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기자

유성열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NLL 대화록 폐기의혹’ 盧정부 인사 30여명 檢소환 불응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의록 생성과 이관 작업에 관여한 노무현 정부 및 야당 인사 30여 명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회의록을 생성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데 관여한 관계자 30여 명에 대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소환에 불응하며 단 1명도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도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실체 규명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오후 9시경 “압수수색 대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돼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은 불허한다”며 “다만 원본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어 대통령기록관장이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6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물 검색 및 열람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전두환 비자금 60억원, 조카 회사에 유입 정황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조카)인 이재홍 씨(57)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60억 원 안팎이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업체의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관련해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인물인 데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나 부동산 등에 유입된 비자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3일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조경업체 C사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 다른 친인척 자택 두 곳 등 총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부터 네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씨를 소환해 비자금 유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6월 C사를 설립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60억 원 정도가 설립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비자금 창고’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와 전 전 대통령의 관계가 거의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비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데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검찰은 중소업체인 C사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삼성에버랜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조경공사를 집중 수주하며 승승장구하게 된 배경도 주목하고 있다. C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연달아 선정됐다. 2010∼2012년 조경시설물 시공능력평가에서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씨는 한 지방사립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2∼87년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다가 1991년 C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1년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최예나·유성열 기자 yena@donga.com}
- 201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내가 받은 시계가 여성용 아니라고?” 전군표의 착각

“내가 받은 시계는 여성용이다. 허병익(전 국세청 차장·59)이 받은 남성용보다 싼 거다.” CJ그룹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2006년 7월 환율 기준 약 2억9000만 원)와 고가(高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허 전 차장은 전 전 청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내가 받은 시계가 여성용이고 더 싼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전 청장이 받은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인 ‘프랭크뮬러’의 판매가 4200만 원짜리 ‘남녀 공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 전 차장이 받은 시계는 같은 브랜드의 ‘여성용’ 시계로 가격은 2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을까. 전 전 청장이 받은 시계는 남녀 공용이지만 다이얼 판(시계 몸체)의 크기와 디자인이 여성용처럼 작고 아담한 모양이다. 그는 이를 여성용으로 착각하고 부인에게 줘 6년간 착용하게 했다. 검찰에 소환된 전 전 청장은 부인이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수사팀에 제출하기도 했다. 허 전 차장이 받은 시계는 여성용이지만 다이얼 판의 크기는 전 전 청장이 받은 시계보다 다소 크다. 두 사람은 이 시계들을 2006년 한자리에서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06년 10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힐튼호텔 내 시계 판매점에서 전 당시 국세청장과 허 당시 법인납세국장을 만나기 직전에 이 시계들을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벌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뇌물로 건넬 금품을 직접 산 것. 결제는 이 회장을 수행한 신동기 CJ그룹 부사장이 했다. 신 부사장은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할인까지 받아 남녀 공용 시계는 3570만 원, 여성용은 2346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를 구입한 돈은 이 회장의 비자금에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계를 구입한 이 회장과 신 부사장은 힐튼호텔 내 식당에서 당시 현직 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이던 전 씨와 허 씨를 만나 식사했다. 식사 후 이 회장이 먼저 자리를 떴고 신 부사장이 허 국장에게 시계 두 개를 건넸다. 여성용으로 짐작됐던 다이얼 판이 작은 시계를 전 전 청장이 가졌다. 전 전 청장이 일부러 아랫사람인 허 전 차장에게 더 비싼 것으로 짐작됐던 큰 시계를 양보한 것인지, 무작위로 하나씩 가져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가의 명품 시계는 대개 다이얼 판이 큰 남성용이 여성용보다 훨씬 비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전 청장을 13일 구속 기소했다. CJ그룹에서 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 전 차장은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전 청장은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초 허 전 차장과 공모해 기관 운영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허 전 차장의 고려대 동기인 신 부사장을 통해 이 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허 전 차장은 신 부사장의 사무실에서 30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는 기소하지 못했다. 일반적인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지났고,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남아 있지만 시곗값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뇌물 수수 액수 기준(3000만 원 이상)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30만 달러도 전달만 한 것이어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가담 정도가 (전 전 청장과) 공범으로 보기에는 약하기 때문에 뇌물 수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전두환 처남 이창석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해온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금고지기’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62·사진)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2일 오전 9시 50분경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식과 상속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사업에 도움을 많이 줘 ‘통 큰 외삼촌’ 등으로 불렸다. 특히 차남 재용 씨와는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며 사실상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보유한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매개로 재용 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재용 씨는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을 통해 오산시 택지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재용 씨는 이 씨로부터 오산 땅 일부를 매입한 뒤 재매각하면서 수십억 원의 이득을 거뒀다. 이 씨는 또 지난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비엘에셋에 161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비엘에셋이 10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비엘에셋에 97억 원을 대출해 준 A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관계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美, 전재용-재만씨 재산 추적 돕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 취득 등으로 미국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미국 측이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추징금 환수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미 세무당국과 사법당국은 최근 차남 재용 씨와 삼남 재만 씨가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미국 주택 등에 대한 매입자금 출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만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파밸리에서 운영 중인 1000억 원대 ‘와이너리(와인 양조장)’의 매입자금을 추적하는 데도 미국 측의 협조가 이뤄지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만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캘리포니아 주 내파밸리의 집은 시가가 약 450만 달러(약 50억 원)에 이르는 고급 주택. 재만 씨는 2007년 7월 말 350만 달러(약 32억 원)에 부동산 투자회사 ‘고도(KODO)’의 명의로 이 주택을 구입했다. 고도는 재만 씨의 장인 이희상 씨가 운영하는 운산그룹의 계열사 ‘동아원’의 자회사다. 동아원은 2005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씩 총 782억 원을 투자해 포도밭과 와이너리를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미국 측의 협조를 얻어 재만 씨의 주택 매입자금 및 와이너리와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의 관련성 유무와 함께 해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재용 씨 역시 200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주택을 부인 박상아 씨 명의로 22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2억9000만 원)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을 박 씨의 모친에게 넘겼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이 주택의 실소유주로 매입자금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용 씨 부부가 2003년 매입했던 미국 애틀랜타의 고급 주택 매입자금 역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용 씨 부부는 36만1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4억 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다가 재용 씨가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서둘러 팔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팀 전환과 함께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도피 의심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추징이 가능하고 해외재산도피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남 재국 씨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개설한 계좌의 경우 싱가포르 당국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진척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전재용씨에 97억 대출 저축銀 2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에 97억여 원을 대출해 준 시중 저축은행의 지점 두 곳을 7일 오전 9시부터 6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비엘에셋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 빌딩 재개발 사업을 위해 이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약 250억 원의 원리금을 연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엘에셋에 대한 대출 경위와 과정을 살펴보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 저축은행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두환 측 “대통령 취임전부터 재산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재산이 많았다.” 전 전 대통령을 17년간 보좌해온 민정기 전 대통령비서관은 6일 A4용지 7장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대부분이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임 후 조성한 정치자금을 은닉하지 않았고, 검찰이 추징할 수 있는 재산도 없다는 것이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 땅, 시공사 사옥이 들어선 서울 서초동 땅 등은 모두 1960∼1970년대에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고 이규동 씨가 자신의 명의나 장남 이창석 씨, 전 전 대통령 등의 명의로 사들였으며 이후 증여와 상속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도 1969년 취득한 재산이라고 밝혔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영관급 장교로 재직하고 있었다. 민 전 비서관은 “장인이 집안 살림을 자신에게 맡겨놓고 군무에만 전념하라면서 전 전 대통령 내외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켜 줬다”며 “덕분에 전 전 대통령은 박봉이지만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이 여사는 편물을 배워 부업을 해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말 검찰이 압류한 이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 역시 이규동 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처남과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이 아는 바가 없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은닉돼 있는지는 조만간 판명날 것”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 내외의 최근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고령 탓인지 간간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리 판단은 분명하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이라며 “생애에서 가장 힘든 세월을 통과하고 있지만 심신이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郭, 사정당국과 불협화음… 새 민정수석은 檢총장 6년 선배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임명 직후부터 청와대 내에서 가장 풍파가 심한 수석이었다. 정권 초반 ‘인사 낙마’가 이어지면서 부실 검증의 책임을 뒤집어썼다. 성접대 연루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실 검증 논란 때는 여당에서조차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여기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불편한 관계도 공공연한 소문이었고 같은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과의 알력설에도 휘말렸다. 곽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민정수석 교체는 시기의 문제였다. 지난달부터는 곧 바뀐다는 얘기가 관가에 파다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 됐든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곽 전 수석 본인 탓이다”라고 했지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 나름으로는 유능한 사람인데 밖에서 워낙 흔들어 대니 별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며 비운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아내가 투병 중이서 당분간 간호에 신경 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의 역할이 곽 전 수석 때보다 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곽 전 수석(사법시험 25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시 23회), 채동욱 검찰총장(사시 24회)보다 후배여서 법무부와 검찰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사시 18회)은 황 장관, 채 총장보다 기수가 빠른 선배다. 홍 수석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업무 처리가 엄격하며, 특히 입이 무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검찰 후배들은 그를 ‘홍 주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공안통’이지만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서울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 특수, 형사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검찰 업무 전반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을 수사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구속)를 도입해 정착시키기도 했다. 17대 총선 직후인 2003년에는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선거사범 171명을 적발했고, 이후 재·보궐선거 때도 204명을 입건하는 등 선거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사건과 화물연대 파업 등 대형 공안 사건도 다룬 경험이 있다. 2006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낼 때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바둑 실력이 뛰어나 검찰 재직 당시 손꼽히는 고수로 통했다. 평소 홍 수석을 눈여겨봐 온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62) △사법시험 18회 △경복고, 서울대 법대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대검 공보관 △서울지검 공안1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국가경쟁력위원회 법제도선진화실무추진단 자문위원윤완준·유성열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영화배우 차승원씨 20대 아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

영화배우 차승원 씨(42)가 아들 A 씨(24)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3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B 양(18)은 최근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 양은 A 씨가 지난달 약 2주 동안 A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을 감금, 폭행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B 양과 교제한 건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직접 수사할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낼지 결정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군표 前국세청장 영장, CJ서 3억대 수수 혐의

검찰이 CJ그룹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2006년 7월 말 환율인 달러당 955원을 기준으로 약 2억9000만 원)와 4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스위스 브랜드인 프랭크뮬러)를 받은 혐의를 전 전 국세청장에게 적용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전 전 국세청장이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96년 재무부에서 분리돼 국세청으로 출범한 이후 현 김덕중 국세청장까지 총 19명의 국세청장 가운데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전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은 200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 원의 탈세 사실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SK 횡령’ 공모혐의 김원홍씨… 檢, 한국 오면 구속수사 방침

대만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SK그룹 횡령 사건 공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대만 당국이 김 씨를 한국으로 보내면 2011년 수사 당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가 김 씨 심문을 위해 항소심 공판을 재개하면 김 씨는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김 씨를 체포하기 위해 지난달 초 대만 당국에 공식 협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관계자가 대만 현지를 방문해 당국자에게 김 씨 체포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김 씨는 현지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대만 당국에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다음 날인 1일 한국에서 건너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Y 씨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김 씨는 국내에 수조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체포 당시 대만에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수백만 원이 전부였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 체류 중인 김 씨 부인과 가족들은 김 씨의 경제적 조력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가 중국에서 거주할 당시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김 씨 가족이 살던 상하이의 아파트는 가구별로 대형 분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급이었다고 한다. 김 씨는 슬하에 딸 셋을 뒀다. 큰딸은 홍콩에서 대학에 다니고, 둘째와 셋째는 상하이에서 각각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강경석 기자 ryu@donga.com}
- 201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전군표 前국세청장 조사중 체포영장 집행

검찰이 1일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돌출행동 예방 차원에서 조사 도중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전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 전 국세청장이 조사 도중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여 조사 후 바로 귀가시킬 경우 돌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며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전 국세청장은 “받은 금품을 내가 모두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6년 7월경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함께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전 전 국세청장은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만 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SK 횡령’ 핵심인물 김원홍씨 대만서 체포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사진)이 지난달 31일 대만 현지에서 체포됐다. 이는 최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를 6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김 씨 강제 송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김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대만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대만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대만 북부 지룽 시의 한 온천시설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한 직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 씨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만 당국과 협의해 김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검찰이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하던 2011년 12월 중국에서 대만으로 도피해 1년 7개월 동안 대만에 머물러 왔다. 김 씨가 대만에 입국할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김 씨를 수배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대만 당국과 협의해 왔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결국 김 씨는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김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할지 고심 중이다. 만약 증인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최 회장이 항소심 선고 전에 보석으로 풀려날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구속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 법원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한 달씩 두 차례 구속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최 회장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구속만기가 13일, 최 회장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에 따라 선고 일자가 다음 달 30일을 넘기게 되면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전 대표를 보석으로 풀어줘야 한다.강경석·유성열 기자 coolup@donga.com}
- 201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윤석금 웅진회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을 31일 소환해 조사했다. 윤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5명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지난해 7월 1000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5월에 고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일보 장재구회장 사전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국일보 노조로부터 고발된 장재구 회장(6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회장은 2006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한 뒤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올해 4월 29일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이유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전군표 주내 피의자 신분 소환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이번 주 안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J그룹 주식이동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전 전 국세청장을 이번 주 내에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CJ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된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59·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CJ그룹이 준 30만 달러는 모두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고 손목시계 2개도 받아 나눠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이에 대해 전 전 국세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30만 달러는 물론이고 손목시계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회장의 주식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 원을 탈세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과정에 CJ그룹 측의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CJ 前팀장 “李○○ 덕분에 이재현회장님 피해 안 입어”

CJ그룹 전 재무2팀장 이모 씨가 이재현 회장에게 복직을 간청하며 보냈던 협박성 편지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인물을 언급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가 확보한 편지에서 이 전 팀장은 “이○○ 덕분에 이재현 회장이 아무런 금전적, 법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란 인사가 세무조사 로비에 참여해 이 회장이 추징금 부과나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팀장은 또 “국세청이 추징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끝내자 신 부사장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린다”며 “신 부사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룹에서 받은 상품권을 주변에 나눠 주고 다니며 자신의 위세만 과시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편지가 2006년 국세청의 대기업 오너 주식이동조사 당시 CJ그룹이 진행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편지 내용이 지난달 CJ그룹 계열사들과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문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는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59·전 국세청 차장)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성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이 회장 구속 이후에 하기 위해 최근까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팀장이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 씨에 대한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팀장은 이 회장의 비자금 23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퇴사한 뒤 2007년 4월 자신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던 신모 부사장을 성토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 회장에게 보냈다. 이 편지는 2007∼2008년 경찰이 이 전 팀장의 청부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팀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돼 있었고, 검찰은 이를 복원해 이 회장의 국내 차명자산 관리 파일 등을 찾아낸 뒤 CJ그룹 비자금 수사에 활용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이지원 盧-金 회의록, 실무진이 삭제’ 정황 파악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 전자 시스템인 이지원(e-智園) 결재 서류에 첨부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에서 지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물 관리 담당자였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린 시기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올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노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소환된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담당자들이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을 이지원에선 삭제하라는 지시와 국가정보원에는 보관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조 전 비서관에게서 회의록 삭제가 실제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진술까지 받아내지는 못했으나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 목적이 아니어서 따로 추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이 이지원 시스템 결재 파일에 첨부하기 전에 삭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지원 서버 기록을 확보해 회의록 결재 파일이 등록됐는지와 실제 지워진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2007년 10월 국정원에서 만든 회의록 초안을 조 전 비서관이 보완해 최종본을 만든 뒤 같은 해 12월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지원의 로그파일을 확인하면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군표 前국세청장 6년만에 또 수뢰혐의 조사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출국 금지됐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9)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한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59·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CJ 측에서 받은 30만 달러는 모두 전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전 전 국세청장을 출국 금지했다.또 허 전 차장은 “CJ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시계 2개는 전 전 국세청장과 1개씩 나눠 가졌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국세청장과 허 전 차장을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 전 국세청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2007년 부산지검이 전 전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은 당시 부산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산청장 수사에서 시작됐다. 전 전 국세청장이 당시 수사팀 검사에게 “정 전 부산청장이 받은 뇌물 1억 원의 용처를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본보 특종 보도로 알려졌다. 이 요청 때문에 꼬리가 잡힌 전 전 국세청장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개인비리로 구속된 첫 청장이 됐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받고 만기 복역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법-원칙따라 신속 수사”… 고발장 받자마자 사건 배당

새누리당이 25일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 고발 카드를 꺼냈다. 22일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 사흘 만이다.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수사 의뢰 또는 특검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선택한 것은 보다 강력한 ‘단독 검찰 고발’ 카드였다. 이는 ‘사초(史草) 증발’ 사건의 ‘법대로’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속전속결식 진상규명으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털고 가겠다는 ‘출구 전략’ 의미가 동시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자꾸 논란을 벌이기보단 수사당국이 빨리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고발에) 굉장히 신중론이었지만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이젠 (정쟁을) 종료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에는 국민의 여론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지지하는 응답이 66.4%로 ‘정치적 문제로 검찰 수사는 필요 없다’(25.8%)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특검으로 갈 경우 수사 대상·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의와 법 통과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이후 수사에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월 정기국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야당과 대화할 생각도 없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만 덮어버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유불리를 떠나 승복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즉각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누리당의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했다. 김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진행하며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에 정보기술(IT)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이 수사팀에 합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등을 정밀 분석하고 조사하기 위해 IT 전문검사와 포렌식 요원을 합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하고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한 NLL 관련 고발 사건 수사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고 ‘성명불상자’로만 표기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직원 등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길진균·유성열 기자 leon@donga.com}
- 201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