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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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경제일반56%

대통령12%

정치일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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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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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

규제 덜한 김포-파주에 수요 몰려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의 부동산 시장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드문 비(非)규제지역이어서 대출 제한 등이 덜한 덕분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6월과 7월 두 달 동안의 김포시 매매거래량은 3874건으로 고양시(5985건)와 용인시(5099건)에 이어 경기지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가격도 상승세다.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 아파트 3.3m²당 매매가격은 1084만7000원으로 6월(1063만6000원)보다 1.99% 상승했다. 이 기간 파주시 아파트 3.3m²당 매매가 역시 897만3000원에서 904만9000원으로 약 0.85% 올랐다. 이처럼 두 지역이 주목받는 것은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17대책 발표에서 김포시와 파주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시에서는 신규 분양 단지들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마송지구 B2블록에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7개 동, 전용면적 53∼59m², 총 544채 규모다. 대방건설은 통진읍 마송지구 B4블록 일대에 ‘김포마송2차 대방노블랜드’를 공급하고, 범양건영은 장기동 1894-9 일대에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타운하우스를 짓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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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주, 서울 전세매물 19% 감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시행 2주 만에 서울 전세 매물이 약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1874건으로 지난달 29일(3만9193건)보다 18.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월세 매물 총량도 줄어든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에서 41.0%로 늘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반전세(준전세)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감지된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금보다 늘어난 부분은 월세 형태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13일 기준) 서울에서 거래된 1929건의 전·월세 계약 중 반전세는 242건으로 12.5%를 차지했다. 6월 9.5%였던 서울 내 반전세 계약 비중은 7월 9.9%로 올랐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임대 형태를 말한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4% 올라 5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 매물이 줄고 반전세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 전셋값 오름세도 이어지면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월세로의 전면 전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어렵지만 반전세는 그런 부담이 없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낮춘다고 해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반전세 선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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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감소, 중저가 아파트가 더 심해… 신혼부부 등 타격

9월 말 결혼을 앞둔 공무원 김모 씨(33)는 신혼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59m²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러 곳을 둘러보느라 마음을 정하지 못한 최근 한 달 새 전셋값이 6억 원 중반대에서 7억5000만 원까지 오른 탓이다. 같은 면적이 600채 넘게 있는 단지임에도 전세 매물은 달랑 1, 2개 나와 있다. 김 씨는 “중학생 때부터 옥수동에서 쭉 살아와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보증금 3억∼4억 원에 월 임대료 120만∼130만 원 수준의 월세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 고민”이라며 “지금은 이런 반전세나 월세 매물도 많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반전세(준전세)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신규 세입자 곤란 전세 매물 감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새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이다. 취업 3년 차인 김모 씨(30)는 요즘 퇴근하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다가 한숨에 잠겨 잠들기 일쑤다. 경기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다 1년 전 회사와 좀 더 가까운 대학가 고시원으로 옮겼다. 작은 평수의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고민이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자취를 시작한 것이라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면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직장과 가까운 곳은 월세 매물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전세를 구하려면 다시 경기도로 나가야 하고, 월세를 내자니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에 비해 이날 전세 매물은 서울 25개 구에서 전부 일제히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중랑구(―40.4%) 은평구(―39.2%) 구로구(―31.3%) 강북구(―31.1%)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전세 매물 감소 폭이 유난히 컸다.○ 보증금 유지하며 월세 얹는 ‘반전세’ 증가 전세 거래 급감 및 반전세(준전세) 비중 증가는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비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 3구의 8월 현재까지 거래량은 총 349건이다. 아직 8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월 3개 구에서 이뤄진 전월세 거래량이 2085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반전세(준전세)는 강남 3구 전체 거래량 중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전체(12.5%)보다 높았다. 강남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비싼 만큼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과 더 이상 보증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세입자의 수요가 일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내려가며 월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수십만 원 수준의 월세를 끼는 이른바 반전세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월세 전환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내리지 않은 채 갭 투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한 달에 10만∼20만 원이라도 월세를 내야 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59주 연속 상승 집주인들이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얹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미 1년 이상 오른 가격을 보증금을 올려 반영하기보다는 월세를 얹어 반영하는 것이다. 초저금리 현상이 이어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월세로 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4% 늘어나 59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0.1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감정원은 “계절상 비수기이고, 장마 등이 겹치며 일부 수요가 감소해 전셋값 상승 폭이 줄어들었지만 역세권이나 학군이 형성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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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59주째 폭등…월세 얹어 매물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9월 말 결혼을 앞둔 공무원 김모 씨(33)는 신혼집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동구 옥수동의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59㎡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러 곳을 둘러보느라 마음을 정하지 못한 최근 한 달 사이 전셋값이 6억 원 중반 대에서 7억5000만 원까지 오른 탓이다. 같은 면적이 약 600채 넘게 있는 단지임에도 전세 매물은 달랑 1, 2개나와 있다. 김 씨는 “중학생 때부터 옥수동에서 쭉 살아와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보증금 3억~4억 원에 월 임대료 120만~130만 원 수준의 월세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반전세(준전세)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임대차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신규 세입자 곤란 전세 매물 감소의 영향을 가장 타격받는 것은 새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이다. 취업한지 3년 차인 김모 씨(30)는 요즘 퇴근하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다가 한숨에 잠겨 잠든다. 경기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다 1년 전 회사와 좀더 가까운 대학가 고시원으로 옮겼다. 작은 평수의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 교통비를 아끼려 자취를 시작한 것이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직장과 가까운 곳은 월세 매물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전세를 구하려면 다시 경기도로 나가야 하고, 월세를 내자니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에 비해 이날 전세 매물은 서울 25개 구에서 전부 일제히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중랑구(―40.4%) 은평구(―39.2%) 구로구(―31.3%) 강북구(―31.3%)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전세 매물 감소 폭이 유난히 컸다. ● 보증금 유지하며 월세 얹는 ‘반전세’ 증가 전세 거래 급감 및 반전세(준전세) 비중 증가는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비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 3구의 8월 현재까지 거래량은 총 349건이다. 아직 8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월 3개 구에서 이뤄진 전월세 거래량이 2085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반전세(준전세)는 강남 3구 전체 거래량 중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전체(12.5%)보다 높았다. 강남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비싼 만큼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과 더 이상 보증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세입자의 수요가 일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동안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내려가며 월세로 전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수십만 원 수준의 월세를 끼는 이른바 반전세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월세 전환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내리지 않은 채 갭 투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한달에 10만~20만 원이라도 월세를 내야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59주 연속 상승 집주인들이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얹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미 1년 이상 오른 가격을 보증금을 올려 반영하기보다는 월세를 얹어 반영하는 것이다. 초저금리 현상이 이어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월세로 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4% 늘어나 59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0.1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감정원은 “계절 상 비수기이고, 장마 등이 겹치며 일부 수요가 감소해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역세권이나 학군이 형성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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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아파트 최고가 잇달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억 돌파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7월 강남권 아파트 거래에서 이전 최고 가격을 넘어서는 신고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도 최고 매매가격이 잇달아 경신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을 돌파했고 강남구의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값 잡겠다며 규제했는데… 서울 강남권에서 신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규제지역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일 4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6월 16일에는 35억2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불과 한 달 사이 6억 원 넘게 올랐다. 특히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지역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옆 동네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20.82m²는 6월 초 26억 원, 6월 말 29억9500만 원에 거래된 뒤 7월 초 31억 원에 팔렸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m²도 6월 30일 28억3000만 원에 팔려 6월 10일(22억7000만 원)보다 크게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최고 거래가격이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149.45m²는 지난달 16일 27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25억 원 선에 팔린 매물이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아파트 84.9m²는 7월 초 19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18억 원대에 거래된 뒤 매매가 없었던 단지다. 이는 정부가 규제책을 내놔도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매물은 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의 거래 규제가 강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매매 대기 수요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내년 상반기는 돼야 매물이 조금씩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 평균 아파트값, 10년 만에 두 배로 1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 원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25개 구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강남구는 20억1776억 원으로 20억 원을 넘어섰다. 2010년 5억7567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3년 5억1753만 원까지 떨어졌다.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던 셈이다.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17년 7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1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오름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다음으로 서초구가 19억5434만 원으로 20억 원에 육박했다. 이어 송파(14억7748만 원), 용산구(14억5273만 원)가 14억 원을 넘겼고, 광진(10억9661만 원), 성동(10억7548만 원), 마포구(10억5618만 원)가 평균 10억 원을 넘어섰다. 영등포구와 중구 등 나머지 16개 구는 평균 10억 원 미만이었다. 7월 한 달간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전월 대비 0.96%로 지난해 12월(1.08%) 이후 가장 컸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매물이 많아져 6월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고, 아직까지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수요층이 원하는 알짜 매물이 없어지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됐다”고 분석했다. 집값 안정은 공급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시장에 물량이 공급될 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유동성 해소 방안이 별로 없고 수요도 여전해 공급대책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긴 힘들다”며 “당분간 매도·매수인 모두 눈치 싸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김호경 기자}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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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21분기만에 흑자… ‘부활의 항해’ 나선다

1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 굵은 장대비 속에서도 ‘HMM St Petersburg’(상트페테르부르크호)라고 써진 거대한 배 위에서는 운항 전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길이 400m, 폭 61m, 높이 400m인 상트페테르부르크호는 컨테이너 2만4000개를 한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다. 국내 유일 대형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주문한 배로 다음 달부터 부산∼중국∼유럽을 잇는 노선에 투입돼 세계를 누빌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호의 이름은 2016년 이후 침체에 빠진 한국 해운업을 재건해 유럽 항로의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고 설명했다. HMM이 20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서 탈출하며 ‘코리아 해운’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HMM은 12일 실적공시를 통해 2분기(4∼6월)에 영업이익 1387억 원을 올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29억 원의 영업손실을 뒤집은 반전 실적이다. 2016년 대주주가 현대그룹에서 KDB산업은행으로 바뀌며 혹독한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출은 1조375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감소했지만 초대형선 투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용절감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대형 경쟁사 머스크 등이 포함된 기존의 해운 동맹 ‘2M’에서 탈퇴해 4월부터 디 얼라이언스의 정회원으로 해운동맹을 변경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의 영향력이 큰 2M에서보다 적은 규모의 해운사가 가입된 디 얼라이언스에서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물동량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도 HMM은 만선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물동량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벌크 부문에서 겨울철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철광석 물동량이 늘어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HMM은 초대형선 비중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9월까지 2만4000TEU급 12척,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1만6000TEU급 8척을 추가로 받는다. 세계 1위 덴마크 머스크와 2위 스위스 MSC의 초대형선(1만 TEU급 이상) 비율이 각각 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배 높은 수치다. HMM 관계자는 “작지만 강한 회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선복량을 110만 TEU까지 늘리는 게 HMM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해운 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7조 원이던 해운 매출 규모를 2025년 51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 강화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에 운용리스 방식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와 조선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리스 전문 선주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은 계획기간 동안 오늘 발표한 해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거제=정지영 jjy2011@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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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빈 오피스 - 상가, 1~2인용 공공임대 활용

10월부터는 도심 내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실이 늘어난 도심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1, 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 약정을 맺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 계약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런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8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을 개정해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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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신규단지 임대 매물, 월세가 40%

직장인 안모 씨(44)는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면적 84m²를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60만 원에 월세로 내놨다. 지난달 초만 해도 보증금 6억 원의 전세로 매물을 내놨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되면서 마음을 바꿨다. 그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해 월세로 내놔도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입주를 시작한 신축 단지에서 월세 매물 비중이 늘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놨던 매물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10일 아파트 정보 플랫폼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 ‘힐스테이트신촌’의 임대차 매물(10일 기준) 894건 중 월세는 282건으로 전체 전·월세 물량 중 31.5%를 차지했다. 해당 단지의 월세 비중은 두 달 전(6월 10일) 25.6%에서 지난달(7월 10일) 26.2%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에서도 월세 매물 비중은 두 달 전 29.6%에서 8월 39.8%로 두 달 새 10.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도 비슷하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월세 매물 비중은 최근 두 달 동안 23%에서 32.3%로 급등했다. 2년 전인 2018년 12월 입주를 진행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당시 헬리오시티의 월세 실거래 비중은 전체 전·월세 물량의 25.2% 수준이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던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실거주 추가, 재건축 의무 거주,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며 어쩔 수 없이 월세나 반전세 선택을 강요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도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입자에게는 월세나 반전세 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지면서 집주인들이 ‘배짱’을 부리며 월세 가격을 크게 높이는 모습도 목격된다. 힐스테이트 신촌 전용면적 84m²의 경우 전세 호가가 6억 원 후반인데 월세는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대료 160만 원인 매물도 찾을 수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4%)을 대입하면 전세 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전월세상한제를 고려해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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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규제에 경매시장 열기 꺾여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법원 경매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 1만2812건 중 4391건이 낙찰돼 전체 낙찰률이 34.3%로 집계됐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3.3%로 6월(73%)과 큰 차이가 없었다.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6월까지만 해도 3개월 연속 1만3000건을 넘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6월보다 0.9명 감소한 3.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3.5명)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참여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뜨거웠던 주택 경매의 열기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낙찰률(37.4%)과 낙찰가율(95.9%) 모두 전월 대비 각각 3.8%포인트, 1.4%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경기의 낙찰률(40.9%)도 전월 대비 4.9%포인트 빠졌다. 특히 경기의 평균 응찰자 수는 4.7명으로 2013년 7월(4.6명) 이후 7년 만에 4명대로 떨어졌다. 인천은 경매 진행 건수가 전월 대비 81건 늘었고 낙찰 건수는 42건 줄면서 낙찰률이 29.3%로 15.5%포인트 떨어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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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매력없다” 현장선 싸늘

정부가 4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뼈대로 한 ‘8·4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인기 지역에 추가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민간재건축 규제도 완화하자고 건의했으나 최종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공공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로 요약된다. 대책 발표 전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하기로 한 만큼 조합원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검토할 단계도 아니지만 공공이 참여하면 조합원 이익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추가 이익의 90%를 환수하면 무슨 ‘당근’이 되나”라고 말했다. 강북 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 주민 B 씨도 “용적률 높여도 이익을 환수해 간다면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공공재건축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라 공공재건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인기 지역 재건축 대단지 중 공공재건축 참여가 가능한 단지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압구정5구역(한양1·2차)’,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 정도가 꼽히지만 이들 단지도 의무가 과도해 참여 유인이 낮다는 기류가 역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용적률이 공공재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규제 완화의 이익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지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보다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정비해제 구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일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04년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가 답보 상태인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 재개발은 수익성보다는 삶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사업을 이끌고 주민을 설득해준다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 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아 예상만큼 공급을 늘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뉴타운 일대 공인중개사는 “오랜 갈등 끝에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건데, 공공재개발이라고 동의할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지훈·정순구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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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차 튜닝규제 완화

‘수제 스포츠카’와 같은 소량 생산 자동차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일부 자동차 장치에 튜닝(사용자가 차량을 취향에 맞게 바꾸는 것)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소량 생산차의 기준은 ‘100대 이하 제작·조립’에서 ‘3년 내 300대 이하 제작·조립’으로 완화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 총중량 3.5t 이하이며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수제 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등으로 규정했다. 또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안전 우려가 적은 △동력 전달 장치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 장치 △소음 방지 장치 등은 승인을 면제하고 검사만 받으면 튜닝할 수 있게 했다. 이륜자동차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할 때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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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익 90% 환수하면 그게 ‘당근’이냐?”…재건축 단지들 ‘시큰둥’

정부가 4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뼈대로 한 ‘8·4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인기 지역에선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예상 물량은 5만 채나 되지만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정비구역도 공공재개발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주민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공공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로 요약된다. 대책 발표 전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하기로 한 만큼 조합원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공공재건축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검토할 단계도 아니지만 공공이 참여하면 조합원 이익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냐”며 “추가 이익의 90%를 환수하면 무슨 ‘당근’이 되나”고 말했다. 강북 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 주민들도 시큰둥한 반응이 많았다. 주민 B 씨는 “용적률 높여도 이익을 환수해간다면 찬성할 이유가 없다”며 “그냥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재건축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평수가 60%가 넘어 이미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우리 단지는 공공재건축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2000년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 인기 지역 재건축 대단지 중 공공재건축 참여가 가능한 단지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압구정5구역(한양1·2차)’,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 정도가 꼽히지만 이들 단지들도 의도가 과도해 참여 유인이 낮다는 기류가 역력했다. 공공재개발에 기대하는 목소리와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2004년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답보 상태인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곳은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 재개발은 수익성보다는 삶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사업을 이끌고 주민을 설득해준다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개발에 정비구역 해제 지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지만 예상만큼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강북구 미아뉴타운 일대 공인중개사는 “오랜 갈등 끝에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건데, 공공재개발이라고 동의할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민간 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면 정부의 공급대책이 겉돌 수밖에 없다”며 “추가 규제완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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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따른 기대수익 90% 환수… 재건축 단지들 “지켜보자”

정부가 4일 내놓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면 현재 최고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로, 최고 35층까지인 층수는 50층까지로 높여주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을 넣어 용적률 상항에 따른 기대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을 반대했다가 3시간 반 만에 번복하는 등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성을 담보로 재건축 조합에 용적률과 층수 상향이라는 ‘당근’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 용적률 250%인 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일정 물량을 기부채납하면 최고 300%까지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사업자가 참여하는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하고, 최고 35층인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 대신 용적률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50∼70%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실제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 단지 규모와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따져 정하게 된다. 같은 용적률을 적용받은 같은 규모의 단지일지라도 조합원의 분담금이 많은 단지보다 적은 단지에 기부채납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식이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 조합이 거두게 될 추가 수익의 최소 90%를 공공이 가져가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건 서울에서 시장 불안을 잠재울 만한 충분한 공급 확대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서울에서 5만 채가 공공재건축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발표를 접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의 말이 다르니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장은 늘어난 용적률의 70%까지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는 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대장 재건축 단지’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큰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이미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된 곳까지 공공 재개발을 통해 다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통해 추가 2만 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이 서울에 176곳인데, 이 중 145곳(82%)이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에 있다. 정부는 8월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9월에 공공재개발 대상 사업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5월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공공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없는 상황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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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상가 주거용 전환한다…‘車 있으면 입주 불가’ 요건 논란

서울 종로나 충무로 등 도심 빈 상가나 사무실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꿔 주택 2000여 채가 추가 공급된다. 다만 여기에 차량 소유자가 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비어 있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사업자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자 범위를 민간으로 넓혔다. 민간 사업자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받거나 주차장 추가 설치 등 의무를 면제받는다. 도심 공실률을 해결하는 동시에 입주자들은 원도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입주 요건이다. 정부는 입주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했다. 도심 상가, 오피스 건물에 주택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 직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시대” “자영업자 등 직업상 자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입주가 불가능한 것인가”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도심에 부족한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를 적용한 것”이라며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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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1만채-과천청사 일대 4000채-용산 캠프킴 3100채

정부가 서울 반포와 용산, 마포 일대와 경기 과천 일대 등에서 택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주택 3만3000채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기존에 택지를 개발해도 수도권 외곽인 경우가 적지 않아 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지 개발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신혼부부와 젊은층에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패닉 바잉(불안심리로 비싼데도 사들이는 현상)이 잇따랐던 3040세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 등을 통해 총 5만7000채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채를, 기존 사업 확장을 통해 2만4000채를 짓는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소유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에는 9000채 이상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우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캠프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3100채를 짓는다. 다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이 마무리돼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반환받는 게 목표다. 기존에 8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던 용산정비창 역시 용적률을 높여 1만 채를 건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나 준강남권으로 불리는 과천 등의 유휴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역세권인 데다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분에 시장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4000채를 짓고, 서울 강남 한복판의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채)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채)도 공급대책에 포함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000m²)도 주차장뿐 아니라 건물 부지에까지 주택을 짓는 방법을 통해 공급량을 기존 800채에서 3000채로 늘렸다. 이외에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도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연계해 용도 전환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도 4500채의 주택을 짓는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 2000채를 포함해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채) △문정 미매각 부지(600채) △천왕 미매각 부지(400채) △LH 여의도 부지(300채) 등이 대상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입지 자체는 서울 내에서도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곳”이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빠른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호응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지가 좋은 만큼 추가 공급되는 물량이 많지는 않고 공공분양의 경우 그만큼 당첨 확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택지 중 가장 큰 규모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이다. 총 83만 m² 규모로 1만 채가 들어선다. 골프장 내 호수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 녹지도 조성한다. 정부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내년 말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태릉골프장은 1966년 개장한 군 전용 시설이다. 2018년에도 택지 조성 방안이 검토됐으나, 서울시와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춘선 열차 추가 운행 △화랑로 확장 △용마산로 지하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6500채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3500채)과 면목 행정복합타운(1000채),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300채), 구로 시립도서관(300채) 등이 포함됐다. 노량진역사 등도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과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이날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올려 주택을 2만 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이 기존 180∼190%에서 최대 200%까지로 올라가면 공급물량도 30만3000채에서 32만3000채로 늘어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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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보호’ 열쇠는 공급확대… 양질 임대주택 뒷받침돼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새로 전월세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주거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칫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아직 집을 안 구한 청년층, 목돈을 마련한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민간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가운데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원룸에서 사는 프리랜서 양모 씨(34·여)는 임대차 2법 시행이 달갑지 않다. 수입이 들쭉날쭉해 전세를 선호하는 양 씨는 지난해 11월 보증금 1억 원에 겨우 맞춰 현재 원룸을 구했다. 교통이 불편하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올해 11월 계약 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지만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월세 시세까지 올랐다. 그는 “목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든 월세만은 피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괜한 우려가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세입자 보호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실제 이런 문제를 겪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곳도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세입자 보호가 강해 한때 ‘세입자의 천국’으로도 불렸다. 세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월세만 제때 내면 평생 살 수도 있다. 2015년부터 집주인은 임대료를 종전 계약의 10% 초과해 올리지 못한다.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으로 한국(3.4년)의 3배가 넘는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얘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3월 펴낸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08∼2017년 독일 베를린 임대료 상승률은 소득 상승률의 5배에 달했다. 베를린 저소득층은 평균 소득의 47.3%를 임대료로 지출했다. 강력한 세입자 보호정책에도 베를린의 임대료 급등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유입이 늘며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저금리로 베를린 부동산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가운데 민간 기업과 집주인들은 리모델링한 주택이나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빈틈’을 노리고 임대료를 계속 올렸다. 올해 2월부터 베를린에서 임대료 5년간 동결이라는 더 센 규제가 추가된 이유다. 미국 뉴욕시는 독일과는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현재 뉴욕주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엔 임대료 규제가 더 강했다. 집주인에게 난방비, 건물 관리비 등을 임대료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자 집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하자를 방치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도 줄었다. 뉴욕시에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주택 공급량이 수만 채 수준이었는데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자 1만 채 안팎으로 떨어졌다. 규제가 완화한 1990년대부터 주택 공급이 증가했다. 뉴욕만큼이나 임대료가 비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1994년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됐다.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임대주택 물량은 규제 전보다 15% 감소했다.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이외 용도로 개발한 탓이다. 도심에 살던 저소득층은 외곽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는 고소득층이 채웠다. 연구진은 관련 논문에서 “임대료 규제가 정책 목표와 반대로 샌프란시스코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선 양질의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더 크다.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은 2014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오리건, 캘리포니아주 역시 15년 이상 된 주택에만 임대료를 규제한다. 민간에서 양질의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취지다. 반면 한국에선 모든 주택에 대해 임대료 규제가 전면 시행됐다. 게다가 서울의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021채로 지난해(4만7025채)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대로면 4년 뒤 민간 임대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되 양적 확대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입지의 한계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다. 당첨 포기 사례가 속출했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대표적이다. 당초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역세권에 시세 95% 이내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민간 업체들이 각종 옵션비를 추가하면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비싸진 탓이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새로 지으면 예산과 입지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원도심의 다세대주택, 상가 등 유휴시설을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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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절반 이상이 본계약 포기한 이유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 가격은 급등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물량 확대보다도 양질의 주택을 입지 좋은 곳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투입해야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다. 민간분양 주택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입지나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만 19~39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서울 역세권 입지 좋은 곳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8만 채를 짓겠다는 사업이다.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였다. 민간업체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이름으로 역세권에 주거시설을 짓게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전체 물량의 20%는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80%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공급하게 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간업체들이 침구와 가전제품 등을 옵션비 명목으로 더 받으면서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졌다. 이런 이유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인근 청년주택은 지난해 11월 청약에서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올해 3월 본계약에서는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이 46.7%를 차지했다. 특히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은 해당 비중이 97.0%였고,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4.2%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은 집, 도심과 먼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 예산을 집중하기보다, 질적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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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아파트 전셋값 평균 4억원 넘었다

서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북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도 지난달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한 임대차 2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서울에서 비교적 가격 부담이 낮았던 강북 아파트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KB부동산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180만 원으로 KB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다. 강북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2015년 11월(3억242만 원) 3억 원을 돌파한 뒤 올해 7월 56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올라 4억 원대에 들어섰다. 자치구별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3.3m²당)은 △성동구 1825만 원 △마포구 1758만 원 △용산구 1749만 원 △광진구 1700만 원 △종로구 1680만 원 등 직주(職住) 근접의 장점이 부각돼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지역들이 높게 나타났다. KB 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추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따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지고 있어서 강북 지역까지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남도 전세 가격이 최근 급등해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지난달 5억8484만 원으로 6억 원대를 향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은 4억9922만 원으로 5억 원에 육박하게 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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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 최대 1%P 인하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10일부터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이다. 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일괄 적용돼 대출기관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거나 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시설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해양수산부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대상이다.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앞으로 1년 동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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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등 원주민, 땅 양도땐 ‘특공’ 자격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 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대규모 택지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공과도 다르다. 청약 전에 LH 등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 놓는 것이기에 대상자는 100% 당첨된다. 다만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 되어야 하고 청약 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해도 청약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경기 과천이나 성남, 하남 등에선 특공을 신청하려는 원주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1000m² 이상으로 설정된 토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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