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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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 잠 설치고 나오니 찜통 출근… “독한 날씨에 나도 모르게 버럭”

    “열대야 불면증으로 신경질이 늘었어요.” “만사가 귀찮고 일도 잘 안 돼요.” 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계층 관리에 나섰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날씨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 현장에선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졌다. ○ 극한 폭염에 열섬 현상까지 열섬 현상이 겹친 도심은 상황이 심각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서울 주요 지역에서 측정한 온도는 차량 배기가스, 복사열 등이 겹치며 40도를 훌쩍 넘겼다. 광화문광장은 40.1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는 41.4도(오후 1∼2시 기준)에 이르렀다. 여의도 증권가는 41.7도나 됐다. 거리의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서울 중구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공모 씨(47)는 “폭염에도 치워야 할 쓰레기가 거리에 계속 쏟아진다. 하루 8시간 동안 더위를 견디며 일한다”면서 이마의 땀을 연신 닦아냈다. 자동차업계와 조선업계 등 제조업체들은 이번 주 생산직 근로자들이 단체 휴가에 들어가면서 공장 가동을 멈췄다. 하지만 제철소 등 업종 특성상 가동을 멈출 수 없는 곳은 더위와 사투를 벌였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관계자는 “용광로는 한번 가동을 멈추면 쇳물 온도를 다시 1500도로 끌어올리는 데에 5개월이 넘게 걸린다”며 “얼음과 빙과류를 먹어가며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8861개 경로당 중 1300여 곳에 에어컨이 아예 없어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 전북 지역 경로당은 각각 5%, 22.5%가 에어컨을 갖추지 못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것이 무색해졌다.○ 한국인, 날씨 스트레스 커진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도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의 회사원 김성찬 씨(40)는 “사소한 일에도 아주 예민하게 행동하게 됐다. 독한 날씨 때문에 성격이 변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취재팀이 기상청과 함께 이날 전국 90곳의 기온과 습도를 토대로 ‘불쾌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82, 대전 85, 대구 82, 부산 83 등 대부분 지역에서 80이 넘었다. 불쾌지수가 75를 넘으면 해당 지역 인구의 절반이, 80이 넘으면 대다수가 짜증을 표출한다. 5, 6일 역시 불쾌지수가 80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 변화가 심할수록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 긴장 상태가 된다. 열대야까지 지속될 경우 충분한 수면이 어려워 생체리듬마저 깨진다. 안정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폭염에 노출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증가한다. 극한 날씨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날씨로 인한 개인 스트레스는 집단 스트레스로 확산될 수 있다고 의학계는 경고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폭력 범죄 중 30%가 6∼8월에 집중된다. 더운 날씨에 술을 마시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는 사건도 최근 자주 발생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많은 해외 연구에서 폭염이 강할수록 폭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날씨는 인간의 심리, 충동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계절’에서 ‘냉탕-열탕’으로 변한 한반도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에 극한 기후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올 1월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닥치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겨울 한파→짧은 봄→긴 여름과 폭염→짧은 가을→겨울 한파’ 식의 ‘극한 기후 사이클’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온도 최고 기록은 21세기 들어 2005, 2012, 2014, 2015년 등 네 차례나 경신 중이다. 기상청 기후정책과 박성찬 사무관은 “지구 기온 자체가 올라가니 한반도 내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또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 상공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니 한반도에 한파가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을 한반도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여름은 갈수록 길어져 2070년 이후에는 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는 여름이 3개월간 지속된다. 겨울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지만 강력한 한파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활고로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극한 기후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 만난 전모 씨(64·여)는 “지난주 지역 주민 한 명이 사망한 지 3일 만에 발견됐다. 폭염에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희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조량, 기온, 습도에 따라 우울증 환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만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서형석 기자강해령 인턴기자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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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전증환자 40만명… 진료는 年13만명

    “불안합니다. 앞으로 뇌전증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가혹해질지…. 내 미래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 두려워요.” 뇌전증(腦電症·간질)을 앓고 있다는 한 20대가 올린 글이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달 31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김모 씨(53)가 뇌전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뇌전증 환자를 색안경을 쓰고 볼까 우려해 쓴 글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5∼2015년 뇌전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5년 13만9012명에서 지난해 13만4820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큰 증가나 감소 없이 연평균 13만 명가량이 뇌전증으로 치료받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내 뇌전증 환자가 실제로는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숨은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뇌전증 유병률은 0.5∼1%. 100명 중 1명 정도가 앓는 비교적 흔한 질병이다. 홍승봉 대한뇌전증학회장은 “발작이 조절되지 않아 한 달에 1회 이상 의식을 잃는 중증 뇌전증 환자는 2만 명에 달한다”라면서 “수술 비용(1000만∼3000만 원)이 많이 드는 데다 뇌중풍, 파킨슨병과 달리 정부 지원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치매나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병 등 다른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 부담이지만 뇌전증은 30∼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1990년대까지 10곳이던 뇌전증수술센터는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 6곳으로 줄었다. 수술 대기하는 데 만 1년이 걸린다. 이상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은 뇌의 일부가 뇌중풍 등의 원인으로 손상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라며 “환자 5명 중 4명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고 수술을 받으면 80∼90%는 경련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뇌전증 등 가해자의 질환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1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익산경찰서는 “운전 중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가 와서 서서히 의식을 잃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뇌전증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로부터 일시적으로 전류가 형성돼 대뇌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병. 뇌중풍, 뇌종양, 뇌감염, 두부외상, 뇌의 퇴행성 질환 등이 원인이다. 부분 발작은 현기증, 공포감을 느끼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섬광이 보이고 이후 팔, 얼굴, 다리 등이 떨리거나 저리며, 입맛을 다시고 손발을 떠는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전신 발작의 경우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기억을 전혀 하지 못 한다.　김윤종 zozo@donga.com / 익산=김광오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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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수기조합에 품질검사 위탁… ‘셀프 인증’ 방치한 셈

    “알칼리 이온 정수기를 쓰는데, 흰색 가루가 나와 업체에 따졌더니 칼슘이 형성된 거라네요. 이거 안전한 걸까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민원이다. ‘내 아이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고 싶다’는 소망으로 고가의 정수기를 구매하거나 빌리는 가정이 늘면서 국내 정수기 시장은 2조2000억 원 규모(2016년 추정치)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정수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정수기 대여 1위 업체인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제품에서도 금속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4∼2016년 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털 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512건 중 50.7%(254건)가 정수기에 관한 민원일 정도다. 우리 집 정수기, 얼마나 안전할까?○ 140만 가구 ‘다기능’ 정수기 안전성 사각 국내 정수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저수조 탱크를 두고 냉수, 온수를 만드는 정수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물이 고이는 방식이어서 각종 세균 발생이 문제가 됐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직수형 정수기’. 직수형은 저수조 없이 바로 물을 정수하기 때문에 세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 속에서 정수기 시장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직수형 정수기와 함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은 ‘다기능 정수기’다. 정수된 물과 함께, 부가 기능으로 얼음이 나오는 얼음 정수기, 탄산수가 나오는 스파클링 정수기, 커피가 나오는 커피 정수기,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유아용 정수기 등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약 140만 가구가 다기능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다기능 정수기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정부의 ‘정수기 품질 관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정수된 물 외에 얼음, 탄산수, 커피 등에 대한 품질을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기에 대한 인증과 검사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되면서 구멍이 생긴 것이다. 전기로 작동하는 정수기의 특성상 작동 안정성, 화재, 감전 등은 산자부가 담당하는 반면, 정수 기능 즉, 수질은 환경부가 검증한다. 현재 정수 냉온수의 수질 안전성만 검사될 뿐 정수기가 만드는 얼음, 탄산수 등은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도 검증이 어렵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김동근 사무국장은 “일반인은 당연히 정부가 부가 기능도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고 생각한다. 두 부처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정수기 품질 검사는 정수기조합이 맡아 환경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가 기능으로 나오는 얼음 등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팀이 개별 정수기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결과 자료를 요청하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정수기 검증 제도의 구조적 문제 탓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정수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해 수질이 검증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가 부착된다. 정작 이 마크는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발행한다. 이 조합은 정수기 제조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다. 즉 이익단체가 품질 검사 기관으로 지정돼 ‘셀프 인증’을 시행하는 셈이다. 일각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검사가 부실하니 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오지 않느냐. 조합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부 관계자는 “조합 산하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에 환경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도 포함됐다. 실질적 검사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조차 현재의 검사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정수기 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비판받을 만하다. 전문가 등을 보강하고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정수기 관리 일원화, 전문 검사 기관 육성해야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수기 관련 업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당시 정수기를 검증할 능력을 갖춘 기관은 조합뿐이었다. ‘먹는 물 관리법’ 43조 8항으로 조합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20여 년간 그 구조가 유지됐다. 이에 정수기 검증 시스템이 업계에 유리하게 이뤄져 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수기 기준 규격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되면서 용출 안전성 검사가 품질 검사 과정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물이 정수기를 통과할 때, 접촉하는 부분에서 유해한 물질이 녹아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정수기 시장 규모가 2조 원이 된 후에야 이뤄진 것이다. 반면 고시의 개정으로 품질 검사 기간은 최대 105일에서 60일로 줄었다. 또 6월부터는 조합에서 정수기 품질 검사 정보망(www.kowpic.kr)을 통해 품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의 정보를 게재해야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제작된 정수기들은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정수기 관리 체계 일원화 △정수기 품질 인증 기관 변경 △정수기 부가 기능 성능 검사 기준 설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는 정수기 시장의 변화에 맞춰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박노명 인턴기자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4학년}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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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얼음정수기 중금속’ 못 걸러내는 반쪽 규정

    국내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 정수기 수질 검사 규정이 ‘얼음’은 제외하고 ‘물’만을 대상으로 한 반쪽짜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처럼 부처 간 칸막이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수기 물에서 대장균이 나오거나 L당 니켈이 0.04mg 이상 검출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검사 기준은 ‘정수’ 과정에만 적용된다. 최근 ‘제빙’ ‘탄산 첨가’ ‘커피 제조’ 등 여러 기능을 탑재한 정수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미 정수된 물을 가공하는 과정과 이후 제품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처럼 물을 얼릴 때 니켈 가루가 섞이는 사례를 조기에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제빙 등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를 담당하는데, 전기 안전성이나 화재 위험 등 수질과 무관한 항목만 평가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 처음 등장한 지 13년이 된 얼음정수기가 부처 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수질 검사 대상을, 개정된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가 시행된 6월 30일 이후 출시된 정수기로 한정한 것도 문제다. 가정에서 사용 중인 기존 정수기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용출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기존 정수기를 검사하기 위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통 정수기를 3년마다 교체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며 “타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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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고수 꿈꾸며… 100人의 초보아빠 떴다

    “아이가 책과 친해지고 싶어 하길래 열심히 읽어 줬어요. 그런데 한동안 좋아하더니 요즘은 싫은가 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아빠가 책을 읽어 주는 것은 놀이 중 하나일 뿐이에요. 독서를 싫어한다고 ‘우리 애가 적성에 안 맞는구나’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이 인생은 길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놀이하듯 하면 됩니다.” 초보 아빠 30여 명이 육아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이어 갔다. 웃음이 넘쳤고, 때론 진지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프리미엄라운지. ‘100인의 아빠단’(이하 아빠단) 6기의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이다. ‘아빠단’은 초보 아빠들의 육아 동아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남성이 육아, 가사를 돕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2011년부터 남성에게 육아에 장려하는 ‘아빠단’을 운영해 왔다. 6월 19일 발대식을 연 6기 ‘아빠단’의 경쟁률은 5 대 1을 넘었다. 100명 모집에 54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육아에 관심이 많았다. ‘아빠단’은 매주 아이와 함께할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첫 번째 미션은 하루 10분씩 아이에게 책 읽어 주기. 2세 딸을 둔 언어치료사 김태규 씨(32)는 “평소 학부모에게 아빠 목소리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라고 수없이 강조했죠. 그런데 막상 전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준 적이 없더라고요”라며 “3일간 책을 읽어 주니 이제는 아이가 책을 갖고 다가와 나를 쳐다본다”며 웃었다. 대기업 직원 윤영수 씨(38)는 10년간 앞만 보고 달렸다. 이어지는 야근과 주말 근무, 출장을 다니다 보니 어느덧 9, 6세가 된 두 딸은 아빠를 어색해했다. “과감하게 3월에 육아휴직을 냈어요. 사회적 시선, 커리어에 대한 욕심과 걱정이 컸지만 용기를 냈어요.” 윤 씨는 육아휴직 후 요리부터 배웠다. 육아와 거리가 먼 삶을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 그가 ‘아빠단’에 들어온 이유다. 윤 씨는 “놀이를 연구하고 함께하니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아빠랑 놀고 싶다’고 한다”며 웃었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는 놀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종이 박스를 오려 기타를 만들어 보세요. 캔으로 드럼을 만들어서 악기 연주도 하고요.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가 좋습니다.” 해답을 준 사람은 ‘아빠단’ 5기의 우수 멤버로 6기 멘토가 된 한남수 씨(45). 6기 아빠단은 5기 때 우수한 활동을 보인 멘토 20명과 초보 아빠 100명이 함께 활동한다. 아홉 살 아들을 둔 한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면서 육아를 고민하게 됐다. “저는 아버지와 놀았던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와는 놀아 주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바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들이 매일 7시면 ‘아빠 빨리 함께 놀아요’라고 전화를 해요. 행복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2시간의 첫 모임. 집으로 돌아가는 아빠들의 얼굴에 ‘아이와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로 웃음이 번졌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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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압-당뇨-5대암 확진검사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김모 씨(46). 일주일 뒤 검진 결과가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통보됐다. 혈압이 130mmHg로 고혈압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함께 동년배의 평균 혈압 정보, 고혈압 환자가 될 확률 등이 앱으로 전달됐다. 이후 그는 매일 운동을 하고 혈압 변화를 체크해 앱에 입력했고 고혈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계산됐다. 2년 후의 모습이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2018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자신의 건강 수준, 미래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년)이 28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으로 전달되는 동년배의 평균 건강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10년간 본인의 건강 추이 등은 3억 건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통해 계산된다. 또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질환 의심으로 판정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액 무료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이런 질환이 의심돼도 확진을 위해 검진기관을 재방문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돈을 주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일반검진 본인 부담금 4480원, 자궁경부암 1만6935원, 유방암 6만1060원, 간암 9만6107원 등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연간 약 142만 명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정 연령대에 제공되는 검진도 확대된다. 현재 40, 66세에 제공되는 의사의 건강상담 서비스는 앞으로는 40세 이후 10년마다 제공된다. 이 밖에 △B형 간염 검사 40세→30세 △골다공증 검사 66세 여성→54, 66세 여성 △우울증 검사 40, 66세→40, 50, 60세 등으로 확대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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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소음지도 만들어 도시별 맞춤대책

    유럽연합(EU)은 주요 도시별로 ‘소음지도’를 제작한다. 소음노출인구를 산정한 후 해당 도시와 인구, 소리 공해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소음 저감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또 소음 발생 시 많은 벌금을 내게 만들어 사전에 갈등을 조정 해결하게 유도한다. 영국은 주거지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일으킬 경우 위법행위로 규정해 최대 1000파운드(약 149만 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미국은 소음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면 최대 3000달러(약 3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은 층간소음 피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이 약 131만 원(1인 기준)이다. 선진국은 악취에 대한 검사와 규제도 철저하다. 국내는 악취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조사팀이 출동해 악취를 채취한 후 실험실로 가져와 검사하는 구조다. 출동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사라지거나 냄새에 대한 반응 정도가 사람마다 엇갈려 악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독일은 일명 ‘수용체 중심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정 수의 악취 검사 모집단을 만들어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체감하도록 한다. 즉 악취의 빈도와 농도를 점검해 원인 분석과 대책을 세운다. 빛공해 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다. 강한 조명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아이들의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역 특성에 따라 옥외조명의 강도를 다르게 한다. 자연공원과 마을은 조명을 약하게, 도시 중심부와 번화가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허가한다. 미국 애리조나 주의 경우 옥외조명은 백열전구 150W, 다른 광원 전구는 70W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전등갓을 씌우게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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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 “너무 민감” 감각의 충돌… 규제기준 제대로 만들어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 종점.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30도 안팎의 무더위에도 버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달부터 마을버스 운수 회사는 관행처럼 여겨지던 공회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10∼15분간 종점 정류장에서 정차하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기 위해 공회전을 했지만 올여름 들어 정류장 앞 원룸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과 배출가스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소음, 악취 등 감각공해가 부각되면서 관행으로 어물쩍 넘어갔던 불쾌한 공해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감각공해 기준치부터 마련해야 동아일보 취재팀 분석 결과 2013년 감각공해로 접수된 전국의 민원 건수는 9만321건이었으나 2014년 10만8493건, 지난해 12만552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감각공해 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기준치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살인까지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경우 피해 인정 기준치가 현실적이지 않아 문제다. 층간소음은 주간 기준으로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정부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층간소음을 평균 40dB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실제 소음 기준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악취공해도 마찬가지다. 악취방지법상 악취세기가 2.5도를 넘어야 악취로 인정된다. 하지만 악취세기 2.5는 ‘주거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악취 민원이 될 정도의 악취세기’로 규정돼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악취일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냄새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조차 “감각공해는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나도 감각공해 가해자’ 인식 공유해야 지난해 울산에서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애견이 죽은 사례가 정식 피해로 인정받았다. 인공조명 탓에 곡식이 덜 자라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쟁 종류가 복잡해지는 만큼 공해에 대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할 필요성은 더 커진다”라고 말했다. 원활한 분쟁 조정을 위해 배상 기준부터 현실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생활소음 기준인 65dB을 약 5dB 넘긴 환경에서 일주일간 생활한 점이 인정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분쟁 조정하더라도 피해배상액이 약 7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 건설사 직원은 “공사장 소음처럼 가해자가 사업장일 경우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배상금을 주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감각공해 예방에 나서기 시작했다. 건설사, 가전제품 업체 등 기업에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건축자재 사용, 가정용품의 소음저감 기능 강화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 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빛공해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냄새를 포집해 기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주축을 이뤘다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악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악취방지법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윤석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는 “이제는 악취 등 감각공해가 객관적으로 수치화되고 법으로도 공해라고 규정되는 만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각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취재팀이 한국환경공단에 최근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 52건을 분석해보니 그중 90% 이상이 △슬리퍼 신기 △매트 깔기 △야간에 청소기, 세탁기 돌리지 않기 △가족행사 등 소음 우려 시 미리 이웃에게 메시지 주기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만으로 갈등이 조율됐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사람마다, 그날 기분마다 느껴지는 감각공해가 달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석 lhs@donga.com·김윤종 기자}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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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각공해… 빛 소음 진동 악취에 갇히다

    12만5526건. 지난해 소음과 악취 등 생활성 공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부주의한 이웃과 불쾌한 생활환경 때문에 괴롭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쏟아낸 민원 건수다. 하루 평균 343건이다. 지자체에 쏟아지는 민원 종류도 단순한 소음을 넘어 △가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힙합음악 길거리 공연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윙’ 하는 기계음 △설렁탕 가게 환풍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사골 냄새 △아래층 담배연기 등이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공해들이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에서 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감각공해’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감각공해란 사람의 △미각과 후각(악취) △시각(빛공해) △청각(소음) △촉각(진동)을 자극하는 생활성 공해를 의미한다. 지난해 사업체와 개인 사이에서 환경 분쟁이 벌어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사례 210건을 들여다보면, 대기·수질오염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분쟁은 12건에 불과했다. 분쟁의 대부분은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감각공해 분쟁(179건, 85%)이었다. 분쟁의 대상도 기존의 사람에서 ‘자라’ ‘난초’ ‘애견’ 등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감각공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이다. 동아일보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루 평균 117건의 감각공해 민원이 발생했다. 상업지구와 주택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대 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새로운 문화 유행에 따라 등장한 ‘길거리 밴드음악’과 ‘노점상 꼬치구이 냄새’ 등이 민원들로 부상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은 “새로운 공해가 나타날 때마다 이에 맞춰 공해 기준을 신설하고 배상액 등을 현실화하는 등 감각공해 트렌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석 lhs@donga.com·김윤종 기자}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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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 앰프소리에 민원 100번도 더 넣어”… 짜증 넘어 분노로

    《 25일 오후 9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오거리. 기타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고 휘파람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젊은이들의 문화인 ‘버스킹’(길거리 공연) 현장은 크나큰 ‘스트레스’의 진원지로 다가오고 있었다. “진짜, 민원을 100번은 넣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손님 응대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법적 조치를 생각 중입니다.”(화장품 가게 직원) 이날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반경 500m 내 지역에 무려 세 팀이 길거리 공연을 벌였다. 신촌에 사는 권유정 씨(24)는 “밤 12시 반까지도 노랫소리가 들려 잠들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 삶에 새롭게 침투하고 있는 ‘감각공해’가 고통을 부르고 있다. 취재팀이 2000∼2015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음·진동공해는 2000년 60건에서 2015년 177건으로 15년 사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 　 ○ “저녁 힙합 버스킹은 한류스타 와도 싫다” 전체 분쟁 피해 원인 중 소음, 진동 등 감각공해로 인한 피해가 86%(2769건)를 차지한 반면 물질공해인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3∼6%에 불과했다. 네온사인 등 인공조명이 밤에도 대낮처럼 밝게 비추어 숙면을 방해하는 ‘빛공해’도 심각하다. 취재팀이 서울시 등 87개 지자체의 빛공해 민원을 집계해 보니 2012년 2800건, 2013년 3210건, 2014년 3850건, 2015년 3670건 등으로 매년 3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사는 김주혁 씨(41)는 “야구 경기가 열리면 아파트 주변이 환해 잠을 못 이룬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검암동 주민들은 네온사인 불빛에 수개월째 밤잠을 설쳐 참다못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거문화의 변화와 도시화도 감각공해의 원인이다. 기존에는 주택지구와 상업지구가 명확히 갈렸지만 요즘은 명소로 떠오르는 곳을 중심으로 상업가와 주택가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소음과 악취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빛공해 심각, 주택과 상업지구 혼재 문제 최근 뜨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 냄새공해가 큰 논란거리다. 주택가에 설렁탕집이 들어서면서 환풍기를 통해 내뿜는 고기 냄새를 참다못해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전국 악취공해 발생건수는 2014년 1만4816건에서 지난해 1만5573건으로 증가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공해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셈”이라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인간의 감각으로 직접 감지하기 어려운 반면 감각공해는 누구나 쉽게 감지할 수 있어 체감상 더 큰 공해로 느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감각공해 역시 물질공해처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심야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 장애도 일으킨다. 배명진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음성통신전공)는 “소음공해가 신체 장기 부위에 불쾌감을 주어 두통이나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각공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앞 삼성 사옥 주변은 틈만 나면 각종 시위로 고성과 노래가 흘러나와 사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이를 감각공해로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감각공해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있지만 너무 낮거나 측정의 문제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빛공해의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주택가에 비치는 빛이 10lx(럭스)를 초과하면 공해 수준이 된다. 반면 미국은 3lx, 독일은 1lx 이하로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 감각공해 밑바탕에 피로사회 분노 깔려 정부조차 감각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환경부 관계자는 “빛공해의 경우 커튼을 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공해로 느낀다”며 “인식 변화로 감각공해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간 밤샘 근무와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감각공해 민원인의 대다수다. 낮에 집에서 쉬거나 주말에 잠시 늦게까지 눈을 붙일 때 위층 아이의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듣고 분노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것. 황석환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는 “감각공해는 사회적 피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사람들이 다소 과하게 반응한다”며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감각공해에 대한 정부의 환경정책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임현석 기자신다은 인턴기자 연세대 국제학부 4학년}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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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윤종]‘가습기 특위’ 첫 현장조사 공개 안한다니…

    “막을 수 있는 일이 왜 이런 큰 피해로 이어졌는지 온 국민이 알아야 하잖아요. 왜 비공개로 합니까?”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회 회의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외침이다. 여야로 구성된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관련 부처와 기업들에 대한 국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첫날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대상이었다. 시작 전부터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기대는 처음부터 깨졌다. 일부 국회의원의 출석이 늦어 현장조사는 예정 시간(오전 10시)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이어 현장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마찰을 빚으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새누리당은 “회의가 공개되면 제대로 된 질의가 어려우니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한 사안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시간 가까운 갑론을박 끝에 예비조사위원 4명의 질의응답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장에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계속 비공개로 조사돼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이들의 눈빛은 실망 그 자체였다. 이날 조사에서는 환경부가 살생물제법을 법제화하지 않았던 점,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흡입하면 폐섬유화뿐 아니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시는 법규가 없어서 못 했다” “제도가 미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자리를 옮겨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조사했지만 각 부처에 질의를 하고 응답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했던 옥시 관계자들이 4년 만에야 비로소 재판에 회부됐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3642명, 사망자는 무려 701명(6월 기준)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등장한 1994년부터 수거 명령이 내려진 2011년까지 잠재적 피해자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자는 사회적 요구가 큰 이유다. 특위는 26일은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27일은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을 찾을 예정이다. “이럴 바에는 현장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피해자 가족의 절규를 기억하며 그곳에 가길 바란다.김윤종·정책사회부 zozo@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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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인도 50도 폭염… 기상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

    지구촌이 ‘폭염지옥’에 허덕이고 있다. 쿠웨이트는 낮 최고기온이 54도가 넘었고 중국 남부에는 최고 단계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 고온 피해가 속출했다. 한반도 역시 전례 없이 혹독한 무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구촌 ‘더위와의 전쟁’, 왜? 23일 중국 상하이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중국의 저장 성과 푸젠 성 등 동남부 해안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8∼40도를 오갔다. 미국에선 알래스카와 워싱턴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 32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미국 전역의 8∼10월 예상 기온을 보여주는 지도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오렌지 색깔(평균 기온보다 높은 온도)을 보였을 정도. 영국 역시 17일 이후 33.5도가 넘는 무더위 탓에 런던 등 곳곳의 철도 선로가 휘어 연착 피해가 발생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는 22일 최고 기온이 53.9도까지 치솟았고, 쿠웨이트 사막지대 미트리바의 최고 기온은 21일 54도까지 올랐다. 6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더위가 찾아온 인도는 낮 기온이 50도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 속에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상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구촌 이상 고온의 원인은 △온난화 △슈퍼 엘니뇨 영향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구 온도 최고 기록은 21세기 들어 2005, 2012, 2014, 2015년 등 네 차례나 경신됐다. 여기에 역대 세 번째로 강한 ‘슈퍼 엘니뇨’가 지난해 발생해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상태다. 지난 15년간 강한 무역풍으로 바닷속에 온기가 저장돼 온도가 덜 올랐지만 지난해부터 바다에 저장된 온기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이례적 폭염 한국 8월 첫째 주 절정 ‘2016년은 더 더울 수 있다’는 경고는 올 초부터 제기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16.4도를 기록해 20세기 6월 평균(15.5도)보다 0.9도 높았다. 문제는 세계적 폭염의 영향이 한반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이현수 사무관은 “이 같은 지구 환경에 놓인 한국도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 중이다. 올해 5월 평균 기온은 18.6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다. 6월도 평년 평균보다 1.1도 높은 22.3도(역대 3위)를 기록했다. 7월 1∼20일 전국 평균 기온(24.3도) 역시 평년(23.8도)보다 0.5도 높다. 온난화와 슈퍼 엘니뇨 영향에 태평양의 따뜻한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을 타고 한반도로 오는 현상마저 강화되면서 다음 달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24∼26도)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특히 8월 첫째 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월도 평년치(20.5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24일 대구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나타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25, 26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수연 기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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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더위와의 전쟁’ 심화 …세계적 고온현상 속 한반도는?

    지구촌이 ‘폭염지옥’에 허덕이고 있다.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54도가 넘었고 중국 남부에는 최고 단계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세계적 고온현상 속에서 한반도 역시 전례없이 혹독한 무더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지구촌 ‘더위와의 전쟁’ 이달 들어 세계 곳곳에 이상고온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23일 중국 상하이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중국의 저장성과 푸젠성 등 동남부 해안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8~40도를 오갔다. 앞서 7일 일본 도쿄에 폭염이 강타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국에선 워싱턴주를 제외한 48개 주 기온이 32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미국 전역의 8~10월 예상 기온을 보여주는 지도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오렌지 색깔(평균 기온보다 높은 온도)을 보였을 정도. 영국 역시 17일 이후 33.5도가 넘는 무더위 탓에 런던 등 곳곳의 철도 선로가 휘어 연착 피해가 발생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는 22일 최고 기온이 53.9도까지 치솟았고, 쿠웨이트 사막지대 미트리바 최고 기온은 21일 54도까지 올랐다. 6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더위가 찾아온 인도는 낮 기온이 50도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 속에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를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상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구촌 이상고온의 원인은 △온난화 △슈퍼 엘니뇨 영향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미 지난해 세계 평균온도(20세기 평균 13.9도)가 지난해 0.9도나 높아져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구 온도 최고기록은 21세기 들어 2005년, 2012년, 2014년, 2015년 등 4차례나 갱신 중이다. 여기에 역대 3번째로 강한 ‘슈퍼 엘니뇨’가 지난해 발생해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진 상태다. ● 이례적 폭염 한국 8월 첫째 주 절정 ‘2016년은 더 더울 수 있다’는 경고는 올 초부터 제기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16.4도를 기록해 20세기 6월 평균(15.5도)보다 0.9도 높았다. 문제는 세계적 폭염의 영향이 한반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이현수 사무관은 “지구 온난화는 물론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 한반도에도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 중이다. 올해 5월 평균 기온은 18.6도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다. 6월도 평년 평균보다 1.1도 높은 22.3도(역대 3위)를 기록했다. 7월 1~20일 전국 평균기온(24.3도) 역시 평년(23.8도)보다 0.5도 높다. 8월은 더 더울 것이란 예측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오랫동안 한반도를 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태평양의 따뜻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타고 한반도로 오는 현상이 강화되면서 다음달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24~26도)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9월도 평년치(20.5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특히 8월 첫째 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24일에는 서울, 울산, 부산,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25일 역시 33도 내외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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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김밥-편의점 도시락서 대장균 검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파는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 대기업 식품제조업체가 만든 도시락에서도 대장균이 발견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믿고 먹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933건을 최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파는 ‘통큰김밥’을 비롯해 대구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의 ‘말이김밥골라담기’, 홈플러스 서대전점의 ‘점보치즈김밥’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 외에 대기업이 만들어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도시락과 김밥에서도 대장균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롯데푸드가 생산하는 ‘오징어파불고기도시락’ ‘체다치즈김밥’ ‘길어진참치김밥’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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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연구진 “한국 노인 뇌, 서양인보다 폭 넓고 길이는 짧아”

    한국 노인의 뇌는 서양인보다 좌우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 노인의 표준 뇌 영상 모형을 개발해 발견한 결과다.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뇌 질환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 96명의 자기공명촬영(MRI) 결과를 분석해 ‘한국 노인 표준 뇌 모형’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의 뇌는 서양인의 뇌와 비교해 환경이나 유전 등의 요인으로 크기, 형태 등에서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뇌 질환 연구의 표준은 평균 60세 나이를 가진 프랑스 여성의 뇌 모형이다. 한국 노인의 표준뇌가 없다보니 각종 연구시도, 나아가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국내 연구자들이 어려움이 컸다. 김 교수팀이 한국 노인의 표준 뇌 모형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다. 연구 결과 한국 노인 뇌의 좌우 폭은 13.6㎝였다. 서양인 13.4㎝보다 넓었다. 앞뒤 길이는 서양인 뇌(17.3㎝)가 한국 노인 뇌(16.0㎝)보다 1.3㎝ 길었다. 상하 높이의 경우 한국 노인(11.5㎝)은 서양인 표준(12.4㎝)보다 0.9㎝ 낮았다. 김 교수는 “대상 선정 과정에서 뇌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을 정밀한 임상 검사를 통해 철저히 배제했다”며 “한국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만큼 향후 건강대조군으로 활용한다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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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00명에 ‘청년수당’ 물어보니… 찬성 53%, 반대-유보 47%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와 “지급을 막겠다”는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정작 ‘청년’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는 조사전문업체 엠브레인과 14∼17일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이 되는 만19∼29세 1000명(남성 500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명 중 6.6명(65.6%)은 ‘가장 시급한 청년 지원 및 정책’을 묻는 질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대답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7)는 “돈을 받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결국 일회성, 선심성 정책 아니냐”라며 “보다 본질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과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연 5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등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3.0%)만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22.1%는 ‘반대’했고, ‘잘 모르겠다’며 선택을 유보한 경우도 24.9%에 달했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공짜로 돈을 주는 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청년수당을 반대한 이유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불가”(56.6%) “공짜로 받으면 그 이상을 바랄 것”(16.3%) 등이 주로 꼽혔다. 반면 수당을 찬성한 이유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38.5%) “생활비 부족”(26.5%) 등의 응답이 많았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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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로 돈 준다니 좋긴한데… 청년 취업난 해결에 도움 안돼”

    “정말 힘들어요. 돈이 격차를 더 크게 만드니까요.” 19일 만난 취업준비생 김모 씨(30)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취업하지 못한 그는 초조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김 씨는 “처음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공고를 봤을 때 슬펐다”고 말했다. “대상이 만 29세까지더라고요. 몇 개월 일찍 태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돈이 없어서 영어 등 각종 학원을 못 다니고 자격증을 못 따요. 여기서 스펙 격차가 발생하잖아요. 청년수당에 찬성이에요.” 또 다른 취업준비생 김모 씨(25·여) 역시 최근 만만치 않은 아픔을 겪었다. 수십 번 서류 통과에 실패한 끝에 A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했지만 2주 만에 퇴출됐기 때문. 회사 측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턴들을 모두 내보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정말 너무한다”면서도 “청년수당 같은 정책은 싫다. 내가 내는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대 4명 중 1명 “생활비 부족해 찬성”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 등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년이 원하는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청년 1000명을 설문조사한 이유다. 절반을 조금 넘는 응답자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정책에 찬성했지만 반대한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47.0%에 달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3개 한다는 대학 졸업반 김모 씨(26)는 “청년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같아 청년수당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에 취업준비생 박모 씨(27)는 “수당을 받아도 그때뿐이다. 일회성 정책보다 장기 대책에 돈을 써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의 고단한 삶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년수당에 찬성한 이유로 ‘먹고사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26.5%), ‘대학 등록금이나 학비가 필요하기 때문’(19.6%)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청년수당을 받는다면 어떻게 쓰겠냐’는 질문에도 ‘생활비로 쓰겠다’(38.0%)와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겠다’(34.5%), ‘대학 등록금에 보태겠다’(14.2%) 순으로 답했다. 지원되는 청년수당이 구직을 위한 준비에 쓰이기보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생계비로 쓰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취업준비생 최모 씨(25)는 “식사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소연했다.○ 청년들 “실상 모르는 탁상 대책” 서울의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모 씨(27)는 2년간의 노력 끝에 토익 900점대 점수, 봉사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학점 등 속칭 ‘취업 스펙 5종 세트’를 모두 갖췄다. 하지만 매번 입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그는 “이게 정말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이유의 56.6%가 ‘청년실업, 기회의 불평등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보다. 이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청년은 ‘청년수당의 형평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수당 지원 조건 중 하나인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요즘 청년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취업준비생 오모 씨(26)는 “상당수 청년이 1, 2개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칫 적당히 살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만 청년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전모 씨(26)는 “선발 기준인 미취업 기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정말 필요한 지원자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장모 씨(23·여)도 “청년실업은 전국 모든 청년의 문제인데 왜 일부 지역 청년들에게만 수당을 주느냐”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돈보다 직업적 경험이 필요” 청년들의 생각은 취업에 성공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설문 대상 1000명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656명)과 취업자, 개인사업자 등 경제활동 청년(344명)을 나눠 분석해도 질문별 응답 비율은 5∼10%포인트 차만 보였다. 대학원생 최모 씨(27)는 “일자리 확충이든, 청년 창업 지원이든 내실을 다져 달라”고 하소연했다. 창업을 준비 중인 김모 씨(30)도 “취업 준비만 4년을 하다 실패한 후 창업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며 “현금 지원보다는 창업 환경에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실질적으로 청년을 취업시켜 주는 것이 아닌 현금 지급보다는 취업이나 창업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직업적 경험”이라며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에 근무하면서 수당을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박노명 인턴기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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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들… 강력범죄 비율, 일반범죄자의 10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제과점. 빵을 고르던 김모 씨(59)는 갑자기 칼을 꺼내 옆에 있던 손님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그는 계속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외쳤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엉뚱하게도 “죽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것. 강남 한복판에서 재작년에 벌어진 일이다. ○ ‘묻지 마 범죄’와 정신질환 함께 증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는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5월 발생한 서울 수락산 살인사건 용의자 김학봉 씨(61) 역시 정신질환으로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묻지 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추이를 분석한 이유다. 2005년에 비해 2015년 충동조절장애 환자 수는 5배, 공황장애 3배, 분노조절장애와 조울증 환자는 2배가량 증가했다. 또 공황장애, 정신분열병,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망상장애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정신질환이 증가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던 국내 정신질환자가 파악됐을 가능성 △사회의 스트레스가 커진 점 등으로 분석됐다. 실제 의학계는 국내 정신분열병 환자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간 적이 있는 환자는 20%(10만6208명·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쟁이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환경이 스트레스를 높여 정신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창수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숨기지 않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범죄백서’(법무부)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2006년 4889명에서 2014년 6301명으로 8년 새 28.9%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 범죄자 비율 역시 2010년 7.9%에서 2014년 11.6%로 높아졌다. 일반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이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무척 높은 수치다. 한국 사회 전반의 환경이 정신질환 범죄로 이어지는 ‘격발장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치열한 경쟁, 실직,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분노→집단주의 정서→자신과 타인의 비교→‘불평등하다’는 피해의식→잠재적 분노 폭발이란 과정이 정신질환자에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의학계에서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울분이 특별한 사건으로 촉발된 뒤 폭력으로 나타나는 ‘외상 후 울분장애’라는 현상을 최근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 정신질환자의 ‘전조 증상’ 파악이 핵심 정신질환이 모두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 중 폭력성이 표출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다양한 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상당수가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단순 폭행 등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전조 증상’을 보이기 때문. 경찰청 권일용 범죄행동분석관은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범인은 가족, 사회로부터 고립돼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증상이 심해졌다. 사전에 적절히 치료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기영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 과정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인권 침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김윤종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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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10년새 최대 5배 가까이 껑충

    “나는 중국 흑사회 깡패들을 처단했을 뿐이다.” 지난해 3월 일용직 노동자 전모 씨(56)가 경남 진주시의 한 인력공사 사무실에서 2명을 이유 없이 회칼로 무참히 살해한 뒤 경찰에서 밝힌 범행 동기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대기 중인 인부였다. 수사 결과 전 씨는 망상장애와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는 정신질환자였다. 전 씨는 평소에도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회칼로 위협하다 수차례 체포됐다. 이 같은 이상(異常)동기 범죄, 즉 ‘묻지 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최근 10여 년간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 묻지 마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내재된 정신질환은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조사됐다. 취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5∼2015년 이들 6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정신분열병의 경우 2005년 9만4564명에서 지난해 10만6208명으로 11.3% 증가했다.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는 2만1695명에서 4만9241명으로 2배 이상으로, 충동적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충동조절장애는 300명에서 149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집증이 유발되는 망상장애는 4945명에서 6821명으로 38% 증가했다. 이 밖에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는 3배로(3만925명→10만6126명), 쉽게 흥분하는 조울증은 2배로(3만8121명→7만8523명) 각각 증가했다. 이런 증가는 정신질환 자체가 늘어난 측면과 질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험이 늘어난 측면이 공존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4889명에서 2014년 6301명으로 8년 새 28.9% 증가했다. 따라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여성 혐오, 증오문화, 양극화 등 사회학적 접근뿐 아니라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해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이 곧바로 범죄와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이를 극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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