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성휘

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9

추천

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北,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 제안…남북 하늘길 열릴까

    북한이 남북을 오가는 동해와 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다. 철도와 도로에 이어 하늘길 개통 논의가 시작됐지만 새 항공로 개설은 대북제재 문제와 맞물려 있어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첫 남북항공 실무회의에서 북측이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다. 우리 측은 앞으로 항공당국 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신규 항로 개설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 정부에 직접 동서해 직항로 개설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의 적극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공로 개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물론 북한 영공통과를 금지한 5·24조치 해제와도 맞물려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무접촉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국토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새로운 국제 항로 개설은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남북 항로의 경우 대북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면 통과료 명목으로 북한에 영공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선 영공 사용료 지급이 대북제재 위반인지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벌여야 한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으로 뭉칫돈(벌크 캐시)이 들어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영공사용료의 WMD 개발비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2010년 5.24조치가 취해지기 이전까지 한국 항공사들이 북한에 낸 영공사용료는 연간 20~60억 원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비행기 크기에 따라 사용료를 냈다. 대당 평균 8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 항공사들은 북한 영공통과를 통해 연간 200억 원가량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비행시간을 한 시간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 새 항공로가 개설돼도 이를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항공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외국 항공사들은 유엔 제재 이후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있다. 손 실장은 “현재 기준에서 영공 사용료가 얼마나 될지, 그로 인한 편익은 얼마일지 등은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아파트값 61주만에 하락… 강남4구 약세 두드러져

    “호가가 1억∼2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네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직격탄이었던 것 같아요.”(서울 강남구 청담동 J공인 대표) 서울 아파트값이 61주 만에 떨어졌다. 9·13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하면 두 달 만의 하락 전환으로 주택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9·13대책을 기준으로는 9주 만에 아파트값이 빠졌다. 서울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도 전주 상승률(0.04%)의 절반인 0.02%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0.02%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는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작게는 0.03%에서 크게는 0.10% 떨어졌다. 지난주 0.10% 하락한 송파구는 이번 주에도 같은 하락폭을 이어갔다. 강남구는 ―0.07%에서 ―0.09%로 하락폭이 커졌다. 다른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차갑게 식은 상태다. 강남4구와 함께 단기간 급등했던 동작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대문구(―0.01%)도 이번 주 하락 전환했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는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0.00%)을 했다. 중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지만 0.08%에 그쳤다. 원혜진 한국감정원 연구원은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경전철 등 개발 호재가 있긴 하지만 9·13대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9·13대책 발표 이후 급반전했다.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셋째 주 0.26%였던 가격 상승률은 한 주 뒤 0.10%로 크게 줄었다. 이후로도 계속 상승폭이 감소했다. 일선 중개업소도 “거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 1차’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몇 달 전만 해도 매물 부족으로 한 주에 수천만 원씩 뛰었던 곳인데 최근에는 찾는 사람이 끊기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고 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심리지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9포인트 떨어진 128이었다. 8월 155.9로 올해 최고치를 찍은 뒤 9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한 달 전보다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것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금리 인상, 소득세법 개정 등 향후 남은 변수들이 모두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강북권으로 번져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너-임원 갑질 항공사, 최대 2년 신규 운수권 신청 못해

    총수 일가를 포함한 항공사 임원이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일정 기간 새 항공노선 배정을 신청하지 못하고 임원 재직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땅콩 회항’ ‘밀수 의혹’ 등 항공사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지만 개인의 잘못을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국토부는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 인명 사고를 냈거나 해당 항공사 임원이 범죄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운수권 입찰 자격을 최대 2년 박탈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미투 논란 등도 포함된다.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등), 관세법(밀수 등)을 위반해도 최대 5년간 항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했다. 가령 현재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죄가 확정되면 처벌 정도에 따라 2년(벌금형) 혹은 5년(금고 이상) 동안 임원직을 박탈당한다. 지금은 항공 관련법을 위반해야 임원 재직이 제한된다. 이와 별개로 항공사 임원이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진에어 사태로 불거진 면허 결격 사유 처벌 기준도 현실화했다.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 논란 당시 면허 취소 말고는 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면허 결격 사유 적발 시 사업정지 6개월, 운수권 환수 등으로 처벌 규정을 다양화했다. 위법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항공업계 공정 경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특정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60개 국제노선은 5년 주기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기준에 미흡하면 운수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공항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계열사끼리 부당하게 교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계열사 간 슬롯 교환과 과당 경쟁 우려 조항은 그간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취항에 불리한 기득권 보호 수단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등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다음 달 항공사별 적정 정비인력 및 장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수 일가 갑질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2의 진에어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LCC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및 박탈, 슬롯 교환 등에서 국토부의 간섭이 심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과천 집값 12% 뛸때 거제는 17% 빠졌다

    올해 국내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7년 만에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상승, 동남권 하락’ 현상이 3년째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권에는 현재 집값이 2년 전 전세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가 등장하고 있다. 13일 동아일보가 한국감정원의 전국 203개 시군구 아파트값의 올해 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말 현재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과천시(11.78%)였다. 경남 거제시(―17.02%)는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두 곳의 아파트값 변동률 격차는 28.80%포인트로 2011년(44.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당시에는 과천시가 ―4.78%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39.41%)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과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의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4년만 해도 집값 상승 1위인 대구 수성구(10.30%)와 하락 1위였던 전남 광양시(―4.46%)의 차이는 올해의 절반 정도(14.76%포인트)에 불과했다. 집값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3∼2015년에는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시군구라도 평균 4%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6년과 지난해는 거제시와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가 각각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는 거제시 아파트 가격이 10월까지 17.02% 떨어진 상태다. 조선업 등 지역산업 위축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새 아파트 공급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남의 신규주택 입주물량은 2013∼2016년 연간 3만 채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만6000채로 늘었다. 2, 3년 사이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박모 씨(42)는 최근 전세 만기가 됐지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박 씨가 사는 J 아파트(전용 84m²) 매매가는 2년 전 1억4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전세금과 같은 1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집주인은 2년 전 집을 담보로 대출(3000만 원)까지 받았다. 박 씨는 경매 처분을 신청했지만 1순위 채권자인 박 씨의 보증금을 돌려주면 남는 돈이 없어 은행이 경매에 반대하고 있다.　▼ 경남선 집값이 전세금 밑도는 ‘깡통전세’ 속출 ▼거제시 고현동 K 아파트는 올해 매매 실거래가가 1억∼1억1500만 원 정도지만 2년 전인 2016년 11월 전세보증금은 1억3500만 원 수준이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아파트가 무더기 ‘깡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창원시 김해시 등에도 비슷한 단지가 적지 않게 있다.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다. 충북의 올해 아파트 입주량은 2만3289채로 지난해(1만2411채)의 2배에 육박한다. 이 중 상당수는 청주시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기존 아파트에선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 분평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공 3단지에만 전세매물이 50여 개 나와 있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 세입자를 찾는다 해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집주인이 자기 돈 1000만∼2000만 원을 얹어줘야 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일부 지방의 집값 하락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이 있던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 거제=강정훈 기자}

    • 2018-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IT’ 프롭테크포럼 출범

    국내 최초로 ‘프롭테크’ 발전을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달 창립 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비영리 단체 설립 절차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프롭테크(proptech)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친 말로 부동산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산업 분야를 뜻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기업 26곳이 참여했다. 직방, 호갱노노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피데스개발, 엠디엠플러스 등 시행사를 비롯해 우미건설, 한양건설 등 시공사까지 다양한 분야 기업이 회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포럼 의장을 맡은 안성우 직방 대표는 “기존 부동산 업계를 주도하는 대형 기업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이 만나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非규제지역 청약 ‘깜짝 흥행’

    8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의정부 탑석 센트럴자이’ 청약(480채 일반분양)에 1순위 통장 2만23개가 몰렸다. 2000년부터 직전까지 의정부에 분양된 모든 단지의 1순위 통장을 합한 것(2만448개)과 비슷하다. 이 단지 평균 경쟁률 역시 41.71 대 1로 의정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본보기집에 3일 동안 5만5000여 명이 몰려 어느 정도 흥행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줄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주택시장 분위기가 한 풀 꺾인 가운데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에 들어서는 단지 중 예상외 흥행을 거두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의 청약규제를 피해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지난달 30일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4.48 대 1로 모든 평형이 당해지역 1순위로 마감됐다. 전용면적 75m² 청약에는 만점(84점)짜리 통장도 들어왔다. 앞서 비규제지역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분양한 ‘안양 KCC스위첸’도 32.69 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GS건설과 마찬가지로 SK건설 역시 의외라는 반응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인천이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대 이상의 성적표”라고 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지역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이유로 꼽는다. 그중에서도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워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도 약한데다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새 집을 찾는 실수요자가 몰렸다는 것이다. 청약 가점 만점자가 등장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전용 75m² 분양가는 3억 원 중반대로 규제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는 평이 많다. 안양 KCC스위첸이 있는 안양 만안구는 인근 동안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안양 내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해 넘어오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실수요자들의 새 아파트 선호가 늘어난 가운데 한동안 공급이 뜸했던 지역에 새 아파트가 풀리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린 결과”라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비규제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청약을 받아두자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비교적 짧아 단타 이익을 노린 투자 수요도 청약시장 흥행에 한몫했다는 의견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떴다방 등 일부 세력이 서울 외곽 수도권 지역에서 단기 투자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청약 경쟁률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모든 비규제지역이 들썩이는 건 아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부터 지금까지 경기지역에서 분양한 민간분양 단지 13곳 중 5곳이 청약에서 미달됐다. 나머지 8곳 중에서 2개 단지는 경쟁률이 2 대 1을 넘지 않았다.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 담당은 “규제지역을 피해 ‘덮어놓고 청약’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입지 좋고 인프라를 잘 갖춘 일부 단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전체 비규제지역 현상인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입신고 하겠다면 방 못줘”

    대학 졸업 후 새로 살 집을 찾던 최모 씨(26·여)는 최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어렵사리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에 10%를 더 얹어 내라”는 조건을 뒤늦게 내걸었다. 이유를 묻자 “새로 세입자 받으면서 굳이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최 씨가 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달라는 것이다. 최 씨는 “당연한 권리(세액공제)를 왜 집주인에게 돈 주고 사야 하는지(추가 월세금) 모르겠다”고 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이나 도심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전월세 매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은 애당초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집을 내놓는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사회 초년생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전문 온라인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서 ‘전입신고’로 검색을 해보니 최 씨 사례처럼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월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거나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못 박은 매물이 많았다. 월세 세액공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부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3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 남모 씨(29)는 “올해는 꼭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남 씨는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까 봐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이를 집주인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을’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월세 공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곳에 사는 사람은 1년 월세의 10%(최대 750만 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월세 가구(452만8453가구) 중 세액공제 신청자는 4.5%(20만4873명)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에도 이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과세 강화도 일정 부분 무력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을 가동해 누가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얼마의 임대소득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마저 전입신고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정보 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힘들어 세금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행 성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행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성공한 건 인천공항이 국내 공항 중 처음이다. 이번 시범운행은 일반 차량이 운행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내 순환도로 2.2km 구간에서 시속 30km로 진행됐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인천공항이 추진 중인 스마트공항 100대 과제 중 핵심 사업이다. 인천공항은 지난달 KT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번 시범운행 차량을 개발하고 임시운행면허를 받았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2020년 이후에는 실내주행용 소형차량, 실외용 대형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입신고 하려면 월세 더 내라”…세액공제에 두번 우는 월세 세입자들

    대학 졸업 후 새로 살 집을 찾던 최모 씨(26·여)는 최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어렵사리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월세에 10%를 더 얹어 내라”는 조건을 뒤늦게 내걸었다. 이유를 묻자 “새로 세입자 받으면서 굳이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최 씨가 전입신고 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달라는 것이다. 최 씨는 “당연한 권리(세액공제)를 왜 집주인에게 돈 주고 사야 하는지(추가 월세금) 모르겠다”고 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이나 도심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전월세 매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은 애당초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집을 내놓는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사회초년생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전문 온라인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서 ‘전입신고’로 검색을 해보니 최 씨 사례처럼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월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거나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못 박은 매물이 많았다. 월세공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부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3년 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 남모 씨(29)는 “올해는 꼭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남 씨는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할까봐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기 꺼려 진다”고 했다.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이를 집주인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을’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월세공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곳에 사는 사람은 1년 월세의 10%(최대 750만 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월세 가구(452만8453가구) 중 세액공제 신청자는 4.5%(20만4873명)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에도 이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과세 강화도 일정부분 무력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해 누가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얼마의 임대소득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마저 전입신고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정보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힘들어 세금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인시스템도 운전자” 자율차 규제 대거 푼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사람을 전제로 하던 운전자 개념을 무인 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용 운전면허도 새로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혁파 로드맵은 신산업 분야의 전개 양상을 예상한 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하는 방식이다. 교통, 법률, 개인 정보 등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있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 로드맵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을 위한 30개 과제를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운전자 범위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사람이 운전석에 없더라도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15개 규제를 미리 손본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등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2025년까지는 운전 중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자율주행 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통신망 기준을 마련해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호환성을 높이는 등 중기 과제 10개를 해결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완성도가 높아질 2026년 이후에는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운전석을 포함한 차량 내 좌석 위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시 불붙는 BMW 논란… 조사단 “화재원인 회사 발표와 달라”

    BMW 디젤차량 연쇄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애초 BMW 측이 화재 원인으로 밝힌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 때문에 차에 불이 붙었다는 중간 결론을 내렸다. 이 부품의 오작동 원인이 2015년부터 강화된 환경부의 매연저감 기준을 맞추기 위해 BMW 측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MW 화재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은 7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화재 원인이 된 부품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GR는 디젤차량의 매연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 내부로 다시 한 번 순환시켜 주는 장치다. EGR 밸브는 EGR로 순환되는 배기가스 양을 조절한다. 조사단은 EGR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엔진에서 나온 뜨거운 배기가스가 EGR 내부로 과도하게 흘러들어간 게 화재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 배기가스가 EGR 냉각기에 침착된 불순물과 결합해 불씨를 만들고 이 불씨가 엔진으로 흘러들어가 화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인 흡기다기관(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에 구멍이 나고 이로 인해 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BMW 측이 기존에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바이패스 밸브’는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바이패스 밸브는 EGR 밸브를 통과한 배기가스가 뜨겁지 않으면 우회로로 보내고 뜨거우면 냉각기로 보내 공기를 식히는 역할을 한다.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한다. BMW는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바이패스 밸브가 고장 나면서 냉각기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과도하게 유입되고 이로 인해 불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단 실험 결과 EGR 밸브가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 바이패스 밸브가 고장 나도 불씨를 만들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BMW는 리콜을 통해 두 밸브가 들어 있는 EGR 모듈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고 있다. 조사단은 EGR 밸브 오작동이 화재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지만 무엇이 EGR 밸브의 오작동을 유발했는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첫 번째는 EGR 밸브 자체에 기계적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EGR 밸브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인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이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는 “BMW가 환경부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매연을 덜 배출하도록 EGR 밸브를 조절하는 ECU를 조작해 연쇄 화재가 났다”고 추정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ECU에 의해 작동하는 EGR 밸브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일원인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개발실장은 “ECU에 결함이 있다고 최종 판단되면 이를 고의 조작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ECU 고의 조작이 드러나면 BMW는 이번 연쇄 화재 원인을 일부러 다른 부품으로 돌렸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는 또 “지난달 초 BMW의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BMW 측이 제시한 화재 원인 외에 또 다른 위험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조사해 다음 달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 필요할 경우 추가 리콜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BMW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BMW 관계자나 엔지니어의 의견, 분석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은택 기자}

    • 2018-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로봇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만들어야”

    동아일보와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연말까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4, 5곳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터 하나가 약 330만 m² 규모로 주택 20만 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3기 신도시가 단순히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신도시로 바꿔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만들자” 제언 쏟아져 한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 국가 중 하나다. 2008년 유시티(U-City) 개발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부산, 세종을 시범도시로 개발 중이다. 특별 강연에 나선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어 도시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한 교수는 1, 2기 신도시 개발계획 입안에도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사례를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면 도시경쟁력도 오르고 기존 신도시와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인근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황종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는 “새로 조성하는 도시는 그만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스마트시티 3.0’을 구현하려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세대 스마트시티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구현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형 도시, 2세대는 도시 내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결합이라면 3세대는 여기에 빅데이터가 추가된 형태라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개발자들이 IT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정보를 집약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개발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플래너는 “앞으로의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쓸 수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로 나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조만간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사는 시대가 올 텐데 현재의 도시 구조가 각종 로봇에 적합한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 달 공개된다.○ 규제 해소, 정보 공유 등 과제 남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축사를 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동남아, 남미, 중동 등에 수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도심인 부산 사하구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고 조선 왕릉이 있는 경기 남양주시는 역사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없앨 계획이다. 정책 발표를 맡은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금과 같은 경직된 ‘용도지역’ 제도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만큼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용도지역을 풀어 주거와 상업 등이 한데 섞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규제’라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스마트 신도시’ 건설 제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강연 내용이 흥미로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아 경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은 뒤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며 “기업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한경 한국주택협회 전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육근양 HDC현대산업개발 전무,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주요 건설사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학생 등 3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기 신도시, 기존 신도시처럼 ‘베드타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연말까지 4, 5곳 선정할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곳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동아일보,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해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부산에 8500명(2.2㎢), 세종에 2만2500명(2.7㎢)을 수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경우 총 20만 채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들이 수도권에 출현하게 된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과학도시대학원 교수(전 국토해양부 차관)는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주도권을 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이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 스마트시티 건설에 18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베드타운 되지 않으려면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 동아일보와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연말까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4, 5곳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터 하나가 약 330만 ㎡ 규모로, 주택 20만 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3기 신도시가 단순히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신도시로 바꿔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만들자” 제언 쏟아져 한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 국가 중 하나다. 그동안 축적된 IT 노하우에 기초해 2008년 유시티(U-City) 개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부산, 세종을 시범도시로 개발 중이다. 특별 강연에 나선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어 도시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한 교수는 1, 2기 신도시 개발계획 입안에도 모두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사례를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면 도시 경쟁력도 오르고, 기존 신도시와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인근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황종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는 “새로 조성하는 도시는 그만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스마트시티 3.0’을 구현하려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세대 스마트시티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구현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형 도시, 2세대는 도시 내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결합이라면 3세대는 여기에 빅데이터가 추가된 형태라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개발자들이 IT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정보를 집약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개발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플래너는 “앞으로의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쓸 수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로 나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정착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게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조만간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사는 시대가 올 텐데 현재의 도시 구조가 각종 로봇에 적합한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달 공개된다.● 규제 해소, 정보 공유 등 과제 남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축사를 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동남아, 남미, 중동 등에 수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도심인 부산 사하구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고, 조선 왕릉이 있는 경기 남양주시는 역사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없앨 계획이다. 정책 발표를 맡은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금과 같은 경직된 ‘용도지역’ 제도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만큼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용도지역을 풀어 주거와 상업 등이 한데 섞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규제’라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스마트 신도시’ 건설 제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강연 내용이 흥미로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아 경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은 뒤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며 “기업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한경 한국주택협회 전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육근양 HDC현대산업개발 전무,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주요 건설사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학생 등 30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된 해외 도시들 ▼ 쿠웨이트의 압둘라 신도시, 인도의 깔리안 돔비블리 신도시,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신도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는 이들 3곳의 공통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7일 열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선 수출상품으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1호로 꼽히는 압둘라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기업들이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등 그간 국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던 스마트 기술을 한꺼번에 선보일 예정이다. 산타크루즈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깔리안 돔비블리는 첨단 상수도시설과 친환경 처리시설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진 데다 건축, 플랜트, 수자원, 도로교통 등 많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진 도시개발 노하우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결합한 신도시 개발과 도시운영 패키지 모델이 경쟁력”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라는 이름으로 초기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작됐다. 윤정일 포스코건설 건축기술지원그룹장은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송도는 U-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돼 2009~2014년 국비 47억 원과 인천시가 39억 원을 들여 스마트기술을 구축했다.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서비스, 24시간 방범서비스, 대기·수질 등 환경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송도의 사례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한계도 보여준다. ICT 인프라 수준은 뛰어나지만 각종 규제로 민간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일례로 헬스케어 분야는 법적 문제로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그룹장은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규 서비스 창출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자율주행과 통신 기술도 소개됐다. 김영락 SK텔레콤 뉴모빌리티 TF장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하다”며 “5세대(5G) 통신 기술 등을 자율주행에 접목해 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최고 422 대 1로 1순위 마감

    올해 강남권에 분양되는 마지막 ‘로또 단지’로 불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에 1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렸다. 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청약 접수를 진행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의 평균 경쟁률은 41.69 대 1로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체 1317채 중 232채를 일반분양하는 데 9671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전용면적 59m²A 타입은 4채 분양에 1689명이 몰려 422.25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 분양가가 30억 원을 훌쩍 넘는 전용 205m²(35억 원)와 전용 238m²(39억 원)에도 각각 19명과 17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은 타입은 전용 83m²A로 23채 분양에 청약통장 160개가 접수돼 6.9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분양 성적표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선방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반분양 가구 대부분이 저층 물량인 데다 중도금 대출이 안돼 자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라는 것이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모든 타입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 가장 싼 전용 59m²A 타입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12억6000만 원)의 80%인 10억800만 원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평균 25.22 대 1)보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례 분양시장 3년만에 다시 열린다

    다음 달부터 위례신도시 분양 시장이 다시 열린다. 2015년 10월 분양 이후 3년 만이다.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다.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수도권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곳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늦춰진 위례 분양 애초에 위례 신도시 청약은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미뤄졌다. 이달 말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는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25% 역시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순위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중대형 물량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m² 이하 25%와 전용 85m² 초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 과천, 위례신도시, 성남 대장지구 등 추첨제 물량이 많은 수도권 3곳의 분양 보증을 11월 말 이후로 미루면서 위례신도시에서는 분양 예정 단지 4곳이 분양 일정을 미뤘다.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북위례’, 계룡건설의 ‘위례신도시 리슈빌’ 분양이 10월에서 12월로 밀렸다. 우미건설은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 우미린 1차’ 분양을 내년 상반기(1∼6월)로 연기했다. ○ 3개 시(市) 모인 위례, 지역·가점·자금 잘 따져야 무주택자 당첨 기회가 늘어난 만큼 수도권 청약 1순위 무주택자라면 위례 신도시 분양 일정을 눈여겨볼 만하다. 예상 분양가가 3.3m²당 1800만∼1900만 원대로 시세보다 약 1000만 원 저렴한데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든 수도권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도 위례신도시 청약이 매력적인 이유다. 하지만 ‘메리트’가 큰 만큼 경우의 수가 많은 게 위례신도시 청약이다. 위례신도시 청약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건 위례신도시가 서울, 경기 하남, 경기 성남 등 서로 다른 3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지역별 우선 배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위례신도시 아파트라 하더라도 단지와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구역상 위례신도시 내 서울 송파구 구역 단지는 청약 물량의 50%를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에게 돌아간다. 경기 하남이나 성남을 주소지로 하는 단지는 해당 시(市)에서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절반은 경기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 인천 시민에게 배정된다. 한 단지에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섞여 있는 경우,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에 각각 지역 배정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모든 가구가 85m²가 넘어 전체가 추첨제로 분양되는 경기 하남시 위례동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채)의 경우 특별공급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30%인 323채가량은 하남시에 1년 이상 산 사람들만 모아 우선 당첨자를 뽑는다.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20%인 216채를 두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들과 경쟁한다. 나머지 50%(539채)는 하남을 포함해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인천 1년 이상 거주자 중에 당첨자를 뽑는다. 상대적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산 사람의 당첨확률이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주소지’라는 당첨 변수가 더 추가되는 만큼 자신의 가점과 자금 계획에 주소지까지 함께 고려해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쓰러져가는 건물 많은데… 재건축 14년째 차일피일”

    1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23 일대. 4층짜리 다세대 건물이 서 있는 축대에 세로로 길게 금이 가 있었다.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간 곳은 손가락 두 마디가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다. 축대 가장자리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한편은 땅이 주저앉으면서 시멘트 바닥이 깨져 있었다. 그 밑으로는 오래된 1, 2층짜리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20년째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은 “비라도 오는 날에는 집이 무너질까봐 까치발로 걷는다”고 했다. 조순필 후암1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은 “붕괴 위험 건물도 많거니와 차가 다닐 수 없거나 좁은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다. 재건축이 시급한데 서울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노후 건물 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주거 환경을 고려하면 도시 정비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을 허용하자니 주택시장을 들쑤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후암1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을 두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달동네로 불리는 후암동 일대는 오래된 건물이 많다. 일제강점기 때 지은 빨간 벽돌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논의가 처음 나온 건 2005년. 당시 서울시도 이 일대를 재건축재정비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건축은 정권과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책이 바뀌며 결국 14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용산역 인근 노후 건물이 붕괴하자 주민 불안은 더 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재건축 지구 지정을 해제해 단순 증·개축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3월 후암1구역 조합설립위 측은 주거 밀집 지역인 후암동 내 4획지만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최고 18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이 2020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4획지만 따로 재건축을 하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을 해도 (기존 기존계획에 따라) 5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허용하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신다는 비판도 부담스럽다. 후암1구역의 경우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땅값이 3.3m²당 6000만 원까지 올라 있다. 조 전문위원은 “박원순 시장이 ‘용산 마스터플랜’을 철회한 직후 서울시 측에서 당분간 용산 내 도시정비사업은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이 같은 갈등은 후암1구역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서울 내 건축물 중 준공 30년을 넘긴 건물은 40%(25만3705동)다. 과거 이 지역들을 재건축 지역이나 뉴타운 등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정권에 따라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무산된 경우가 많다. 2013년 이후 서울에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354곳이고, 이 중 170곳은 서울시가 직권 해제했다. 구역 해제는 개발이 중단됨을 뜻한다. 갈등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조합설립위는 최근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뉴타운 지정을 해제한 성북구 성북3구역은 주민들이 직권해제 효력정지 처분 신청을 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0개국 항공전문가 1000여명 인천에 집결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모이는 세계항공콘퍼런스가 10월 30일 사흘 일정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됐다. 올해 3회째인 세계항공콘퍼런스는 각국의 항공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항공산업의 트렌드와 미래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주최하는 이 행사는 2013년 처음 개최됐다. 올해 행사에는 70개국의 항공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공항: 글로벌 항공산업의 신성장 엔진’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 첫날에는 간단한 환영행사가 열렸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다음 날에는 봉가니 마세코 국제공항협의회(ACI) 의장과 김영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행사 마지막 날인 1일에는 인천공항 담당자와 각국 공항 관계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공항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또 이를 위한 항공업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놓고 토론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안정준 스마트추진단장과 최민아 사회가치추진실장이 참석하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미국, 폴란드 등 각국 공항 관계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미래 공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혁신 플랫폼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인천공항도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해 이 같은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값 뛰자… 3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직장인 남소영 씨(30·여)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4억7000만 원 주고 계약했다. 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뒤 내년 2월 이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속히 끊기며 ‘상투 잡은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지만 남 씨는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서울에 집 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는 게 그의 속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해부터 1980년대 이후 출생자가 주축인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값 광풍의 이면에는 30대의 대규모 시장 진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추격 매수’로 인한 젊은층의 가계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31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매수인 연령분석’ 자료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매수인의 나이가 확인되는 올해 서울 아파트의 거래건수는 총 7만794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전체의 29.5%(2만3002건)로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40대(29.2%·2만2776건)를 간발의 차로 제쳤다. 서울의 아파트 구매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자료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40대가 줄곧 전체 거래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1위를 지켰지만 올해 처음으로 30대가 역전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2.1%포인트 늘었다. 반면 40대는 같은 기간 2.9%포인트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최근 30대에게 아파트 투자가 ‘트렌드’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대신 다른 재테크에 나섰던 젊은이들이 낡은 투자로 여겨지던 부동산 투자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현금 흐름이 좋은 반면 자녀 수가 적고 교육비 지출 등이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도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7억 원대에 구입한 윤모 씨(35)는 최근 주위에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그가 산 아파트는 10개월 만에 실거래가 11억 원을 넘어섰다. 윤 씨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른바 ‘하우스푸어’로 고생하던 부모님을 보고 결혼 후 5년간 전세로 살았는데, 최근 상사의 권유로 산 집이 크게 올랐다”며 “성공 사례가 속출하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또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를 살던 30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것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거래 급감 상황에서도 주택 거래가 늘어난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도 30대의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편이다. 특히 집값 급등 시기에 주택 구매가 몰렸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집단 패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30대들이 서울 집값이 더 오를까 싶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과다한 대출 및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지를 금융당국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0대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바뀐다는 의미”라며 “새로운 수요층의 등장은 시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 위원은 “최근 집을 산 30대는 단기적인 집값 조정을 맞아 새로운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남에 내집’ 마지막 로또, 얼마나 몰릴까

    “어서 오십시오. 강남 프리미엄의 중심 ‘래미안 리더스원’입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2층. 유니폼을 차려입은 안내 직원이 단지 모형 앞에서 혼자 단지 개요 소개말을 되뇌고 있었다. 박수환 분양소장은 “통상 본보기집은 금요일에 개관하는 게 일반적인데 워낙 관심이 많아 방문객이 몰릴 것 같아 평일인 수요일부터 개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본보기집을 31일 열고 11월 6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개편되는 청약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 내 마지막 단지다. 11월 말부터 전용 85m² 이상 중대형 분양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단지는 사실상 청약 1순위 유주택자들이 청약으로 강남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서초우성 1차’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59∼238m² 1317채 규모다. 원래 3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반년 넘게 밀렸다. 왜 이 단지가 로또로 불리는지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4489만 원이다. 인근 시세보다 3.3m²당 1000만 원가량 저렴하다. 올해 1월에 분양한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84m² 호가는 최근 21억 원을 찍었다. 래미안 리더스원의 같은 평형 평균 분양가(16억5000만 원)보다 4억5000만 원 비싸다. 전용 135m² 최고 분양가(21억9000만 원)는 인근 단지 호가(29억 원)와 7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막상 분양가가 공개되자 시장 반응은 갈렸다. 과거 강남권에서 분양했던 신규 단지보다 분양가가 비싸 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이 단지 전용 84m² 분양가는 올해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최고 14억3160만 원)보다 1억 원 넘게 비싸다. 전용 59m²의 경우 지난해 공급된 ‘신반포 센트럴자이’ 최고가(11억1990만 원)와 1억6000만 원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대출 이자와 옵션 비용 등을 포함하면 과거 나왔던 다른 단지보다 큰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든 평형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집값의 70%(계약금 및 중도금)를 중도금 대출 없이 조달해야 한다. 분양가가 가장 싼 전용 59m²에 당첨되더라도 9억 원가량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결국 또 부자들만을 위한 로또판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전체 1317채 중 일반분양 물량이 232채에 불과한 데다 추첨제로 공급되는 전용 85m² 이상 물량은 16채밖에 안 돼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로또 청약’이라 불리던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막상 분양가 공개되자…

    “어서오십시오. 강남 프리미엄의 중심 ‘래미안 리더스원’입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2층. 유니폼을 차려 입은 안내 직원이 단지 모형 앞에서 혼자 단지 개요 소개말을 되뇌이고 있었다. 박수환 분양소장은 “통상 본보기집은 금요일에 개관하는 게 일반적인데 워낙 관심이 많아 방문객이 몰릴 것 같아 평일인 수요일부터 개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본보기집을 31일 열고 11월 6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편되는 청약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 내 마지막 단지다. 11월 말부터 전용 85㎡ 이상 중대형 분양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단지는 사실상 청약 1순위 유주택자들이 청약으로 강남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서초우성 1차’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59~238㎡ 1317채 규모다. 원래 3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반년 넘게 밀렸다. 왜 이 단지가 로또로 불리는지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4489만 원이다. 인근 시세보다 3.3㎡당 약 1000만 원 가량 저렴하다. 올해 1월에 분양한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84㎡ 호가는 최근 21억 원을 찍었다. 래미안 리더스원의 같은 평형 평균 분양가(16억5000만 원)보다 4억5000만 원 비싸다. 전용 135㎡ 최고 분양가(21억9000만 원)는 인근 단지 호가(29억 원)와 7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막상 분양가가 공개되자 시장 반응은 갈렸다. 과거 강남권에서 분양했던 신규 단지보다 분양가가 비싸 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올해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최고 14억3160만 원)보다 1억 원 넘게 비싸다.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공급된 ‘신반포 센트럴자이’ 최고가(11억1990만 원)과 1억6000만 원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대출 이자와 옵션 비용 등을 포함하면 과거 나왔던 다른 단지보다 큰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든 평형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집값의 70%(계약금 및 중도금)를 중도금 대출 없이 조달해야 한다. 분양가가 가장 싼 전용 59㎡에 당첨되더라도 9억 원 가량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결국 또 부자들만을 위한 로또 판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전체 1317채 중 일반분양 물량이 232채에 불과한데다 추첨제로 공급되는 전용 85㎡ 이상 물량은 18채 밖에 안 되어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