선전화 100%’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같은 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엇이 국민의힘 협상안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것(적합도 경쟁력 혼합 조사)도 수용하겠다. 이제 만족하시는가”라고 했다. 또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해 드리겠다. 나는 마음을 비웠다”고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했으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해 후보 간 최종 담판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일화 ‘전쟁’ 되면 ‘유권자 단일화’ 실패”두 후보가 릴레이 ‘양보 경쟁’까지 벌인 결과 멈췄던 실무협상은 재개됐다. 그러나 여론조사 실시 날짜와 설문 문항 등을 두고 또 다른 쟁점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 제안대로 주말 여론조사를 하면 청년층 응답률이 높아져 안 후보에게 유리하다”면서 “여론조사 업체의 준비 시간까지 감안하면 주말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후보 간 양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야권에서는 결국 단일화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지지층 간 비방전 등으로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선 박진 의원은 “여권은 우리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단일화 늪에 빠져 손가락질하는 것은 (유권자 단일화 등에선)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진영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장 단일화의 막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몇 개월 오로지 욕망의 밑바닥만을 보여줬다. 서울 시민 보기에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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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찰 의혹’ vs ‘라임 의혹’…부산서 여야 네거티브전 격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엘시티 특혜 분양’ ‘라임 사태 의혹’ ‘이명박 정부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매일같이 주고받는 네거티브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김현성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라임사태 관련자들은 대부분 1심 재판 중이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유독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의혹 사건은 재판은커녕 수사 자체가 답보상태”라고 ‘라임 의혹’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해 국정원 사찰 및 엘시티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자 반격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는 조사를 받기는커녕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일정조율만 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라서 특혜를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한 언론에 보도됐지만, 김 후보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며 국민의힘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서 “(박 후보가) 불법 사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직만 탐하고 있다”며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실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의붓 아들로부터 엘시티 아파트를 웃돈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데 대해, 박 후보는 19일 “지금 사는 엘시티 아파트는 아들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불법 비리와 특혜는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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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2번-안철수 4번, 오늘 각각 후보등록… 단일화 협상 ‘연장전’

    “오세훈 후보가 당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바꾸시는 거 같아 안타깝다. 무책임하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3명밖에 없는 1인 정당, 사당(私黨)이라 (대표인) 안 후보가 출마하면 당에서 수용하는 체제라 우리와 다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전 야권 후보 단일화 시도가 18일 무산됐다. 이날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내놨다. 실무협상단은 단일화 룰을 놓고 오전부터 옥신각신하다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두 후보는 19일 각각 후보등록을 한 뒤 단일화 협상 ‘연장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2차 단일화 데드라인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등록 시간도 눈치 싸움 이날 양측은 유·무선 전화 포함 여부와 경쟁력·적합도 문항을 놓고 서로 절충안을 주고 받았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 후보는 여론조사에 유선전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안 후보도 100% 무선전화 조사를 고수한 것이다. 단일화 룰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신청을 할 예정이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18일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다음 날 오전 10시 후보등록 일정을 공지했다. 단일화 룰 합의 파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먼저 등록에 나서는 모습을 피하려고 양측이 눈치싸움을 벌인 것이다. 결국 두 후보 모두 19일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용지에 당명과 기호, 이름이 적힌다. 다만 29일까지 단일화에 성공하면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된다.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양측은 각자 선거운동을 벌이며 물밑에서 단일화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까지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국민의힘은 내심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열세를 보이는 안 후보가 사퇴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애초 안 후보가 내건 ‘야권 통합’에 걸맞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다. 양측 모두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오 후보는 기호 2번, 안 후보는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양측은 후보 자격으로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 후보 홍보물 우편 발송과 8회 이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도 가능하다. ○ 막 오른 ‘쩐의 전쟁’ 단일화 변수 될까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이 본격화할수록 당력이 우세한 쪽이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차례 발송하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고, 각종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 홍보비를 감안할 때 ‘실탄’이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당 외부 행사가 거의 없었던 터라 현재 당 재정 상황이 여유로운 편”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오 후보 띄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가 발표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 상한액은 34억7500만 원이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각각 450억 원 안팎을 보전받았다. 다만 중도 사퇴할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쓴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야권 관계자는 “선거 초반엔 후보들이 나서 ‘공중전’을 펼치지만, 중후반에는 밑바닥까지 훑어야 하는 ‘보병전’을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최대한 단일화 합의 기한을 미루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당은 조속히 단일화를 끝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이날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위기의 부산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선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박 후보는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 혈세 260억 원이 들어가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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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안철수 결국 따로 후보등록…막오른 ‘쩐의 전쟁’ 단일화 변수?

    “오 후보가 당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바꾸시는 거 같아 안타깝다. 무책임하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3명밖에 없는 1인 정당, 사당(私黨)이라 (대표인) 안 후보가 출마하면 당에서 수용하는 체제라 우리와 다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전 야권 후보 단일화 시도가 18일 무산됐다. 이날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선 발언을 내놨다. 실무협상단은 단일화 룰을 놓고 오전부터 옥신각신하다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두 후보는 19일 각각 후보등록을 한 뒤 단일화 협상 ‘연장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2차 단일화 데드라인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9일이 될 전망이다.● 후보 등록 시간도 눈치 싸움이날 양측은 유·무선 전화 포함 여부와 경쟁력·적합도 문항을 놓고 서로 절충안을 주고 받았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 후보는 여론조사에 유선전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안 후보도 100% 무선전화 조사를 고수한 것이다. 단일화 룰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19일 오후 6시 마감 전까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강북 지역 활성화 관련 일정만 확정한 채 후보 등록 시간은 별도로 잡지 않았다. 안 후보 역시 후보 등록 시간은 알리지 않았다. 단일화 룰 합의 파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먼저 등록에 나서는 모습을 피하려고 양측이 눈치싸움을 벌인 것이다. 결국 두 후보 모두 19일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용지에 당명과 기호, 이름이 적힌다. 다만 29일까지 단일화에 성공하면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된다.＞＞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양측은 각자 선거운동을 벌이며 물밑에서 단일화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까지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국민의힘은 내심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열세를 보이는 안 후보가 사퇴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애초 안 후보가 내건 ‘야권 통합’에 걸맞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다. 양측 모두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오 후보는 기호 2번, 안 후보는 기호 4번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양측은 후보 자격으로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 후보 홍보물 우편 발송과, 8회 이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도 가능하다. ● 막 오른 ‘쩐의 전쟁’ 단일화 변수 될까국민의힘은 선거 운동이 본격화할수록 당력이 우세한 쪽이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울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차례 발송하는 데에만 수천만 원 넘게 들고, 각종 홍보물 제작과 배포 등 홍보비를 감안할 때 ‘실탄’이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당 외부 행사가 거의 없었던 터라 현재 당 재정 상황이 여유로운 편”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오 후보 띄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가 발표한 4·7 서울 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 상한액은 34억7500만 원이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각각 450억 원 안팎을 보전 받았다. 다만 중도 사퇴할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쓴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야권 관계자는 “선거 초반엔 후보들이 나서 ‘공중전’을 펼치지만, 중후반에는 밑바닥까지 훑어야 하는 ‘보병전’을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최대한 단일화 합의 기한을 미루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당은 조속히 단일화를 끝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이날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위기의 부산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선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고, 박 후보는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 혈세 260억 원이 들어가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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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측 “무선전화 100% 여론조사를”… 吳측 “유선 10% 반영해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후보등록일(18, 19일)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룰을 놓고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17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유·무선전화 비율과 문항 형식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또다시 결렬됐다. 이 때문에 일단 두 후보가 모두 후보등록을 한 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29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는 ‘연장전’도 거론되고 있다.○ 유선전화 10% 포함 여부 막판 쟁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이날까지 단일화 룰에 합의하고,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19일 오후 후보등록(오후 6시 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여론조사의 유선전화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유선전화를 최소한 10%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무선전화 100%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권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보수층, 고령층 응답이 높아 국민의힘 지지층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13, 14일 1030명에게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 비율로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후보 39.3%, 안 후보 32.8%로 집계됐다. 반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13일 1008명을 무선전화 100%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 32.3%, 안 후보 36.1%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문항은 일단 ‘경쟁력 조사’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여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간 지지도 비교)을 주장했고, 오 후보 측은 여당 후보에 맞서 두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묻자고 받아쳤다. 결국 이날 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이) 가상 양자대결을 존중하면 우린 ‘유선전화 10%’ 수용하겠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문항을 만든다면 유선전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그것이 부족하면 경쟁력 조사와 적합도 조사를 50 대 50으로 결정하자”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답해 18일 오전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보낸 ‘엑스(X)맨’”이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야권 전체로 봤을 땐 안 후보가 A급 엑스맨”이라고 역공했다. 이 전 위원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본인(안 후보)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 후보가 김 위원장을 ‘오 후보의 상왕’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17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그분과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비난)한 것 아니냐. (이 전 위원은) 곧 잘리겠네요”라고 받아쳤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연장전’ 가능성도 거론 이날 협상도 결렬되자 야권에선 ‘연장전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9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삼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 19일까지 각각 후보등록을 하면 투표용지엔 ‘2(기호) 국민의힘 오세훈’ ‘4 국민의당 안철수’ 등 이름과 기호가 모두 인쇄된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29일) 전에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해 두 후보 중 한 명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의 기표란에는 붉은색으로 ‘사퇴’라고 표시된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퇴’ 표시가 있더라도 그 위에 투표를 해 무효표가 된 사례도 있어, 타결이 미뤄질수록 단일화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29일 용지 인쇄가 시작된 뒤 단일화가 이뤄져 한 후보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되지 않는다. 대신 ‘○○○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만 투표소에 붙게 된다. 기표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단일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4월 2, 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1일까지 사퇴한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인쇄된다. 이날까지 단일화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 등록 이후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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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安, ‘유선전화 15%’ 놓고 막판 조율…연장전 가능성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후보등록일(18, 19일) 하루 앞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룰을 놓고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17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여론조사에서의 유·무선전화 비율과 문항의 형식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단 두 후보가 모두 후보등록을 한 뒤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28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연장전’도 거론되고 있다.● 유선전화 15% 포함 여부 막판 쟁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전부터 최대 쟁점인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양당은 17일 밤까지 단일화 룰에 합의하고, 18일 하루 또는 19일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19일 오후 후보등록(오후 6시 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날 협상에서는 여론조사의 유선전화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유선전화를 15%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협상을 파토내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13¤14일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20%-무선전화 80% 비율로 ‘야권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후보는 39.3%, 안 후보는 32.8%로 오 후보가 6.5%포인트 높게 나왔다. 반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13일 서울시민 1008명을 무선전화 100%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 32.3%, 안 후보 36.1%로 안 후보가 3.8%포인트 높았다.(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보수층, 고령층 응답이 높아 국민의힘 지지층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문항 논의에선 안 후보 측은 여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가상의 야권 단일후보 간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형식)을 주장했지만, 오 후보 측은 야권 후보를 나열한 뒤 선택하는 문항을 만들자고 받아쳐다. 오 후보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 측이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왔다”고 공개 비판했고. 안 후보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들 중 여러 가지를 협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국민의 국민의힘은 ‘유선전화 15%’만 국민의당이 수용하면 국민의당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최후통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양 진영간 ‘아내 공방’으로 신경전이 고조되기도 했다. 전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본인(안 후보)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오 후보의 상왕’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그 분과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비난)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연장전’ 가능성야권은 19일까지 단일후보 발표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장전에 대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오·안 후보가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후보 등록을 할 경우 투표용지엔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2번 국민의힘 오세훈’ ‘4번 국민의당 안철수’ 등 등록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된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시작일인 29일 이전에 양 후보 중 한 명이 사퇴하면 해당 후보의 기표란에는 붉은색으로 ‘사퇴’가 명시된다. 만약 29일 인쇄 시작 이후 한 사람이 사퇴하면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시도 할 수 없다. 이 때는 투표소에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만 붙게 된다. 안내문을 보지 못한 유권자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표’가 발생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다만 4월 2, 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인쇄하기 때문에 1일까지 사퇴한 후보에게도 ‘사퇴’ 표시가 인쇄된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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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보선뒤 국민의힘과 합당 추진”… 오세훈 “오늘이라도 입당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보선 뒤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안 후보와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선(先)입당 후(後)합당’ 카드를 역제안하면서 야권 통합 논의가 단일화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돼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단일화 여론조사일(17, 18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안 후보는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도 합당할 것이냐’란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왜 (통합이) 단일화 이후여야 하는가. 통합의 조건이 단일화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으로의 즉각 입당을 제안했다. 이날 열린 TV토론에서도 오 후보는 “오늘이라도 입당하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나에게 불리한) ‘경쟁력’ 문구로 조사하는 걸로 양보하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최대한 양쪽 지지자들을 모두 합쳐서 이겨야 한다. 그(보선 후 합당) 약속 어기면 제가 앞으로 정치할 수 있겠나”라며 거절했다. 양측 협상팀은 일단 17일 오전까지 단일화 룰을 놓고 담판을 짓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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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무원도 쉴수 있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주 4.5일제를 서울시 산하기관, 특히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노동절에 공무원도 함께 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같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박 후보가 노동계 표심 공략에 나서는 사이 박 후보 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그간 내곡동 일대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주장해왔던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은 “오 후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불온한 시도를 단행했다”며 “오늘 해명이 더 큰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방열 부대변인도 오 후보를 향해 “제3기 신도시 부동산 적폐 행위자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악(巨惡)”이라고 했다. 박 후보 캠프가 이날 발표한 논평 5건은 모두 오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이라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다. 처가는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강성휘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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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작년 차명투기 제보받고도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엔 “A 씨(퇴직자)는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런 행동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또 이런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투기에 연루된 사람은 A 씨 선배의 부인, A 씨 주변인의 부인 등이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상세하게 명기됐다. 제보자는 의혹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투기와 관련한 제보는 이 건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제보에 대해 LH는 지난해 8월 12일 “제보한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제보자에게 회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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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작년 7월 땅 투기 구체 제보 받고도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엔 “A 씨(퇴직자)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런 행동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또 이런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고, 투기에 연루된 사람은 A 씨 선배의 부인, A 씨 주변인의 부인 등이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상세하게 명기됐다. 제보자는 의혹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20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투기와 관련한 제보는 이 건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제보에 대해 LH는 지난해 8월 12일 “제보한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제보자에게 회신했다. LH가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직시 정보를 얻었더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니며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A 씨와 LH 재직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LH는 규정을 이유로 제보를 묵살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개선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친 LH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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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양산사저 농지법 위반”… 與 “盧사저의 아방궁 촌극 재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겨냥했던) ‘아방궁’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2일 사저 부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사저 부지 3774m²(약 1144평) 가운데 농지 1845m²(약 560평)가 포함돼 있고 이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들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고 이런 일로 한 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 반면 민주당은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허영 대변인은 13일 “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농사지었다는 것을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고 농사지었다면 탁현민 행정관(비서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아마도 이준석 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백신 접종 현장과 백신 수송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이고 밀짚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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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 ‘불법구금’ 논란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출소하지 못하고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등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구속집행정지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올 1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된 수용자 57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서였지만, 1월 13일 국방어학원과의 협의가 무산돼 이 중 39명은 서울동부구치소 격리동에 그대로 다시 수감됐다. 국방어학원은 “확진일이 상당일 경과한 수용자는 입소할 필요가 없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입소로 인해 의료진 및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면 석방돼야 하지만, 이들은 다시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입소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재수용된 확진자의 변호인들은 법무부에 “불법 구금이고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결국 법무부는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음에도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일시 수용기간을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몰두해 본분을 잊은 사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낳은 촌극”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시설 탓으로 돌렸지만, 실제는 법무부 수장과 교정시설의 주먹구구식 대응이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향후 형 확정 시 미결구금 일수에 모두 산입되기 때문에 불법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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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양산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與 “盧 아방궁 촌극 잊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겨냥했던) ‘아방궁’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국민은 LH공사가 벌인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2일 사저 부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사저 부지 3774㎡(약 1144평) 가운데 농지 1845㎡(약 560평)가 포함돼 있고 이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들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고 이런 일로 한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 10년 후에는 양산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 반면 민주당은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야권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허영 대변인은 13일 “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쓰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농사지었다는 것을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고 농사지었다면 탁현민 행정관(비서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아마도 이준석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백신접종 현장과 백신수송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이고 밀짚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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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 7900만명분 구입비 3조8067억… 도스당 22달러에 계약”

    《정부가 11월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리 정부는 얼마를 주고 샀을까. 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1인 1회 접종분당 해외 제약사에 지불한 비용은 평균 2만5044원(22달러)이었다.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비로 3조8067억 원이 들어가는 것. 코로나19 백신 구매는 각국 정부와 제약사 간 일대일 계약으로 진행돼 국가마다 구매 가격이 다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해 해외 제약사들과 1도스(1인 1회 접종분)당 평균 22달러에 계약했고, 4조 원가량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7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1억5200만 회 접종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등 제약사들과 계약한 백신 구매 비용은 모두 3조8067억 원, 백신 1회 접종분당 평균 단가는 2만5044원(약 22달러)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제약사들과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백신 제조사별 계약단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 관련 국회 설명 과정에서 대략적인 금액이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5종의 백신 1억3200만 회에 대한 구매 계약을 완료(2000만 회는 구매 약정 상태)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 △화이자 2600만 회분 △모더나 4000만 회분 △노바백스 4000만 회분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격은 △아스트라제네카 3∼5달러 △얀센 10달러 △화이자 19∼20달러 △모더나 15∼25달러 △노바백스 16달러다. 백신 가격은 국가와 제약사 간 일대일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구매 가격이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18일, 벨기에 예산장관의 실수로 유럽연합(EU)이 계약을 한 각 제약사의 백신 가격이 노출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78유로(약 2.1달러), 화이자는 12유로(약 14.2달러) 등으로 벨기에의 계약 액수는 기존 언론에 알려진 가격보다 더 낮았다.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노출된 통상 단가를 한국 정부의 구매 분량에 적용해 계산하면 평균 단가는 약 17달러로 집계된다. 국회 보고한 정부 구매 가격(평균 단가 22달러)은 이보다 5달러가량 비싼 것.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개별 백신 가격은 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다른 나라도 백신 계약 가격을 공개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다만 국가별 백신 도입 가격은 구매량과 소득 수준,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도입 협상을 한 보건당국 간부는 “협상 과정을 보면 가격은 정해져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야당의 “백신 구매가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빠르게 협상 및 계약을 했다. 하지만 제조사별 계약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 가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바기닝(협상) 중이고, 계약도 그쪽에서 재촉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며 “통상 해외 다른 나라의 계약단가보다 비싸게 구매했다면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무능했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성규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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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바람’-이재명 ‘확장성’-이낙연 ‘결집력’이 승부 가른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구도는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징계 정국’을 지난 뒤 10%대로 내려앉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사퇴한 직후 8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최고치를 경신하는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고, 여야의 정당 지지율도 한 주를 걸러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 과거 대선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변동성 장세’가 지속돼 예측불허의 경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화들짝 놀란 ‘윤석열 효과’ 지난주 윤 전 총장 사퇴 파동과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정치권은 이날 수직 상승한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을 놓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윤 전 총장 사퇴 다음 날(5일)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32.4%를 얻어 직전 조사(14.6%)의 두 배 이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화일보·리얼미터가 6, 7일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3%, 이재명 경기지사는 22.4%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악재에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본인을 검증하며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은)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반문 확장’ vs 이낙연 ‘친문 결집’ 변수 D-1년을 기점으로 한 여론조사들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확장성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한 표의 결집력이 변수로 떠올랐다. KSOI 조사에서 이 지사는 전체 지지율은 2위(24.1%)였지만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지율(18.6%)이 오히려 직전 조사(12.5%)보다 크게 올라갔다. 호남 지역 지지율(35.2%)이 가장 높은 이 대표는 ‘윤석열 변수’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지난 조사에 비해 친문(친문재인) 지지층(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자) 결집 양상(25.9%→34%)이 더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이 지사가 비문(비문재인), 반문(반문재인)으로의 확장을 얼마나 하느냐, 이 대표가 확실한 친문 및 호남주자로 자리매김하느냐가 대선판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또 신흥 친문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유지된다면, 이 지사와 이 대표 투톱 간에 막판 문심(文心)을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친문과 비문의 제휴와 결합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윤 전 총장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중도층 지지율은 1월 같은 조사에선 13%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35%로 급등하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윤 전 총장의 뚜렷한 저항 메시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 전국적 상황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런 지지율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균형추가 한쪽으로 급속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고, ‘정치 초보’인 윤 전 총장이 정계에 연착륙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다. 김 교수는 “여권 주자가 뚜렷한 자기 메시지를 내놓고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대선 구도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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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수처 인사위원에 ‘노무현 비판’ 김영종 추천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55)와 유일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55)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권력의 개입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해 추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 일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 전화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의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총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완료하면서 공수처 검사들을 뽑는 인사위 구성도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 주 인사위를 소집해 인사원칙을 정하고 검사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달 내로 검사 선발 등을 완료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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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윤석열, 비상식적 처신” 비판… 김종인 “야권 인물”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다음 날인 5일에도 윤 전 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반면 야당은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면서도 향후 야권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등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며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도부 의원들도 거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결국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진 이회창, 황교안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노웅래 최고위원)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할 것”(신동근 최고위원) 등 윤 전 총장을 향한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윤 전 총장을 ‘검찰개혁의 반대자’로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정부 하고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 아니냐. 야권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야인이 됐으니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지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본인도 (입당을) 생각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를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윤 전 총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강성휘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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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전투표 딜레마 “강성보수의 폐지론 동조하자니 중도표심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사전투표 변수 때문에 고심에 빠졌다. 지난 총선 직후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며 수사를 촉구했던 강성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최근 국민의힘 등에 “사전투표 폐기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의 주장을 외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에 동조했다가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전투표 독려 작업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 실시’ 규정에 따라 4월 2일과 3일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에 진행된다. 사전투표일 이틀 중 하루(3일)는 휴일인 토요일이고 4월 7일 본투표는 평일인 수요일이라 여야는 사전투표를 염두에 둔 요일별 득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지난 총선 때도 사전투표가 조작되는 등 선거 부정이 이뤄졌으니 이번 재·보선에선 사전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들의 제안이 밀려들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는 사전투표의 폐해를 주장하는 영상과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여러 차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현 여당에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26.69%)을 기록한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총 103석 확보에 그쳤고, 일부 서울 지역구에선 마지막에 사전투표함을 개표하면서 선거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용지가 무더기로 외부로 유출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일부 보수 야권 지지자들이 수개월 동안 부정선거 처벌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젊은층이 사전투표를 선호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중도표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굳이 강성 보수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할 필요는 없다”며 ‘침묵 전략’을 예고했다. 게다가 사전투표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102석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나선다고 해서 선거 전까지 갑작스럽게 개정할 수도 없다. 2019년 20대 국회 당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서며 이 법안은 폐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8일 사전투표 일수를 하루로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선거운동 기간 총 14일 중 열흘만 지난 시점에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유권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올라갈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의원들의 릴레이 사전투표 인증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지난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를 더 독려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평일 이뤄지는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젊은 직장인들이 근무 중 따로 시간을 내 투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투표일에 젊은층을 더 투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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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수처 인사위원 김영종-유일준 추천…다음주 본격 가동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김영종(55)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와 유일준(55)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권력의 개입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 일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 전화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의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총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완료하면서 공수처 검사들을 뽑는 인사위 구성도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주 인사위를 소집해 인사원칙을 정하고 검사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달 내로 검사 선발 등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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