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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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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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패트 합의안 이르면 9일 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8일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대한 잠정 합의안(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9일 각 원안과 함께 4+1 협의체의 합의안(수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률 50%’ 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1조 원 이상 순삭감하는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9일 오후 2시 완성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불법 예산안 심사, 불법 정권 연장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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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지역 250+비례 50 선거법’ 들고 9일 한국당과 담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한국당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각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우선 마련해 두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상황 변화에 따라 9일 또는 10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견이 컸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합의안으로 마련했다.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률은 50%로 하기로 했다. 또 줄어드는 지역구는 영호남 등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9일 오전 실무회의를 하루 더 열어 선거법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마침표 ‘점’을 찍는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의당의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 당 지지율이 이어진다면 민주당 131∼134석, 한국당 98∼112석, 바른미래당 17∼19석, 정의당 13∼19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12∼14석 수준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의석수 분포는 민주당 130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14석, 기타 무소속 9석이다.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1조 원 이상 순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부터는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토대로 예산안의 증감 내용을 정리해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 작업’에 들어갔다. ‘시트 작업’이 통상 24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순감액 규모는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 사이”라며 “정확한 증·감액과 순삭감 규모는 시트 작업이 끝나는 내일(9일) 오전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9일 오후 2시 예정된 예산안 상정과 의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잠정 합의도 이뤄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을 반영해 통합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안을 크게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합의된 수정안들을 9일 원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순이다. 한편 4+1 협의체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9일 오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지금까지와 다른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4+1 협의체와 함께 법안 처리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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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패트법안 9일 일괄상정 추진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의 처리를 둘러싼 여당과 제1 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당은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경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 등을 상정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예산안을 제외한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별도의 토론 없이 각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상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5일 재차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면서 4+1 협의체의 법안 강행 처리 명분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냈다.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원내대표급이 참여하는 4+1 협의체 회동을 개최한 것.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닌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각 당 대표자들은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자기 말 잘 듣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탄압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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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 협의체’ 가동…與 “9일 예산안·패트 법안 등 일괄 상정”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처리를 둘러싼 여당과 제1 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이 불과 닷새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를 통한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경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 등을 상정하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예산안을 제외한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별도 토론 없이 각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5일 재차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고위관계자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면서 ‘4+1’ 협의체의 법안 강행처리 명분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냈다.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원내대표급이 참여하는 4+1 협의체 회동을 개최한 것.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닌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각 당의 대표자들은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자기 말 잘 드는 ‘친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결국 야당에 대한 감시·탄압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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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빼고 패트처리 수순 돌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처리 관련 ‘4+1’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의 협상 상대였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기간 내 한국당과의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에 원내대표급 회담을 공식 제안하고 실무급 첫 회의를 개최했다. 10일 이후 선출될 새로운 한국당의 원내대표를 기다리기 위해 협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선거법, 패스트트랙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회담에서 민식이법, 유치원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나 원내대표 교체 방침과 관련해서는 “주 협상 파트너가 그런 상황을 맞이해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4+1’ 회동에서는 먼저 6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예산 논의로) 시작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도 나섰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을 반영해 통합하자는 것이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차장·검사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심의위 구성 방식을 포함한 추가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꼼수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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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인적교체 필요한 상황”… 한국당 “靑 전국 곳곳서 선거개입”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3일 초강경 모드로 나온 것은 파급효과가 향후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건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씨를 키웠다.○ 발끈한 여권, 검찰 인적 쇄신 검토론까지 흘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수사상황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는 배경으로 검찰을 지목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서초경찰서장의 관계 등을 지목한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며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서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 특별감찰이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도적 개혁을 넘어선 조직 지키기 인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이광철 비서관이 A 씨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 요구”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보수야당은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기획수사가 벌어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대통령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김병기 당시 방배경찰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도 조사 사항에 넣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 씨가) 청와대를 나와 유재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복귀한 자신에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울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비서관이 A 씨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이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여 나온다”면서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감시해야 하는 초대형 비리 게이트”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유재수 사건과 전 울산시장 사건 등 여러 논란이 증폭되는 사건이 많다. 국정조사를 통한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문병기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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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시한 또 넘기는 여야, 11兆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역구 관련 사업 등으로 총 11조5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 주요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회 파행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이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한 사업 증액 규모는 11조5000억 원이다.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증액 요구액이 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3조4000억 원, 국토교통위 2조3000억 원, 교육위 1조2700억 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1조1500억 원 등이다. 국토위는 화도∼포천 고속도로 보상비를 1100억 원 늘려 잡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심사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해달라”고 말한 뒤 이뤄진 증액이었다. 조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역구 현안부터 꺼냈다. 그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정권 차원의 홀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관련 예산 20억 원이 늘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도 399억 원 증액이 요구됐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경우 지역구 사업인 구미∼군위 나들목 국도(86억 원), 군위∼의성 국도 사업(50억 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데 이어 예결소위에서도 추가로 대폭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티 나지 않게’ 지역구를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도 상당수다. 전북 완주군 식생활체험관은 정부안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설계비와 착공비 12억5000만 원이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0’이었지만 도로공사와 코레일에 새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16개에 이른다. 예산 증액이 졸속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은 11월 30일로 이미 끝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원안은 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된다. 그럼에도 정부 원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예결위 산하 ‘소(小)소위’ 대신 꾸린 여야 3당 간사 간 ‘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정부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3당 간사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야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 박성진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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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1+α’ 법안, 위안부 빼고 징용 피해자만 보상 검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α’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재단’(가칭)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된다는 구상이다. 법안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유력하다. 문 의장이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 제외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위안부 피해자 제외 결정’에 한몫했다. 문 의장은 ‘기억·화해·미래재단’ 기금을 조성할 때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약 60억 원)을 포함하려던 계획도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 측이 준비해왔던 법안 초안에서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을 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문 의장 측은 “모금이 예상치를 웃돌아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달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할 구상이다. 이달 말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강제징용 관련법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 10명과 공동 발의하고 이례적으로 문 의장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은 1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희상안’과 관련해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며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기부 협력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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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면죄부” 반발에…문희상, ‘1+1+α’서 위안부 피해자 제외 검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α’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 재단(가칭)’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된다는 구상이다. 법안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유력하다. 문 의장이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 제외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다. 단체들은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위안부 피해자 제외 결정’에 한몫했다. 지난달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은 문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장은 ‘기억·화해·미래 재단’ 기금을 조성할 때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약 60억 원)을 포함하려던 계획도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 측이 준비해왔던 법안 초안에서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을 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문 의장 측은 “모금이 예상치를 웃돌아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달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할 구상이다. 이달 말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강제징용 관련법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 10명과 공동 발의하고 이례적으로 문 의장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은 1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희상안’과 관련해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며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기부 협력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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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 협상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을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틀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한국당에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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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역구 240석’ 선거법 수정론 솔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아래 올해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이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및 처리 절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다음 달 17일 이전에는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이 고려하고 있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면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다시 소집되는 임시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1차 마지노선인 다음 달 10일을 넘길 공산이 커진다. 민주당은 27일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는 한국당 대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과 여야 ‘4+1’ 협의체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8석 줄이고 그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석수 비율은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여권 내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조정하고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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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행안위 통과… 29일 본회의 처리될듯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논란이 됐던 ‘소(小)소위’ 관련해서는 ‘3당 간사 협의체’로 명칭을 바꿔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도록 했다. 또 ‘깜깜이 심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속기록을 남기고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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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겠다” 文대통령 약속 8일 만에…‘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은 해당 지차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논란이 됐던 ‘소(小)소위’ 관련해서는 ‘3당 간사 협의체’로 명칭을 바꿔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도록 했다. 또 ‘깜깜이 심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속기록을 남기고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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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가 찍은 ‘5·18 광주’ 사진, 39년만에 공개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만든 사진첩 13권(1769장·중복 포함)이 26일 39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군이 헬기를 통해 선무 활동을 하는 모습과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희생자들의 사진 등이 포함됐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해당 사진첩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사진첩에는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채증하거나 수집한 기록 사진이 담겨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시위대의 광주KBS, 광주세무서 방화 모습과 군인에게 돌진하는 버스의 모습 등이 포함됐다. 보안사가 당시 언론인으로부터 강제로 압수한 사진도 일부 담겼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김태종 연구실장은 “사진들의 설명에 ‘폭도들의 광란’이나 ‘난동자’라는 표현이 담기는 등 처음부터 시위의 야만성과 항쟁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며 “계엄군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계엄군의 진압 활동과 5·18 항쟁 모습들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5·18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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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정국’에 치여… 내년 예산안 심사 나흘째 ‘스톱’

513조5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작업이 25일 나흘째 멈춰 섰다. 여야가 선거제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기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탓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졸속·부실’ 심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 구성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예산 심사를 더디게 하는 한 축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의 ‘위원장+여야 3당 간사’ 소소위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간사는 25일에도 협의를 이어갔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회 내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5, 2017, 2018년에 이어 네 번째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럴 때일수록 여야 의원들의 ‘짬짜미’로 예산이 부실 심사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는) 헌법에 들어있는 헌법 사안”이라며 “꼭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의장으로서 공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셈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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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우후죽순 창당… 선관위 등록 34개

내년 4·15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 수가 34개에 이르는 등 새로운 창당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2015년 11월 등록 정당 수가 19개였다. 국회 관계자는 “예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정당 창당이 늘곤 했지만 올해는 예년 선거 때보다 상대적으로 창당이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4일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원내 의석을 확보한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정당 외에도 홍익당, 자유의새벽당, 우리미래, 국민새정당 등이 정당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9월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마쳤다. 국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출마자의 인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앞세워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기 때문에 종교, 환경 등 다양한 직능과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의 창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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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밀레니엄 열풍에 대거 금배지… 86그룹, 이젠 물갈이 논란 중심에

#장면 1. “장래 20년에 투자해 주십시오!” 16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00년 4월. 서른넷의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후보는 서울 성동구를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그의 공략 대상은 젊은층. 20대 선거운동원으로 ‘2020본부’를 꾸려 대학가와 호프집을 돌았고, 인터넷 세대를 겨냥해 e메일로 대화를 나눴다. 정치권 물갈이 열풍에 임 후보와 경쟁한 4선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세기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장면 2.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달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총선 불출마를 밝혔다. 그의 느닷없는 선언은 출마하려던 서울 종로에 대한 ‘교통정리’가 불발된 탓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불똥은 다른 데로 튀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86세대는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나선 것과 맞물려 86그룹 교체론이 불거진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쉰셋으로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58.7세)보다 젊다. 하지만 그는 86그룹이라는 틀 안에서 20년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가 20년 만에 인적쇄신의 무대에 다시 소환됐다. 내용은 180도 달라졌다. 새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에는 정치 세대교체의 주역이었다면 이번에는 쇄신론의 대상이 됐다. 다선 의원의 ‘자의 반 타의 반’ 퇴진은 역대 총선에서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여의도 기준으로 ‘한창 나이’인 86세대에 대한 용퇴론은 기존의 용퇴론과 결이 크게 다르다. 민주화 성취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기회와 자원을 장기간 독점해온 세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여의도 ‘앙팡 테리블’이던 86세대 86세대를 여의도로 불러낸 것은 1999년 ‘뉴 밀레니엄’ 열풍이었다. 지역 대결구도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새 정치를 바라는 염원이 대대적인 물갈이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쪽은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였다.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은 16대 총선을 1년 앞둔 1999년 4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젊은 세대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주역이 될 각 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영입하라는 취지였다. 여당 지도부는 DJ의 ‘젊은피 수혈론’에 곧바로 80년대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인사들을 만났고, 30대의 ‘86 운동권’ 출신들은 영입 대상 1순위로 부각됐다. 당시 우상호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전대협 1·2·3기 의장, 윤호중 전 서울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간부 등 386 운동권 인사들도 ‘젊은 한국’ ‘녹색연대 21’ 등 개혁적 청년정치를 표방한 각종 모임을 만들어 여의도 진입을 노렸다. 한나라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영춘 의원, 고진화 전 의원과 함께 ‘신진 엘리트’라며 변호사이던 오세훈 원희룡 등 386 인사를 내세웠다. 16대 총선에서 86세대 몇 명이 국회에 입성할지는 정치 세대교체의 척도처럼 여겨졌다. 총선 결과 전체 당선자 중 30대는 4.8%인 13명. 여야에서 총 37명이 나선 상황에서 386세대의 약진이라고 할 만했다. 특히 1960년 4·19혁명의 주역들이 줄줄이 386 후보에게 쓰러지며 16대 총선은 ‘4·19세대의 퇴진’으로 기록됐다. 386 당선자들은 정치개혁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보스정치 탈피, 거수기 역할 거부 등 서슴없이 당내 민주화를 화두로 던지며 ‘앙팡 테리블(무서운 아이들)’로 불렸다. 이들이 타는 승용차까지 화제가 됐다. 검은 세단이 즐비한 의원 주차장에서 ‘국민차’로 불린 쏘나타나 승합차인 카니발은 눈에 띄었다. 당시 중고 EF쏘나타를 이용한 임 전 실장은 “자동차에서부터 문턱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의원임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16대 총선으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킨 86세대는 노무현 정권의 탄생과 2004년 17대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의 주요 세력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86세대가 20년 가까이 권력을 차지하며 새로운 30대는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역설이 나타났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86세대는 30대였던 1996년 15대 총선에서 10명(3%)이 배지를 달았다. 이들이 40대에 진입한 2004년 17대 총선에선 106명(35%)의 40대 당선자가 나왔다. 아래 세대는 그만큼 기회를 빼앗겼다. 86세대가 50대로 대거 편입된 2016년 20대 총선 당선자 중 30대는 2명, 40대는 50명(17%)에 불과했다. 반면 50대 당선자는 161명(54%)이나 됐다. 86세대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다.○ 세대교체 주체에서 대상으로 86세대에 대한 용퇴론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7월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33세였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이동학 혁신위원은 당내 86그룹의 맏형 격인 이인영 의원을 향해 “당의 활로가 돼 달라”면서 ‘적진’ 출마를 요청했다. 86세대인 임미애 혁신위원도 “86세대는 아직도 1987년의 지나간 잔칫상 앞에 서성이고 있는 듯하다”며 ‘86 숙주정치’라는 표현까지 썼다. 하지만 외부 인사들의 저격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이후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임 전 실장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다시 불거진 86세대 용퇴론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선 발원지가 86그룹이자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용퇴론에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86그룹은 정치 행정 각 분야에서 핵심 요직을 꿰차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입각을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송영길 안민석 김태년 우상호 윤호중 조정식 최재성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은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86그룹의 용퇴가 여당 내 인적 쇄신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일단 86그룹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세대교체라는 깃발 아래 들어왔던 이들이 단지 20년 가까이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물갈이 대상이 되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86그룹의 막내 격인 재선의 박홍근 의원은 “과거 YS, DJ의 ‘40대 기수론’이나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의 정풍운동처럼 정치 개혁이란 명분이 있을 때 물갈이를 하는 거지 지금처럼 특정한 시기를 산 사람은 다 그만두라고 하는 건 반(反)헌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생양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우상호 의원도 “임 전 실장이 그만둔 건 종로 출마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큰 건데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거론되는 86세대 용퇴론이 비단 여당 내 인적쇄신을 촉발하려는 정치적 전략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86세대의 장기 독점에 따른 피로감이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86세대 정치인들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 속에 여의도에 들어왔지만 20년이 흐른 현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들도 기득권”이라며 “개혁의 상징이었던 86세대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말했다. 82학번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86세대가 사회 주도세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386들이 80년대 10년 동안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10년은 이 세대가 사회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며 (86세대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느꼈다. 86세대 우리 역할은 끝났다.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대교체의 본질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신진 세력이 낡은 세력을 밀어내는 것이다. 정치혁신을 갈구하던 뉴 밀레니엄 열풍에 따라 들어온 86그룹이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 속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박성진 기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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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지소미아 등 국가존립 위태… 목숨 걸겠다” 삭발 이어 단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걸겠다”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23일 0시가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포기를 촉구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건 2009년 미디어법 통과 저지를 요구했던 정세균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 이후 10년 만이다. 황 대표는 20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3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제1야당 대표 최초로 삭발 카드를 꺼내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황 대표가 이번엔 단식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오고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이 지지부진해 리더십에 대한 공세가 커지는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18일 최측근에게만 단식 결정을 알렸고, 시행 당일인 20일 당 회의에서 공개했다. 측근들이 “시기가 좋지 않다”며 만류했지만 황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영상 6도의 쌀쌀한 날씨에 호소문 낭독을 마친 황 대표가 분수대 앞 녹색 스티로폼 깔개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자 일부 지지자가 호피무늬 목도리를 둘러주며 응원했다. 이후 황 대표는 청와대 입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기독교 단체 쪽으로 이동해 전광훈 목사 등과 만났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영상 2도로 기온이 떨어진 오후 6시경 단식 현장을 찾아 황 대표를 만났다. 강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는 북핵과 관련된 문제라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지 단식을 하는 건 참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법안도 청와대가 중지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 대표는 오후 9시경 국회의사당 앞에 꾸린 천막으로 옮겨 단식을 이어갔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경찰이 전례가 없다며 금지했기 때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청와대 경내 100m 내 집회가 금지돼 있고, 1인 시위도 관례상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해 왔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강 수석이 전화로 ‘황 대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하면 같은 요구가 잇따라 청와대가 텐트촌이 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단식에 여권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단식을 보고 코웃음 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드디어 황 대표가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인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중 두 개 이행에 돌입한다”며 “제발 단식하지 마라. 그 다음 순서인 (당 대표직) 사퇴가 기다린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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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무기한 단식 돌입 “文대통령의 결단 촉구…죽기를 각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걸겠다”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23일 0시가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포기를 촉구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건 2009년 미디어법 통과 저지를 요구했던 정세균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 이후 10년 만이다.황 대표는 20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3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영상 6도의 쌀쌀한 날씨에 호소문 낭독을 마친 황 대표가 분수대 앞 녹색 스티로폼 깔개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자 일부 지지자들이 호피무늬 목도리를 둘러주고 응원했다. 현장에는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시민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모였다. 이후 황 대표는 청와대 입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기독교 단체 쪽으로 이동해 전광훈 목사 등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 찬송가와 기도가 이어지자 당 관계자 사이에선 “단식이 종교편향적으로 보일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영상 2도로 기온이 떨어진 오후 6시경 단식 현장을 찾아 황 대표를 만났다. 강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는 북핵과 관련된 문제라 여야가 힘을 모아야하지 단식을 하는 건 참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 법안도 청와대가 중지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황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을 벌이려 했지만 경찰이 ‘전례가 없다’며 금지해 국회의사당 앞에 별도로 천막을 꾸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청와대 경내 100m 내 집회가 금지돼 있다. 1인 시위도 관례상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해온 데다 천막 설치는 전례가 없다는 것.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강 수석이 전화로 ‘황 대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하면 같은 요구가 잇따라 청와대가 텐트촌이 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황 대표의 단식 결정은 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오고 보수 통합과 인적쇄신이 지지부진해 리더십에 대한 공세가 커지자 꺼낸 카드로 보인다. 황 대표는 18일 최측근에게만 단식 결정을 알렸고, 시행 당일인 20일 당 회의에서 공개했다. 측근들이 “시기가 좋지 않다”며 만류했지만 황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하지만 여권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황 대표 단식을 보고 코웃음 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드디어 황 대표가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인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중 두 개 이행에 돌입한다”며 “제발 단식하지 말라. 그다음 순서인 (당 대표직) 사퇴가 기다린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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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한 86그룹… 우상호 “기득권화 지적에 모욕감 느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불거진 인적쇄신론, 특히 세대교체론에 대해 민주당 내 86그룹은 복잡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의원은 86그룹 용퇴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일부는 향후 역할론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내 86그룹 좌장 중 한 명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선언으로 불거진 86그룹 용퇴론에 대해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아서 일할 사람은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사람은 다른 선택도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세대 간 조화도, 경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진출돼야 하는지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86그룹 대표주자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우리(86그룹)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다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모욕감 같은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가 (86그룹을) 공격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며 “(다만)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같은 지지자들이 ‘기득권층화되어 있는 386 물러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도 했다.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은 86세대 용퇴론에 대해 “민주당은 (인위적인) 공천 물갈이가 필요 없는 정당이 됐다. 시스템 공천은 86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라며 특정 세력에 대한 ‘물갈이’ 움직임을 경계했다. 다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한 재선 의원은 “86그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누려 왔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중진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86그룹 초선 의원은 “우리도 16대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총재의 결단으로 수혈된 신진세력이었다. 그랬던 만큼 꼭 이번 총선이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 그동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작업에 너무 소홀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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