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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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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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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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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北美 정상회담 확신 흐려지는 美…폼페이오, 대담서 한 말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전망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개최 가능”을 언급했던 과거와 달리 신중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기색이 역력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주관한 ‘뉴스메이커 시리즈’ 대담에 출연해 “3차 정상회담이 올해 여름까지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5일 CBS방송 인터뷰를 비롯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머지않아 3차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던 것과 사뭇 달랐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이 아닌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면서 미국 측의 실무 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식이라면 정상회담 못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미 협상을 책임지는 국무장관의 이런 태도는 미국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쁜 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지 않았느냐”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협상이 실패하면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난했다. 최 제1부상은 30일 “(미국이) 이른바 ‘경로변경’을 운운했다. 이것은 최대의 압박과 경제봉쇄로도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되자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려보려는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로변경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북)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였던 지난해에도 일부 핵시설에서 활동은 계속됐으며 일부 시설의 활동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코르넬 페루처 IAEA 수석조정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성명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고, 농축시설을 확장했으며, 경수로를 건설한 징후를 관측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선제공격으로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간지 뉴요커가 전했다. 이 주간지는 대북 강경파인 그가 여전히 군사적 해결을 원하지만 전쟁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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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급 강습상륙함 日 배치 ‘군사밀월’… 北-中 동시 압박

    미 해군의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LHA-6)과 스텔스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LPD-18)이 일본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된다. 5월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취임으로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미일 양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의 공동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군사적 밀월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9일 미 7함대에 따르면 아메리카함과 뉴올리언스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7함대 소속으로 사세보항에 배치됐다가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모항으로 돌아가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덤함(DDG-63)과 강습상륙함 와스프함(LHD-1) 전력을 대체할 예정이다. 미 7함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가장 우수한 미 해군 전함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준비 태세는 해양 연합전력의 가장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하고 미 전함들이 가장 적절한 시점에 최대의 타격력과 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밝혔다. 주일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될 아메리카함은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강습상륙함 중 하나로 통한다. 4만5000t급으로 미군이 보유한 강습상륙함 중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최신형 강습상륙함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한다는 뜻이다. 중형 항모급인 아메리카함이 배치되면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과 함께 사실상 항모 두 척이 한반도 역내에 상시 배치되는 격이다. 아메리카함은 로널드레이건함이 정기적인 정비에 들어갈 때 이를 대체해 작전하며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상륙함 중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에 어선 정도로 잡히는 등 탐지가 어려워 위협적인 뉴올리언스함까지 배치한다는 건 미군이 최강의 해군 전력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 집중시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 해군의 차세대 최첨단 구축함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줌월트함도 조만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항모 건조 등을 통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증강되는 주일미군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전력은 미군 최신형 전력이자 최강의 전력으로 유사시에 미 해병대 등 최정예 병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투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중국 견제와 더불어 북한에도 군사적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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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6자,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 아니다”… 러 개입 차단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등 북한 비핵화 협상의 다자적 접근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현지 시간)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가 개입해 대북제재 망이 흔들리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으냐’는 질문에 “6자회담을 통한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생각이 꽤 강하다”며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이것이 (북핵 문제를) 다른 국가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당연히 한국과 상의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첫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협상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잇달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로시야 1 채널에서 “북한은 우리의 인접국이자 국경을 맞댄 나라로,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역내 당사자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5일 북-러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 논의할 땐 (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북-러 회담이 향후 북-미 대화의 큰 변수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열에서 근본적으로 이탈할 생각이 없다. 북한이 획기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푸틴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입장이 같다고 말한 것을 보면 미-러가 입장을 사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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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美는 6자회담 선호하지 않아”…‘톱다운’ 유지 방침 재확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에서 크렘린궁이 6자회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중국이 거론하는 다자회담이 아닌 북-미간 톱다운 방식의 1대1 협상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으냐”는 질문에 “6자회담을 통한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이것이 다른 국가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당연히 한국과 상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던 것도 상기시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생각이 꽤 강하다”며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대북 대응에 협조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푸틴은 늘 러시아의 이익을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최근 몇 달간 꽤 잘 해왔지만,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보다는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연결 가능성을 보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것을 추구하는 푸틴 대통령이 교역 규모가 작은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과정에서 북측에 돈이 지급됐느냐는 질문에는 “그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웜비어를 데리러 간 미국 당국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느냐”는 진행자의 잇단 질문에는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인터뷰는 볼턴 보좌관 등 미국의 강경파를 비난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폭스뉴스 인터뷰에 이어 방송됐다. 볼턴 보좌관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며칠 전에 북한도 나를 ‘멍청해 보인다’고 했고 쿠바도 나를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며 “꽤 좋은 한 주를 보내고 있다”고 받아쳤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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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정은]백악관의 수난 통해 본 대통령 대변인의 역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11일 백악관 브리핑룸은 썰렁했다. 뒤편에서 장비를 손질하는 방송카메라 기자와 노트북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기자 몇 명만이 눈에 띄었다. ‘파리라도 날아들어 올 분위기군…’이라고 말할 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유모차를 미는 한 여성이 들어왔다. 출입증이 달린 목줄에 미국 주요 방송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동료 몇 사람이 유모차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귀엽다”는 호들갑 속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출산휴가를 내고 떠났던 여기자가 아기를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다. 전 세계의 주요 정책 이슈들이 다뤄지고 취재진의 송곳 질문이 쏟아지는 이 삼엄한 장소에 어린 아기라니…. 이런 게 미국식 모성(母性) 보호인가 싶어서 부럽다가 문득 긴장감이 사라진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불편해졌다. 백악관에서 대변인 언론 브리핑이 사라진 지 오래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로 47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앞서 42일 만에 브리핑하면서 최장이라고 했던 기록을 이번에 또 갈아 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브리핑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브리핑룸에서 만난 한 외신기자는 “언론 브리핑은 이제 기대하지도 않는다”며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백악관 마당을 지나다니는 당국자들을 붙잡고 질문이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을 안 한 것뿐 아니라 더 큰 문제도 나왔다. 샌더스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에게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임 압력까지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사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터졌을 당시 그는 “수많은 FBI 요원들이 코미 국장을 불신하고 있으며, 그의 사임에 찬성한다”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 근거가 없었다는 게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이 브리핑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기자들이 “수많은 요원들이란 게 누구냐, 직접 접촉한 것이냐”고 묻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라고 브리핑에서 둘러댔다가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이어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자들은 “신뢰도가 생명인 대변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게임 끝’이라는 이야기”라며 그에게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트위터를 날리면서 하고 싶은 말만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돌출발언까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정책 소통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외교안보 참모 해임도 트위터로 통보하는 등 워싱턴을 경악시키거나 참모진을 우왕좌왕하게 만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으로, 또 그의 입에 해당하는 대변인으로 인해 망가진 백악관 브리핑 시스템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대통령의 말과 생각은 갖춰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자주 전달해야 한다는 것. 언론 비판에 직면한 보스를 감싸기 위해 팩트를 왜곡하는 과잉 충성을 피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제대로 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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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밀월 트럼프-아베 “대북제재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무역 현안과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이어 부부간 만찬과 골프 회동 등의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며 친분을 과시했지만, 관세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두고는 이견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지를 세운 채 아베 총리와 함께 골프복 차림으로 서 있는 사진을 27일 트위터에 올리고 “아베 총리와 훌륭한 날을 보냈다. 우리는 아름다운 포토맥 강변에서 골프를 치며 무역과 여러 다른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10시간 이상 함께 지내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경제,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세계 정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썼다. AP통신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두 정상은 미 정부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야를 놓고는 “일본은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일본의 관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일 무역협상과 관련해 “내가 일본을 방문할 때쯤 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5월 내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아베 총리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일 무역협상은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 7월 이후 타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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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위대, 한국 주관 연합해상훈련 불참 결정

    우리 해군이 주관하고 미국 등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일본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한일·한미일 대북 안보 공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해군에 따르면 29일∼5월 13일 부산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12개국 함정 16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이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 훈련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ADMM-Plus) 산하 해양안보분과위원회 회원국들(18개국)이 2014년 해양안보협력 일환으로 3년 주기로 실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부 훈련(29일∼5월 2일)은 우리 해군 주관으로 미국 등 8개국 함정 10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해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된다. 피랍 민간선박 구출과 해상 중요시설 보호·구조 등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싱가포르 근해에서 진행되는 2부 훈련(5월 9∼13일)에만 2척의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일본은 한국 훈련에 참가하되 부산항 입항만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올 2월 사전 협조회의 때 최종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레이더 갈등’과 ‘저공위협 비행’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다분히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듯 악화 일로인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편치 않다.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포럼 국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곤란하다”며 “양국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온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해야 할지 답을 찾는 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상원은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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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경제적 타격 넘어 정책변화 이끌어내야”

    요즘 미국 워싱턴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제재’다.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제재가 도마에 올랐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의 경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의 제재 적용 예외는 없다”며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밝힌 상태이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제재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협상이나 정책 방향의 변화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인혼은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지내면서 과거 북한과 이란의 제재를 총괄했다. 한때 ‘대북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를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90분간의 인터뷰에서 그는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갖는 한계도 동시에 지적하며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써 ‘잠정 합의(interim agreement)’를 제안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나.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식량 지원과 파견 중인 북한 노동자 등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적용을 요구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북-미 회담의 레버리지를 키우면서, 북한이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국가의 리더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나. “북-러 정상회담이 중국을 포함한 3각 협력으로 강화될지는 잘 모르겠다. 북한은 수십 년간 ‘대국(big power)’들을 상대하면서 각 나라로부터 개별적인 이익을 얻어내려고 시도했다. 제재 약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모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할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마음대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지 않나. “물론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veto)을 갖고 있다. 앞으로 더 가혹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 할 때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제재를 걷어내는 것은 어렵다. 자국 기업이 연루된 원유나 석탄 불법 환적의 감시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는 있겠다. 푸틴 대통령의 대북 레버리지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북-러 교역 규모는 3400만 달러에 그쳤다, 이건 ‘새 발의 피(drop in the bucket)’이다. 더구나 러시아 경제 자체가 어렵다. 러시아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크렘린궁이 6자회담을 다시 언급했는데 향후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협상에 관여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 (비핵화 약속과 결의 등) 이행을 위해서도 많은 국가의 협력과 지지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그런 협력은 북-미 양자의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협상 대표에서 교체하라고 요구했는데…. “직접 미국을 겨냥했다기보다 국내적 요인이 크다고 본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독재자(tyrant)라고 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지. 그런 요구로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 ―한국 정부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은 협상 교착 국면을 뚫어낼 수 있을까. “북-미 양쪽 모두 비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라는 전략적 결정을 요구했지만 내가 볼 때는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단계적)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단계적 조치부터 시작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작은 단계적 조치에 매우 회의적이다. 위장(charade)에 불과한 북한의 조치에 왜 합의해야 하느냐는 생각이다.” ―대북제재의 상징이자 강경파로 평가받아온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나는 ‘잠정 합의(interim agreement)’를 제안한다.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다음 단계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 단계가 필요하다. 잠정 합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영구적으로 만들고, 영변을 포함해 북한 전역의 핵물질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모두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또 타임 프레임을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북한은 영변 이외의 특정 시설들은 빼놓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적 전문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북한의 핵 역량에 캡을 씌워서 더 이상의 진전을 막는 것이다. 미사일만 추가 테스트를 하지 못한다면 정확도와 안전성을 더 확보하지 못하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것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고? 아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현재 가능하지 않다. 협상이라도 계속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잠정 합의의 대가는 무엇인가. “잠정 합의 단계에서는 비경제적 대가를 제공한다. 북-미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인도적 식량 지원, 그리고 일부 약한 수준의 제재 면제를 해줄 수 있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제안할 수 있다. 또 미국 독자 제재의 일부 선별적인 이행 중단 역시 제안할 수 있다. 북한의 수출을 풀어주지는 않지만 수입 제한 완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늘려주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가역적이고, 북한에 경화를 제공하지 않으며, 수입을 통해 북한의 외환보유액을 계속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에서 나쁘지 않다. 우리의 향후 대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에는 동맹도 예외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나. “최대의 압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옥죄고, 옥죄고, 또 옥죄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압박하면 조만간 정적들이 항복하고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들은 제재에 맞설 자체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다.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도 걸려 있다. 제재로 이들을 옥죄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다. 중요한 것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하노이에서 확인된 경제적 절박함이 결정적인 양보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말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제재는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체결되던 당시를 돌아보면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부과한 제재는 효과적인 협상의 모멘텀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것은 국가적 자살(national suicide)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당신의 생각은 공직을 내려놓은 이후 달라진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1시간 반 동안 풀어놓은 설명과 논리는 ‘저승사자’라는 무겁고 완고한 이미지와는 결이 많이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접근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나는 늘 같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과거 비확산, 군축과 관련한 각종 협상의 책임자로는 강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강경파는 아니다. 그런 나의 이미지는 다소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웃었다. 부드럽고 유연한 미소였다.▼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미국 뉴욕주 록빌센터 출신으로 1969년 코넬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부터 2001년까지 29년간 비핵화와 제재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다.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두 차례 면담했다.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차관보) 등을 지내며 대북자금 제재를 주도했고,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對)이란·북한제재조정관을 맡아 ‘대북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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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만찬·골프 회동…친분 과시한 미일 정상, 경제 현안 놓고는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무역 현안과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이어 부부 간 만찬과 골프 회동 등의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며 친분을 과시했지만, 관세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놓고는 이견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엄지를 치켜든 채 아베 총리와 함께 골프복 차림으로 서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아베 총리와 훌륭한 날을 보냈다. 우리는 아름다운 포토맥 강변에서 골프를 치며 무역과 여러 다른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10시간 이상 함께 지내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경제,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세계정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썼다. AP통신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앞서 진행된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베 총리가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야를 놓고는 “일본은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에서 요구했고, 일본의 관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일 무역협상과 관련해 “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일본을 방문할 때쯤 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5월 내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아베 총리가 이후 단독회담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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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트럼프-아베 릴레이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 날(한국 시간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도 열린다. 중-러, 미일이 각각 밀착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던 한국 입지만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개막식이 끝난 뒤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푸틴 대통령이 제기한 북핵 6자회담 필요성에 시 주석이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함께 주장하기로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자신의 모교인 칭화대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의 명예박사 수여식에도 참석해 전략적 밀월을 과시했다. 이에 맞서듯 미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회담 후 부인들이 동석한 가운데 비공개 만찬도 갖는다. 두 정상은 이날 외에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6월까지 석 달 연속 매월 만난다. 미중 정상도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 주석이 조만간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며 무역협상 타결 임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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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웜비어 석방대가로 美에 200만달러 요구했다”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국해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사진)의 석방 당시 북한이 미국에 200만 달러(약 23억 원)의 병원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돈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 트위터에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준 적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를 전달했다. 틸러슨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WP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윤 특별대표에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서류는 재무부로 전달됐으나 2017년 집행되지 않았고, 미 정부가 이후 지급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미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생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투숙한 호텔의 북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채 2017년 6월 13일 풀려났고 6일 후 숨졌다. 유가족은 북한의 고문으로 숨졌다고 주장한다. WP는 “북한이 공격적 전술을 쓰는 정권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병원비 요구는 대단히 뻔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인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 씨는 “인질 몸값처럼 들린다”고 규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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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웜비어 석방 대가 치료비 23억원 요구”…트럼프 “몸값 지불 안해”

    북한이 2017년 혼수상태로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당시 조건으로 200만 달러(약 23억 2100만 원)의 병원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지불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몸값’ 지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베이징발 기사에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었다”고 전했다.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것. WP는 “그들(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특사에게 200만 달러의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서류는 재무부로 전달됐으나 2017년에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에라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WP는 “병원비 청구는 북, 미 어느 쪽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북한이 공격적 전술을 쓰는 정권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대단히 뻔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토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는 “병원비 청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마치 인질의 몸값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졌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부 들어 인질 협상이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만 밝혔다. 윤 전 대표도 기사가 보도된 이후 CNN방송에 “이것은 내가 확인해줄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의 외교적 교환과 협상”이라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내가 받은 지시는 ‘오토를 되찾아 오라’는 것이었다”며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과 연락하면서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그 돈은 북한에 지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인질 석방시 ‘몸값’ 지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달 초 한 행사에서 “테러리스트나 테러 정권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한다”며 “우리가 그런 위험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에게 막대한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북한에 붙잡힌 뒤 2년간 억류됐던 선교사 케네스 배 씨는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을 당시 진료비로 하루 600 유로를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배 씨는 진료비가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석방됐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준 적 없다. 200만 달러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준 적 없다. 지금의 미국 정부는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18억 달러(약 2조900억 원)를 쓰고 붙잡은 테러범들을 적대국에 넘겨 다시 테러를 저지르게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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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中러·美日 연쇄 정상회담…한국은 ‘샌드위치 신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나선다. 비슷한 시기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북한 비핵화 의제를 놓고 입장차가 큰 중러, 미일이 각각 밀착하면서 중간에서 ‘촉진자’ 역할을 자처한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 참석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는 26일 정상포럼 개막식이 끝난 뒤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현안과 함께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두 정상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중러 간 북한 비핵화 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북한과 함께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북-미간에 이뤄지는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도 6자회담 재개 등 다자 회담 요구에 한목소리를 내며 협상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양국 정상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중러, 혹은 북중러 3각 연대를 강화할 경우 ‘최대의 압박’ 전략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서기라도 하듯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는 미일 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5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동맹과 파트너십, 두 정상의 우정 등 결속을 다질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북한 정세의 최근 진전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조치를 조율할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물론 향후 조치에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인 한국과의 협의도 포함될 것”이라며 “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영부인들이 동석한 가운데 비공개 만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파티도 함께 하게 된다. 이후에는 골프 라운딩 등 등 스킨십을 위한 행사들도 예정돼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5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데 이어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회의를 계기로 한 추가 정상회담까지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앞서 지난주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도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아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최대의 압박’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은 자칫 북러, 미일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찾지 못한 채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방안을 고심 중인 상태. 조윤제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길목에서 어차피 거쳐야 할 길”이라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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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대신 左 최선희-右 리용호… 외무성 라인 전면 배치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 첫 정상외교인 북-러 정상회담 배석자를 외무성 출신들로 채우면서 비핵화 협상 라인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문책인사로 모습을 감춘 대신 외무성 라인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 장금철 통전부장 체제로 바뀐 통전부 산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1개월 만에 대남 비난 성명을 내놓으면서 라인업 정비를 마친 북한이 협상 판 흔들기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확대회담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오른편, 최 부상은 통역을 사이에 두고 김 위원장의 왼편에 자리를 잡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포함해 9명을 배석시킨 반면 김 위원장은 리 외무상과 최 부상 단 2명만 배석시켰다. 지금까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는 김영철 차지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협상 라인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김영철 교체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협상 주도권이 대미 강경파인 김영철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 소식통은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로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는 것은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김영철이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서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숙청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역시 러시아 방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 김영철과 김여정이 협상에서 막후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과 김여정이 탤런트 뒤에서 (연출하는) 프로듀서로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통전부 소속 공식 대남 채널인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훈련 규모를 축소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노골적인 배신 행위가 북남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며 도발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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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강경파’ 김영철 교체에…美, “건설적인 협상할 준비” 반기는 분위기

    북한의 대미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미국은 향후 북한의 협상라인 조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계가 껄끄러웠던 강경파 인사가 사실상 경질되고 협상 주도권이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전격 교체된데 대한 본보의 질의에 “보도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는 원론적 입장도 재차 설명했다. 국무부는 대미 강경파인 김영철이 협상 대표로 나오는 것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교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은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정상회담 요구만 반복했다고 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는 ‘빈손 회담’을 우려하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외면하고 그를 바람맞혀 미국 협상팀을 분노케 만들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로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변화”라며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앞세우게 될 경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 협상 파트너가 바뀐다고 해서 핵협상의 기조나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김영철의 교체는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인물 교체가 김정은의 (협상) 계산이나 향후 움직임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부 내용이 사전 공개된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 협상대표인 자신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중간급 인사가 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의 길은 평탄치 않고(bumpy) 도전적일 것”이면서도 “한반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가 아직도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이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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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자유조선 멤버 체포는 원칙적 법 집행”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대사관 습격 배후 인물 중 1명인 크리스토퍼 안 씨를 전격 체포·기소한 것을 놓고 “향후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1일 “(FBI의 체포는) 원칙적인 법 집행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당국이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안에 대해 집행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달 말 또 다른 습격 배후 인물인 에이드리언 홍 창과 샘 류에 대해서도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다만 워낙 사안이 민감해 스페인 송환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과 스페인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체포한 피고인을 스페인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재무담당 부회장(CFO) 멍완저우(孟晩舟)의 미국 송환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안 씨 등 습격에 관여한 인물들을 체포한 후 송환에 시간을 끌며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마드리드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은 FBI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 때문에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 체포 직후 기소된 안 씨는 19일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에서 죄의 인정 여부를 묻는 범죄 인부 절차를 밟았다. 이 절차는 향후 무죄와 유죄 중 무엇을 주장하며 재판을 받을지 결정하는 단계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전채은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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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예외 없다” 이란 원유 수입금지

    미국이 다음 달 2일 만료되는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파괴적 행동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에서 “‘최대한의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뜻한다. 세계 원유 시장은 (이란산 원유 없이도) 잘 돌아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발표로 이란은 전 세계에 수출길이 끊기게 됐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란 정규군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 테러 조직 지정과 오늘 발표는 테헤란에 보내는 미국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한국 정부는 24일경 정부 협상단을 워싱턴으로 보낼 것을 검토하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최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면제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5.43%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세종=송충현 / 신나리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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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트럼프, 이란산 원유 제재 유예조치 연장 않기로”…정유업계 당혹

    미국이 다음 달 2일 만료되는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파괴적 행동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에서 “‘최대한의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뜻한다. 세계 원유 시장은 (이란산 원유 없이도) 잘 돌아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발표로 이란은 전 세계에서 수출길이 끊기게 됐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란 정규군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 테러 조직 지정과 오늘 발표는 테헤란에 보내는 미국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한국 정부는 24일경 정부 협상단을 워싱턴으로 보낼 것을 검토하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최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면제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5.43%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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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예외 연장 안 한다” 석유화학업계 타격 불가피

    미국이 한국, 일본 등 5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란제재 차원에서 나온 이번 결정으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석유화학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갖고 현재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5월2일 시한이 만료되는 6개월의 한시적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터키, 중국, 인도 등 모두 8개국이다. 이중 이탈리아와 그리스, 대만은 현재 이란산 원유 수입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미 정부가 나머지 5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서서히 줄일 추가 시간을 줄지, 아니면 바로 내달 3일부터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를 적용할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헤란의 불법적 (테러)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적인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들에게 제재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런 미국의 결정은 세계 원유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같은 산유국들이 이란산 원유 감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미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와 이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며, 석유시장 상황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면제조치를 종료할 생각이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만 해도 이란의 원유수출 금지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후크 국무부 대(對)이란특별대표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2019년에는 원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상황이 좋아진 만큼 앞으로 제재 정책에 예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꾸려진 협상팀을 통해 미국과 예외조치 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미국의 정책변경을 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측 실무팀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이란 제재로 동맹국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 미국의 이런 ‘최대의 압박’ 정책은 남북한 양 쪽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핵개발을 놓고 미국과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국들도 가차없이 제재 적용을 받게 된다는 간접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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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겨냥한 美-日 ‘안보 밀착’… 사이버 공격도 공동 무력대응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공간까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일본 안보에도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사상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0일 전했다. 이날 강조된 확고한 미일 관계는 2016년 10월 후 2년 6개월간 2+2 회담이 중단된 한미 관계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이를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일본 주둔 미군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문서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란 내용이 담겼다.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 역시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주일 미군 경비 부담비율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일본 측의 부담을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최근 추락사고가 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취득 방침과 정비, 배치 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며 추가 구매하기로 한 105대를 계획대로 구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19일 미 CNN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보를 소개했다. CNN은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활동 방침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뭔가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메시지를) 매우 궁금해 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은 딜이든 나쁜 딜이든 성사가 돼야 하고 그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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