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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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0%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7%

정당5%

경제일반5%

선거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화, 시장왜곡 우려”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오르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수급 사업자의 일감이 줄고,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인상 부담을 느낀 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의 일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원사업자가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의 혜택이 1차 하청업체에만 집중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기보다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연구위원은 “단가 연동조항은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계약형태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상력 격차 완화,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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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장관 “대기업이 에너지절감 솔선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 현대 SK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들을 만나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에 더 많은 전기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할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과 절약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테니 각 기업도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피해 보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파업 확산 우려, 국제기준 역행,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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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급망 재편 등 공동지원” 貿保-美수출입은행 협정 체결

무역보험공사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신산업과 전략산업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에 금융지원 폭을 넓히고 두 기관 간 재보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보는 이번 협정으로 중남미 통신산업 구축 사업 지원,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산업 육성, 수출 활력 제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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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이번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급락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모두 하향으로 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하다시피 했다.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해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이 완전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일정한 수준의 환수와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며 “토지·건축주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개편의 큰 원칙은 적정한 수준으로는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폐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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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체납 단전가구 중 11%만 에너지바우처 이용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약 11%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행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에 32만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을 겪었다. 이 중 3만4963가구(10.9%)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전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가구의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로 늘었으나, 2020년 12.7%, 지난해 11.9%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의 구매 이용권이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4인 가족 기준 34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13만7500원 늘렸다. 하지만 정작 단전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은 저조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으로 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외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별 통계조차 아직 없다. 김 의원은 “현재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나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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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동성 공급 협력키로… 통화스와프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유동성 공급 장치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현재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임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필요시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 장치에는 다양한 게 있다”며 “양국 금융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통화스와프도 양국 간 협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 장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이번 정상 간 합의가 올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합의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재무장관 회의에선 협력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정부 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보유액(8월 말 기준 4364억3000만 달러)에 아직 여유가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가 당장 체결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한미 정상 간에 협의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스와프라는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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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바이든, 유동성 공급 긴밀 협력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유동성 공급장치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현재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임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필요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장치에는 다양한 게 있다”며 “양국 금융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통화스와프도 양국 간 협의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이번 정상 간 합의가 올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합의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재무장관 회의에선 협력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정부 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 보유액(8월 말 기준 4364억3000만 달러)에 아직 여유가 있어 한미 통화스와프가 당장 체결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한미 정상 간 협의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스와프라는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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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겪은 취약계층, 11%만 에너지바우처 이용…“존재 자체 몰라”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약 11%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행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에 32만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을 겪었다. 이 중 3만4963가구(10.9%)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전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가구의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로 늘었으나, 2020년 12.7%, 지난해 11.9%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의 구매 이용권이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4인 가족 기준 34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13만7500원 늘렸다. 하지만 정작 단전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은 저조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올해 LNG 수급 불안으로 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을 시급히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외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별 통계조차 아직 없다. 김 의원은 “현재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나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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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혜택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세법상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소재 저가 주택은 1채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1가구 1주택이 인정된다. 이 경우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조건을 두지 않았다. 본인 소유 이외의 상속 주택은 5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상속받는 주택 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1가구 1주택으로 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액이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 최고 6%에서 3%로 내려간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령 혹은 장기간 주택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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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적자 메우려면 가구당 전기료 月8만원 올려야”

올해 약 35조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월 8만 원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전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5조4000억 원의 예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 4분기(10∼12월) 내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이 8만127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 압력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을 이 수준으로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발표를 다음 주로 미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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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제위기 감안, 올해 세무조사 축소”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여 건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높인다. 21일 국세청은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유행에 따른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2020∼2021년 평균인 62.8%에서 63%로 높이고, 간편 조사를 법인·개인 대상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간편 조사 비중은 2020∼2021년 2년간 평균 18.8%였다. ‘조사 시기 선택제’를 간편 조사에 도입해 중소 납세자가 스스로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시기 선택제는 납세자가 원하는 조사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밖에 국세청은 올 하반기(7∼12월)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수립했다. 사용자 맞춤형으로 홈택스를 개편하고 연말정산 시 한 번의 입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채움 서비스’를 비사업 소득자로 확대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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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2.6%→2.3% 하향 조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3%로 내렸다. 각국의 통화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침체 여파를 반영해 2개월 만에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2년 아시아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2.5%)보다 낮고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전망치(2.1∼2.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2.6%)을 유지했다. ADB는 코로나 봉쇄로 촉발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아시아 경제 전반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DB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3%로 0.7%포인트나 내렸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발도상국(45개국)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3%로 제시됐다. 중국을 뺀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 전망치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추월한 것은 최근 30년 내 처음이다. ADB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기대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 개도국들의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ADB는 최근 에너지·식품가격 상승을 감안해 올해 아시아 개도국의 물가상승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올린 4.5%로 예상했다. 내년은 0.5%포인트 올린 4.0%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및 내년 물가상승률은 4.5%, 3.0%로 각각 제시해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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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용 전기요금도 누진제 적용 검토”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 영업적자가 약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에 요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단가를 높이는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의 53.8%에 달한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05.48원으로 주택용(109.16원)보다 낮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약 6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50대 대기업들이 올 1분기(1∼3월)에만 원가보다 1조8000억 원 싸게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태풍 침수 피해로 비상등이 켜진 철강업계에선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이 ‘엎친 데 겹친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고로나 전기로를 24시간 돌려야 하는 철강업계는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쓰는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기존 5원에서 10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현재 상한 폭 5원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라며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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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설비 20% 돌파… 전력량은 8.3% 그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 비중이 전체의 20%를 처음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지원금을 크게 늘려 설비용량 비중이 10년 만에 4배로 뛰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전력량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비용 대비 효율성은 원자력발전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만7103MW(메가와트)로 전체(13만4719MW)의 20.1%로 집계됐다. 이 중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2만305MW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다. 이어 수력(1812MW), 바이오(1800MW), 풍력(1754MW) 순으로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2012년 5.0%에서 올해 20.1%로 10년 만에 4배로 확대됐다. 이 중 태양광 비중은 같은 기간 0.8%에서 15.1%로 19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발전설비용량은 해당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말한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2012년 25.3%에서 올해 17.3%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원전 설비용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가 증설된 발전설비만큼 전기를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이 8일 발간한 7월 전력통계 월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은 4581GWh(기가와트시)로 전체(5만5018GWh)의 8.3%에 그쳤다. 7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19.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같은 달 발전설비용량 비중이 17.3%인 원전의 발전전력량은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이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셈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1.5%로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8.7%포인트 낮다. 그 대신 2030년 원전 발전량은 문재인 정부 목표치보다 8.9%포인트 높은 32.8% 수준으로 높아진다.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해 2616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당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것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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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잡기 비상 걸린 정부 “식품업계, 가격인상 최소화를” 경고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조치를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식품업계에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권 1년 차부터 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민 지지율 하락으로 자칫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10월 물가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고환율, 유가 등 변수가 있어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운송, 물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의 L당 기준 가격을 17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분에 대해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대책이다. 유류세를 최대 폭(37%)까지 인하한 조치도 연말까지 계속된다. 11월 김장철을 맞아 배추의 정부 물량 조기 출하, 수출김치용 배추 조기 수입 등의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에 더해 10월 중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는 식품업계에 대해선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물가 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가공식품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매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늦어도 10월 이후 점차 물가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되풀이했다. 실제 6월과 7월에 6%를 넘어섰던 소비자물가는 8월 들어선 5.7%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고환율과 불안정한 유가,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물가 안정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1400원에 바짝 근접한 원-달러 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도 낙관할 수 없다. 유가 안정의 핵심 요인인 중동 지역의 증산 계획 역시 불투명하다. 10월 예정된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도 변수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에 걸쳐 kWh당 4.9원씩 올리기로 했다. 가스요금 정산단가도 10월에 1.9원에서 2.3원으로 인상된다. 문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악화로 예정된 인상 폭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물가 변동 추이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산업부와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10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2.4%)까지 2%대였던 물가 상승률은 한 달 뒤인 10월(3.2%) 들어 3%대로 올라서며 오름세로 전환했다. 또 연말까지 적어도 4, 5%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물가 안정세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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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전기차보조금 보복할수도”… 본격 협상 앞두고 압박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유사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에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사한 보복 조치를 시행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도 보복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다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복 대응은 후순위 대책이고, 최대한 협상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대체적인 기류다.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지면 바이든 행정부와의 여러 협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맹비난하는 중국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계 달래기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거론우리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산 자동차 보조금을 국산 전기차 개발 보조금으로 쓰자는 주장에 대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등 주요 분야 국내 수출 기업들에 수출 보조금 명목으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회적인 보복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 할 때 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14일 산업부가 국내 2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기술 유출 우려로 불허한 조치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한미 간 연쇄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20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도훈 차관도 관련 논의를 위해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대미 협상이 먼저, 보복 대응은 후순위 우리 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IRA를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6일 시작된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IRA 개정을 최대한 설득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카드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IRA와 관련해 한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IRA에 대한 유럽연합(EU) 등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보복 조치를 당장 고려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한미 간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안 본부장은 FT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 정부 움직임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저사양 반도체의) 회색지대로까지 (규제를) 확대하려 하는데 그 경계에 대해 한미 간에 종종 이견이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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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눈덩이 적자 한전-11개 자회사, 2조5000억 성과급 잔치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이 최근 5년간 ‘릴레이 적자’ 등 영업이익 악화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약 2조50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과 자회사들이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조4868억 원이었다. 특히 한전은 이 기간 약 8625억 원을 성과급으로 썼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1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올 한 해 총 30조 원 적자 규모가 예상되는 한전은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4조9531억 원에서 2018년엔 ―2080억 원, 2019년 ―1조2765억 원으로 매년 급락했다. 2020년엔 저유가 영향으로 4조862억 원 흑자를 냈으나 지난해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외에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 5년간 성과급으로 523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기술도 같은 기간 성과급 비용으로 2108억 원을 지출했다. 한수원은 이 기간 영업이익이 1조3972억 원(2017년)에서 8044억 원(2021년)으로 감소했고, 한국전력기술도 같은 기간 328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한전과 자회사들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5년간 적자가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전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영 효율성과 설립 목적의 충실도, 공익적 수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정부에서 지급률을 결정한다”며 “1인당 성과급 지급 수준은 연간 600만∼70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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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뉴딜 지원단’, 새 정부 출범 한달전 45명 ‘포상잔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한국판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범정부 실무지원단 관계자 45명이 새 정부 출범 한 달 전 무더기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뉴딜 실무지원단은 올해 17억4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포상 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딜 실무지원단 소속 공무원 16명을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인까지 총 45명이 올 4월 5일 정부 포상을 받았다.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5명, 국무총리 표창 20명이다. 앞서 포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공적조서 검증)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진행됐다. 올해 말로 예정된 실무지원단의 활동 종료 시점을 약 8개월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포상을 내린 것. 2020년 8월 지원단 출범 후 포상까지 운영기간은 596일로 2년도 되지 않았다. 기재부 주도로 만들어진 지원단은 뉴딜 실무지원단을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까지 3개다. 이 중 최근 6년간 포상 실적은 뉴딜 실무지원단을 제외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4명뿐이다. 일각에선 활동 실적에 비해 45명이 무더기로 포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올 4월 포상 후 실무지원단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은 부서명에서 아예 ‘뉴딜’을 뺐다.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는 지속가능금융과로, KDB산업은행의 ESG·뉴딜기획부는 ESG기획부로 간판을 바꿨다. 류 의원은 “뉴딜 실무지원단이 올해 정부 예산 17억4000만 원을 배정받고 무더기 포상을 실시한 뒤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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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철강 생산 차질에… 車-조선업 ‘이달말 고비’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의 완전 복구가 지연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한 달 치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선 약 2주 내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포항제철소 피해에 대해 “포항 철강산업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의 경우 재가동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산업부는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와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주 내 민관 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가동해 국내 수급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포항제철소가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압연 공장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철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압연 설비를 가동하지 못해 실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 후공정들까지 멈춰 선 것이다. 포스코는 이날 “압연 설비 복구는 진행 중으로 생산 재개 예정일은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포철 ‘2열연공장’ 재가동 6개월 걸릴수도” 공급지연 일부에 통보 포항제철 생산차질 후폭풍… 완제품용 압연설비 물빼기 안 끝나제품 상당수 사실상 독점 공급… 공급 차질 장기화땐 車업계 타격전기차 생산까지 연쇄피해 우려… “美 견제로 중국산 대체도 어려워” 포항제철소의 정상 가동이 늦어지면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서둘러 피해복구 지원 TF와 민관 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가동하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 제품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쓰는 기본소재지만 워낙 부피가 커 적재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약 한 달치 수준의 재고를 확보해 두는 게 통상적이다. 포항제철소가 태풍 피해를 입은 지 15일이면 열흘째가 된다. 2∼3주가 더 지나면 일부 기업들의 철강제품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얘기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조강(제강 공정에서 나온 철) 생산량이 1685만 t이었다. 한국 전체 생산량의 35%다. 포항제철소 완전 정상화가 늦어지는 건 압연 설비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14일까지도 포항제철소 압연 설비 배수 작업은 90% 정도만 완료됐다. 포스코는 “배수 작업과 지하시설물 점검이 마무리돼야 피해 규모 추산 및 압연 라인 가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압연은 철강 반제품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 전반을 가리킨다. 철강 생산 과정 중 후반부에 속한다. 압연을 거쳐야 선박용 후판을 비롯해 열연 제품이나 코일 형태인 선재 등을 만들 수 있다. 포항제철소가 생산하는 철강 제품 중 상당수는 대체가 어렵다는 점도 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갖춘 포항제철소는 스테인리스스틸(STS), 선재, 전기강판(전기적 성질을 가진 철) 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자동차용 강판이나 선박용 후판 등 상대적으로 과정이 단순한 제품을 생산해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다른 철강업체도 주력 품목이 다른 데다 생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일부 기업들은 포스코로부터 이미 포항제철소 생산 제품의 입고 일정을 지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재고가 2주치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까지 포항제철소 복구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후판 수요가 많은 조선업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국내 조선사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일본 쪽에서 후판을 받기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포스코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전기강판은 전기차용 모터에 주로 쓰인다.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까지 연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소재인 스테인리스스틸이나 와이어를 만드는 데 쓰는 선재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전체에 충격이 전해질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견제 때문에 바로 중국산 철강으로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고 했다. 다수 고객사들 사이에서는 “포스코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철강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스코는 사태 조기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국가 경제에서 포항제철소가 가진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느끼며, 제철소 조기 정상화로 (민관군의 지원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정품질부소장은 14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철강공단 정상화 비상대책회의’에서 “12월 말까지는 전 제품을 생산해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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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열연공장 재가동 6개월 걸릴수도”…국내 산업계 비상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의 완전 복구가 지연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한 달 치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선 약 2주 내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포항제철소 피해에 대해 “포항 철강산업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의 경우 재가동까지 최대 6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산업부는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와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주 내 민관 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가동해 국내 수급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포항제철소가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압연 공장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철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압연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실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 후공정들까지 멈춰 선 것이다. 포스코는 이날 “압연 설비 복구는 진행 중으로 생산 재개 예정일은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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