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기자

정순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금융13%

무역13%

산업13%

사회일반6%

세금6%

대통령6%

기업6%

고용6%

미국/북미3%

냉장-냉동제품 ‘포장재 다이어트’ 다회용 보냉가방 만들어 쓰레기 끡

롯데마트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분리배출이 어려운 포장재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전국 롯데마트 지점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 판매되는 선물세트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중요한 탓에 나무나 천 등의 포장재를 많이 사용해왔다. 대부분 분리배출이 어려운 소재다. 롯데마트는 최근 종이 보온·보냉(보냉)팩, 물을 활용한 아이스팩 등 친환경 부자재 사용을 늘리고 있다. 정육 세트를 보냉 가방과 밀폐 용기 등 다회용 소재에 담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새로 선보인 보냉 가방은 색상과 형태를 단순하게 디자인해 평상시 나들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롯데마트는 2018년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마트에 소비자용으로 비치했던 속비닐(고기나 생선 포장에 사용)을 큰 폭으로 줄였다. 올해 1월에는 환경부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포장용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페트병을 수거한 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폐플라스틱 수거 문화 개선 및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롯데케미컬의 ‘프로젝트 루프(LOOP)’에 동참 중이다. 폐페트병 회수 장비인 ‘네프론’을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 등 여섯 곳에 설치해 페트병을 수거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만든 원사와 원단으로는 친환경 신발 및 의류, 가방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롯데마트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롯데마트는 유휴 공간을 태양광 발전 설비 공간으로 내어주고, 서부발전은 이를 이용해 배당수익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얻는 방식으로 윈윈 할 방침이다. 전국 20개 롯데마트 지점은 태양광 설비도 확충 중이다. 총 사업비는 79억3000만 원이며 설비용량은 태양광 4.5메가와트(MW)다. 준공 목표는 내년 3월까지로 약 4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철도노조 주말 ‘준법투쟁’… 열차 12편 중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8, 29일 경부선 등 일부 노선의 열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운행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주말 운행 노선만 줄었지만 그 이후로도 축소 운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논술전형 등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28일 경부선(서울역∼부산역) 무궁화호 열차 5편을 포함해 장항선(용산역∼익산역) 무궁화호 2편, 서울∼여수 및 부산∼보성 관광열차 4편 등 열차 11편이 운행을 멈춘다. 29일에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역에 도착하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1편이 운행을 중단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말에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250∼300편으로, 중단 열차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고객 불편에 대비해 비상 열차를 대기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노조는 근로 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노조는 27일 안전 운행 실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고, 일반열차 21편이 10분∼1시간 40분 지연 운행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 노조의 태업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에도 수능 이후 대입 논술전형이 진행되던 11월 중순 대규모 파업에 나선 바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역대 최대 물량’…내달 전국에 7만6000채 아파트 분양

다음 달 전국에서 약 7만6000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월별 최대 물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분양이 늦춰진 단지와 내년 강화되는 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이 대거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7만6430채의 아파트(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12월 기준 최대 물량이다. 기존에 월별 물량이 가장 많았던 때인 2015년 12월(5만2294채)보다도 46% 많은 수준이다. 분양 비수기로 여겨지는 12월에 아파트 물량이 이처럼 많이 공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초부터 급격히 번진 코로나19의 여파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밀어내기 식의 분양이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점도 연내 분양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되팔면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내년 분양시장에 변수가 많아 일정을 서두르는 사업장이 많다”고 전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부 “‘로또’ 분상제 아파트, 최대 5년간 의무거주해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공공택지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이면 2년(공공택지 3년)으로 정해졌다.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해외 체류나 근무·생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에 이사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되팔아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준다.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일 때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주변 시세의 75%를 합한 가격으로 매입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사]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승진＞ ▽과장급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박성동 ＜전보＞ ▽과장급 △해양개발과장 구도형 △국제협력총괄〃 유은원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 안완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 류승규}
- 2020-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태안에 340억 들여 ‘해양치유센터’ 만든다

충남 태안군이 환황해권 경제를 이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수나 갯벌, 소금 등을 활용해 쉴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조감도)를 짓고 국내 유일의 무인 조종 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를 조성하고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에는 바다 자원을 활용한 여러 치유 시설이 들어선다. 갯벌이나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해수에 몸을 담가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식이다. 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대에 총 34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은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치유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은 센터 조성으로 생산 유발 효과 64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63억 원, 약 4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인조종 복합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드론이나 원격조종(RC) 자동차 및 비행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태안군 남면 양잠리 일대 11만5703m² 부지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한다. 무인 조종 멀티센터를 포함해 △400m 활주로 △드론 레이싱 서킷 △원격제어 비행기·헬기·자동차의 무인조종 체험·교육공간 등이 조성된다. 태안군은 향후 1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무선조종 국내·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연간 50만 명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을 불러들일 계획이다. 태안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광개토 대사업’도 벌이고 있다. 태안군이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교통 접근성 확보도 필수인 만큼 교통망을 강화해 광개토대왕처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50년 동안 태안군민의 숙원 사업이던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사업’과 ‘두야∼신진도 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연륙교는 총 5.61km 길이로 2983억 원이 투입된다.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두야-신진도 구간은 1348억 원을 투자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GS건설 “아파트 단지 안에 CGV영화관”

극장이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서초그랑자이’다. GS건설은 CJ CGV와 ‘자이 커뮤니티 내 CGV 프리미엄 상영관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를 시작으로 상영관을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GS건설은 커뮤니티 공간에 CGV 골드클래스 수준의 프리미엄 상영관을 구축한다. CGV 골드클래스는 일반 상영관보다 넓고, 등받이와 다리 각도 조절도 가능한 좌석을 갖췄다. 영화는 물론이고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전반을 선보일 계획이다. GS건설 건축주택부문의 김규화 대표는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는 주거 커뮤니티 서비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8만5000㎡ 대규모 공원 품은 아파트

인천 연수구에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단지가 공급된다. 녹지공간뿐 아니라 풍부한 생활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조감도)를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지는 9개 동(지하 3층∼지상 23층), 전용면적 84m², 767채로 건설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좋게 했다. 건폐율(17.4%)이 낮아 동 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조망권이나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이 단지에는 인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무주골 근린공원(8만5000m² 규모)이 함께 조성된다. 공원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공원은 내년 말 준공된다. 도심에 위치한 만큼 교통망과 문화·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2022년 착공 예정인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송도역을 출발해 경기 화성시 어천역을 지나 KTX 경부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계획된 상태다. 또 단지 반경 3km 이내에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홈플러스 구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가천대길병원이 들어서 있다.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CGV 인천점 등도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선학초, 선학중, 인천여고 등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본보기집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에 다음 달 문을 연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신]삼일빌딩 리모델링으로 재탄생

부동산 개발사인 SK디앤디와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벤탈그린오크가 23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삼일빌딩의 리모델링(사진)을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다. 삼일빌딩은 1970년 처음 준공될 당시 국내 최고층 빌딩이었다. 국내 최초의 현대식 오피스 건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리모델링은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되 현대화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게 계획됐다. SK네트웍스와 서울관광재단, 카페 등이 11월 입주한다. 빌딩 규모는 연면적 약 4만 m², 지하 2층∼지상 31층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신]원주 대원칸타빌 24일 특별공급

대원은 강원 원주시 태장2도시개발지구에 짓는 ‘원주 대원칸타빌’(조감도)을 분양한다. 태장2지구에서 처음 분양하는 단지로 10개 동(지하 1층∼지상 25층), 총 907채 규모다. 반경 1.2km 이내에 태장초와 학성초, 강원과학고 등이 있고 영동고속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부는 통풍과 채광이 우수한 구조로 설계됐고, 수납공간도 넉넉히 확보된다.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위치해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6곳 지정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월드컵경기장역, 난지한강공원 일대를 무인 셔틀버스가 오가는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자율운행차가 시범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일부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지구는 올해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것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 민간기업은 여기서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아 탑승자에게 요금도 받으며 사업을 운영해볼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 상암동 일대 6.2km² 구역에서는 DMC역과 상업·주거·공원 지역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충북과 세종은 KTX 오송역부터 세종터미널까지 약 22.4km 구간에서 간선급행버스(BRT)가 운행된다. 세종에서는 수요 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 셔틀버스도 나온다.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 및 폐기물 수거차가, 대구에서는 셔틀버스와 수요 응답형 택시가,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버스 등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각각 운행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5개 정부 부처 소속 정부 위원 6명,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분야 전문가인 12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빌라전세 찾은 김현미 “아파트 수준으로 품질 높이겠다”

“전세대책에서 언급한 (다세대·오피스텔 등) 임대용 주택의 품질을 개선해 아파트 수준으로 올리겠다.”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빌라 전세’에 대한 품질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주택(다세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시세의 절반 이하 임대료로 제공하는 집이다. 김 장관은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한 채당 최고 3억 원에 그쳤는데, 서울의 경우 평균 6억 원으로 높아져 임대용 주택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균 매입 가격이 6억 원인 만큼 7억∼8억 원 수준의 집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지상 6층 1개동(전용면적 55∼57m², 10채)으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 규모다.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에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와 품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커뮤니티 시설 등은 아예 없었고, 주차장 역시 가구당 1대로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약정 방식의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새로 짓는 주택을 LH 등이 미리 약정하고 임대용으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김 장관은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민간건설사에서) LH의 요구대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나 피트니스센터 등을 짓고,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보안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동행한 변창흠 LH 사장은 “매입약정 방식의 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30%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선정 권한을 준다”며 “(예를 들면) 서대문구가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 후손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나라사랑채’의 사례처럼 입주자를 모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이 구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2017년과 2019년 나라사랑채 1, 2호를 각각 공급했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이미 공급하고 있다. 등록 예술인이 2254명으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관악구도 이런 특성을 고려해 ‘미성동 예술인 주택 12호’를 완공하고,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이나 못사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매입약정 임대주택이) 300채 이상 되면 아파트와 차이 날 게 없다”고 말했지만 300채 규모의 단지가 아직 없는 데다 수요가 큰 서울에서 300채 규모의 빌라 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지 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빌라 공급 위주의 전세대책이라는 지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공임대 전세, 입주자격에 자산-소득 요건 없애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요약하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주거 기준은 완화한다’가 된다.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지만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 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궁금증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엄격한데, 고액 연봉자도 들어갈 수 있나. A.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한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부터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세로 공급할 때 있었던 자산·소득 요건은 없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인 강남구(198채), 송파구(263채), 강동구(356채)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도 무주택자 요건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4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다. Q.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의 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 주택’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민간건설사가 도심에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약정한 주택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전세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을 주로 월세로 공급해 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4+2)의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Q.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의 조정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정부는 짓고 있는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내놓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Q. 3∼4인 가구를 위한 전세 공급 방안은 없나. A. 있다. 중장기적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m²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채의 물량을 마련하고, 이후로도 매년 2만 채를 꾸준히 공급한다.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의 거주 기간을 뒀다.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12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과 연계해 시세 대비 35%에서 90%로 다르게 책정된다. Q. 비주택을 활용한 전세 공급은 당장 입주가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정부는 상가와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기준이라 실제 입주 시기는 3∼4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국 15개 공항중 10곳 5년째 적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면밀한 경제성 검토가 없는 ‘퍼주기’식 공항 건설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5개 공항 중 10곳은 2016년 이후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흑자 내는 공항은 인천공항과 서울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제주 제주공항뿐이다. 이 중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큰 누적 적자를 기록한 공항은 무안공항(618억 원)이다. 무안공항의 지난해 활주로 이용률은 4.7%에 그친다. 2016년 이후 적자 572억 원을 낸 양양공항은 지난해 활주로 이용률이 1%에 그쳤다. 연간 4만3000번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를 지어놓고 한 해 동안 435번 뜨는 데 그친 것이다. 이처럼 면밀한 수요예측 없이 지어진 공항이 방치되거나 돈만 쓴 채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가 수두룩하지만 이런 ‘정치 공항’은 현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선정했다. 불과 100km 거리에 이용객이 없어 적자를 내는 무안공항이 있는데 또 다른 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이 지어진다면 연간 수용 능력은 3800만 명으로 다른 지역 공항의 대략 5∼10배 규모에 이른다. 공사비도 7조∼10조 원으로 인천공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도의 국토에 공항 15곳은 이미 많은 데다 고속철도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의 중추 공항으로 허브공항 역할을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김해공항은 거점 공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 지자체가 주로 사용하는 ‘관문 공항’이라는 단어는 없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무관하게 관문 공항이 등장하면 역량이 분산돼 기존 공항 체계가 무너지고 국제적인 ‘항공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성과 활용 방안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남권도 무주택자 누구나 지원…‘공공임대 전세대책’ 주요 내용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요약하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주거 기준은 완화한다’가 된다.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지만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대책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한다.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부터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세로 공급할 때 있었던 자산·소득 요건은 없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인 강남구(198채), 송파구(263채), 강동구(356채)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4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 주택’이라는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건설사가 도심에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약정한 주택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전세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을 주로 월세로 공급 해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4+2) 동안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전망이다.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60~85㎡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자재·품질 등 건설기준도 마련한다. 짓고 있는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내놓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한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채의 물량을 마련하고, 이후로도 매년 2만 채를 꾸준히 공급한다.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의 거주 기간을 뒀다.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12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과 연계해 시세 대비 35%에서 90%로 다르게 책정된다. 상가와 오피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기준이라 실제 입주 시기는 3~4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준공된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15개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년도 2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더해진 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범사업은 LH의 자체자금으로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시범사업 단지인 중계1과 가양7을 포함해 △수서 △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 등 8개 단지가 대상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해신공항, 산악 장애물-짧은 활주로 등 안전성에 의구심”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은 갖췄지만,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안전성 측면에 의구심이 있으니 사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제시한 근거는 이렇게 요약된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안전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는 김해신공항에서 신설되는 활주로 주변의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을 그대로 두고 그 대신 ‘V자형 활주로’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검증위는 산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부산시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방해가 되는 주변 산은 깎아야 하고, 남겨두려면 해당 지자체장(즉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검증위는 새로 만들어질 활주로의 경우 착륙활주로 길이가 200m 줄어든 3000m로 짧아져서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실패접근절차)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구간에서 재래식 항법(항공기가 지상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이 제공하는 전파를 따라서 비행)과 성능기반 항법(위성 등을 활용해 비행 정확도 개선)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비행절차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설운영·수요 분야에서는 김해신공항의 입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김해신공항 여객 수요를 2056년을 기준으로 2925만 명으로 추정했는데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수요 변화를 고려할 때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거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면서도 “입지 여건 자체가 여객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항공기를 이동시키거나 유도하는 일부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소음 분야에서 김해신공항 운항 시 피해 가구 수를 다시 정확하게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심야 운항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항공기 최고 소음으로 계산)에서 엘디이엔(Lden·항공기의 평균 소음으로 계산)으로 변경되는 만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도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조류를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관련된 구체 자료가 없는 만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 훼손을 분석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검증위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김해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과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검증작업을 진행했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의뢰 등을 거쳤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기차 정기검사때 배터리 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전기차 검사와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고전원배터리(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의 절연 및 작동 상태를 검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 충전구만 절연 저항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정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의무화되며,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정비하는 경우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변경해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속도 붙을 듯… 대구경북 반발 목소리 커져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을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요구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논란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을 내고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에 속도 붙을 듯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증위는 법제처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산악지형의 절취 문제는 위원 간 협의가 안 됐다는 문구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고, 신규 활주로의 착륙 길이가 3000m로 짧아져 검증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도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년 동남권 공항으로 경남 밀양을 밀었던 대구경북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의 목소리가 벌써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해신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밀양과 가덕도로 나뉘어 갈등한 끝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라는 세계 최고 공항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한 신공항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신공항을 바꾼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절차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연 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동남권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것이라는 국토부 입장이 번복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표심만 바라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사실상 미리 결론지어 놓은 듯한 추진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정부 정책을 이용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혈세 낭비’ 논란 될 것”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총리실이 이 문제를 재검증하기로 한 뒤로 “검증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년 넘는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결론이 난 문제를 뒤집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의뢰로 19억 원 규모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2016년 진행한 ADPi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과 가덕도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태풍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김해신공항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기본계획안 용역에만 30억 원 이상이 들었고,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정치논리에 따라 백지화한다면 국책사업이 정권 따라 휘둘리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공항 건설을 결정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전해서 새로 지을 대구공항에 가덕도 신공항 안까지 확정되면 한 권역에 신공항 2개가 한꺼번에 추진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안, 양양공항 등 적자 지방 공항 사례처럼 공항은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업을 정치 셈법에 따라 재추진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지현·최우열 기자}
- 2020-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17일 결과 발표…사업 백지화 방안 유력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을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권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요구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논란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을 내고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 폐기 수순…가덕도 신공항에 속도 붙을 듯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증위는 법제처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동남권 공항으로 경남 밀양을 밀었던 대구경북 지역 여론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해공항 백지화까진 그렇다 해도 가덕도 신공항으로 곧장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절차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여권 내에서도 표심만 바라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사실상 미리 결론지어 놓은 듯한 추진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정부 정책을 이용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중인 사업 뒤집는 것…‘혈세낭비’ 논란될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재검증하기로 한 뒤로 “검증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년이 넘는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결론이 난 문제를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의뢰로 19억 원 규모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2016년 진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보고서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과 가덕도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태풍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김해신공항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기본 계획안 용역에만 30억 원 이상이 들었고,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정치논리에 따라 백지화한다면 국책사업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공항 건설을 결정할 경우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전해서 새로 지을 대구공항에 가덕도 신공항 안까지 확정되면 한 권역에 2개의 신공항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안, 양양공항 등 적자 지방 공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공항은 한 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정치적 셈법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입자 당장 갈곳 막막한데… 정부는 “시간 좀 지나면 풀릴 것”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른 7억5000만 원으로 뛰어 기존에 잡혀 있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집값과 비슷해졌기 때문. 보증금이 올라 반환보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든지, 집값이 더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김모 씨(44)는 서울 강북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을 위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 8억 원(전용면적 76m²)에 계약했다. 4000채가 넘는 단지에 매물이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같은 평형의 집을 전세 4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길 들었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가격이 두 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세대란에도 손놓은 정부에 더 화나” 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정부가 ‘불편’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전세를 살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 말곤 답이 없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셋집을 찾아 경기 김포시로 이사 온 최모 씨(48)는 아들 학교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동네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학교 행정실은 “여름 이후 전학생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전에서 유리한 처지도 아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작은 신혼 아파트를 마련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임대차법 내용을 모른 채 “그렇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고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김 씨는 “한 달에 70만∼100만 원씩 주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살거나 시댁이나 친정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정책 탓 아냐” “참고 기다리면 돼”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부동산 실정(失政)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5월부터 0.5%인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부터였고, 서울 보증금 급등세가 수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10월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저금리 기조 등이 전세금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전세난의 원인을 시장 환경으로만 돌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책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0-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