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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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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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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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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라임 펀드는 김부겸 로비용”… 金 “딸·사위도 피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사태’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6일 “딸과 사위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라임 사태의 배후라는 정황이 많으며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첫날부터 김 후보자를 겨냥해 “‘내로남불 개각’의 화룡점정(畵龍點睛) 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회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위한 맞춤형 VVIP 펀드”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차녀 부부가 가입한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 “라임 사태 주범이 유력 정치인 가족을 자신의 배후로 두기 위해 구성한 로비용 펀드”라며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라임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 성과 보수가 0%인 데다 환매 제한도 사실상 없어 특혜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야앙수 의원은 “문제 생기면 정보를 받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엄청난 특혜고 라임 피해 국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펀드 가입 얘기는) 금시초문이었다. 차녀는 벌써 독립해 살고 있어 이미 저와는 (경제 생활을) 달리 하고 있다”고 했다. “왜 특혜냐. 딸 부부도 피해자”라는 김 후보자의 항변에 야당 의원석에서 황당하다는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아무리 의원이라도 이게 뭔가”라며 발끈했지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무례한 짓은 한 데 대해 사과하겠다”라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녀 일가가 투자한 라임 펀드 중 하나인 ‘테티스 11호’의 설정액 367억 원 중 349억 원을 댔던 회사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사실상 운영했던 A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 본인은 테티스 11호에 가입해 6억 원을 넣었고 A사를 통해 349억 원을 댔다. 나머지 설정액은 김 후보자의 차녀가 3억, 그 사위 최 모 씨가 3억, 손녀(6)와 손자(3)가 각각 3억 원이다. 국민의힘은 차녀 부부가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전 환매를 시도했었고 차녀 부부의 손해를 증명할 자료 또한 없기 때문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보고 있다.● 조국·문파와 선 그은 김부겸 야당 의원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두고 김 후보자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언급했던 전력,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강원도 고성·속초 대형 산불현장에서의 기념촬영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끄럽다” “반성한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여러번 반복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해선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 털고,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관행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임대차 3법 등을 기립 표결한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해서, 여야가 대화했다면 국민이 납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과 관련해 “총리에 취임한다면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잇따라 밝힌 데 대해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친문 세력의 주장에서 벗어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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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노형욱, 울산선거개입 기소 공무원 징계 안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노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검찰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직위 해제는 물론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소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요구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엄정해야 할 공직자가 친문(친문재인) 방탄행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 측은 “당시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얼마 되지 않아 퇴임하면서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달까지 총 72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서엔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차남 이름이 다른 두 명과 함께 기재된 것을 보면 창업자가 부정 수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차남은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다”고 했다. 또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등에서 살다가 2017년 5억 원에 매도해 시세 차익만 얻었다는 ‘관사 재테크’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고 4일 열리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써 세금 20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 두 딸과 남편까지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제기됐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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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6, 7일 청문회… ‘조국흑서’ 진중권 등 참고인 채택

    여야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6, 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조국흑서’ 집필진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청문회에서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함께 증인 4명, 참고인 21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밝히기 위해 진 전 교수와 김 공동대표 등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대립해왔다. 하지만 ‘라임 펀드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막판 타결을 했다. 참고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도 포함됐다. 여당 측이 신청한 참고인은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장식 변호사 등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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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김기현 “목숨 걸고 싸우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 김기현 의원(62·울산 남을)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100표(1명 불참) 중 66표를 얻어 김태흠 의원(34표)을 이기고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101명이 투표한 1차 투표에서도 34표를 얻어 김태흠(30표) 권성동(20표) 유의동 의원(17표)을 제쳤다. 청와대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가 ‘반문(反文) 전선’의 선봉장에 서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심판 기조를 대선까지 이어가려는 당심(黨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상임위 독식한 민주당은 범법자”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우리가 다시 상승할 것이냐, 침몰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범법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가 없고 당연히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는 사안”이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범법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 입법, 코로나19 백신, 부동산 등을 당면 현안으로 꼽은 김 원내대표는 “여당과 싸울 것은 민생 과제가 대부분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결코 편향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가지 않겠다”며 자유한국당 시절의 장외집회와 삭발 같은 극단적 투쟁이 아닌 ‘전략적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표심을 의식한 듯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영장을 39번 신청하며 2년에 걸쳐 탈탈 털었지만 거대한 권력에 맞서 굴하지 않는 강단과 뱃심으로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가 뽑힐 때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도 겸임하고, 내년 대선 때도 원내 전략을 지휘해야 한다.○ 친박-영남권 결집 및 결선 비박표가 변수 이번 선거에선 정권 심판 요구와 함께 친박(친박근혜) 성향 및 영남권 의원들의 결집 현상 등이 당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영남권 후보인 김 원내대표는 옛 친이(친이명박)계 또는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초선들의 ‘탈지역정당’ 성명 논란에 이어 원내외 비박 및 유승민계가 각각 권성동 의원과 유의동 의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친박, 영남권 의원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영향 때문에 당초 김 원내대표와 권 의원의 2파전으로 전개될 거란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강성 친박이었던 김태흠 의원이 2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하며 김 원내대표와 결선 투표를 치렀다. 1차 투표에서 권성동 유의동 의원에게 표를 던졌던 비박 성향, 비영남권 의원들은 결선투표에선 김태흠 의원보다 계파색이 옅은 김 원내대표에게 표를 몰아줬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친박과 비박의 지지를 동시에 받아 승리한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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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 비방전단 내용 극악”… 文, 대리인 통해 모욕죄 고소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해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차례 가까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누구인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A 씨를 상대로 직접 고소를 결정했는지가 관심이었다. 청와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한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일제강점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혔다. 전단의 다른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모욕죄 고소가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는 우리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직후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야당은 29일 “겁박의 시대가 됐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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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원내대표 30일 경선… 후보 4명 인터뷰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30일 선출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거여(巨與) 입법 독주 견제와 새 지도부 출범 및 대선 후보에 대한 원내 지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 아일보는 김태흠 유의동 김기현 권성동 의원(기호순)을 각각 만나 각오와 다짐을 들어봤다.》 김태흠 “거대여당 독주에 맞서 싸울 전투력 자신”“前대통령 사면, 통합 위해 필요”“군사 쿠데타로 투옥된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로 사면을 판단할 게 뻔한데 굳이 요구는 하지 않겠다.” 김태흠 의원(58·충남 보령-서천·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온정적, 형평적 차원에서 사면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적 침묵’을 강조했다. 그는 “진영 논리로 갈라치기를 해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한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투쟁력과 전투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야당의 첫 번째 책무는 여당 견제”라며 “결과는 승리할 수 없어도 과정에선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의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거치며 ‘강성 친박(친박근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친박이 살아 있다면 내가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출마했겠느냐”며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보니 친이(친이명박)계와 황교안계가 되살아나고 유승민계가 맞서는 등 그쪽에서 계파정치가 부활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적폐수사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와 화합하면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1970년대생으로 黨얼굴 과감히 바꿔야”“지금 사면 논의 자체가 부적절”“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거론 자체가 의미 없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3선 유의동 의원(50·경기 평택을·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어서 조기에 종식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사면 논쟁 무익론’을 내놨다. 당내 사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도로 한국당’ 분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는 것. 유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당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의 노력 없이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이 매력적인 정당이 되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입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선 “당 스스로 전당대회를 열고 훌륭한 대표를 뽑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친목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내 출마는 유승민계와 무관하다”고 했다. “1970년대생의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건 유 의원은 “당의 색깔도 로고도 바꾼 만큼 당의 얼굴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당의 변화를 이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71년 생이다. 김기현 “자강 먼저 이룬뒤 야권통합 외연 확장”“영남 배제론은 민주당 프레임”“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은 국격의 문제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정부·여당이 결자해지하라.” 4선의 김기현 의원(62·울산 남을·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격 책임론’을 제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어 사면 주장 자체가 정치 쟁점화돼 버린 것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야당에 떡고물 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로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야권 대통합 빅텐트는 자강(自强)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모든 분이 함께하도록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대해서는 “자강과 혁신을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발전 가능성의 한계를 짓는 것”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도로 영남당’ 우려에 대해선 “영남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민주당이 만든 ‘영남당’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해자인) 김기현의 얼굴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법치 파괴 행각이 연상될 것”이라며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협상 70% -투쟁 30%로 의회 정치 복원”“당 쇄신하면 외부인사 들어올것”“사면 논란은 전 대통령들의 오랜 투옥에 부담을 느낀 여권이 필요에 의해 꺼낸 것으로 여권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4선의 권성동 의원(61·강원 강릉·사진)은 28일 인터뷰에서 사면 논란에 대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청와대의 허락하에 꺼낸 문제였지 야당이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여권의 이슈’라며 공을 넘겼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 핵심이었던 그는 “개인적으론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 권 의원은 “협상 7, 투쟁 3의 비중으로 협상을 강조해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 중도합리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제가 투쟁력 강하고 싸움 잘한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안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재추대론에 대해 “김 위원장의 1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지만 당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도 정당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탄핵에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죽어도 당과 보수는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 대해 그는 “우리 당이 쇄신·혁신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지도를 높이면 당연히 대권을 노리는 인사는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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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의원 과반 56명 초선 마음 잡아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에 대해 “야당 몫 위원장직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협상론부터 투쟁론까지 다른 각론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백신과 방역 관련 특검 도입 등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들과의 대화: 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가나다순)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과반인 56명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원 구성 재협상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원장 문제는 (민주당이) 우리에게 돌려주고 말고 할 게 아닌 ‘장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고 상식 위반”이라며 “지금도 국민에게 고발하는 게 도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견제, 균형 원리로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와야 한다. 악법을 막고 지체시키기 위해서”라면서도 “다만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 정치를 복원시킬지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개를 가져와도 민주당이 독주해 버리면 위원장직을 갖고 있다는 게 발목 잡는 프레임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당당하게 가야 한다. (재협상 노력을 한 뒤) 결과물은 못 얻어내도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할지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 구상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특단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유 의원은 “국민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백신 수급 차질, K방역 문제는 국정조사로 다뤄 살펴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백신과 방역 문제, 청와대와 권력 핵심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LH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불법 탈원전 문제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고, 권 의원은 특검론과 함께 백신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고 했다. “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태흠 의원은 “강성 친문(친문재인)인 여당 원내대표에게 맞서기 위해선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강대강은 효과가 없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때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강한 대여(對與)투쟁은 여권의 발목을 잡는 정당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라며 당의 체질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싸울 때 싸우고 빠질 때 빠지는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서 탈진영적 의제 설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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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4인, 누가 초선 의원 표심 잡을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에 대해 “야당 몫 위원장직을 되찾아야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협상론부터 투쟁론까지 다른 각론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백신과 방역 관련 특검 도입 등 대여(對與) 투쟁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초선들과의 대화: 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가나다순)을 초청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과반인 56명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원구상 재협상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원장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에게 돌려주고 말고 할 게 아닌 ‘장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고 상식 위반”이라며 “지금도 국민에게 고발하는 게 도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견제, 균형 원리로 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와야 한다. 악법을 막고 지체시키기 위해서”라면서도 “다만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 정치를 복원시킬지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개를 가져와도 민주당이 독주해버리면 위원장직을 갖고 있다는 게 발목 잡는 프레임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당당하게 가야 한다. (재협상 노력을 한 뒤) 결과물은 못 얻어내도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할지의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 구상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특단의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유 의원은 “국민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백신수급 차질, K-방역 문제는 국정조사로 다뤄 살펴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백신과 방역 문제, 청와대와 권력핵심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LH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불법 탈원전 문제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특검론과 함께 백신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고 했다. “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어야하느냐”는 질문에 김태흠 의원은 “강성 친문인 여당 원내대표에 맞서기 위해선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강대강은 효과가 없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때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강한 대여(對與)투쟁은 여권의 발목을 잡는 정당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라며 당의 체질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싸울 때 싸우고 빠질 때 빠지는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서 탈진영적 의제 설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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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과거 회귀’…‘도로 친문당’ ‘도로 한국당’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한 더불어민주당 공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여야 모두 과거 회귀 현상이 반복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당권 주자들의 ‘문파’를 향한 구애 등으로 ‘도로 친문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전직 대통령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 등으로 ‘도로 한국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쇄신론은 사라지고 ‘문파’ 구애만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성난 민심에 잔뜩 몸을 낮추며 일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수정론을 띄웠지만 정작 계속되고 있는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선 ‘정책 일관성’과 ‘촛불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 사이에선 “비문(비문재인)은 쇄신이고 친문은 쇄신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여권에선 “선거 과정에서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던 건 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선회 경계해야”…일관성 강조 5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다 보니 당 대표 후보마다 구조적으로 친문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 초반만 해도 ‘당 쇄신’에 무게를 두던 후보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과의 거리 두기 또는 차별화를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덮어놓고 규제를 푼다거나 세금을 낮춘다는 중구난방 정책 선회야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출마 선언 당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지 1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이는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을 요구하는 비판 글이 꾸준히 올라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우리 당과 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23일 토론회에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계승과 발전”이라며 “차별화가 중심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성과를 낸 걸 받아들이고 한계가 있는 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계보 찬스’를 격파하겠다던 송영길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쇄신’보다는 ‘개혁 완수’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부터 이어졌다. 친문 당권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윤호중 의원이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쇄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가까웠다”며 “바뀌는 것 없이 친문 지도부 중심으로 가다간 차기 대선에서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사과했다가 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을 맞고, 해당 의원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도로 친문당’으로 회귀하는 전조 현상이었다”고 자조했다. 여야 간 협치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이미 윤 원내대표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당내에서 (법사위원장) 적임자를 찾아보겠다”며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인선 및 임명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MB-朴 ‘사면-탄핵 논쟁’ 수렁 국민의힘에선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선거 전 공언했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진척되지 않으면서 “혁신도, 통합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당이 두 동강 났던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면 갈등이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은 기다릴 때다. 자칫 선거 후 도로 한국당으로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날 “당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게 4개월 전인데,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사면 얘기부터 꺼내면 ‘선거용 사과’였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사과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퇴임 이후 국민의힘 옛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 주장이 계속되자 반발도 강해지는 것. 특히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중진들이 대부분 친이, 친박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병민 위원 등은 대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론’을 주장하는 움직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친이 핵심이었던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지난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새 정권에서 사면을 하는 것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3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선수 순)은 모두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보수 진영 전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하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전술적 실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친박 출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 잘못된 탄핵에 대한 지적도 못 하냐”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약 없는 국민의당 합당 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상수로 여겨졌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일화 경쟁의 정점에서 ‘합당론’을 던졌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다. 안 대표는 25일 서울지역 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권한대행과 (합당 논의를 위해) 만날 계획은 없다”며 “내부에서 시도당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후 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입당이나 흡수 합당을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 통합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합당 일정에 대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 30일 앞이 되나, 뒤가 되나 그건 유연하게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박민우 minwoo@donga.com·허동준·윤다빈·전주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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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희연 특채,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

    국민의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매년 시험에 낙방해 눈물을 삼키는 수만 명의 교사 지망생을 짓밟고 법마저 우습게 아는 자들이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라며 “지난해 중등임용고시 국어과 경쟁률은 17 대 1, 수학과는 13 대 1, 서울지역 국어과는 22 대 1이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하는 뉴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채용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교육감은 애초에 ‘교육’이라는 간판 아래 자리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오히려 ‘내 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며 “조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온당키나 한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또 황 부대변인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경찰은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공수처 역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조 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해직된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더 못했다’고 했다”며 “전교조 활동만이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 (수사 등) 법적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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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응천 “말 잘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에 당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은 24일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썼다. 이어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 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면서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며 박 장관을 겨냥했다. 박 장관은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다른 민주당 의원도 “무리한 검찰개혁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때리기’만 반복하고 있는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을 ‘코드 인사’로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정권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가, 친정권 부정부패 인사 비호가 국정 철학인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자신을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소개하는 박 장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언일 수 있지만 사건을 법률이 아닌 국정 철학에 맞춰 처리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결국 말 잘 듣는 ‘우리 편’을 총장에 앉히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황성호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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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 여건 마련” 野 “접종이 중요… 구체적 공급 일정 밝혀야”

    미국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여권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쾌거”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및 접종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기다려 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를 언급했다가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외교 전반의 문제까지 지적받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인구의 2배 물량인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늘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하루 5000명대”라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달 말이면 접종 인원(현재 226만 명)이 3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변인은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이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지현·황형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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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이스라엘, 남는 백신 한국이 관심 있냐고 물어”

    이스라엘이 지난해 계약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도스의 한국 공급에 대해 “가능하다”고 야당에 전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3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연락해 ‘이스라엘에 남은 백신이 있으면 한국과 백신 스와프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대사로부터 ‘이스라엘에 필요가 없어 폐기 여부를 검토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도스가 있는데 한국이 관심이 있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이스라엘 백신 상황에 대해 현지 대사관에 보고받은 게 있는지, 긴급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이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분기(4∼6월) 백신 수급이 부족하긴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접종 계획에 맞게 백신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급 계획에 없던 백신을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여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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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응천 “박범계, 말 잘 듣는 檢 원한다고 쿨하게 인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섰다. 이어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 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며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며 박 장관을 겨냥했다. 박 장관은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다른 민주당 의원도 “무리한 검찰개혁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때리기’만 반복하고 있는 반성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을 ‘코드 인사’로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 정권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가, 친 정권 부정부패 인사 비호가 국정 철학인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자신을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소개하는 박 장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언일 수 있지만 사건을 법률이 아닌 국정 철학에 맞춰 처리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결국 말 잘 듣는 ‘우리 편’을 총장에 앉히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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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질 불공정 행위”…野, 조희연 ‘전교조 불법 특채 의혹’ 비판

    국민의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매년 시험에 낙방해 눈물을 삼키는 수만 명의 교사 지망생을 짓밟고 법마저 우습게 아는 자들이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라며 “지난해 중등임용고시 국어과 경쟁률은 17대1, 수학과는 13대1, 서울지역 국어와는 22대1이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하는 뉴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채용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교육감은 애초에 ‘교육’이라는 간판 아래 자리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오히려 ‘내 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며 “조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온당키나 한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또 황 부대변인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경찰은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공수처 역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조 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해직된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더 못했다’고 했다”며 “전교조 활동만이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 (수사 등) 법적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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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추가계약…與 “11월 집단면역 달성”-野 “구체적인 계획 공개할 것”

    미국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여권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및 접종 계획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기다려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 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를 언급했다가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외교 전반의 문제까지 지적받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인구의 2배 물량인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늘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하루 5000명대”라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확산자 증가세가 줄어들면 충분히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변인은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한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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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표현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22일 “선거법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설물 설치 등 금지 규정 중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결정해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다만 투표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개정안에도 금지된다. 이 밖에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일반인도 본인의 돈으로 지지 정당 기호나 후보자 이름이 쓰인 선거운동용 모자나 어깨띠, 윗옷 등을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만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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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쓰지 말라던 선관위,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22일 “선거법 58조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규정 중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결정해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다만 투표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개정안에도 금지된다. 이밖에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일반인도 본인의 돈으로 지지 정당 기호나 후보자 이름이 쓰여진 선거운동용 모자나 어깨띠, 윗옷 등을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만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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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에 국내 온다던 모더나 백신, 하반기로 밀려… EMA “얀센, 혈전 유발하지만 접종 이득 더 커”

    미국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하반기(7∼12월)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계획대로면 5월부터 2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또 유럽의약품청(EMA)은 얀센(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백신과 희귀 혈전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국내 백신 수급 및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물량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모더나 백신 공급 시기를 당초 3분기(7∼9월)에서 2분기(4∼6월)로 앞당겼고, 5월부터 2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모더나 측이 밝힌 ‘자국 우선 공급’ 방침의 영향으로 결국 국내 공급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 측이 해외 공급을 시작해도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에 먼저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모더나가 8월부터 위탁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본격 공급은 그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총 600만 명분이 도입될 얀센 백신과 관련해 EMA는 20일(현지 시간) 혈전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극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 중단이나 연령 제한을 권고하진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EMA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일(현지 시간) 추가 생산 중단 조치도 내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3일 얀센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전주영·조종엽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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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늦고, 얀센은 ‘혈전 인과성’ 인정…국내 백신 수급 차질

    미국 모더나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하반기(7~12월)에 들어올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면 5월부터 2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또 유럽의약품청(EMA)은 얀센(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백신과 희귀 혈전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국내 백신 수급 및 접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물량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모더나 백신 공급 시기를 당초 3분기(7~9월)에서 2분기(4~6월)로 앞당겼고, 5월부터 2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모더나 측이 밝힌 ‘자국 우선 공급’ 방침의 영향으로 결국 국내 공급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 측이 해외 공급을 시작해도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에 먼저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선 모더나가 8월부터 위탁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본격 공급은 그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총 600만 명분이 도입될 얀센 백신과 관련해 EMA는 20일(현지 시간) 혈전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극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 중단이나 연령 제한을 권고하진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EMA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일(현지 시간) 추가 생산 중단 조치도 내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은 23일 얀센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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