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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값도 통계 작성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중저가 단지가 많은 이른바 ‘노도강’에서 두드러졌다. 노원구(0.35%)는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0.27%)와 강북구(0.18%)는 2018년 9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강남3구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세였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36% 오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커진 경기 안성시(0.89%) 안양시(0.71%) 군포시(0.76%)와 인천 연수구(0.59%) 부평구(0.50%)가 크게 올랐다.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는 각각 0.15%, 0.25% 올라 전주(0.13%·0.22%)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보증금 4억 원에 전세살이를 했던 김모 씨(36)는 계약 종료 두 달을 앞두고 쫓겨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하면서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 원 넘게 올려 세입자를 새로 받았다는 말을 동네 공인중개업소에서 들었다. 자신이 계약 갱신을 했다면 20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집주인이 자신을 내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바로 동 주민센터에 갔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아파트 확정일자 열람을 요구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집을 비워준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행정 현장에 세부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장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확정일자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주민센터별로 확정일자 열람에 관한 답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2)는 최근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 2년 살던 전셋집을 나왔다. 집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현 세입자가 아니어서 확정일자 열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전 세입자에게도 확정일자 열람권이 생겼다는 기사까지 보여줬지만 “국토부에서 세부지침을 담은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씨는 “잠복해서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알아내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김모 씨(34)는 비슷한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다른 답을 들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다”며 준비 서류(신분증, 계약서 사본 등)와 비용(건당 600원)까지 알려줬다. 결국 주민센터 담당자가 시행령 개정안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열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때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행정편의주의로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세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급하게 법을 시행하다 보니 시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된 시행령을 일선 현장에서 모르고 있다면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하루 빨리 세부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1~5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0대가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2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두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 시·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건수’에 따르면 올해 1~5월 10대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3건으로 작년 동기(8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다는 것은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경기가 1건에서 98건으로 △인천은 0건에서 36건으로 △서울은 7건에서 69건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올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10대 갭투자 10건 중 6건은 빌라 등 비(非)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10대 갭투자 69건 중 61건(88.4%)이 비아파트였다. 아파트값이 워낙 비싼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에 10대 갭투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43.9%)와 인천(47.2%)의 비아파트 갭투자 비중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보증금을 끼고 자녀에게 집을 미리 사주거나, 자녀 이름을 빌려 집을 산 부모가 늘어난 결과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갭투자를 차단하는 정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 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10대는 대부분 부모와 같이 살아서 전세 대출 회수 규제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부모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 등을 자녀 명의로 사두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서울 강북에서 전용면적 50m²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남모 씨(36)는 같은 단지 내 59m²짜리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가는 1억8000만 원이지만 최근 59m² 규모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으로 뛰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전세 세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전세 아파트가 급감했다. 동아일보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전세 아파트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는 1만3377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83채(34%) 감소했다. 전체 서울 전세 아파트에서 3억 원 이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29.9%에서 올 상반기 25%로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양보한 적이 없고 임대차 3법도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셋값 6년새 2배 뛰었는데… 서민 저리대출 ‘3억 기준’은 그대로 [임대차 3법 후폭풍 1년]〈하〉쪼그라든 서민 전세아파트서울 ‘3억 전세’ 비중 1년새 4.9%P↓, 중랑-강북-구로 등 10%P 넘게 줄어집 못구한채 빌라-외곽으로 밀려나… 정부 “서민 대출 기준 완화 어려워”재원 기금 고갈 우려해 보수적 입장, ‘공공형 전세’ 공급도 지지부진 직장인 신모 씨(34)는 서울 동작구 전용면적 46m²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다. 올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이사해 달라고 요구해 다른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비슷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4억 원까지 뛰어 저리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기준선(보증금 3억 원)을 넘었다. 신 씨는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 나도 매달 이자가 10만 원 이상 늘어난다”며 “전세금 수준이 낮은 편인 주변 빌라촌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구별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지역은 중랑, 강북, 구로, 도봉, 종로, 관악구 등이었다. 저가 전세 비중이 높아 중산층과 서민층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전세난으로 싼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대책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싼 전세 줄고 자금 조달도 힘든 이중고 직장인 이모 씨(29)는 지난해 8월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 서울 성동구에 보증금 1억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다. 다음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사 계획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한동안 계속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싼 전세가 줄어든 마당에 자금줄까지 막혀 세입자로선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저리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아파트는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5년 1월 당시 3억213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6억2678만 원으로 뛰었다. 평균 전셋값이 약 2배로 뛰었는데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신혼부부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도 있지만 소득 기준과 금리만 다를 뿐 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하이거나 더 낮다. 일반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상한이 없지만 버팀목 전세자금과 금리 차이가 최대 2%포인트에 이른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에서 일반대출로 빌리면 버팀목 전세자금보다 매달 이자로 16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빌라나 서울 외곽으로 옮기거나 집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3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의 전용면적은 평균 52.5m²에서 올해는 49m²로 3.5m² 줄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는 10평형대 아파트뿐이다.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신축은 2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가 최소 4억, 5억 원대다. 월세 물건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 “서민용 전세대출 기준 완화 어렵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지만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등 서민 전세대출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한다. 이 기금은 국채 발행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다. 언젠가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면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알지만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공급 대책도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물량 약 2만 채, 공공전세주택 3500채, 신축매입약정 9000채 등을 임대차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공전세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것은 경기 안양의 117채가 전부다. 서울과 인천에서 6월 중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건설사들이 향후 분양할 주택을 공공이 미리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역시 올해 5월 기준 실제 매입이 결정된 것은 1400채에 불과하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 매입을 원하는 중소 건설사는 많지만 거주 여건이 좋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이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시장 왜곡을 해소하려면 관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올해 1∼5월 청약통장 가입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청약통장(종합저축통장 1·2순위 합산 기준) 가입 증가율은 세종시가 4.6%로 가장 높았다. 충남과 강원이 각각 4.3%, 4.2%의 증가율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작년부터 로또 청약 기대감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올해 2월 청약이 진행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평균 183.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달 5일부터는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충남과 강원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높다. 강원은 지역 전체가 비규제지역이고, 충남에서도 아산 등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덕분에 올해 초 강원 강릉시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2 대 1로 강릉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충남 아산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역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61.3 대 1로 집계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올해 하반기(7∼12월) 세종·충남·강원 등에 공급되는 단지가 많아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짓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 12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단지는 고덕강일 3지구 10블록에 6개 동(지하 2층∼지상 27층) 총 593채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84m² 419채와 101m² 174채로 조성된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통 여건이 꼽힌다. 올해 3월 개통한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역세권이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있다.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강일동 광역환승센터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라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은 서울 내 2년 이상 연속 거주자,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 2년 미만과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전용면적 101m² 174채의 절반은 추첨제로 청약을 진행해 가점이 낮은 수요자나 유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요새 보기 드문 서울의 신규 분양 아파트”라며 “특화 디자인과 e편한세상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을 더했다”고 말했다. 입주는 2024년 1월 말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치솟는 전셋값… 수도권 빌라 3채 중 1채 ‘깡통 전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백지화… 現정부서 부동산 규제 철회 처음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강모 씨(45)는 8월 계약 만료 후 빌라로 이사하기로 했다. 새 임대차법에서 보장한 계약갱신권 덕에 2년 더 살 걸로 기대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다. 처음엔 같은 단지 내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2년 전 2억 원대였던 전세 가격이 2배로 뛰어 포기했다. 전세 2억7000만 원짜리 빌라를 겨우 구했지만 이번에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한 점이 걸렸다.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 수도권 빌라 3채 중 1채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수준 이상인 ‘깡통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아파트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확산된 데다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커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에서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이뤄진 빌라 3만2592채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수도권 빌라 31%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깡통 전세 비율은 2019년 13.4%에서 지난해 16.9%로 증가한 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에서 밀려나 수도권 빌라로 향하는 ‘도미노 전세난’이 심해진 결과다. 통상 깡통 전세는 집값 하락기에 늘지만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세 전환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경기 인천 등의 비(非)아파트 전세로 밀려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단지에 살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정을 백지화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철회된 것은 처음이다.서울 빌라 24% ‘깡통전세’… “돈 떼일 위험 알면서도 대안없어 계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신축 빌라에 전세로 사는 직장인 이모 씨(35)는 요즘 경기 하남시까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려주지 않으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한 뒤부터다. 이 씨가 이사를 결심한 건 3000만 원 증액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집주인의 요구대로 하면 전세금이 매매시세와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잘못될 경우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는 ‘깡통 전세’로 계약할 순 없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하남시 전세도 이미 많이 올라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 넘는 빌라 수두룩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격이 함께 신고된 빌라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1%가 ‘깡통전세’ 수준이었다. 상반기 수도권 깡통전세 비율은 서울이 24.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경기는 33%, 인천은 40.4%에 이르렀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A빌라 전용면적 39m²는 올해 3월 말 보증금 2억75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빌라 가격은 2억75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과 같았다. 두 달 뒤인 올해 5월 초에는 이 빌라의 같은 면적 가구에서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전용면적은 39m²로 같았지만 전세보증금은 3억4000만 원으로 2개월 전 매매가(2억7500만 원)보다 6500만 원 비쌌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위험 전세 빌라’로 범위를 좀 더 넓혀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이런 빌라를 ‘위험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전역의 빌라 중 위험 전세는 8086곳(60.6%)에 달했다. 지난해(48.6%)와 2019년(45%)에는 40%대였던 비중이 올해 들어 급등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준공 2∼3년 내 신축 빌라는 대부분 반전세나 월세가 많아 전세 매물이 나오면 보증금이 비싸도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려는 신혼부부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뒤늦게 매매가격을 알고 후회하거나 가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 돈 떼일 위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입주깡통전세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 하지만 당장 들어갈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 등 처음 전세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선택지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직장인 손모 씨(32)는 올해 초 예정됐던 결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2월로 미뤘다. 신혼집 찾기를 보류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세금으로 잡아둔 3억 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해 강동구와 성동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은 지 5년 넘은 빌라만 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연말이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란 걱정에 미리 신혼집을 알아보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 말에 전셋집을 구할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 빌라는 거래가 뜸해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빌라 시장에서 깡통전세 거래가 특히 위험한 이유다. 아파트와 달리 면적이 워낙 다양하고 거래 사례 자체가 적어 중개업소 등이 주변 빌라 거래 사례와 비교하며 매매가를 제시하면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 만료 때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격을 넘는 전세금은 보증해주지 않는다. 경매로 넘어가도 문제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아지면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급격히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게 더 문제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오히려 청약 대기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며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 남은 전세 매물도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 임대료로 전가시키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은 전셋값에 계약한 빌라 세입자들은 지금 당장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2년 후, 4년 후 계약 종료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주민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고 지자체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으로 한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어린이집과 백화점 놀이공원 같은 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 직업군에서 발생한 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열사병 등도 중대재해 질환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사업장 종사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시민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구체적인 공중이용시설이 명시됐다. 지하철 역사, 공항터미널, 병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장례식장 등이다. 해당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관리를 할 적정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원 기준은 차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직업성 질병 24개도 발표됐다. 납이나 수은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겪는 호흡 곤란과 고열 등 급성 중독이 다수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열사병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주장한 근골격계질환과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심혈관계질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매년 2000여 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제외된 해당 시행령은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제 준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을 내고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입법 예고 기간에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구체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의의 피해자나 범법자를 양산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한 후에도 양사의 주택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을 인수해도 주택 브랜드는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흥그룹이 5일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중흥그룹의 ‘중흥 S-클래스’가 통합돼 ‘푸르지오 S-클래스’ 등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중흥그룹은 “양사의 주택 브랜드가 가진 강점이 다른 만큼, 각각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건설과 중흥그룹 임직원들 모두가 이번 인수 이후 최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설 기업이 될 것”이라며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중소형 면적의 입주권이 3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팔렸다. 분양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수준으로 3.3m²당 1억 원을 넘는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m²의 입주권이 지난달 15일 34억9602만 원에 거래됐다. 3.3m²당 가격은 1억282만 원 수준. 지난달 17일 일반청약 당시 평균 분양가(3.3m²당 5653만 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이 입주권은 1주택자인 기존 조합원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B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자체가 드물다”며 “주변에 3.3m²당 1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 단지도 있는 만큼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비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8월로 예정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총 2990채 규모의 대단지이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 특성상 입주 후 3, 4년 동안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224채는 10년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송파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59)는 최근 지인 2명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을 찾았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세 중과와 대출 제한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인 것과 달리 화도읍은 규제에서 빠진 비(非)조정대상지역이다. 이곳에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다. 김 씨 일행은 현장에서 전용면적 59m² 아파트 3채를 계약했다. 거래가격은 각각 2억 원 초반대로 올 공시가격은 모두 1억 원을 넘지 않는 저가 매물이었다. 김 씨는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2000만 원도 나지 않아 실제 투자금은 50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올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이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고하고 있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집하는 ‘갭투자’가 여전한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A단지에서는 총 85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총 600채 규모임을 고려하면 반년 새 8채 중 1채에서 손 바뀜이 이뤄진 셈이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m²는 지난해 6월 1억6000만 원에 팔렸지만 올해 6월에는 1억8400만 원에 실거래됐다.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동시에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찾는 다주택자의 수요가 몰리면서다. 이곳 전용면적 59m²의 매매가격은 2억 원에 육박하지만 공시가격은 9000만 원대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덜하니까 다주택자들이 한 번 현장조사를 한 뒤 여러 채를 계약하고 간다”며 “전셋값이 1억 원 중반이라 3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면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만 10∼20%포인트의 세율이 중과된다. 종부세 역시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세율만 적용된다.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강원과 제주 등의 1억 원 미만 아파트에도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의 한 연립주택은 40채 규모의 초소형 단지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만 7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8000만 원 안팎. 거래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모두 5000만 원 후반에 그친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대기하던 육지 사람들이 곧바로 계약금을 쏜다”고 전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에도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가 늘고 있다. 2156채 규모인 이 단지의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건)의 3.2배에 이른다. 이 단지에서 가장 큰 전용면적 47m²의 올 공시가격은 8000만 원 미만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비정상적인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 안정성을 잃는 원주민”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주택시장에서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 3채 중 1채가 사라졌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25만9785채였던 서울 지역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달 말 17만6186채로 32.2% 감소했다. 약 6개월 만에 중저가 아파트 3채 중 1채가 없어진 셈이다. 이 기간 광진구에서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829채에서 188채로 77.3%나 감소했다. 은평구는 1만68채에서 4167채로 58.6% 줄었고 동작구(―54.6%) 강동구(―53.9%) 마포구(―46.7%) 등에서도 크게 감소했다.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도 급감했다. 올해 초만 해도 도봉구(67.2%) 금천구(60.2%) 중랑구(58.6%) 노원구(55.4%) 등 4곳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절반을 넘겼지만, 지난달 말에는 도봉구(54.0%) 한 곳으로 줄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영향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올해 상반기 누적 상승률은 8.4%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2.6%)의 3배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서울 내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비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커졌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출 우대를 해주는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전세난으로 중저가 아파트 매입 수요가 커지며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묘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이 13% 오르면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10% 상승해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률(9.7%)을 이미 추월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 기간 13% 올라 마찬가지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2.5%)을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16.5%)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월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1%대 이상 상승하고 있다. 경기는 올해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15.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은 8.4% 올랐고 인천은 14.9% 상승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개발 호재에 따라 노선이 확정된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전셋값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5.5% 올라 2011년(9.3%)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셋값 역시 7.1% 오르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회사원 정모 씨(27)는 최근 노원구 상계동의 A단지 전용면적 41m²를 6억 원에 매입했다. 보금자리론 3억 원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 정 씨는 “언니가 지난해 상계동에 산 아파트가 몇 달 만에 크게 뛰는 것을 보고 무리해서 매매를 결심했다”며 “담보대출을 받건 전세대출을 받건 빚을 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매매는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에서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불안해진 20, 30대가 ‘엄빠(엄마, 아빠) 찬스’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대출’을 동원해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5090건) 중 2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277건(5.4%)으로 나타났다. 201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다. 30대는 1867건(36.7%)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30대 이하 젊은층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의 거래 비중은 전체의 42.1%에 달한다. 올해 1월 44.7%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39.3%로 축소됐던 비중이 5월에 다시 커진 셈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젊은 층이 매수에 나서는 경우) 보통 부모님께 증여세 면제 한도액(5000만 원)까지는 현금을 받고 나머지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받은 뒤에 법정 이자율에 맞춰 이자를 납부한다”고 전했다. 이자를 납부한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물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라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커서 차선책으로 일단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2년 전 은퇴한 허모 씨(62)는 용산구와 강동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30대 자녀에게 시세 15억 원의 강동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세무사와 상담했다가 마음을 접었다.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합해 세금을 모두 5억 원이나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연말에 자녀가 결혼할 때에 맞춰 차용증을 써주고 주택 자금을 보태주기로 했다. 허 씨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만큼 증여는 좀 더 기다렸다가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젊은 층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컸던 지역은 강서구와 성동구로 두 지역 모두 50.9%였다. 이어 노원구(49.4%), 관악구(47.4%), 중랑구(47%)가 뒤를 이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5월 기준)이 △강서구 6억4520만 원 △노원구 5억669만 원 △관악구 5억5371만 원 △중랑구 4억7401만 원 등 성동구(9억4224만 원)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전체 평균(9억1713만 원)보다 낮은 지역이다. 젊은 층의 영끌이 아파트값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3.8%)도 서울에서 가장 높다. 올해 1∼5월에는 노원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채 중 1채가 30대 이하에게 팔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으로 하반기(7∼12월)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젊은 층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강남권에서도 비싼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전용면적 84m²)의 거래 가격이 40억 원에 육박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진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겹치며 강남 집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²는 6월 19일 39억8000만 원(10층)에 거래됐다. 올해 4월의 신고가(38억5000만 원)보다 1억3000만 원 올랐다. 3.3m²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1700만 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3.3m²당 1억 원을 돌파(전용면적 84m² 35억9000만 원)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는 매물은 없는데 수요가 꾸준하다”며 “서울의 비(非)강남권과 지방에 비해 강남 집값 상승률이 한동안 주춤했기 때문에 강남권 상승세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7∼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가 1.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올해 전국이 5.5% 올라 지난해 상승률(5.4%)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 측은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동·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광양, 경남 창원 성산·의창구 등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이제 충족하지 못하지만 집값 불안 재연 우려가 많아 규제지역 해제를 하지 않고 1∼2개월 더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에 그쳐 ‘10억 원 로또’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에 20, 30대 1만7000명이 몰렸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세대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 공급 224채에 20, 30대 1만7323명이 청약했다. 30대 신청자가 1만4952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30대 청약자는 59m²A와 59m²B 면적에 1명씩 당첨됐다. 2371명이 신청한 20대 중에서는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전용면적 85m²를 넘지 않아 100% 청약 가점제로만 공급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 젊은층이 불리했고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했지만,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젊은층이 대거 청약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첨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였다. 총 1만1745명이 신청해 130명이 당첨됐다. 50대는 4830명이 신청해 78명이 당첨됐고, 487명이 청약을 신청한 70대 이상에서는 당첨자가 1명 나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GTX-B 선로를 이용해 GTX-D 열차를 서울 용산과 연결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했다. 앞서 올 4월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GTX-D 노선을 경기 김포와 부천만 연결하는 초안을 내놓았다.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GTX-D 노선이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 하남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확정 발표에서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21.1km) 구간을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민 반발을 의식해 국토부는 GTX-D 노선과 GTX-B 노선을 연계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GTX-B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의해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역, 용산역 등까지 직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을 추가 사업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로 반영했다. 이우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수도권 서부권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도로나 버스 등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검단 주민들 “부천 돌아 서울 가란건가” 반발“5호선 연장도 장기과제로 미뤄강남 직결 없인 내년 대선도 없어” 국토부는 김포 장기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 간 GTX-D 노선을 기존 GTX-B(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노선과 연결하면 장기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8분에서 28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및 공항철도 급행화 사업, 인천1·2호선 검단연장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이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여전히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포 주민들로 이뤄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 바로 가고 싶다는 것인데 왜 부천을 거쳐 가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5호선 연장 검토는) 지자체 간 협의라는 단서를 달아 장기 과제로 미뤄버렸다”며 “이는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측은 “국토부의 반쪽짜리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GTX-D 노선의 강남 직결 없이는 내년 대선도 없다는 걸 전제로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가 건의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49.4km) 계획을 확정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금호건설은 전국에서 총 7000채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70% 늘어난 수준이다. 금호건설이 상반기(1∼6월) 분양한 단지는 세종시 H2·3블록의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와 대구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강원 ‘홍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경기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조감도) 등이다. 금호건설 측은 “세종과 대구, 강원에서 이미 계약이 끝났고 포천에서는 모든 면적에서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며 “하반기에도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하반기에는 3791채를 공급한다. 서울 신혼희망타운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를 비롯해 경기 안성시 당왕지구와 이천시 안흥동 등에서 1000채 넘는 대규모 단지를 선보인다. 금호건설은 도시정비사업도 잇달아 수주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최근 세종시 조치원의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과 경기 부천시 ‘대진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36%에 그쳤던 주택사업 비중을 올해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 능력을 강화해 매출액과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달 30일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전용면적 84m² 전세가 21억 원에 나왔다. 가장 낮게 나온 전세도 15억 원으로, 2년 전 분양가(14억5200만 원)를 웃돈다. 최근 2년 새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며 전셋값도 함께 오른 것이다. 이달 15일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디에이치라클라스’의 사정도 비슷하다. 2018년 12월 분양 당시 전용 84m² 분양가는 16억56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전세 매물은 16억5000만 원에서 21억 원에 나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년 전 분양된 신축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가을 이사철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분양가보다 비싸진 전셋값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분양가를 웃도는 사례는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비(非)강남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올 4월 입주한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녹번역’의 전용 59m² 전세는 이달 초 6억5000만 원에 처음 거래됐다. 3억 원 후반대였던 분양가보다 2억5000만 원 이상 비싸졌다. 매매가가 10억∼12억 원으로 치솟으며 빚어진 현상이다. 과거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며 인근 전세 시장이 안정됐지만 이제는 정반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건 현 정부 들어 민간 주택 공급을 옥죄며 신축 아파트 자체가 귀해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과 각종 실거주 규제, 보유세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양도소득세 공제 시 거주 기간을 추가하면서 전세를 놓지 않고 실거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놓더라도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며 전세 물량이 줄었고, 임대료 인상이 사실상 4년간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최대한 보증금을 높게 받고 있다. ○ “2∼3개월 뒤 전셋값 오를 것” 전망 우세 문제는 이사 수요가 몰리는 하반기(7∼12월)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구축 아파트로까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는 데 있다. 예비 신혼부부인 직장인 정모 씨(32)는 서울 강동구 인근 준공 21년 차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올 3월만 해도 전용 59m² 전세 실거래가는 3억∼4억 원이었지만 이후 호가가 1억5000만 원가량 올랐다. 그는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빌라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최근 1개월 새 아파트 전세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빌라 전세도 줄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올려 내놔도 전셋집 구하기에 급한 세입자들은 무리해서라도 계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총 2만388건으로 2개월 전(2만2797건)보다 10.6% 감소했다. 각종 지표도 심상치 않다. 전세 공급 대비 수요를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올 4월 103까지 내려갔지만 이달 셋째 주 110을 넘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공인중개업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전국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이달 말 기준 120으로 전월(114)보다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2, 3개월 뒤 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공급을 늘리거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양도세 규제를 풀어 세입자의 내 집 마련을 유도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서울 전셋값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