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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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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31~2026-06-30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김정은이 앞당긴 사드 배치… 수도권 방어용 추가도입론도

    군 당국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나머지 발사대(4기)를 경북 성주기지 에 배치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가 조만간 핵미사일 실전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로써 사드는 1개 포대(발사대 6기,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배치가 끝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요격권에서 벗어나 추가 포대 도입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전(反轉) 거듭한 사드 배치 3월 초 사드 일부 장비(발사대 2기 등)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처음으로 전개된 이후 1개 포대의 배치 완료까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대선(大選) 직후 불거진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그 시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개 국내 반입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사드 배치는 ‘올스톱’됐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군 관련자들이 청와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일부 실무진은 보고 누락을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또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어보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새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을 이유로 정부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를 되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28일 국방부가 성주기지 등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연내 사드 배치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방어수단인 사드가 오히려 한미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륵(鷄肋)’이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날 밤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 날(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조기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이후로도 발사대 배치가 차일피일 미뤄져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이른 시기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 각도 발사(8월 29일)와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9월 3일) 등 김정은의 ‘대형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주한미군 지휘부도 사드 배치가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건의를 미 국방부와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도권 방어하려면 추가 포대 필요 성주기지에 사드 포대가 배치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요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사드 추가 도입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 당국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도입 및 배치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PAC-3는 저고도 요격에 국한돼 방어효과가 제한적이다. 또 개전 초기 북한이 최단시간 휴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최전방 지역에 제한적 핵공격을 가할 경우 이를 저지하려면 사드 포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한미군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원하지만 성주기지의 사드 배치가 겨우 끝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성주기지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 내 반미기류와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의 사드 포대(약 2조 원) 구매를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대량 판매를 허용한 미 첨단무기 가운데 사드를 ‘최우선 순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고 나머지 구역은 한국이 사드를 도입해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발 중이어서 사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사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및 국내 기술력 폄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폭주가 종착점에 다가설수록 KAMD 개발 때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고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드 도입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주한미군의 사드 전력과 연동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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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핵추진 항모 ‘레이건’ 北코앞 출격 추진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2000t)을 미국 핵항모의 한반도 전개 역사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전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날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있는 레이건함을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전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부산이나 동해상에 전개됐던 레이건함을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동해 최북단까지 투입해야 대북 억제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레이건함은 갑판 크기가 축구장 3개 면적인 1만8000m²에 달하며, F-18 슈퍼호닛 전투기 등 군용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이에 스위프트 사령관은 정 의장에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등 수뇌부의 지시만 있으면 바로 출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 해역에서) 핵항모 2척이 공동 훈련하는 방안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이날 오후 늦게 통화를 하고 레이건함 등 미 핵심 전략자산 전개 방안 등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구체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티스 장관이 6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을 겨냥해 밝힌 ‘완전한 전멸’ 작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을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영원히 끝장내려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전후한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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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기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軍, 잔여 4기 곧 배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엄중해진 안보 상황에서 이번 주 안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며 ‘조건부 동의’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대구환경청은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전문가 등과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민 수용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추천 전문가 참관 △측정 결과 실시간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와 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 4월 임시 배치한 사드 발사대 2기의 운용 및 경북 칠곡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 수순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미군 측이 4월부터 임시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등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시설 보완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군 측은 내부 도로 공사와 숙소를 비롯한 편의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 사드 장비 최종 배치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도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내부 공사를 위한 각종 장비와 잔여 발사대가 한꺼번에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미 측과 기지 반입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군은 각종 장비와 발사대 등의 양이 상당한 만큼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다. 성주 주민들에게는 반입 하루 전 사실을 알려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마무리와 별개로 이미 미군에 공여됐거나 추가 공여가 예정된 터 등 70여만 m²의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이 절차를 밟아가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취하는 반면 사드 반대 측은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사드 반대를 고집할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반전평화국민행동(국민행동)의 ‘사드배치 강행 반대 광화문 평화회의’(평화회의)는 취소됐다. 국민행동 측은 전날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취소 안내를 올려 “(북한의) 핵실험 등 정세상 기자회견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상에서 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연락처 등을 담은 ‘참석 연명부’를 접수하고 있었다. 앞서 이들은 북한이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난달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때도 “사드가 미사일의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며 사드 반대 집회 등을 강행했다. 지난달 12일 환경부가 ‘전자파·소음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라고 평가 결과를 밝힌 뒤에도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거부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나 6차 핵실험으로 “사드라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서 커지는 등 여론이 불리해지자 잠시 숨을 죽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북 성향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 내부에서도 ‘북한에 유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날 사드 추가 배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만으로는 역부족이니 사드 임시 배치 날짜가 알려지면 소성리로 와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5, 6일 대동제를 열고 7일부터 일주일간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400∼500명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이다. 군 당국도 기지 입구를 둘러싼 이들을 뚫고 기지 내부 보완에 필요한 장비와 잔여 발사대 4기를 차량으로 반입할 묘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비상 대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배치 발표가 나오면 경력 20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김배중 / 성주=장영훈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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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김정은 집무실-핵실험장 정밀타격 훈련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군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무실을 오차범위 1m 이내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4일 군 당국은 이날 오전 6시경 동해 일대에서 육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ER 각각 1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실사격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좌표를 설정한 뒤 이를 명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북한 도발 원점 및 지휘 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1분 1초라도 빨리 대북 경고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이 트자마자 실사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무-2A의 정확한 탄두 중량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이론상 최대 2t 규모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최근엔 탄두 중량을 실제로 기존 500kg에서 1.5t까지 증대시켜 파괴력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5t이면 김정은 등 북한 전쟁 지휘부가 있는 10m 이하 깊이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는 300km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에 장착하는 SLAM-ER는 최대 270km 거리에서도 오차 1m 이내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관성항법장치(INS) 등이 적용돼 북한 방공망을 뚫고 김정은 집무실 창문까지도 찾아가 타격할 만큼 위력적이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올해 상반기까지 177기를 도입해 실전 배치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 실사격도 최초로 진행할 방침이다. 타우루스는 북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돼 있어 목표물까지 은밀히 도달해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최신 무기다. 최대 사거리는 500km로,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도 북한 전역을 목표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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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미사일 탄두 1t이상 확대 가속도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최대 중량을 현 500kg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통화에서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미 군사 당국은 9월 중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전후로 지침 개정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 핵실험으로 우리 군의 자체적 방위능력 강화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kg에서 1t 이상으로 2배가량으로 늘리면 파괴력이 4배가량 커지고, 지하 10∼20m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지하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서 쏴도 자강도,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북한의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 군 안팎에선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려 지하 3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미국 ‘GBU-57’처럼 지하 60m 깊이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벙커버스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탈북 인사들은 북한이 최소 지하 100m 깊이까지 수뇌부 대피용 땅굴을 건설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GBU-57의 탄두 중량은 2.7t으로 현존 벙커버스터 가운데 최대 파괴력을 갖고 있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이번 기회에 전술핵 위력과 맞먹는 초강력 벙커버스터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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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소탄으로 초강력 EMP 공격도 가능”

    북한은 3일 6차 핵실험에 앞서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 폭발시켜 초강력 EMP(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파) 공격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도시 파괴자’로 불리는 수소탄의 대량 살상력 외에 핵 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EMP 위협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EMP는 시중의 전자통신장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 군 핵심 지휘부의 통신체계까지 무력화시켜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할 수 있어서다. 수소탄은 물론이고 원자폭탄, 증폭핵분열탄 등 핵폭탄은 미사일 탄두에 실려 목표 지점 상공에서 폭발할 때 광대한 지역으로 EMP를 퍼뜨린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100kt(킬로톤·1kt은 TNT 1000t 위력)의 핵폭탄이 서울 100km 상공에서 폭발하면 서울은 물론이고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모든 전력망과 통신망이 마비된다. 국가와 군의 지휘통제 기능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수백 m 상공에서의 핵물질 폭발에 못지않은 위협인 셈이다. 특히 이날 북한은 ‘초강력 EMP’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미사일 탄두 외부에 코발트나 우라늄, 테크네튬 등의 물질을 덧바르는 등의 처리를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물질들은 핵물질이 폭발할 때 즉시 반응하며 전자기파를 최대치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컴퓨터와 전자통신장비 피해 범위가 더 커지면서 국가와 군의 지휘통제 기능이 일거에 마비되고, 자칫 전쟁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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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지진 규모 5.7”… 충격흡수 기술 감안땐 위력 더 클듯

    북한이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 규모는 기상청 발표 기준으로 5.7이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5.0)보다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이번 핵실험의 위력(폭발력)을 환산하면 50∼60kt(킬로톤·1kt은 TNT 1000t 위력)으로 5차 핵실험(10kt)의 5, 6배에 이른다는 게 기상청 분석이다. 기상청은 인공지진 규모가 0.1이 커지면 위력이 약 1.3배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최소 50kt으로만 봐도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된 원자폭탄 위력(15kt)의 3.3배다. 반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북한에서 6.3 규모의 인공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기상청 산출법에 대입시켜 보면 위력이 최대 300kt에 달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일부 언론은 위력이 메가톤(1Mt은 1000kt)급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 유상진 지진화산정책과장은 “한국은 북한과 근거리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쓰는 반면 미국은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자료와 원거리 측정 자료를 사용한다”며 “한국이 발표한 규모가 더 정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기준에 근거해 이날 위력을 기상청 발표보다도 낮은 50kt 안팎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북한의 핵실험 위력이 이보다 더 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6차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암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인 데다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내에 9중 차단문을 설치하는 등 충격 흡수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위력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 실험실 근처에 인공동굴을 파두면 자동차 배기파이프처럼 ‘머플러 효과’가 발생해 지진 규모를 1.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이 3, 4, 5차 핵실험 이후 핵물질 종류를 가려내기 위해 대기 중 방사성물질 포집을 시도했지만 연이어 실패한 것도 밀폐·흡수 기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물질의 양을 줄여 위력을 낮췄을 개연성도 제기됐다. 미국은 1954년 수소탄 ‘캐슬 브라보’ 폭발 실험을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했다. 당시 폭발력이 15Mt에 달하면서 비키니 환초에 지름 1.6km, 깊이 76m에 달하는 구덩이가 생겼다. 이와 달리 북한은 자국 내 지하 핵실험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여건상 핵물질 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날 핵실험 전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핵탄 위력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의도적으로 위력을 조정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위력이 50kt이라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수소탄은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을 모두 이용해 위력을 키운 반면 작고 가벼워 ‘핵폭탄 중의 핵폭탄’으로 통한다. 이런 수소탄으로 인정받으려면 위력이 메가톤급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감축 이후 메가톤급 핵무기 개발이 줄어들고, 대신 정밀도를 높여 목표 지점만 정확히 타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 온 걸 고려하면 50kt 이상이면 수소탄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군 안팎의 의견이다. 미국은 수 kt 수준의 소형 수소탄도 다수 실전배치하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파키스탄은 1998년 마지막 핵실험에서 25∼50kt의 위력을 기록한 뒤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며 “북한은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김윤종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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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JSA 소재 된 ‘軍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

    군 의문사 사건의 상징이었던 김훈 중위(육군·사망 당시 25세)가 사망한 지 19년여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중위 의문사 사건은 2000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소재로 다룰 정도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다. 국방부는 1일 “지난달 31일 군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중위가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윈회가 2012년 8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국방부에 권고한 지 5년 만이다. 순직 인정에 따라 경기 고양시 벽제 임시 봉안소에 안치돼 있는 김 중위 유해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인의 숭고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중위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은 1998년 2월 24일 김 중위가 근무지였던 판문점 JSA 내 경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권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청소한 점, 김 중위 손목시계가 격투를 벌인 것처럼 파손돼 있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없애거나 서둘러 자살로 종결하려 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 것. 김 중위가 소속 부대원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경계초소를 오간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상부에 알리려는 과정에서 살해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왔다. 그러나 1998년 2월∼1999년 4월 3차에 걸쳐 진행된 군 자체 조사에서는 모두 자살로 결론 났다. 이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2006년 대법원 판결과 2009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되면서 사건은 더 깊숙한 미궁에 빠졌다. 이에 유가족과 김 중위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생(52기)들은 2011년 9월 권익위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군이 성급하게 자살로 예단해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 사망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익위 권고를 받고도 5년이 넘게 걸려 순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15년 9월 군인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인 규명이 불가능하더라도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순직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에 유가족이 올해 7월 순직 심사 요청을 하면서 순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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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보란듯… 하늘의 제왕, 김정은 벙커 뚫는 스마트폭탄 ‘쾅’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일본 상공 너머까지 날려 보내는 초고강도 도발을 한 이틀 후인 31일 오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2대와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일본 상공에서 조우했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B-1B 편대가 일본 이와쿠니(巖國) 기지에서 이륙한 F-35B 편대와 합류한 것. 하늘의 제왕들로 통하는 이들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는 곧장 한반도 상공으로 향했다.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한 우리 공군 F-15K 4대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F-16 2대까지 편대에 합류했다. 한반도에 집결한 한미 연합 공군 전력은 강원 영월의 공군 필승사격장 상공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이틀 전 ‘화성-12’형 도발 직후 F-15K 4대가 출격해 2000파운드(약 907kg)급 재래식 폭탄 MK-84 8발을 투하한 곳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상공에 도착한 군용기 편대 중 앞장서 나선 건 B-1B였다. B-1B 2대는 MK-84 1발씩을 필승사격장이 있는 산악지대에 차례로 투하했다. 지축을 흔드는 듯한 천둥소리가 나더니 거대한 화염 기둥과 회색 먼지 기둥이 동시에 치솟아 올랐다. 뒤이어 나선 건 F-15K 4대 중 2대. 각각 500파운드(약 227kg)급 폭탄 MK-82 6발씩 총 12발을 북한 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핵심 시설을 가정한 표적에 동시에 쏟아부었다. F-35B 4대 중 2대가 뒤를 이었다. 1000파운드(약 454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GBU-32를 2발씩 투하했다. 폭탄 총 18발이 1∼2분 간격을 두고 릴레이식으로 투하되자 표적은 흔적도 없이 초토화했다. 첨단항법 전자전 장비가 탑재된 스마트 폭탄 GBU-32는 최대 24km 거리에서도 김정은 집무실을 3m 이내 오차로 정밀 타격할 수 있고 김정은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다. 지난달 8일에도 B-1B 2대가 출격해 레이저통합정밀직격탄(LJDAM)을 투하하는 등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각각 단독 출격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한꺼번에 한반도에 출격한 건 처음이고, 동시에 실탄 폭격 훈련을 한 것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훈련엔 F-35B 급유를 맡은 미군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래토탱커 2대도 함께 출격해 영월 상공은 세계 최강 공중 전력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이런 대규모 무력시위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2형’을 일본 상공 너머까지 날려 보내고, 괌 등 태평양을 향한 추가 도발을 시사하자 한미 양국이 군사적 압박 강도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또다시 도발하면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미 연합 공중전력을 동원해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군은 “이번 훈련은 B-1B의 신속한 장거리 폭격 능력과 F-35B의 은밀 침투 및 정밀 공격 능력, F-15K의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국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만큼 미국도 전략자산을 더욱 공세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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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주기 점점 짧아져… 문재인 정부 출범후 9발째

    김정은이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갈수록 고도화하는 도발 수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반 시민 사이에선 “또 쐈나” “대체 언제까지 쏘나” 하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야말로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주변에서 상수(常數)처럼 일상화하는 모양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9발이었는데 도발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 김정일 집권 기간 미사일 도발은 9차례에 16발 정도였다. 하지만 2012년 2발, 2014년 13발, 2015년 2발, 2016년 24발에 이어 올해는 벌써 13차례에 18발을 쏴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7차례 9발을 쐈다. 그중 2차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고각 발사였다. 물론 북한은 ICBM 완성을 위한 6차 핵실험도 언제든 실시할 수 있어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이 한반도 곳곳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도발을 일상화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핵 탑재 ICBM을 완성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특히 핵실험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데 잇달아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제 김정은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직거래 협상, 더 나아가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 ICBM 추가 발사 등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호 등 앞으로도 쏠 미사일은 많다”며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이미 개발한 무기들의 성능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력한 차후 도발 시점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다음 달 9일(9·9절)과 노동당 창당일인 10월 10일이다. 지난해 5차 핵실험도 9·9절에 단행했다. 사거리를 늘려 시카고 등 미국 중부권을 넘어 워싱턴, 뉴욕 등 미 핵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군사적 조치 아니면 북-미 간 전격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로라면 군사 조치보다 북-미 대화 같은 외교적 해법에 아직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고, 결국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듭된 도발로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 미중 간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만들고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려 한다는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의 무력사용 위협이 허풍에 불과하다는 걸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미국 본토 타격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게 북-미 대화를 앞두고 몸값을 올려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손효주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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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머리 위로 미사일 날린 北… 첫 정상각도 발사로 실전검증

    김정은이 29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허를 깊숙이 찔렀다. 청와대가 26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탄도미사일)를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성급히 판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은 아니라면서 파장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 지 사흘 만에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순안비행장에서 최장 사거리 도발 이번 도발은 27일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헛소리’ ‘꼴불견’이라고 비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 당국자는 “핵·미사일 문제는 북-미 간 담판의 대상인 만큼 한국은 빠져 있으라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사거리를 날아간 데다 일본 열도 상공(영공)을 가로질러 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ICBM급 미사일을 고각(高角)으로 쏴 올려 사거리를 줄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거의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고 말했다. 화성-12형(최대 사거리는 5000km로 추정)의 추진체 연료량을 조절해 사거리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관련 보고를 통해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순안비행장은 군 비행장이자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 등 해외 인사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거치는 곳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등 평양 시내 핵심 시설에서 차로 불과 2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다. 비행장의 아스팔트에서 쏘면 야전보다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탐지가 쉽다며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평양 주민의 접근이 쉬워 내부선전 효과가 높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김정은 집무실과 가까운 순안비행장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과감한 도발을 강행한 점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쏜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긴급 발진하는 주일미군 기지도 핵 타격권에 포함된다는 경고로 보인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작성한 ‘괌 포위사격 계획’의 예행연습일 가능성도 높다. 군 당국자는 “이날 미사일이 남쪽으로 발사됐다면 괌에서 약 600km 떨어진 해상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언제든지 괌에 핵·미사일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대미(對美) 경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BM의 최종 관문 검증? 기술적으로는 ICBM의 최종 관문인 재진입(re-entry) 기술의 실전 검증을 위한 테스트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화성 계열의 ICBM급 미사일들을 고각으로 발사해 탄두 재진입 기술의 초기 검증을 통해 파악한 기술적 문제와 한계를 수정한 뒤 정상 각도로 쏴 올려 확증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 미사일 도발 때마다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정상 각도 발사 때보다 낙하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섭씨 6000도 이상)과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쏴 올린 IRBM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 앞서 북한이 23일 김정은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모습을 공개하면서 ICBM급 재진입체용 최첨단 재료인 탄소섬유복합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번 도발이 재진입 기술의 검증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탄두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상세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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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5K, ‘가상 평양’ 표적 30분만에 초토화

    북한이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3시간 뒤인 29일 오전 9시 대구의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4대가 428kg짜리 고폭약이 장착된 재래식 폭탄 MK-84를 2발씩 기체 외부에 장착하고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격 명령이 떨어지자 전투기 4대는 편대를 이뤄 비행하며 이날 오전 9시 반쯤 강원 태백 상공에 도착했다. 이내 필승사격장 인근에 도착한 전투기가 MK-84 2발씩 총 8발을 투하하자 표적 역할을 하는 산악지대가 초토화되며 거대한 흙먼지와 연기가 치솟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심 시설을 가상한 실무장 폭격을 실시한 것이다. 실제로 군 당국은 전날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는 동향을 포착하고 이날 밤 늦게부터 전투기 출격과 실무장 폭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이후 전투기 등 공중 전력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공군력을 동원해 유사시 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도 24일 진행된 탄도미사일 비행시험 영상을 이날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탄두 위력을 증대시킨 사거리 500km의 신형 탄도미사일 1발과 사거리 800km의 현무-2C 탄도미사일 2발이 하늘로 치솟은 뒤 낙하해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이었다. 특히 현무-2C는 전력화 전 마지막 비행시험 장면이 공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은 필요시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로 북한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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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스함 투입한 日, 요격 안했나 못했나

    일본 아사히신문은 29일 정보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일본 열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파악해 이지스함을 사전에 인근 해역에 배치했다”며 “요격도 가능했지만 요격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의 요격 가능 고도가 150∼500km에 이르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요격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동북쪽 상공을 통과할 때 고도는 400∼500km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 고도가 영공 기준(100km)을 훌쩍 넘어섰던 만큼 자위권 행사를 넘어선 과잉대응 논란을 우려해 요격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오전 5시 56분 미사일을 발사해 6시 6분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고 6시 12분 홋카이도 동쪽 1180km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위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은 16분가량 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드로 요격이 가능한지도 관심사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km여서 미사일이 낙하할 때는 요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로 요격 가능한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14∼15로 추정된다.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13을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후 낙하할 때 공기 저항을 받으며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요격이 어려운 수준의 속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지 차퍼로스 괌 국토안보 고문은 최근 “북한 미사일이 사드를 뚫을 가능성은 0.00001%”라고 자신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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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발사체, 방사포 아닌 미사일”… 靑발표 뒤집은 軍

    북한이 26일 강원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발사체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 당국이 28일 밝혔다. 발사 당일 ‘개량된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한 청와대의 발표가 이틀 만에 번복된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도발 실체와 의미를 성급하게 판단해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중간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발사 직후 최대 비행고도(약 50km)와 발사각도, 비행거리(약 250km) 등 초기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는 300mm 방사포와 같은 불상의 단거리발사체로 잠정 평가했지만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미사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발사 당일 청와대는 우리 군의 (대북탐지)자산이 파악한 초기 데이터를 토대로 (300mm 방사포로) 평가했다”며 “이후 (정찰위성 등) 미 측 탐지자산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탄도미사일로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발표) 내용은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넣은 것”이라며 “어찌됐든 그 자체가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한 것인 만큼 단거리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 정부에 미치는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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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 선 넘거나 수도권 공격땐 즉각 공세 전환”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질책에 일순 표정이 굳었다. 2시간 1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이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전력 증강에 소홀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라며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뭘 했느냐”고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소형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개념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 발생 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군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선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보훈정책을 보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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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쏜 미사일 탄두중량 1000kg… 150kg인 방사포보다 파괴력 월등

    군 당국이 북한이 26일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28일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청와대가 발사 당일 추정했던 ‘개량된 300mm 방사포’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통상 탄두중량이 늘어날수록 발사체의 파괴력은 커지는데 300mm 방사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파괴력 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300mm 방사포(최대 사거리 200km)에 탑재 가능한 탄두중량은 150kg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 방사포를 개발할 때 모방한 중국의 302mm 방사포 WS-1B(최대 사거리 180km)의 탄두중량이 150kg이라는 게 추정 근거다. 북한이 300mm 방사포를 개량해 26일 발사체 발사 시 기록한 250여 km까지 사거리를 늘리려면 탄두중량을 이보다 더 줄여야 한다. 파괴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26일 쏜 발사체를 북한이 보유한 대표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인 스커드 계열로 추정했다. 스커드 계열 중 26일 발사체와 사거리(250여 km) 및 속도(마하 4∼5)면에서 가장 비슷한 기종은 스커드-B(최대 사거리 300km)로, 1000kg짜리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얼마 전부터는 북한이 이미 3년 전 스커드-B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고폭탄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인 핵탄두 탑재를 최종 목표로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살상력은 방사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다만 우리 군 입장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300mm 방사포도 개전 직후 전쟁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300mm 방사포는 요격이 가능한 종말 단계에서 패트리엇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가능 고도를 밑도는 20km 이하로 비행한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한미 자산으로 요격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이 300mm 방사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하면 청와대 등 핵심 시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초토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동시다발적으로 퍼붓는 방식으로 특정 지역 파괴를 목표로 하는 방사포와 핵탑재로 대량살상 및 지역 전체 파괴를 노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전략적 역할이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대량 살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반면 방사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대신 방사포 도발이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북한이 26일 발사 이후 이 같은 사실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3발 중 1발이 발사 직후 폭발하자 선전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보도 계획을 접었거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참가하지 않아 따로 보도하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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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급 전원 교체… 첫 女부서장 임명

    국가정보원이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된 만큼 국내정보 수집을 맡았던 7국과 8국을 폐지하는 등 최근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데 따른 인적 쇄신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2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1급 실·국장들을 전원 교체했다. 과거 정권과는 철저히 단절하고 정보기관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독립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의 본부 실·국장과 주요 시도지부장 등 총 30여 곳에서 7국과 8국 및 일부 시도지부장 등 6자리를 없애는 대신에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른 활동과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정보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여성 부서장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부서장들은 모두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25일 군 정보기관 수장으로 대장급 못지않은 군내 요직으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령관에 육군사관학교 41기인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이석구 소장(55·사진)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임명했다. 주로 육사 출신이 맡아온 기무사령관에 국방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비육사 또는 비육군 출신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신나리 jou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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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자복 前 국방부장관, 25일 숙환으로 별세…향년 87세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오자복 예비역 육군대장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30년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6사단장, 5군단장, 제2야전군사령관을 거쳐 제21대 합참의장(1986년 7월~1987년 12월)을 지낸 뒤 전역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88년 2월~12월 제26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삼일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보국훈장통일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보환 씨(안산대 교수)·딸 혜영 씨가 있다. 발인 27일 오전 7시 반.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합동참모본부장으로 거행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02-3010-2230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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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전략폭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軍 전투기 긴급 출격

    러시아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기간 중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시적으로 진입해 한국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군 소식통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Ms는 Su-35S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등과 편대를 이뤄 23일 서해와 동중국해, 동해 상공 등을 비행했다. 공중 급유까지 실시하며 진행된 이번 비행에서 이 편대는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일시적으로 진입했다. 이에 한국 공군 전투기는 물론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공군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러시아 전략폭격기 편대와 함께 비행했다”며 마치 합동훈련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입 전 군사조치를 취하기 위해 선포하는 방공식별구역을 국제법상 영토나 영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4년 1월에도 TU-95 2대가 독도 주변 KADIZ 내 상공까지 들어오는 등 러시아 군용기는 연간 수십차례 이상 예고 없이 KADIZ에 들어오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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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개발 첫 공개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중인 사실을 스스로 노출했다. 이는 북한이 핵 운반 3축 체계 중 전략폭격기를 제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의 ‘2대 축’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의 공개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한 사실을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보도했다. 사진 중엔 미사일 개발 정보를 담은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설명판도 등장한다.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이어 신형 SLBM ‘북극성-3형’을 개발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북극성-3형’은 최대 사거리 2500km 안팎의 북극성-1형을 개량한 것으로, 소재를 경량화해 미사일 구조물 무게를 대폭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줄어든 무게만큼 연료를 더 많이 탑재해 사거리를 대폭 늘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SLBM 사거리인 8000∼1만2000km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극성-1형이 시험용이라면 북극성-3형은 실전 배치용”이라며 “UFG 기간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한미를 기습 타격할 숨겨둔 카드가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최첨단 재료인 탄소섬유복합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주장했다. ICBM 대기권 재진입체는 물론이고 미사일 동체 및 고체 엔진 노즐 등 주요 부품에 이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린 것이다. 탄소복합재는 ICBM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수천 도에 이르는 온도와 압력을 견디게 해주면서도 무게가 매우 가볍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한미가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주장을 믿지 않자 재진입체 기술 확보의 관건인 탄소복합재 제작 공정을 일일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어 어디든 날려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중엔 ‘화성-13’이라고 적힌 설명판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액체 엔진 ICBM ‘화성-14형’과 함께 ‘투 트랙 전략’하에 개발 중인 고체 엔진 ICBM이라고 보고 있다. 고체 엔진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있어 발사 때 한국과 미국의 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북핵·미사일 위협이 더 엄중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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