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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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칼럼100%

北, 메르스 유입차단 비상… 해외공관-근로자 귀국 금지

북한이 메르스 전파를 우려해 해외 공관 근무자와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귀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이 해외 공관 근무자와 파견 근로자의 귀국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북한은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부인 입국 불허와 격리 조치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전염병 확산을 막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질 경우 체제 위협과 직결된다는 우려를 크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동 등 전 세계 16개국에 5만∼6만 명의 근로자를 파견해 매년 12억∼23억 달러(약 1조3400억∼2조5800억 원)를 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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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北 대화의지 성명 진일보한 것…전제조건 아쉬워”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15일 공화국 성명으로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대화 의지를 표했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제품을 판매하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의 개성공단상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도발을 지속해왔다. 그에 비해서는 부드러운 톤이랄까, 비난을 삼가면서 성명이 나온 것은 반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쉽다”며 “6·15 공동선언이 얘기한 것들이 교류 협력과 인도적 문제 해결, 이를 위한 대화 아닌가. 정부는 북한과 이 같은 교류 협력을 해서 신뢰를 쌓아가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성명을 내놓은 당일에 통일부 대변인 성명으로 내놓은 반응보다 북한의 대화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통일부는 15일에만 해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은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정도의 성명을 냈을 뿐이다. 그 이후 정부 내부에서 북한의 성명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남북대화로 이끄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의 평가가 정부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내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전제조건을 수용해 대화에 나설 수는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5일 “북남(남북)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부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들을 내걸었다. 한편 이날 판문점을 통해 한국 국민 2명(5대 부부)을 송환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명이 비법(불법) 국경출입행위를 했다”며 “공화국 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로 응당 법대로 처리돼야 하지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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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함대함미사일 발사훈련 참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의 신형 함대함미사일 발사 장면을 참관하며 활짝 웃는 사진을 노동신문이 15일 공개했다. 전날 북한이 강원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KN-01 3발을 발사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해군 제597연합부대에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김정은은 미사일이) 통쾌하게 들어맞았다, 멋있다, 목표 식별 능력이 대단히 높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김정은이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며 밝게 웃는 사진도 실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의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군 박영식 대장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으로 호명했다. 그가 이영길 총참모장보다 앞에 소개돼 숙청된 현영철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 격)에 임명됐다는 첩보를 뒷받침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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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위안부 협상 마지막 단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르스 사태로 10일 방미를 연기했지만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장급 협의를 시작해 11일 8차 회의를 열었다. 박 대통령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힌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22일 이전에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본과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해 일본 지도자가 과거사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사과와 일본 정부의 보상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전체 패키지로 받아들여져야 협상이 타결된다”며 “분위기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나아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공포정치’와 관련해서는 “단시간에 공포정치가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정권 불안정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발표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많은 요소를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 의견을 냈다. 이어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안보 문제는 특정 국가의 입장에 따라 찬반을 얘기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윤완준 기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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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1의 경쟁률…1만4400㎞ 횡단할 ‘유라시아 원정대’ 76명 선정

외교부가 ‘유라시아 친선특급 2015’를 타고 유라시아를 원정할 참가자 76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거쳐 독일까지 가는 특별 열차다. 다음달 14일부터 8월 2일까지 1만4400㎞를 19박 20일 동안 운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라시아 원정대에 국내외 각계 인사 763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원정대에 파독 간호사 출신 인사, 사진작가, 화가, 애니메이션 감독, 한식 요리사, 마술사,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등 다양한 인물이 참여한다. 최고령자는 금융권 출신 남성(76)이고 최연소자는 대학에서 러시아학을 전공하는 여성(19)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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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단호한 대북 메시지’ 계획 차질…

청와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발표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극구 말을 아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외교관이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백악관도 10일(현지 시간) “박 대통령이 서로 편한 시기에 방미하기를 기대한다”며 간단한 논평을 내놓았다. 앨리스터 배스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방미 연기 결정에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했다. 배스키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방미해 동맹의 역할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방미 일정을 놓고 특별한 현안이 없었다는 얘기가 많았다. 한미가 정상급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거의 타결됐기 때문. 그러나 정부는 수행자 명단에 이례적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포함시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단호한 대북(對北) 메시지를 내놓으려 했었다. 하지만 방미 불발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기로 했을 때에는 그만큼 필요한 얘기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북정책과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가 큰 방향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내년에는 미국에서, 그 다음 해에는 한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양국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기 전에 실질적인 회담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방미 연기는 매우 불행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한미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역사공공정책프로그램 부소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이번 방미 연기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 일정을 다시 잡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다자회의가 열리는 동안의 만남이어서 정식 방문보다 의제나 시간 배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추진됐던 원자력협력협정 정식 서명이 방미 연기와 함께 미뤄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양국 협상대표의 4월 가서명에 대한 추인 절차가 늦어지면 합의문 전문(全文) 공개와 미국 의회 동의 절차도 미뤄진다. 내년 3월에 기존 협력협정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 절차까지 모두 끝내고 새 협정을 발효해야 한다.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명하는 방법 등 대안을 모색 중이다.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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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처형설 北현영철… 새 기록영화선 안나와

북한이 숙청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북한군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새로 방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군사 분야 활동 기록영화에서 빠졌다. 국가정보원이 현영철 숙청을 발표한 뒤에도 북한 기록영화에 계속 등장해 숙청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이젠 북한도 숙청을 공식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은의 4, 5월 군사 분야 공개 활동을 선전하는 기록 영화를 내보냈다. 이 영화는 김정은이 4월 초 해군 부대를 시찰한 장면에 이어 4월 말 북한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는 영상을 곧바로 내보냈다. 기념 촬영에는 현영철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영철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이 주재한 4월 24, 25일 훈련일꾼대회 관련 영상은 방영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대내외 충격을 고려해 기록영화에서 현영철을 빼지 않았지만 앞으로 서서히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영철 숙청설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던 정 실장은 “현영철이 군벌관료주의로 극형에 처해졌고 이를 상좌(한국의 중령과 대령 사이 계급) 이상에게만 알리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형한 게 맞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영한 새 기록영화에서 지난해 4월 상장(한국의 중장)으로 진급한 박영식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김정은에게 경례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박영식이 현영철 후임으로 임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록영화에서 현영철이 참석한 훈련일꾼대회를 방영하면서 현영철 부분을 삭제한 게 아니라 훈련일꾼대회를 아예 내보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현영철 영화 삭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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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게도 軍복무 기회를… 자립 돕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탈북민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4일 고려대에서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행사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윤 소장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도 징병검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군 복무 기회를 줘야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고 탈북민과 일반 국민 간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윤인진 고려대 교수(아세아문제연구소 부소장)는 “탈북민 정착 지원이 이제 정착 중심에서 사회 통합의 관점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탈북민을 특별한 사람이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함께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전환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통합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탈북민 지원 제도가 지나치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 돼 오히려 열심히 일하려는 탈북민의 의지를 잃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탈북민이 ‘탈북민이 아닌 대한민국인’으로 자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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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입맛 살린 ‘탈북민 손맛’

‘탁탁탁탁….’ 오이를 썰어내는 청량한 소리가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동일로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 퍼졌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여성 탈북민들이 양파를 까고 버섯을 다듬고 있었다. 다른 방에선 베이지색 빵 반죽이 보기 좋은 완두앙금빵으로 익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는 침샘을 자극했다. 센터 앞마당에선 인근 복지시설의 이불을 밟아서 세탁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시원한 물소리는 초여름의 더위를 식혔다. 센터 지하에선 먹음직스러운 국수를 뽑아냈다. 노원구 일대의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에 나선 하나원 교육생 59명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머물고 있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국 정착을 준비하는 제가 어려운 이웃에게 보답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설레요.” 탈북민 김명기(가명·46) 씨는 유쾌한 표정이었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후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들과 함께 직접 도시락 배달에 나섰다. 홍 장관은 1135번 버스를 타고 센터에서 두 정류장 떨어진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았다. 홍 장관과 탈북민들은 센터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0여 분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봉사활동은 처음이에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탈북민) “서로 돕고 나누면서 느낀 뿌듯함이 정착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에요.”(홍 장관) 이날 탈북민들은 140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했다. 봉사를 마친 탈북민들은 홍 장관에게 “자본주의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체제인 줄로만 배웠는데 오늘 일한 만큼 얻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게 자본주의임을 배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동아일보가 4월에 보도한 ‘받는 탈북민에서 주는 탈북민’ 시리즈 취지가 좋아 이번 봉사활동에 꼭 함께 해보고 싶었다”며 “앞으로 하나원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4월 초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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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친구들은 무슨 놀이 하나요… 인기 직업은요?”

“북한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뭘 하나요?” “북한 학생들은 어떤 놀이를 하나요?”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북한은 왜 무기를 많이 만들까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동아일보·채널A의 통일박람회 부스를 가득 메운 동아어린이기자 16명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어린이 일간신문 ‘어린이동아’의 동아어린이기자들은 북한 김일성종합대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를 상대로 북한의 생활과 통일에 대해 물었다. 전국의 초등학교 3∼6학년인 어린이들은 ‘기자답게’ 열띤 취재 열기를 이어 갔다. 어린이기자들은 “북한의 친구들이 뭘 먹나요”부터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통일과 북한이 추구하는 적화통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언제 통일이 올까요?”라는 질문에 주 기자는 “내일 올지 10년 뒤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은 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어린이기자들은 주 기자에게 북한 사투리로 말해 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막 날인 지난달 29일에 이어 30일에도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동아일보 부스를 찾아 통일나무에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을 달았다. 첫날 “통일은 풍년”이라고 리본에 적었던 홍 장관은 이날 “통일은 민족의 농사”라고 썼다. 동아일보·채널A 부스 앞에 마련된 통일나무에는 시민들이 글을 쓴 리본 600여 개가 달렸다. “통일은 대륙이다”에서부터 “땅이 넓어진다” “밥벌이다” “싸우지 않는다” “모두를 살리게 하는 길이다” “a sure thing(틀림없는 것)”이라는 염원들이 통일나무를 풍성하게 만들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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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역사학회 6900명 “위안부 왜곡 그만”

일본 내에서 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큰 4개 역사학 단체(일명 ‘4자 협의회’ 멤버) 소속 역사 연구자를 포함해 총 16개 단체 회원 6900여 명이 일본 정부와 언론을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25일 냈다. 성명서 명단에는 회원 2200여 명을 둔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해 역사과학협의회, 일본사연구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4개 주요 단체 등 역사 연구를 하는 학자와 일반 시민들이 망라됐다. 16개 단체 대표 중 6개 단체 대표자는 이날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역사학회·교육자단체의 성명’을 영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발표했다. 성명은 “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근거를 잃었다는 듯한 언동이 일부 정치가와 미디어에서 보인다”며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지금까지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 실증돼 왔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 성에서 강제연행이 확인됐고, 한반도에서 다수의 강제연행 증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연행 사례는 모두 강제연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부 정치가와 미디어가 계속하면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구보 도루(久保亨) 역사학연구회 위원장은 성명을 읽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역사학 단체 16곳이 한 사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참여 인원이 69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은 소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초중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었다. 구로다 다카코(黑田貴子) 역사교육자협의회 부위원장은 “일본에서 현재 위안부 문제를 다룬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하나도 없다. 어린이들은 혐한(嫌韓) 뉴스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10월 단독으로 ‘정부 수뇌와 일부 매스미디어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부당한 견해를 비판한다’는 성명을 낸 역사학연구회의 뜻에 동참한 4대 역사학 단체를 중심으로 학회들이 모이면서 이뤄졌다. 구보 위원장은 그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위안부 문제나 고노 담화와 관련해 “역사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데 대해 기자들이 묻자 “그렇다면 ‘(이번) 역사학자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말한다. 학문적 성과에 기초하지 않은 무책임한 말을 그만해 달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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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남북대화 응하지 않는 것보다 왜 그러는지 파악 안되는게 더 문제”

북한의 도발 위협과 원색적인 대남 비난이 이어지자 통일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마무리된 뒤에도 북한이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왜 안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 내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더 문제”라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보다는 경색되거나 불안정한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 하루 만에 철회로 뒤집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의 북한이 6·15 공동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최근 남북이 논의한 6·15 선언 15주년 및 광복 70주년 기념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정일 시대에 대남 사업을 주도한 통일전선부의 권한이 국방위원회의 강경파로 상당 부분 넘어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15 행사가 무산되면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려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에도 차질이 생긴다. 북한이 중시하는 6·15 행사에 성의를 보여 8·15 행사로 이어가려던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3월 취임 이후 남북 민간교류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분위기를 만들려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답답함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 위협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회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정책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군인과 외교관 중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보다는 안보와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이를 매개로 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과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한 주도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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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권력 꿈꾸던 北 소녀, 南서 ‘무소유 행복’ 찾다

《 열일곱 살 북한 소녀 김수영(가명)은 조선노동당 일꾼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고등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했다. 2000년의 일이었다. 나진시 그의 집은 부유했다. 595m²(약 180평)짜리 집에는 그랜드피아노가 있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동네 개 키우는 집에 주면 ‘이 집에서 오늘은 뭘 먹었나’ 막대기로 휘휘 저었다.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나무를 수입했다. 어머니는 나진시당 간부였다. 돈 많은 아버지는 당에 뇌물을 바쳤다.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는 당 일꾼이 될 테다.’ 꿈은 순조로웠다. 그와 상관없는 집단 싸움으로, 복무하던 강원 통천 부대 전체가 2008년 강제 전역당하기 전까지는….○ 자유 찾아 온 한국서 부(富)를 좇다 그렇게 귀향한 그는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억울함을 시위할 자유조차 없다. 2008년 도당 간부가 들이닥쳤다. 딸을 보호하려 목소리를 높이던 아버지가 돌연한 심장 쇼크로 세상을 떴다. 그 충격으로 석 달 뒤 국경을 넘었다. ‘한국에 가 북한이 이토록 나쁘다고 알리면 모든 게 바로잡힐 수 있을까….’ 2009년 천신만고 끝 한국 땅을 밟았지만 종일 방을 닦아도 때가 지지 않는 임대아파트가 실망스러웠다. 기대했던 한국의 모습과 달랐다. 마음의 그늘은 육신의 병으로 옮아갔다. 왼쪽 목덜미에 귤만 한 혹이 났다. 원인 모를 열꽃이 피었다. 온몸에 벌건 물집이 다닥다닥 피어올랐다. 2년 만에 미국행을 택했다. 중국인의 뉴욕 네일숍에서 일했다. 많이 벌 땐 한 달에 1만 달러(약 1100만 원). 한국서 맛보지 못한 풍족함을 누렸다. 뉴욕 맨해튼에서 명품을 쇼핑했다. 하지만 그가 거액을 빌려 준 중국동포가 돈을 갚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 중국동포가 경찰을 부르자 추방의 두려움에 캐나다로 도망쳤다. 두 번째 한국행은 자포자기 심정이었다. 북한에선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얻으려 권력을 좇았다. 한국에선 돈이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움켜쥐려 했으나 갖지 못한 권력과 부(富) 탓에 불행하다고 느꼈다.○ 한국에서 속옷을 기워 입다니 2013년 그는 산속의 절을 떠돌았다. ‘북한에 가 죽는 게 나을까….’ 서울 구기동 북한산 자락 조계종 덕륜사에 발길이 닿았다. 노(老)스님과 젊은 주지스님 둘이 사는 작은 절. 빨랫줄에 넌 속옷이며 양말을 온통 이불 천으로 기웠다. ‘대한민국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 “불자들이 부처님께 정성으로 기도한 시줏돈, 우리 돈 아닙니다. 함부로 써 사리사욕 채우면 죄 짓는 겁니다.” 주지인 학수 스님의 일성이었다. 마음이 동했다. 2013년 7월 한 달을 매일 3000배를 한 뒤 출가했다. 북한에서도 남 옷 안 입던 그가 처음으로 남이 입던 승복을 입었다. 지난해 2월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정식 예비 승려가 되는 사미니계를 받았다. 계를 받던 날 대웅전에서 일주문까지 1보 1배 하며 이마와 무릎이 다 까졌지만 행복했다. 탈북민 출신 첫 승려가 되는 순간이었다. 도현(度炫) 스님(32). 부처님의 법도로 세상을 밝히라는 것. 노동당 간부가 되고 싶었던 북한 소녀가 받은 법명이다.○ 권력-부, 내 것 아니라고 깨달으니 행복 승복에 받쳐 입는 속옷, 공양할 채소까지 가장 싸고 소박한 것만으로 채운 그의 수행 생활은 ‘무소유’다. 불자들이 입고 싶고 사 먹고 싶은 것 참아 공양한 쌈짓돈 허투루 쓰면 참된 수행이 아니라는 신념 때문이다. “북한서 동경한 권력, 한국서 가지려 했던 부, 모두 본디 내 것이 아님을 깨달으니 이제야 진짜 자유와 행복이 오네요.” 올해 1월 어머니가 그의 탈북으로 처형당했다는 비보를 접했다. “부모 잡아먹은 자식”이라는 죄책감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훌륭한 부모님이 수행자의 삶으로 안내해 주고 떠난 것”이라는 주지 스님의 말에 마음을 다잡았다. “북한에 있을 때 헐벗은 많은 이들을 보고도 ‘나는 이렇게 살고 저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을 도우리라 결심합니다. 유일 영도 체제에 구속되지 않은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알리려 합니다. 한국에 뿌리내리지 못한 탈북민을 끌어안으려 합니다.” 그의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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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크로스DMZ, 김일성 찬양발언 논란에 “사실 아니다”

국제여성평화단체를 표방하며 북한에서 한국으로 비무장지대(DMZ) 도보 종단을 추진해온 ‘위민크로스DMZ’ 대표단 30여 명이 24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한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의 메어리드 코리건매과이어,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의 리머 보위 씨 등은 이날 한국 측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경기 파주시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왔다. 애초 이 단체는 걸어서 판문점으로 내려올 예정이었지만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했다. 스타이넘 씨는 기자회견에서 “민간 외교로 (남북이) 화해하기 위한 평화로운 여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민크로스 대표단 일부는 평양에서 김일성 생가를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혁명적 생애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스타이넘 씨는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코리건매과이어 씨는 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대해 “인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데 북한은 끊임없는 경제제재 속에서 전쟁 중이라 인권 보장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 400여 명은 이날 임진각역 앞에서 위민크로스 대표단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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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외교변덕 北, 의사결정 이상신호

북한이 외교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전승기념절 행사를 코앞에 두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참석을 취소한 데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도 하루 만에 무산시켰다. 반 총장은 20일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오늘 새벽 북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20일 오전 5시(한국 시간) 유엔 사무총장실에 철회를 통보했고 이는 곧 한국에 있는 반 총장에게 전해졌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반 총장 측은 지난달 하순부터 북한과 방북을 구두로 협의해 긍정 답변을 들은 뒤 지난주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19일 오전 북한으로부터 방문 확답을 받고 세계교육포럼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공개했다. 그런데도 정상급 외교 행사를 이유 없이 무산시킨 것은 국제관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주요 외교 결정 뒤집기가 반복되자 북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측근도 사소한 잘못으로 숙청되는 공포정치 탓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김정은이 변덕을 부려도 제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 기념행사, 이희호 여사의 방북, 개성공단 임금 협의 등 남북 간에도 북한은 태도를 번복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반 총장 방북 거부는 남북 관계를 당분간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준으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를 도발로 몰아붙이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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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21일 방북… ‘대망론’ 불지피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반 총장은 19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일념으로 방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동선과 방북 시 만날 북한 측 상대 등 세부사항은 선발대가 20일 방북해 조율할 예정이다. 반 총장은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도 지난해 이수용 북한 외무상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거론하며 “유엔은 북한의 유엔이기도 하고, 저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유익한 시점에 방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북 결정이 퇴임 이후 대권 도전과 연결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점으로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의 방북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성공단 방북을 통해 국제적 지도자라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던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권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있다. 개성공단 방문 문제도 북한 당국과 직접 협의한 뒤 정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대권 행보 아니냐”며 “현실 정치와 얽히지 않으면서 외교 분야나 대북 문제에 집중하는 ‘아웃복싱’을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 총장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충청포럼 회원으로 국내에서 여러 번 만나 잘 알고 지냈고 불행히 삶을 마감해 안타깝다”면서도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성 회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영어로 답하던 반 총장은 이날 방북과 성완종 리스트 등 국내 정치 및 북한 문제 관련 질문에는 한국말로 답했다. 반 총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 또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비공개 면담을 갖고 대북 메시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강경석 기자}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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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에 대한 北의 두려움 씻어줘야”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 국가를 바로 상정하지 말고 남북연합을 잠정적인 최종 상태의 통일 방안으로 제안해 당면 과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수석부의장 현경대)가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8000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주제로 연 평화통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북한도 호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연합이 엄밀한 의미의 두 개의 국가가 될지, 아니면 1국가 2체제로 운영할지는 통일 방안을 보완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통일을 통해 2030년에 인구 8000만 명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5만 달러의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권력 핵심 인사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무더기 처형하는 행태는 북한 권력 내부의 급변 가능성과 함께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대남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평통과 대한불교조계종,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원불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가 후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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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한국어로 “비…빔…밥” 분위기 띄워

“(가수) 싸이, 케이팝, 비…빔…밥, 뽀…로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고려대, 동아일보사가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24회 인촌기념강좌에서 어색한 발음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자 좌중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케리 장관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민하는 이익과 함께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가 많다”고 한 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이어 “보좌진이 (강연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을 추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내가 ‘아니다. 강남 스타일이 나온 건 2012년이니 한물갔다’고 했다”고 말하자 강연장에 유쾌한 함박웃음이 터졌다. 케리 장관은 “한국은 수년 전 글로벌 정보기술(IT)의 리더가 되기로 했고 그 선택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런 대학(고려대)에서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힘입어 한국은 인터넷 기술의 성공 사례와 동일시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서울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도시에 다시 와 기쁘다. 서울에 올 때마다 깊은 인상을 받는다.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외교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강연장 맨 앞자리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 “제 친구인 마크를 잠깐 소개하겠다”며 “최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보여줬다. 외교관은 외교 최전선에서 위험을 안고 살지만, 마크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흔들린 적이 없다. 좋은 모범을 보여준 마크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최근 피습 사건을 거론했다. 강연은 22분으로 예정됐지만 50분을 넘겼다. 이번 인촌기념강좌에는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 염재호 고려대 총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고려대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인촌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케리 장관은 강좌 뒤 기념관 로비에서 고려대 학생 15명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인촌기념관 주변에는 청와대 경호실과 미국대사관 직원, 경찰 등 경호 인력이 촘촘히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강연을 듣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고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였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임보미 기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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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겨냥한 케리 “美, 인터넷자유 확산 위해 역할할 것”

“북한은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낮고 중앙이 인터넷을 엄격히 통제한다. 인터넷이 개방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어야 한다. 온라인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고려대, 동아일보사가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24회 인촌기념강좌에서 “인터넷은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수단보다 민주적인 공공의 표현 방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케리 장관이 한국 대학에서 강연한 것은 처음이다. 케리 장관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미국의 세계 정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이 전기, 휴대전화만큼이나 골고루 퍼져 도입될 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북한 중국 등에 완전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미국, 인터넷 자유 새로운 외교 구상 발표” 케리 장관은 “미국은 개방되고 안전한 인터넷이 외교정책의 주요한 요소라고 결정했다”며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곧 새로운 외교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권 상황이 열악한) 정부들이 좀 더 개방적인 방식을 취한다면 번영에 이를 것이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확산을 기치로 삼아 온 미 정부가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한 사이버상의 자유와 인권 확산에도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른바 ‘사이버 외교’의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사이버 안보의 우려 대상국이 북한과 중국임을 시사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처럼 극단적인 국가가 많지 않지만 정치·사회·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정부가 있다. 일부 정부는 비판 세력을 침묵하게 하고 국민들이 읽고 쓰고 듣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2월 중국 베이징(北京)의 미국대사관에서 중국의 반체제 블로거들을 만나 인터넷 자유와 인권을 논의했던 만큼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등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특파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인권 문제 비판에 “개입하지 마라”며 민감하게 대응했다. 케리 장관은 “21세기의 세계는 인터넷이 시민들을 위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정부와 자국민 통제를 위해 인터넷을 제한하는 정부로 크게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한미 양국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모두 인터넷과 사이버 이슈를 ‘뉴 프런티어(새로운 개척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버 이슈가 (한미 대통령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교란 불량행위자에 국제적 대처” 그는 북한 등이 일으킨 사이버 테러 위협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나는 매일 해킹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수장”이라고 운을 뗀 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이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단, 경제·외교적 도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소니픽처스 해킹을 일으킨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는 그런 도구를 사용한 사례”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를 촉구했다. 국제적인 대처를 위한 조직을 만들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을 막는 국제법에 근거를 둔 믿을 만한 틀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국가도 온라인에서 다른 국가의 핵심적 인프라를 공격하면 안 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허용하며 △사이버 범죄를 막고 △모든 국가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 예방에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가는 사이버 공격의 피해국을 도와야 한다는 국제사회 사이버 안전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1996년 미 상원 커뮤니케이션소위원장을 맡았던 케리 장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독재가 막을 수 없는 권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 전반에 걸쳐 인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봤다. 이는 혁명의 불꽃이 됐다”며 “냉전 때 철의 장막 뒤에서 라디오 방송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욕구를 봤다”고 말했다. 또 “억압이 발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 자유가 없으면 문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는 페달 없는 자전거와 같다”고 덧붙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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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노동당 간부 탈북 “공포통치 두려웠다”

북한의 최고 지배권력 기관인 노동당의 중간급 간부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공포통치에 두려움을 느껴 탈북한 뒤 한국에 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탈북한 노동당 중간급 간부가 한국 정부 당국에 ‘김정은의 통치가 굉장히 공포스러워 많은 간부들이 숙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는 일할 수 없다고 느껴 탈북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간부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통치행위와 이에 대해 당·정·군 간부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보직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노동당 내부 상황을 자세히 아는 이 간부는 지난해 말 탈북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비서(부총리급)-부장(장관급·비서가 겸직하는 경우 많음)-부부장(차관급·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등 핵심부서는 제1부부장도 있음)-과장(1급 실·국장급)-책임부원-부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간급 간부는 노동당 과장급 정도를 가리킨다. 북한 전문가들은 노동당 중간급 간부가 북한의 다른 모든 기관을 실무적으로 지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고위직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다른 기관도 아닌 노동당 중간급 간부가 탈북한 것은 북한의 권력 핵심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공포통치에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숙청에 의한 공포통치는 권력 세습 기간이 짧았던 김정은 처지에서는 권력 안착을 위한 과정이지만 숙청의 대상이 되는 핵심 간부들은 북한을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이 최고위급 간부들은 물론이고 중앙당 과장과 지방당 비서 등 중간 간부들까지 처형했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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