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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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6%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국제일반6%

사건·범죄5%

일본4%

뒤숭숭한 86그룹… 우상호 “기득권화 지적에 모욕감 느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불거진 인적쇄신론, 특히 세대교체론에 대해 민주당 내 86그룹은 복잡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의원은 86그룹 용퇴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일부는 향후 역할론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내 86그룹 좌장 중 한 명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선언으로 불거진 86그룹 용퇴론에 대해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아서 일할 사람은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사람은 다른 선택도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세대 간 조화도, 경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진출돼야 하는지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86그룹 대표주자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우리(86그룹)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다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모욕감 같은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가 (86그룹을) 공격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며 “(다만)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같은 지지자들이 ‘기득권층화되어 있는 386 물러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도 했다.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은 86세대 용퇴론에 대해 “민주당은 (인위적인) 공천 물갈이가 필요 없는 정당이 됐다. 시스템 공천은 86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라며 특정 세력에 대한 ‘물갈이’ 움직임을 경계했다. 다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한 재선 의원은 “86그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누려 왔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중진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86그룹 초선 의원은 “우리도 16대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총재의 결단으로 수혈된 신진세력이었다. 그랬던 만큼 꼭 이번 총선이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 그동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작업에 너무 소홀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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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외 활동 금지령 발동… “다음주부터 국회 비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국외 활동 금지령’을 발동했다. 이해찬 대표는 “다음주부터 국회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 표 대결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 단속에 돌입한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자 하니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은 2020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 당 관계자는 “현재의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박빙의 표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의 부결은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 표, 한 표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가다 보면 동물 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처리를 강행하면 헌정사상 겪어본 적 없는 최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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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임종석 불출마에 깜짝… “누구도 기득권 말할수 없게 돼”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넘어 잠정적으로 정계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의 잠정 정계 은퇴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임 전 실장은 이달 초부터 측근들에게 총선 불출마 여부를 상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잠정 정계 은퇴 가능성을 내비치자 여당은 물론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전직 청와대 참모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페이스북 발표’에 “정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에서 “불출마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건 알았지만 예상보다 더 나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놀라워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운동 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더니…”라며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이해식 대변인도 “너무 갑작스럽다. 전혀 관련된 의중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 1월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직후 종로구로 이사한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저울질해왔다. 당 안팎에서 서울 동작을이나 성동 출마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임 전 실장 측은 이를 일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로를 지역구로 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종로 출마 가능성이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출마 대신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이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총선 불출마는 물론 자신을 둘러싼 입각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임 전 실장 측은 “선출직은 물론 일체의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86그룹 대표주자,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에 재선 의원 경력을 가진 임 전 실장으로서는 무리하게 한 번 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4·27 판문점회담과 9·19 평양회담을 진두지휘했다. 한 측근은 “이사장을 지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중심으로 남북 협력의 폭을 키우는 데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의 선언으로 여권 내 인적 쇄신의 폭과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인 한 의원은 “당내 3선 이상 중진, 86그룹, 친문(친문재인),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 후보자들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쇄신’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임종석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상 그 누구도 쉽게 기득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6그룹의 또 다른 대표주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개개인의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꼭 일해야 할 사람들은 일하는 과정으로 헌신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한 사람의 불출마가 또 다른 사람의 불출마로 이어져 가는 방식보다는 좀더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하는 지혜를 모을 방법과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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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선거법’ 통과시 지역구 26곳 통폐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역 의원 28명의 지역구가 통합 또는 분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가칭) 3곳, 무소속 1곳 등 총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합 대상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는 민주당 1곳(세종), 바른미래당 1곳(경기 평택을) 등 두 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가 지역구 획정 기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정한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이고 하한선은 15만3560명이다. 20대 총선 때는 상·하한 기준이 각각 28만 명, 14만 명 선이었다. 상·하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꼽힌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2곳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세종과 경기 평택을이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곳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만큼 통폐합 26곳과 분구 2곳 외에도 지역구 4곳을 더 줄여야 한다.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선이 지역구 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통합 대상 지역구 소속의 한 의원도 “단순히 인구만으로 조정된 적은 없다.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도 아직 남아있다. 여야가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60석 등 여러 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어떤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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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위비 공정분담 결의안 발의… 野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에도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과도한 증액은 안 된다”면서도 “한미 동맹 등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방위비 분담은 초당적 입장”이라면서도 “굳이 정치적 쇼로 결의안을 내자는 게 아니라 협상 잘 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한미동맹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의 안보 무능으로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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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방위비 공정분담 결의안 발의…野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에도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라는 개인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과도한 증액은 안 된다”면서도 “한미 동맹 등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방위비 분담은 초당적 입장”이라면서도 “굳이 정치적 쇼로 결의안을 내자는 게 아니라 협상 잘 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한미동맹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 결의안 제출은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통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국익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청와대의 안보 무능으로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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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오른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지역구 26곳 통폐합 가능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역 의원 28명의 지역구가 통합 또는 분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가칭) 3곳, 무소속 1곳 등 총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합 대상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는 민주당 1곳(세종), 바른미래당 1곳(경기 평택을) 등 두 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가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다. 이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정한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이고 하한선은 15만3560명이다.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꼽힌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두 곳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세종과 경기 평택을 이었다. 물론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선이 지역구 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통합 대상 지역구 소속 한 의원도 “단순히 인구만으로 조정된 적은 없다.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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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 한국委 출범… 첫 국가단위 위원회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회장 박수현)가 1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유엔 해비타트는 전 세계 193개 유엔 가입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회장은 “도시주거 문제를 단순히 주거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재생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지훈 홍수아 씨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이 국제기구가 설치한 최초의 국가 단위 위원회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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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잇달아 “과도한 방위비 증액 국회동의 어려워”

미국이 지난주 국무부에 이어 이번 주 군 최고위 인사들을 통해 연 48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자 국회에서 미국 요구대로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경우 비준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방위비 협상 결과가 합당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비준에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우려를 표시했다. 방위비 주무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의 국회 비준동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하면 정부는 미국에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미국은 압박 강도를 높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분담금과 관련해 “그 돈은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다”며 “한국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부담해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3일 방한해 박한기 합참의장 등을 만났다. 14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이들은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반대 의사를 한국에 공식 개진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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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이어 한미연합사령관도 “한국, 방위비 더 부담해야” 압박 본격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그 돈(방위비분담금)은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 이어 주한미군 수장까지 연 48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가세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기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기지에서 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군무원(9200명) 임금의 75%가 방위비분담금에서 나온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인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부담해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없으면 우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밀리 의장은 이날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해 박한기 합참의장 등을 만났다. 14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이들은 14일 한미군사위원회(MCM), 1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MC)에서 방위비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 반대 의사를 한국에 공식 개진할 예정이다.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본격화되자 여권에선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방위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친문 핵심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미국 측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 협상 결과가 합당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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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총선 이기고 봐야… 장관이든 차관이든 가용인력 다 징집”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은 여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총선 승리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차기 대권의 승리도 없다는 절박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을 총선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오래 재직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與 핵심 “장관이든 차관이든 다 징집해야” 12일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에 “강 장관과 정 장관의 총선 출마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 역시 외교·안보라인 개편과 맞물려 두 장관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차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간담회에서 정부의 총선 출마자와 관련해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면’이라는 전제를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 여기에 민주당은 김동연, 홍남기 등 전·현직 경제부총리의 출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장관이든 차관이든 될 수 있는 한 다 징집해서 총선에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차출로 개각 폭이 커질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인사청문 정국’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다 의미 없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료 출신의 영입은 또 다른 의도가 담긴 포석이기도 하다. 우선 민주당의 취약 지역 공략.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충북 음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강원 춘천),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대구)은 모두 고향이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다. 특히 여권은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강원 지역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영남 의원은 11명, 강원 의원은 1명. 한 영남지역 의원은 “보수적인 이 지역 유권자들은 고위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선 전략지역 투입 인사들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을 지낸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58)은 경기 이천 출마에 나선다.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낸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59)는 충남 홍성-예산에, 노무현 정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황인성 전 수석(66)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각각 나설 예정이다. ○ 총선 전 ‘인사청문 리스크’가 최대 변수 다만 청와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관료 차출에 따라 개각 폭이 확대될 경우 다시 한 번 인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일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라인인 홍 부총리와 구 차관이 동시 차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두 자리만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두 명에게 필요 이상의 시선이 쏠리게 된다”며 “최악의 경우 ‘민심을 받들겠다’를 명분 삼아 한 명 정도는 낙마시킬 각오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각 시기를 내년 1월 초로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입법 사안과 정기 국회가 정리된 뒤 (개각을)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탕평’도 앞으로 다가올 개각의 변수로 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야권 인사의 입각에 의지를 갖고 있고, 이미 야권의 입각 후보군을 추려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한상준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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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데이터 3법’ 1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여야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데이터 3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친다’는 전제를 달아 정부 원안 대신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혁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데이터 3법은 경제·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해 온 대표적 경제살리기 법안 중 하나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별로 잘못된 부분,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오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추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안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나 원내대표에게 “발목은 잡지 마세요”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사진 촬영 중 오 원내대표가 “나는 (위치상) 늘 나 원내대표 손만 잡는다”고 말하자 문 의장은 “내 왼손은 늘 나 원내대표에게…”라며 “손목은 잡아도 되는데, 발목은 잡지 마세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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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 같은 2030세대 20명 들어오면 국회 바뀐다”[파워 인터뷰]

《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선거로 바꿔야 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여권을넘어 정치권 전반에 쇄신론의 불을 지핀 그다.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통하는 이 의원에게 당 쇄신 작업에 대한 평가와 세대교체의 구체적 방법론, 총선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만 3년째 치러지는 선거라면 회고적 투표, 심판 선거가 된다. 차기 주자들이 등장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전노장 이해찬 대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시점에 대해서도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오는 것이 당에도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평소 정치권의 강력한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이 청년에게 비례대표 50%를 할당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20, 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있어야 국회가 바뀐다. 각 당이 비례대표의 절반씩만 20, 30대에게 주면 된다. 의지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2년생 김지영’, 또 다른 ‘고 김용균 노동자’, 하재헌 중사 등을 언급하며 203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영입 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6가지 인물군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세대 주자로 당 총선 간판 내세워야” ―가장 먼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당 일각에선 과반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할 수는 있겠더라.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다. 사실 선거에서 야당은 아무리 잘해도 종속변수다. 여당이 잘하면 표를 주고, 못하면 야당에 주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더 쇄신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음 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이 대표가 전면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수순이라고 보나.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공천 작업은 선거 한 달 전까지도 진행되기 때문에 선대위에서도 빠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그가 한발 뒤로 물러설 수는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대표도 알고 하는 일이다. 당의 총선 간판은 새로운 얼굴, 차세대 주자로 치르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이 대표 얼굴로는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는 뜻인가.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차기 대선주자들 간 각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현 최다선이고 경륜을 갖췄지만 다음 대선에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차기 주자들이 등장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언제 당으로 복귀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나. “국회 예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물리적인 정치 일정이 있긴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와서 ‘얼굴마담’ 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구상을 밝히고 그걸로 승부를 봐야 하지 않겠나. 선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이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총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의 차기 대선주자다. 다만 누구라도 중요한 선거 때는 자신을 던져 (스스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과감하게 자신을 던졌다. 선거에서 이긴 뒤로 탄탄대로를 걸었다. 도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대통합’이 민주당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나. “진짜 민주당은 야당 복이 있어도 너무 있다. 통합은 전혀 효과가 없다. 지금 국민이 보수에 기대하는 건 규모의 정치가 아닌 혁신이다. 게다가 저렇게 통합하면 ‘개혁파 보수’와 ‘박근혜파 보수’ 등으로 세력이 나뉘어 ‘어게인 한나라당’이다. 잡탕밥은 안 된다.”○ ‘82년생 김지영’, ‘제2의 진대제’ 등 영입해야 ―20, 30대의 정치권 진입 등 강력한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선거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가 현재 47명에서 최대 7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각 당이 비례대표의 절반씩만 20, 30대에게 주면 최소한 20∼30명은 된다. 의지의 문제다.” ―20, 30대 중에서 누구에게 비례대표를 줘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나. “스펙과 깜냥, 인지도를 잊어야 한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누군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82년생 김지영’, ‘95년생 이남자’(이 의원은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을 떠나, 각자 다른 이유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범한 20대 남성을 이같이 표현했다)를 데려와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이야기해 줄 또 다른 ‘고 김용균 노동자’와 그 대척점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줄 ‘제2의 진대제’도 필요하다.” ―20, 30대 중 파격적인 영입 인사도 가능할까. “2015년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과감하게 민주당이 모셔야 한다. 큰 안보 전략을 짤 수 있는 4성, 3성 장군도 필요하지만 평범한 부사관과 병들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탈북민 중에서도 젊은 세대, 북한 주민의 삶을 잘 알고 탈북 이후에도 취업 등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대북 정책을 만들 때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20, 30대가 국회에 입성한다고 정치가 얼마나 바뀌겠나. “그래서 최소 20명 이상이 그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다. 의원 20명만 같은 뜻을 갖고 움직이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한다. 똘똘한 사람 한두 명만 들어오는 건 소년급제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 없다. 20, 30대 그룹이 21대 국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내가 만약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면 그들에게 정보도 주고 가이드라인도 주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靑, 원 팀 넘어 레드팀 필요 ―청와대 참모진은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나.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만 한 전략 자산이 없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아쉬운 대목도 그런 점이다. 정부의 가장 큰 전략자산인 대통령이 국민과 손잡는 데 더 집중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에게 몰리는 일의 부담을 덜어주고 판단도 대통령에게 너무 맡기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얻은 신뢰를 회복한다면, 저 사람은 진정성 있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우리 삶을 이해할 것 같다는 이른바 ‘커먼 터치(common touch)’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로서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기도 할 것이다.” ―현 참모진에게 아쉬운 점은 없나. “케네스 월시의 ‘백악관의 죄수(Prisoners of the White House)’라는 책을 보면, 미국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백악관을 넘어서 바깥의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에 성공한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이다. 참모들이 대통령을 열심히 모시려다 보면 본의 아니게 대통령을 가두게 된다.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열심히 하다 보면 게이트 키핑이 되고, 여론의 흐름을 차단하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 참모가 문고리가 돼선 안 되지 않나.” ―조국 사태 이후 나온 청와대 쇄신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이란 단어를 썼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쓴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도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청와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게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원 팀(one team)’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불어넣어주는 ‘레드팀(red team·조직 내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일컫는 말)’이 필요하다. 온리 원팀, 온리 원 보이스는 정말 위험하다.” ―최근 민주당의 전략 거점인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고 한다. “지지율 추이를 보면 경남 지역은 이미 조국 사태 전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다. 대구경북과 달리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줬는데, 그에 못 미치니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 ―PK 지역 지지율 회복을 위해 어떤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보나. “민주당이 메인스트림이 되려면 PK가 중요한데 사람 하나 던져서 성공할 수는 없다. 결국 PK 승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생년월일: 1966년 3월 29일△출신교: 부산 동인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주요이력: 1999∼2000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청와대) 행정관, 2002∼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전문위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2017년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부본부장, 2018년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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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회동뒤 감정싸움 번진 선거제 협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청와대 만찬 회동 이후 국회의 선거제 개혁 협상이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주고받은 말싸움의 여파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2차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터져 나왔다. 포문은 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를 겨냥해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날치기 처리 시도한 게 누구냐. 협상이라는 말 자체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건 여당과 일부 야당, 야합 세력”이라며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손 대표)께서 정당의 대표까지 맡고 있는 정치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먹기’하려고 일부 야당과 야합을 벌이는 여당의 탐욕 정치가 근본 원인”이라며 “야합의 정치, 밀실거래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밀실야합은 보수를 대통합한다는 한국당이 하고 있다. 내가 정치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며 황 대표를 야단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황 대표가 선거제 협의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정권투쟁만이 정치가 아니다’ 했다”며 “나라 생각 좀 하라고 충고했다”고 밝혔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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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개헌 의지 여전”… 한국당 “지금 꺼낸 저의 의심스러워”

“다시 개헌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지만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섞이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개헌 카드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가장 민감한 권력 구조 개편은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문 대통령 본인의 임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개헌안이 좌절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개헌의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1년이다. 국회의원들의 에너지가 뭉칠 수 있는 것이 총선 후 1년”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시작되고, 차기 대선은 2022년 5월 9일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인 내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좀처럼 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보다는 21대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빠르면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각 당과 의원들에게 개헌은 먼 미래의 일이고, 선거제도는 생존이 달린 시급한 현안”이라며 “일단 21대 국회에 살아 돌아와야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까지 아직 5개월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한 당이 개헌 논의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당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 이슈가 떠오르자 각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공약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까지 마련되는 등 개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언제든 달아오를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경제 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여권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여권의 이런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이 아닌 개헌 논의 선거로 이끌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이지훈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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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의지 다시 한 번 피력한 文대통령, 국회 반응은…

“다시 개헌한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지만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섞이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개헌 카드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가장 민감한 권력 구조 개편은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문 대통령 본인의 임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개헌안이 좌절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일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개헌의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1년이다. 국회의원들의 에너지가 뭉칠 수 있는 것이 총선 후 1년”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시작되고, 차기 대선은 2022년 5월 9일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인 내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좀처럼 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보다는 21대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빠르면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각 당과 의원들에게 개헌은 먼 미래의 일이고, 선거제도는 생존이 달린 시급한 현안”이라며 “일단 21대 국회에 살아 돌아와야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 (문 대통령의)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다. 청와대 쪽에 연락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총선까지 아직 5개월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한 당이 개헌 논의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당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 이슈가 떠오르자 각 후보들이 앞다퉈 개헌 공약을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까지 마련되는 등 개헌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언제든 달아오를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경제 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여권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개헌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여권의 이런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이 아닌 개헌 논의 선거로 이끌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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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손학규 선거법 놓고 고성 오가자 文대통령이 말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청와대 관저 만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 만큼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0일로 임기 반환점(2년 6개월)을 돈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등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0일 여야 5당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호응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 안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을 잘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민부론 민평론 관련)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도 포용되고 존중되길 기대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의 더 많은 소통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각 당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한국당 황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 대표가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강한 유감을 거듭 표하자 손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좌중엔 긴장감이 고조됐다.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맞받아치면서 두 대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양손을 들어 두 대표를 말리는 제스처를 취했고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서로 사과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메뉴는 돼지갈비 구이가 포함된 한식이었고 손 대표가 추천한 송명섭 막걸리 등 두 종류의 술이 준비됐다. 송명섭 막걸리는 전북 정읍에서 생산된 술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즐겨 마시는 막걸리이기도 하다. 돼지갈비 구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해 돼지고기 소비를 장려하자는 뜻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치적 의미를 가급적 배제한 채 여야 대표에게 예우를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중에 따라 만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회동 분위기 정도가 담긴 짤막한 영상과 사진만 공개했다. 청와대는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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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이재명 선처” 법원에 탄원, 10일 회동… 친문-비문 화합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0일 만찬 회동을 했다. 지난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각각 비문(비문재인)과 친문(친문재인)의 대표 주자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사람은 회동을 통해 “틈새 없는 화합만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회동은 전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경기를 지역구로 둔 김진표 정성호 박광온 의원이 함께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전 의원이 4일 대법원에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경기 지역 현안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탄원서를 통해 “부디 이 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 지사 간 회동에 이어 각 세력의 대표 주자들이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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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위20% 평가때 불출마자 제외… 총선 물갈이폭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범위 넓히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12월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를 선정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제외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 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불출마자거나 쇄신 대상자가 되는 셈이어서 현역 의원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의원평가에서 하위 20%를 선별할 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제외한 채 계산하기로 했다.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들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해 출마 여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출마를 강행해도 당내 경선에서 ‘하위 20%’라는 꼬리표가 붙어 사실상 공천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128명 중 직간접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이해찬 대표,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10여 명이다. 최소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을 제외하고 하위 20%를 추리면 23명이 된다. 불출마자(10명)와 하위 20%(23명)를 합하면 총 33명으로 전체 의원의 25.6%가 된다. 불출마자를 포함해 하위 20%를 계산했을 때의 25명보다 8명이 많다. 이 같은 의원평가 방침은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쇄신 요구에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결정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달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0.9%포인트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폭발된 당의 쇄신 요구에 이 대표가 조기 선대위 등 차례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 책임론을 일축하기 위해 중진 의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현재의 의원평가 시스템에서는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 건수가 적은 다선·중진 의원들이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나온 당의 쇄신 요구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 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중진들 목을 죄는 것 같다. 또 다른 당내 분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조기 선대위’와 ‘현역 의원 교체’라는 카드의 주변 반응을 보면서 추가 카드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 관망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총선까지 아직 다섯 달 남은 데다 한국당의 선거 준비 상황에 맞춰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반전 카드’를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물밑 인재영입과 전략공천 지역 선별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당의 인재영입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인재영입뿐 아니라 전략공천 지역 선정도 당 안팎에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더욱 신중하게 선거 직전까지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오르는 순간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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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의당 비판에 ‘82년생 김지영’ 논평 철회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공교롭게도 진보 진영 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맞붙었다. 민주당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모든 여성이, 특히나 영화의 제목처럼 82년생 여성이 모두 김지영의 경험을 ‘전부’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대해 아무 이유 없이 있는 욕 없는 욕 다 듣고, 키 180cm 이하는 루저가 되는 것과 같이 맥락을 알 수 없는 ‘남자다움’이 요구된 삶을 살았다”며 ‘남성도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정의당이 발끈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에서 “소위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스탠스가 이런 거라면 너무 암울하다”며 “가부장제는 남성에게도 해로운 게 맞지만 ‘남자도 차별받는다’,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힘들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관악갑 대학생 위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페미니즘의 효용을 언급하는 대신 매우 피상적으로 ‘여자도 힘들지만, 남자도 힘들어’ 수준 이상의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3일 “‘82년생 김지영’ 논평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점이 있어 철회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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