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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조종엽 차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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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종엽 차장입니다.

jj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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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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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工法 건물 4곳, 눈으로 무너졌는데도…

    채 꽃을 피우지 못한 열아홉 살 젊은이 등 10명의 생명을 앗아간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참사 일주일 전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건물 붕괴사고가 잇따랐는데도 이 리조트를 비롯한 폭설지역 건물 운영자들에게는 어떤 경고 조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10일 오후 10시 20분경 사고 현장에서 불과 11km 떨어진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단지에서 리조트 체육관과 똑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자동차부품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이 무너져 내려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교생 김모 군(19)의 생명을 앗아갔다. 울산에서는 최근 계속된 눈 때문에 10, 11일 이틀 사이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공장 네 곳이 붕괴해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 같은 정보가 주변 지역까지 공유만 됐어도 이번 참사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리조트 측은 체육관 건물을 하중에 취약한 공법으로 지었으면서도 일주일 연속 내려 두껍게 쌓인 눈을 방치한 채 부산외국어대 새내기들을 맞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리조트 체육관은 무게를 덜 받는 부위에 강철을 적게 사용하는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 공법으로 지어졌다. 더구나 리조트 측은 경주에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연속으로 눈이 내려 리조트 체육관 지붕에 80cm(추정) 가까이 눈이 쌓였는데도 이를 치우지 않았다. 리조트 측은 적정 수용인원 500명을 초과한 560명의 학생이 1205m²(약 365평) 넓이의 체육관에 밀집했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관 건물은 2009년 9월 준공 이후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고 넓이도 5000m²(약 1513평)가 안 돼 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조종엽 jjj@donga.com / 경주=조동주 기자}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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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ENS 사기대출 핵심 용의자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KT ENS 김모 부장(51)과 협력업체들이 짜고 벌인 3000억 원대 사기 대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46)에 대해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로 챙긴 돈 중 594억 원을 코스닥 업체 인수, 서울 목동의 건물 구입, 해외 거주 가족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기 대출을 저지른 다른 협력업체인 컬트모바일 김모 대표와 아이지일렉콤 오모 대표를 최근 구속했으며 수사 착수 전 홍콩을 거쳐 뉴질랜드로 달아난 엔에스쏘울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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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부터 기다린 여행이었는데…”

    “시신은 온전한지, 돌아가실 때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이집트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폭탄 테러로 숨진 충북 진천중앙교회 신도 김홍열 씨(63·여)의 딸 윤성희 씨(36)와 수희 씨(34)를 비롯한 유족들은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다. 17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집 앞에서 만난 윤성희 씨는 붉어진 눈으로 “아이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불고했다”며 “속상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숨진 김 씨의 제부 강모 씨(60)에 따르면 김 씨는 7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알로에 판매점에서 판촉 일을 하며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강 씨는 고인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봉사도 많이 해 주변에 덕을 쌓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진천중앙교회 권사로 임명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김 씨는 2, 3년 전부터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차곡차곡 곗돈을 모았다. 윤성희 씨는 “엄마가 뜻이 있어서 해외에 나간 것인데, 그 뜻을 왜곡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이드로 동행했다가 테러에 희생된 김진규 씨(35)는 2011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냈다. 김 씨는 성지 순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중동 지역 선교를 희망해 다음 달부터 선교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번 여행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고 이틀 전인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에게 성지를 선물합니다”라며 성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형 진혁 씨(37)는 “진규가 삼형제 중 막내라 평소 가족들도 애틋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진천중앙교회는 17일 하루 종일 비통한 분위기였다. 현지 여행자 가족, 신도, 교회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부터 교회 사무실과 예배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오전 5시에는 평소처럼 월요일 새벽기도가 열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신도들은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천중앙교회는 신도가 700∼800명 되며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몇 년 전부터 이번 순례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 씨의 유족인 아들과 딸, 사위와 교회 관계자 등 7명은 김 씨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18일 오전 1시 비행기로 이집트로 출발했다. 이번 성지 순례 여행을 주관한 두루투어 여행사는 아침부터 유리문에 흰 종이를 붙여 내부를 가린 후 문을 굳게 닫았다. 두루투어 대표 김모 씨는 오전 8시 28분경 사무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할 말이 없다”며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여행사가 출발 전 나눠 준 여행 안내서에는 현지의 정정 불안이나 테러 위험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진천=조종엽 jjj@donga.com·장기우 기자}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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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ENS 사기 대출금 중 80억원… 협력사대표 부인 건물매입에 사용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대출금 중 일부가 한 협력업체 대표 부인 소유의 회사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대출금 중 80억 원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47) 부인 소유의 물품 도매업체를 통해 상가 건물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기로 빼돌린 돈의 용처에 대한 진술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경찰은 협력업체 3곳의 대표를 상대로 대출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대출금을 NS쏘울 대표 전모 씨(49)와 중앙티앤씨 대표 서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3개 업체가 받은 대출금 총액은 약 32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수백억 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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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지방선거]경찰자치? 제주外 도입 지지부진, 교육자치? 교육감 정치성에 흔들

    경찰과 교육은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치안과 교육을 도맡아 할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경찰제 도입 지지부진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그러나 건국 이후 경찰권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2006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자치경찰이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이 고위 경찰의 임명권과 감찰·사무조정권을 행사해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일본식 자치경찰제 방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 업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정부안이 마련됐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다가 도입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 자치경찰은 포괄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연방수사국·FBI)이 보완적인 역할을 맡는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등 제한적 업무를 하고 있다.○ 흔들리는 ‘직선제 교육감’ 교육자치는 인사와 재정을 일반 행정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간선제를 도입했다.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직선제로 바꾸면서 교육자치가 본격화됐다.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2008년 서울 충남 전북, 2009년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확대됐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감이 모두 주민 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직선제 교육감 제도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 재정이 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리되지 못했다. 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뀐 배경도 간선제 시절의 인사비리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가 강했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도 비리가 여전해 ‘교단이 정치판처럼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정치를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져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 교육자치가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교육감 후보는 정당 가입이 금지돼 지방선거의 무소속 후보처럼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자금 조달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기도 한다. 지자체장과 해당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에는 정책마다 사사건건 대립하느라 행정력 낭비를 빚기도 한다.김희균 foryou@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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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추정 12본… 경찰, 신응수대목장 목재소서 확보

    숭례문 복구와 광화문 복원 공사에 고급 금강송 대신 값싼 목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화재청이 광화문 복원 용도로 공급한 금강송으로 의심되는 소나무 12본(本·잘라진 목재의 덩어리)을 신응수 대목장으로부터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8일 신 대목장의 강원 강릉시 소재 목재소에서 목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경복궁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복궁 내 치목장(목재 손질 장소) 등의 목재 반입·반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광화문 복원에 사용됐어야 할 일부 목재가 신 대목장의 목재소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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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경찰관으로서 태도에 문제”… 이인선 경찰청 차장 ‘징계 시사’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압력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10일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권 과장이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최근에도 다시 언론과 접촉한 것 등이 현직 경찰관으로서는 (적절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차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권 과장에 대해 징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김 전 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징계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인 7일에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과장은 11일자 정기인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됐다. 본보는 권 과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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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실세 설립 한국경제교육協… 보조금 수십억 횡령의혹 수사 의뢰

    감사원이 한국경제교육협회 간부가 수십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포착해 지난달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조사국을 통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정부 보조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협회 간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횡령 의심 금액이 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각종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 12월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71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았다. 한국경제교육협회 관계자는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 협회 측에 사실 여부를 묻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자료 확인을 거쳐 관계자 소환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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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파업 198명-민노총 138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철도노조 간부 등 198명을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들 모두 혐의가 인정됐다”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183명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15명도 보강 조사와 서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노조 관계자들은 지방본부 간부급 이상이 대부분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 20곳에서 나눠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민노총 조합원 138명도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 중 48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해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민노총 간부 등 112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소환조사했으며, 나머지 109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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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만으로… 누군가 내 이력서 다 쓸판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한 각종 정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 알려짐에 따라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 등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퍼진 불신(不信)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금융당국의 종합대책 마련을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시리즈로 제시한다. △고려대 사학과 졸업 △주소 서울 중랑구 면목동 ○○빌라 ○○○호 △출신지 충북 청주시 △2013년 7∼8월 ‘○○○’ 인턴 근무 △취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애인 없음…. 이력서에 쓴 내용들이 아니다. 회사원 서모 씨(28)가 인터넷에 남긴 흔적들을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 기능만으로 ‘신상 털기’한 결과다. 많은 기본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름과 온라인에서 즐겨 쓰는 ID ‘skil****’만으로 신상정보 10건이 검색됐고 휴대전화번호까지 활용하자 4건이 추가됐다. 이렇게 해서 얻은 서 씨의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출신지, 인턴 경력 2건, 대외활동 경력 2건, 동아리 활동 경력 2건, 출신대 및 학과, 취미, 페이스북 ID, 과거 하숙집, 대화명 등 14건이다. 서 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글 73건과 본인 사진 6장도 함께 검색됐다. 서 씨는 취재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발가벗겨진 기분”이라며 놀라워했다. 지난달 28일 취재팀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이상진 교수팀과 인터넷보안업체 에스이웍스에 의뢰해 온라인에 퍼진 개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검색 기능만으로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는지 실험했다. 사전 동의를 받은 10∼50대 일반인 12명의 이름 ID 휴대전화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니 신상정보 79건, 게시 글 1027건, 본인 사진 67장이 검색됐다. 분석 대상 중 온라인 활동이 거의 없었던 4명을 제외하면 1명당 평균 9.8건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돼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개인이 무심결에 인터넷에 올린 신상정보가 그 자체로 빅데이터 수준으로 축적됐으며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금융정보와 결합될 경우 해당 인물의 사회관계망을 악용한 신종 ‘소셜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조종엽 jjj@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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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만에… 애인 이름 - 동생 학력까지 좍~

    백발을 풀어헤친 맨발의 기인(奇人)이 천막 안에 앉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천막을 찾은 시민들의 직업, 문신 모양, 즐겨 타는 오토바이 색상 등을 척척 맞혀낸다. 초능력이 따로 없다. 이때 장막이 걷히고 컴퓨터 자판을 바쁘게 두드리며 인터넷 검색을 하는 남성 4명이 나타난다. 기인은 이들이 찾아낸 시민들의 신상 정보를 이어폰으로 듣고 읊었던 것. 시민들은 아연실색한다. 벨기에 재무부가 2012년 9월 브뤼셀에서 벌인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홍보영상의 한 장면이다.○ 검색만 해도 정보 ‘와르르’ 정말 인터넷 검색만으로 ‘초능력’을 방불케 하는 신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 취재팀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이상진 교수팀과 인터넷 보안업체 에스이웍스와 함께 지난달 28일 일반인 12명의 ‘신상 털기’를 시연했다. 연령은 10∼50대로, 직업은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고루 분포했다. 분석팀은 1차적으로 이들의 이름과 인터넷에서 즐겨 쓰는 ID만 활용했다. 이름과 ID는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당시 누리꾼 3000명 중 과반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꼽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다. 분석팀은 우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코글리(cogly.net)’의 복합 검색엔진에 일반인 12명의 ID를 입력했다. 코글리는 구글 네이버 등 검색엔진뿐 아니라 뉴스 댓글, 싸이월드 뒷주소, 게임 ID 등 주요 사이트 95곳을 검색할 수 있는 ‘신상 털기’ 전용 검색엔진이다. 2010년경 이름을 떨쳤다가 폐쇄된 사이트 ‘코글’과 유사하다. 복합 검색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슈퍼신상털기 3.0’도 동원됐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클릭 몇 차례만으로 주요 사이트 63곳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회사원 정모 씨(29)의 이름과 ID ‘sin30**********’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자 정 씨가 2009년 ○○대 ○○학과 게시판에 해당 ID로 게시한 글이 나타났다. 정 씨는 이 글에 “○○○○ 시험과 관련된 학습자료를 구한다”며 휴대전화 번호 ‘010-28××-××××’를 남겨뒀다. 즐겨 쓰는 대화명 ‘sha***’도 적혀 있었다. 분석팀은 단 1건의 게시글만으로 정 씨의 휴대전화 번호, 출신학교 및 학과, 대화명 등 신상 정보 4건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대학 시절 준비했던 시험이 무엇인지도 추론할 수 있었다. 추가로 확보한 정보는 다시 새로운 신상 털기 단서로 활용했다. 분석팀이 정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 창에 넣으니 정 씨가 해외 물품 거래 사이트에 가방을 판매하기 위해 올린 글이 나타났다. ‘판매자 정보’ 칸에는 정 씨의 직장 주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 아파트 ○○○동 ○○○호’와 또 다른 e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e메일 주소를 검색하자 또다시 정 씨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 검색됐다. 이렇게 개별적인 정보를 추적해 인접 정보들과 종합하자 △정 씨의 군 복무 부대 △아르바이트 경력 △남동생이 한 사립대 공대에 2010년 합격했던 사실 등 개인정보 13종이 30여분 만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났다. 정두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연구원(26)은 “시간만 충분하다면(2∼3시간 정도) 정 씨 직장 사무실 면적과 매매가(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활용)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내용이 있는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보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개인정보 신상 털기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분석 결과를 전해들은 정 씨는 “나름대로 신상 정보를 철저히 관리했다고 자부했는데 삭제하고 싶은 정보가 너무나 많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분석팀이 이렇게 일반인 12명의 이름과 ID만으로 확보한 신상 정보는 58건이었다. 여기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활용하자 검색된 신상 정보는 79건으로 늘었다.○ 신상 털기로 이력서 작성할 정도 분석 대상 12명 중 4명은 신상 정보가 13∼16건씩 노출됐다. 기업 입사 지원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가 평균 15건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이들의 이력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이력서 증명사진까지 대체할 수 있을 정도였다. 신상 정보 16건이 검색된 주부 최모 씨(48·여)는 인터넷 시민기자와 청소년 상담가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작성한 글도 919건 검색됐다. 이 중에는 육아 카페에 공개한 아들의 이름과 학교, 나이도 포함돼 있었다. 최 씨가 가명으로 게재한 칼럼도 ID를 통해 추적됐다. 여러 사이트에 같은 ID로 많은 글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게시한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를 전해들은 최 씨는 “해킹이 아니라 검색만으로 알아낸 정보가 맞느냐”고 취재팀에게 재차 확인했다. 30대 이하 분석 대상 중에는 대학생 박모 씨(27)가 유일하게 검색된 신상 정보가 0건이었다. 2008년경 이름을 고치고 ID를 새로 만든 뒤 인터넷에 별다른 글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메일 주소만 만든 뒤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자영업자 박모 씨(53)와 회사원 강모(52) 김모(49) 씨 등 3명도 신상 정보가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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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유출 스트레스에 내 인생 망쳐”

    “내가 분신이라도 해야 내 신상을 턴 누리꾼들이 이 고통을 알아줄까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고 이남종 씨의 ‘자살 방조자’로 몰려 누리꾼들의 ‘신상 털기’를 당한 A 씨는 지난달 29일 기자와 통화를 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다.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서울역 고가도로 아래를 걸어가다가 이 씨의 분신 장면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했다. 한 방송사가 A 씨를 인터뷰해 보도하자 ‘일간베스트저장소’를 비롯한 일부 강경 우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A 씨가 이 씨의 분신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가 과거 진보 성향 단체에서 일하며 블로그에 분신자살 관련 글을 올린 흔적이 있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이들은 “말리는 과정에서 불을 점화했고…”라는 A 씨의 방송 인터뷰도 ‘이 씨의 분신 당시 A 씨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사실무근이었다. A 씨를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A 씨는 이 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폐쇄회로(CC)TV에도 A 씨는 분신 당시 고가도로 밑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 씨의 분신을 말린 것도 경찰관이었다. 하지만 ‘누리꾼 수사대’의 신상 털기는 집요했다. 누리꾼들은 A 씨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뿐 아니라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등에서 A 씨의 개인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집해 공개했다. 개중에는 A 씨가 지인과 나눈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도 있었다. A 씨는 기자에게 “누리꾼들이 내 인생을 망쳐 놨다”며 “미쳐 돌아 버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왜곡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면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더 많은 내 신상이 공개됐다”며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린다”고 말했다. A 씨는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자살을 방조했다는 그 사람이 선생님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A 씨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도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봤다. ‘신상 털기’를 당한 뒤 건강도 나빠졌다. A 씨는 “심장 쪽이 나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는데 병원에서는 지나친 스트레스 탓이라고 한다”며 “내 신상을 아는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집에 들이닥칠까 불안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폐쇄하고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조종엽 jjj@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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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공개한 자녀이름 - 학교, 피싱 먹잇감으로 노출

    지난해 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당사자가 장난삼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나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한 20대 여성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영상의 배경이 된 방의 모습과 영상에 등장하는 부동산 서류 등을 토대로 여성이 인터넷에 무심코 올려 둔 개인 정보들을 검색했다. 그 결과 특정 여성의 거주지와 재학 중인 대학, 학과, 학번, 미니홈피와 페이스북 주소, 사진, 남자친구 이름 등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돼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여성의 정보를 압축파일로 정리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는 인터넷상에 올린 한두 가지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보가 결합되면 개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정보를 올리지만 악의를 가진 누리꾼이 이를 수집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것이다. 본인 여부와 무관하게 나체 영상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은 얼굴이 알려지고 악성 댓글로 상처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개인이 무심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 둔 정보는 각종 ‘피싱’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지난달 2일 김모 씨(31·여)는 형부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급히 필요하다며 22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해 돈을 보냈다. 김 씨는 입금 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형부에게 전화로 확인했지만 형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일종의 ‘메신저 피싱’을 당한 것. 김 씨가 의심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한 이유는 사기범이 형부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 형부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메신저 등으로 접근해 해당 정보를 나열하며 지인으로 위장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유도할 수 있다. 본보가 분석한 일반인 12명의 검색 결과에서도 자녀의 이름과 학교, 연애 여부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적인 정보들이 다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인터넷에 노출하는 개인 정보의 양과 노출 범위를 최소화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ID를 조금씩 다르게 등록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ID가 같으면 자주 쓰는 ID 하나만 입력해도 수십 건의 정보가 검색되기 때문이다. 통상 영문 뒤에 숫자가 이어지는 형태의 ID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ID 뒤에 있는 숫자를 바꾸는 것보다는 첫 글자를 다르게 하는 것이 유용하다. ‘등록용’ e메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회원 가입 시에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e메일을 주고받는 소수의 계정을 여러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신상 털기’에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 등 휴대전화번호와 계정이 연동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계정의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페이스북의 경우 ‘공개 범위 설정’에서 ‘나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만’으로 설정해 두면 된다. 카카오스토리도 전화번호나 ID만 알면 접속할 수 있으므로 계정 정보를 비공개로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본보가 인터넷 검색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본 12명 사이에서도 평소 인터넷 사용 습관에 따라 ‘신상 털기’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졌다. 고교생 조모 양(19)과 회사원 김모 씨(27·여)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했음에도 별다른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 취재 결과 이들은 즐겨 사용하는 e메일 주소와 SNS ID를 다르게 설정하고, 글의 공개 범위를 지인이나 해당 커뮤니티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사용자에게 직접 ‘자신의 신상을 털어볼 것’을 권했다. 이 교수는 “검색해 보면 인터넷에 남아있는 줄 미처 몰랐던 개인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색 결과 불필요하게 올린 개인 정보는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원본 글을 삭제해도 구글 등 검색엔진의 ‘캐시서버(임시저장공간)’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검색엔진 회사에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다. 사용자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일도 적지 않다. 초보적인 보안 조치도 하지 않아 인터넷 검색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담긴 이력서가 노출되는 경우만이 아니다. 글을 올린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작성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설계했는데, 해킹이 아닌 간단한 조작만으로 개인 정보를 포함한 홈페이지의 ‘소스’를 볼 수 있기도 하고 인터넷 주소(URL)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도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사용자가 올린 공개 게시글이나 첨부파일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을 경우 사용자 동의를 거쳐 이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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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기예보처럼… 경찰, 2015년부터 매일 시간대별 ‘범죄 예보’

    #주부 김갑순(가명) 씨는 아이가 학원에서 귀가할 시간이 다가오자 스마트폰으로 범죄 지수 애플리케이션을 켠다. ‘오늘 저녁에는 평소 다니는 길의 폭력 범죄 위험도가 유난히 높은걸….’ 김 씨는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평소에 집으로 오는 길 말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길로 돌아서 와라”라고 말한다. 2015년부터는 이처럼 내가 사는 동네, 자주 다니는 거리의 유형별 범죄 위험도를 일기예보와 같이 날마다 시간대별로 알 수 있게 된다. 예언자들이 꿈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발생을 예측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의 ‘프리 크라임’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특정 지역에서 높은지 낮은지를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범죄 위험지역과 범죄자 거주지 예측에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업그레이드해 2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전국을 36만6999개 지역으로 나눠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절도)의 발생 개연성을 매일 시간대별(오전, 오후, 초저녁, 밤, 심야, 새벽)로 예측해 지도에 지수와 색상으로 나타낸다. 지도상의 특정 구역이 붉은색에 가깝게 표시되면 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고, 푸른색에 가까우면 낮다. 경찰은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범죄 지수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행정부는 2015년 일반 국민이 활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은 본보 보도 등을 통해 지리정보와 범죄 발생 정보를 결합해 분석하는 ‘범죄GIS’의 중요성이 제기되자 2009년부터 ‘1세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운영해 효과를 봤다. 특정 범죄가 빈발한 지역 주변은 비슷한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착안해 범죄 위험지역을 예측한 것. 일부 경찰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한 결과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고 112 신고 뒤 현장 도착 시간이 짧아졌다. 1세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 시스템은 지역을 세분하고 각종 인구 사회학적 통계를 반영해 범죄 예측도를 높였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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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송금했는데 대포계좌로 입금… 신종 e뱅킹 해킹

    예금주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상적으로 계좌 이체를 했는데도 컴퓨터에 심은 악성코드로 수취인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바꿔치기하고 이체금액도 변조하는 신종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악성코드에 보안 프로그램이 무력화된 은행은 농협과 신한은행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뱅킹 이체정보를 바꿔치기하는 신종 메모리 해킹 수법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피해자 81명으로부터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 등)로 조선족 김모 씨(26)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문모 씨(2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악성코드를 만들어 유포한 총책 최모 씨(31) 등 조선족 3명을 중국 공안에 수사 의뢰했다. 김 씨 등은 계좌 이체 시 수취인 계좌번호와 계좌주, 이체금액을 직접 변조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자신이 원래 보내려고 했던 정상적인 수취인 계좌와 이체 금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가로채는지도 몰랐다. 특히 계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카드가 아닌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 사용자도 피해를 당했다. OTP 생성기 사용자가 해킹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수법은 악성코드로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메모리 해킹’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것이다. 기존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할 때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가짜 보안 강화 팝업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를 빼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해당 악성코드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했지만 새로운 악성코드가 발생하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은 “사건이 터진 뒤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향후 금융 전산망을 업그레이드할 때 보안을 더욱 강화한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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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 완료땐 화면에 가짜 계좌 떠… 보안카드-OTP 입력도 무용지물

    인터넷뱅킹의 수취계좌 정보와 이체 금액을 직접 변조하는 신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최모 씨(31·중국동포) 일당은 인터넷뱅킹에 ‘예비거래’와 ‘본거래’의 두 단계가 있는 점을 노렸다. 예비거래는 예금주가 인출할 자신의 통장을 선택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보낼 계좌 번호, 송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계좌 번호와 예금주 명, 송금액이 화면에 뜨는 단계다. 송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 단계에서 이체를 취소하면 실제 이체는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시작하면 미리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는 예비거래 단계에서 피해자 모르게 은행에 이체 정보를 한 번 더 보냈다. 입금 받을 계좌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바꾸고, 송금액도 120만∼297만 원으로 바꿨다. 한 번에 300만 원을 넘기지 않은 것은 최근 은행의 보안 강화로 송금액이 300만 원을 넘을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추가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행은 예비거래 단계에서 이체 정보를 두 번 받게 되지만 피해자가 앞서 입력한 진짜 정보는 취소된 것으로 여기고, 일당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짜로 입력한 두 번째 이체 정보대로 이체시킬 준비를 한다. 피해자는 돈을 보내려는 계좌번호와 송금액이 바뀐 것을 모른 채 본거래에 들어간다. 피해자가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입력하고 인증서에 따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돈은 엉뚱하게 이들 일당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된다. 입금 결과를 표시해 주는 최종 화면에는 일당의 대포통장 계좌번호와 대포통장주 명이 표시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눈치 챈 피해자들은 바로 신고했지만, 일당은 이미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총책 최 씨에게 송금한 뒤였다. 은행 측이 이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한 것은 실제 피해 발생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7일보다 19일 빠른 8일이었다. 최 씨가 만든 악성코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김모 씨(26·중국동포) 등 일당이 실험해 보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 이 때문에 은행 측이 메모리 해킹에 대응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행 기간인 9월 초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은행 측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최 씨가 이를 뚫는 새로운 악성코드를 개발하는 일이 반복됐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범행에 쓰려고 개발한 악성코드 변종만 수십 종에 이른다. 일당의 악성코드가 왜 농협과 신한은행을 노렸는지, 피해자의 컴퓨터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은행마다 보안 프로그램이 달라 악성코드가 모든 은행 홈페이지에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과 탐문 수사를 통해 14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김 씨를 붙잡는 등 일당을 검거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범행 후 시흥의 반도체 부품업체에 취업한 상태였다. 총책 최 씨는 범행 당시 한국에 있다가 지난해 10월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해 붙잡지 못했다. 은행들은 피해자 81명 중 대부분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진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인 계좌 이체 거래 중 피해가 발생해 고객의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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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심판’ 28일 첫 변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이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인 15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8일에 변론준비 결과를 상정하고 법무부와 통진당 측 주장의 요지를 듣기로 했다. 통진당 측은 이날 “법무부가 최근 추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새로운 내용이라 28일까지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상세히 기술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주심 이정미 재판관은 “준비서면을 읽어봤는데 물리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증인으로 이청호 부산 금정구 의원과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폭로했다가 통진당에서 제명됐다. 곽 연구위원은 통진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유사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증인을 추후에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증인 2, 3명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전원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진당은 헌재가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통진당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전원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된 통진당 간부 전식렬 씨(45)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정부 수립’이라는 통진당 강령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진당의 강령은 현 단계의 목적을 표명한 ‘최저 강령’이어서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며 “통진당의 최종 목표는 인민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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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만 동의해도… ‘정신병원 합법감금’ 언제까지

    지난해 11월 3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택에서 단잠을 자던 A 씨(58·여)는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남자 3명에 의해 목과 손발을 포승줄에 묶인 채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 A 씨는 한두 달 전부터 갱년기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지만 담당 의사는 “보호의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퇴원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이 말한 보호의무자는 A 씨의 딸이다. A 씨를 입원시킨 것도 딸이었다. A 씨는 지난해 딸의 애인이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투자해 크게 불려 주겠다”고 하자 그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원금 중 2000만 원은 돌려받지도 못했다. A 씨는 “그 남자를 혼인빙자 간음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딸에게 말했다. 그 직후 A 씨는 병원에 끌려왔다. A 씨는 딸의 애인이 딸을 부추겨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생각한다.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와 연결돼 퇴원 절차를 의뢰했지만 14일에도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상태다. 이처럼 경증의 정신 질환자나 정신 질환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가족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24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심사를 거쳐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입원 여부에 대한 정신 질환자 본인의 뜻이 반영될 기회는 아예 없다. A 씨 등 4명은 정신보건법 24조가 “정신 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보호자에 의한 부당한 강제 입원은 재산이나 이혼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50대 남성 B 씨는 2000년경 은행을 퇴직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해를 했고, 두 달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2년 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뒤 B 씨는 아내의 의뢰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 B 씨는 1년 6개월 동안 정신병원 3곳을 전전하며 갇혀 있어야 했다. B 씨가 퇴원해 보니 서울 강남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30평대 아파트를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뒤였다. B 씨는 이후 걸핏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리겠다”는 아내의 말에 시달려야 했다.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는 “바람을 피우던 남편이 이혼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아내를 정신병원에 반복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 동참한 대학 4학년 김모 씨(29)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강제 입원당한 경우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동에서 산책하다 끌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의사인 아버지는 김 씨에게 “네가 끌려갈 만큼 미치지는 않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넣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아버지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75.9%에 이른다. 일본(30% 내외), 유럽(3∼30%가량)에 비해 훨씬 높다. 일부 정신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장기간 병상을 채울 수 있는 강제 입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불법 사설 감옥인 ‘흑(黑)감옥’에 비견할 만하다는 것이다. 퇴원 심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언제라도 보호의무자들이 다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0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퇴원 직후 보호의무자에 의해 타 시설로 강제 입원되는 비율이 25.2%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을 치료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회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소원을 대리한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신보건 분야 수석 컨설턴트 수전 오코너가 2012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뒤 한국의 정신보건정책을 ‘관계 당국과 의료기관과 가족의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다”며 “‘정신 질환자를 일단 가둬 놓고 보자’는 문화를 꼬집은 것”이라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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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신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오늘 자진출석할 듯

    체포영장이 발부돼 은신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과 조계사, 민주당 당사 등지에 머물고 있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13명이 이르면 13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내부에서는 이미 자진 출석 방침이 결정됐고, 임시 지도부 체제 전환 등 후속 대책에 관한 논의만 남아 있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만약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경찰에 출석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노조 지도부는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된다. 노조 지도부 신병처리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지만 노조 내부에서는 “더는 은신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사측과의 대화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마냥 버티고 있기 막막하다”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 최근 자진 출석한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도 노조 지도부가 자진 출석 쪽으로 가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은택 nabi@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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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시설-홍보 ‘대도시 쏠림’ 뚜렷

    앞으로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해 ‘착한 운전’을 서약할 수 있다. 경찰청은 13일부터 경찰청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인 ‘이파인’(efine.go.kr)을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서나 지구대,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해져 참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해 1월 동아일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이 시작된 뒤 정부가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약속한 운전자가 이를 지켰을 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점수는 매년 적립되며 추후 교통 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되면 특혜점수만큼 벌점을 깎아준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제도 시행 5개월여가 지난 12일 현재 290여만 명의 운전자가 캠페인에 참여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외에도 이파인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이파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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