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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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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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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윤회씨, 서울고 아닌 商高 출신

    “정윤회 씨가 서울고 출신이라서 박근혜 정부 들어 서울고 출신들이 잘나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이상 자리에만 서울고 출신 10여 명이 줄줄이 기용되자 정치권에선 이런 얘기가 한동안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정 씨는 옛 서울고 인근의 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사건과 관련한 정 씨의 검찰 진술, 정 씨 주변 인물들과 역술인 이모 씨(57)의 입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그의 행적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강원 정선군 임계면 출신인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자랐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 서울역사박물관 터(신문로)에 있었던 서울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그 옆 내수동 보인상업고등학교(현 서울 송파구 보인고) 출신(1974년 졸업·30회)으로 확인됐다. 보인상고 동문으로는 4선의 김현욱 전 국회의원, 이득렬 전 MBC 사장이 있다. 정 씨의 입김 때문에 서울고 출신들이 잘나간다는 ‘정설’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정 씨는 1981년부터 대한항공에서 보안승무원으로 십수 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16년간 교류해온 역술인 이 씨는 “정 씨가 새로 사람들을 잘 소개받지 않고 어울리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대한항공 시절 친구들 두세 명은 지금까지도 자주 만난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이 씨를 만난 뒤 강남으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한 지인이 바로 ‘KAL 인맥’이다. 정 씨는 평창동을 드나들 때 영국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랜드로버를 직접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 씨는 조용한 성격으로 명석하고 치밀해 그가 보좌하던 시절엔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적이 없었다”면서 “비선 의혹을 받게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비서실장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십수 년간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특히 정 씨가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한 차례 만나 “대통령 잘 보좌하라”고 한 뒤엔 서로 연락이 없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대선 직후 박 대통령에게서 ‘고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게 마지막 접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대선 때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 씨는 올 들어 ‘문창극 전 총리 후보를 천거한 사람이 정 씨다’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자 “왜 이런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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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에 청탁의혹’ 수사받던 고려신용정보 회장 한강투신 구조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5)이 2일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윤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경 서울 반포대교 남단 쪽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렸다가 곧바로 출동한 한강경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 회장은 자신이 4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업체 L사가 올해 초 KB금융 IPT의 하나인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청탁을 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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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시한내 처리 ‘청신호’… 野 국정조사 요구가 변수

    여야가 약속한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세월호 3법’을 처리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였다. 여야는 3일부터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치열한 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급적 처리 시한은 지키되 문제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5조 원 정도 예산을 깎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새정치연합의 ‘2015 예산안 심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 사업,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 △4대강 후속 사업·방산비리·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사업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등을 겨냥하겠다는 방침이 드러난다. 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졸속 심사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세밀하게 심의해 예산안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포함한 30개 법안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기초소득을 올리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 25개를 9월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1차 합의 전까지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나머지 법안 처리를 연계했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많은 민생 법안이 볼모로 붙잡혔다. 하지만 이번엔 ‘일괄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전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여야가 먼저 처리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제 변수는 국정조사다. 예산안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요구를 연계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내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선 4대강 사업 또는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방산비리 문제는 국가기밀 누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보다는 검찰 수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이번 정기국회 쟁점이 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중이라도 정개특위를 구성하자는 태도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후에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 한발씩 물러난 여야… ‘해경 해체-독립성 보장’ 절충 ▼靑 재난안전비서관직 신설… 안행부→행자부 명칭 변경해양경찰청 해체 여부를 놓고 막판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세월호 3법 패키지’ 중 가장 난항을 겪었던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조금씩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우선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하기로 했다. 이 기능은 신설될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장관급) 밑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된다.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게 될 두 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해경 해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절충했다는 평가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직을 신설해 국민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현재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뀐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선 소방안전세 도입 및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 전환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규정하고, 소방방재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안엔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이 포함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안이 반영된 것이며 새정치연합은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 신설을 주장해왔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도 변화된다. 6년 만에 신설되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면서 교육 문화 복지 고용 등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챙기면서 국가안전처 등 재난, 안전 분야에 집중한다. ▼ 유가족에 특검 거부권… 배상-보상 문제는 결론못내 ▼진상조사위에 강력 조사권 부여… 조사 불응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넘게 끌었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31일 마무리됐다.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에 유족들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유족 추천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란이 컸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은 유가족에게 ‘거부권’을 주는 선에서 정리됐다. 새누리당이 추천할 특검 후보군 2명에 대해 유가족이 반대 의견을 내면 아예 추천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조사위는 8월 7일 여야 1차 합의대로 모두 17명(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협 각각 2명, 유가족 3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조사위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원장은 유족이 선출한 인사가 맡기로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추천 인사가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9개월이다. 권한은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장소와 시설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동행명령권을 부여한 것이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언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위 활동이 시작되면 여야가 다시 대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조사위원들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상 및 보상 문제도 난관이다. ‘즉시 논의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하다. ▼ 범죄수익 재산, 피상속인이 몰랐어도 추징 가능해져 ▼兪씨일가 재산 1291억 몰수 길열려국회가 진통 끝에 3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에 합의하면서 법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병언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일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 등이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미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자 개정 여론이 일었다. 유 전 회장의 범죄수익 1291억 원 중 실명 재산은 20억 원가량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죄자의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 등이 몰랐어도 해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수익이 헐값에 매각된 때에도 사실상 편법 증여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고, 추징대상에는 ‘범인’뿐 아니라 ‘범인 외의 자’도 포함됐다. 즉, 유 전 회장 명의가 아닌 일가의 재산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개정안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범죄수익을 수수한 행위도 징역형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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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술인 李씨 ‘이희호 양아들’ 사칭… DJ청와대 “엄중 처리” 특명 내려

    “내가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다.” 역술인 이모 씨는 10월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 여사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표심을 걱정하자 직접 지역 유지들과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 선거를 도왔다는 것. 이 씨는 “DJ 정권 시절에는 신분증 없이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2000년경 이 씨가 ‘이 여사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사업 이권을 약속했다가 일명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에 구속됐을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사정당국 관계자도 “조사 결과 이 씨가 이 여사와 알고 지냈던 것은 맞고, 청와대를 드나든 출입기록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직동팀에 ‘이 씨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라’는 특명을 내려 구속까지 됐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그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씨는 2011년경엔 “거물 인사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오랫동안 교류해 온 전직 언론인 정모 씨는 “이 씨가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날 거다. 딱 50명 정도만 정재계 거물들을 관리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씨가 친분을 과시한 인사들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 정동연 채널A 기자}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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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뉴엘 박홍석 대표 등 3명 구속수감… 수출 물량-대금 수천억 부풀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홍콩 등의 해외지사에서 수출 물량과 대금을 수천억 원어치 부풀린 혐의(관세법상 가격조작 등)로 모뉴엘 박홍석 대표(52)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 등 3명을 30일 구속 수감했다. 박 대표 등은 조작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받아 대출금을 돌려 막는 한편 해외에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의 수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모뉴엘이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진정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모뉴엘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담보와 신용대출금 6768억 원 중 상당액이 허위 서류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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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술인 “최근 月 2차례 정윤회 만나”

    “199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어느 교수의 소개로 정윤회 씨를 처음 만나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거 관련 얘기를 해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난 역술인 이모 씨(57)는 30일 본보 기자와 만나 정 씨와의 오랜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씨가 “(당초 박 후보에게 공천이 예상됐던) 경북 문경-예천 지역구가 아니라도 대구 달성군이면 볼 것도 없이 당선되니 걱정 말라”고 조언하면서 시작된 인연은 16년 동안 계속됐다. 그는 “서로 바빠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엔 정 씨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있다”고 했다.○ 16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 이 씨는 과거 알선수재죄로 복역한 전력 외에도 현재도 이권 청탁 의혹을 사고 있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 씨가 이 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 부쩍 자주 만나고 있다는 점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이 씨의 철학관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북한산 형제봉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가끔 목탁 소리가 들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이라며 “고급 승용차와 함께 중년 여성 십수 명이 드나들어 붙잡고 물어보니 ‘점보는 곳’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80년대부터 대구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다가 2010년경 현재 위치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부터는 철학관의 이름을 딴 사단법인 ‘I문화센터’를 설립해 세계적인 영성 철학자로 알려진 디팩 초프라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이 씨는 오전부터 정 씨와 함께 이곳에서 좋은 마음과 좋은 음식 등 ‘생명학’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씨는 “점심을 먹는데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걱정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오후에 평창동을 떠나 옛 직장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으로 갔다.○ “법정구속시켜 주겠다”… 4억 받아 법조계와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00년대 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사업권을 따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수차례 검경 조사를 받았고, 그중 일부 혐의는 사실로 인정돼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이 씨 관련 판결문이 남아 있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재판 중인 동거남이 반드시 법정구속되도록 해주고 배후에 있는 경찰관이 파면되도록 해 달라”는 사업가 유모 씨(여)의 부탁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정모 씨(여)와 공모해 4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 이 씨는 최근에도 주변 사람을 상대로 정 씨를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 청탁에 힘써주겠다”고 한 뒤 금품을 요구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지인이 이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A 씨는 “‘정 씨가 한학자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난 뒤로는 이 씨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 정도로 정 씨와 친하다’고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제자들에게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방할 예정이니 잠시 자리를 비켜 달라” “지만이(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도 나를 신처럼 떠받든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가 사업 상의를 위해 왔다 갔다”는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실제로 정 씨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이 씨의 철학원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달 초 철학원을 방문해 환담을 나누다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러나 이 씨는 “현 정권 인사들과 특별히 친분을 쌓은 적이 없고, 이권 청탁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정윤회를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다 거절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과거 청탁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데 대해선 “당시 이희호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경 조사는 모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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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월호 당일 정윤회씨가 만난 사람은… ‘알선수재’ 실형 산 역술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 씨(59)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운동가를 자처하는 역술인 겸 한학자 이모 씨(57)를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 씨와 10년 넘게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씨는 최근에도 정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로 촉발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씨가 정 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의 통신기록을 추적해 정 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에서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2006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씨가 공범 정모 씨(여)로부터 사업가 유모 씨를 소개받은 뒤 특정인을 법정 구속시켜 주는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함께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이 씨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씨의 지인과 가까운 A 씨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씨가 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자랑했다. 친구 회사를 ‘SK텔레콤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주겠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 씨와 ‘생명학’과 ‘군자학’을 얘기하는 사이일 뿐 청탁을 주고받는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나리·조건희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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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 조성 혐의… 신학용 보좌관 출신 市의원 체포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4일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 인천시의원(49·여)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 씨 등 2명을 체포하고 이도형 인천시의원(38)의 사무실 등 5, 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 시의원 등 보좌관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월급꺾기’ 수법으로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유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천 대가성이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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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동 사채왕’ 돈 받은 의혹 현직판사 계좌 추적

    검찰이 현직 판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사 금융계좌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관 3, 4명도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조사했고, 검사와 경찰 연루설까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비리 게이트’가 터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근 수도권 법원에 재직 중인 A 판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소명과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판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기록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많이 발견했고, 이 때문에 A 판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A 판사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 외에도 A 판사의 돈거래에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A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60·구속)와 알고 지내면서 2008, 2009년 6억 원의 금품을 받았고 최 씨 관련 사건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 씨와는 작은아버지를 통해 알게 돼 만난 적은 있지만 금전 거래는 없었다는 해명과 관련 자료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계좌에도 특별한 게 없을 것이지만 근거 없는 의혹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검찰은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던 검찰 수사관 3, 4명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고, 직접 대가성 유무 등을 따져본 뒤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각종 범죄 혐의로 전국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던 최 씨와 여러 차례 접촉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안팎에선 “최 씨가 관리하는 검사도 7명이나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돌고 있어 이 역시 검찰의 확인 대상이다. 최 씨의 로비 대상엔 경찰도 포함됐다. 2012년 최 씨를 구속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지난해 의정부지검 등에선 최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3, 4명을 수사해 일부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관리한 판사, 검사,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10여 명이나 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사기도박단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면서 전국 도박판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 마약, 사기, 무고교사,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20여 가지 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거듭 받아왔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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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보좌관 월급 정치자금 사용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보좌관 A 씨가 퇴직한 뒤 후임자에게 보좌관보다 보수가 적은 비서관 수준의 월급을 주고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 씨의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486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월급의 차액은 지역구(인천 계양갑)를 관리하는 다른 보좌진 등의 수당 등으로 사용했을 뿐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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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희-이상규 의원, 김영환씨 고소… 시민단체 “의혹 조사” 金-李의원 고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이 21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단해산 심판 법정에서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 자금을 좌파 정당 후보에게 지원했다”고 증언한 뒤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북한 자금을 지원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통진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은 22일 김 위원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 등은 “민족민주혁명당의 지시로 선거에 출마했거나 북한의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같은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발언의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의원과 이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하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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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인사 개입했다고 허위사실 유포”… 친박 靑비서관, 故최필립 장남 고소

    여권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3)이 최근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작고한 최 전 이사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전비서관과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고 8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신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 최모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최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는 중앙일간지 차장급 기자로 재직 중이다. 신 비서관의 고소 내용은 “‘신 비서관이 이석채 KT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최 씨가 지난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신 비서관의 인사외압설은 지난해 8월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을 고강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해 수면으로 떠올랐다. 신 비서관은 즉각 기사를 쓴 기자들과 관련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고받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언론보도 경위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관련 정보가 SNS에 유통된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가 허위사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정보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선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설을 최 씨에게서 전해 들었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 비서관이 허위 정보의 ‘진원지’가 최 씨라며 고소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친박 인사가 또 다른 대통령 측근의 장남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선 “정권 핵심부에서 인사 책임을 놓고 기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KB 사장에) 임명된 임영록 전 KB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모두 현 정부 들어 ‘정권의 퇴진 압력 의혹’에 휩싸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러났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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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더 나간 카톡 “영장집행 위한 감청장비 설치도 거부”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과거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감청 영장 집행방식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참고인석에 앉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감청 영장 거부가 실정법에 어긋나더라도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국내 최대 정보통신(IT) 기업의 대표로서 할 얘기냐”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한다”면서도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을 제공해 온 현행 감청 영장 집행방식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래에 일어날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감청 영장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 위법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감청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선) 카카오톡 서버에 실시간 감청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협조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유괴범 등 시급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감청설비 설치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감청설비 부착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서버를 통째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상으로 감청 영장을 집행해 온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검찰이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감청 영장으로 과거의 대화 내용을 제공받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청 영장의 집행을 다음카카오 등 업체에 위탁한 시점에는 해당 대화 내용이 아직 송수신되지 않은 미래의 자료였기 때문에 해당 증거 수집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지검장은 “앞으로 감청 영장을 청구할 땐 차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이 직접 결재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청 영장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향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재판에서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 등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계획 등을 발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오해를 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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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감청영장, 122건중 101건이 국보법 관련

    “유괴 혐의자의 카톡(카카오톡) 대화 감청 영장도 거부할 것인가?” 14일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49)가 전날 다음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검찰 안팎에서는 조 교수의 지적처럼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시급하게 검거해야 할 공안사범 및 강력범의 영장을 제시해도 불응할 작정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내란·외환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유괴·인신매매·마약매매 등을 저지른 강력범 등 중대한 범죄 피의자에 한해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감청 영장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간첩 피의자나 강력범만 돕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예훼손 범죄는 감청 허가 요건이 적시된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청 대상이 아니다. 세간에 떠도는 “인터넷에서 대통령 욕하면 감청을 당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올해 8월 말까지 감청 영장을 발부한 건수는 122건으로 이 중 국가보안법 관련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카카오톡과 유선전화 등을 대상으로 발부받은 감청 영장 58건 중 57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28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간첩 임무를 수행(목적 수행)하거나 반국가단체 관련자와 내통(회합·통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보안사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건은 마약사범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감청 영장을 발부했다면 해당 피의자는 실제 국가기밀을 수집 중이거나 북측과 연락을 지속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마저 불응하는 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되는 감청 영장만 유독 거부 방침을 세운 다음카카오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감청 영장은 147건으로 압수수색 영장(4807건)의 3.1%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할 때도 압수수색 영장 때처럼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마다 제공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으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는 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고, 다음카카오 측이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2, 3일로 줄일 방침이어서 이전과 같은 압수수색 집행은 어려워졌다. 다음카카오가 13일 공언한 대로 감청 영장에 따른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서버에 데이터(패킷) 감청장비를 설치해 직접 대화내용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서버 담당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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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수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했다.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재산을 418억 원대로 파악했다. 이 중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주식(약 120억 원)과 부동산 27건(약 104억 원)은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돼 동결된 상태다. 검찰은 경기 평택시 등의 부동산 94건(약 183억 원)도 실소유 관계를 확인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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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보낸 e메일도 법원서 “모른다” 하면 증거 불인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걸어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1심 재판에 검찰이 2000여 건의 증거를 제출하고도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디지털 증거 채택 관행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 소속 박모 씨(53·여) 등 교사 4명의 변론을 22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08년 ‘새시대 교육운동’을 결성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벌여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연이은 공안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박 씨 등의 국가보안법 혐의 관련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 씨 등은 자신의 PC에서 본인 명의의 e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적표현물 등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대해 “작성한 적 없는 내용이다”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 증거 배척 법칙’에 따라 박 씨 등이 e메일을 송수신한 사실만 증거로 채택했고 e메일 내용을 직접 작성했는지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도 전문 배척 법칙을 엄격히 적용해 디지털 증거를 배척해 왔다. 지난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59)의 e메일 첨부파일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 수십 개를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 때 역시 법원은 총책 김모 씨(51) 등의 간첩 혐의는 인정했지만 e메일로 주고받은 ‘조직 구성 방안’ 등이 “직접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판부가 박 씨 등이 김일성 주석의 어록이나 북한 노동당 문건을 본떠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반미자주’ ‘무장투쟁’ 등 e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박 씨의 e메일을 받은 다른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세우고 박 씨가 e메일에 첨부된 파일 내용대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필 메모 등을 보강해 디지털 증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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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터널 78곳 ‘붕괴막는 철근’ 빼먹어 187억 횡령

    고속도로의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암반에 설치하는 ‘록볼트(Rock bolt)’ 철근을 설계량의 3분의 1 정도만 시공하고 공사비를 빼돌린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한국도로공사의 발주를 받아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하면서 록볼트 등 주요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쓰고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G토건 현장소장 양모 씨(47)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D건설 현장소장 고모 씨(43)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시공업체인 S사 이모 대리(36) 등은 도로공사의 점검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록볼트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했다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터널공사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도로공사에 의뢰해 2010년 이후 착공한 고속도로 터널 121곳을 전수조사해 78곳에서 록볼트를 설계보다 적게 쓴 사실을 확인해 미시공 비율이 높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터널 15곳을 집중 수사했다. 록볼트가 설계에 비해 가장 적게 시공된 곳은 주문진∼속초고속도로 5공구 터널 2곳이었다. 현장소장 양 씨는 2009년 10월∼2011년 1월 록볼트 설계수량 1만8350개 중 1만2420개를 시공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 청구해 8억3681만 원을 빼돌렸다. D건설 등 7개 업체 관계자들도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등 터널 13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부실시공의 뒷면에는 현장감독의 부실 등 업계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피의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이나 검측감리원이 터널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의 실제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거래명세표 등으로만 확인한다는 허점을 악용해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해결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회사의 문책을 받을 것을 우려해 록볼트를 적게 사용하고 빼돌린 공사비로 이를 메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한 터널 15곳을 포함해 전국의 터널 78곳에서 과다 청구된 록볼트 등 주요 자재비용 187억 원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 도로공사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터널 안전 정밀진단을 의뢰하도록 요청했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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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산케이 지국장 불구속 기소, “朴대통령 명예훼손… 사과안해”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자신의 보도가 명백한 허위로 밝혀진 뒤인 2일 3차 소환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가토 지국장은 8월 3일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인용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모처에서 측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8일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외신기자클럽은 가토 지국장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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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혜경 체포영장 기내서 집행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6일 오후 2시 35분경(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직원 2명과 함께 대한항공 KE094편에 올랐다. 14시간 동안의 비행 끝에 7일 오후 4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대표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김 대표의 체포영장은 구속영장 청구 시한(체포 후 48시간 내)을 감안해 오후 4시 반경 항공기가 착륙한 뒤 기내에 들어간 인천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했다.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김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횡령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검찰청 앞에서는 김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10여 명이 “혜경 언니,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항공기 좌석 위치와 체포영장 집행 시기까지 세밀히 조율하며 ‘특급 호송 작전’을 폈다. 김 대표를 태운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송환 일시와 항공편을 극비에 부치고 언론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김 대표의 심경이 바뀌어 돌연 귀국을 거부하면 1년가량이 소요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은 혹시 모를 난동이나 공격에 대비해 우리 검찰과 협의해 김 대표를 이코노미석 뒤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좌석에 앉히고 강제추방국(ERO) 및 HSI 직원 2명을 양 옆에 동행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인은 기내 소란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항공보안법과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출입구와 주방 등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야 한다. 기내식은 일반 승객과 똑같이 제공되지만 와인이나 맥주 같은 주류는 주지 않는다. 또 자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크 같은 철제 식기구도 제공되지 않는다.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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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영함 ‘불량 수중탐사기’도 납품비리 의혹

    검찰이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또 다른 핵심 장비인 수중무인탐사기(ROV)도 무기 중개 실적이 없는 미국의 한인업체 G사에서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지난달 29일 HMS 납품 비리에 연루된 부산 해운대구 N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G사 공동대표 강모(44) 김모 씨(41·여·미국 국적) 부부가 N사에 대표 및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ROV 납품 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ROV를 직접구매 장비로 분류한 뒤 미국 G사로부터 978만 달러(약 104억 원)에 사들였다. ROV는 수심 3500m에서 초음파로 영상을 찍고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탐사구조 로봇이다. G사의 ROV는 방사청 시험에서 ‘전투용 적합’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해군 평가에서는 ‘형상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상의 질이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통영함은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투입되지 못했다. 미국의 시장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G사는 N사 외에는 거래실적이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로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소개와 달리 다른 해양장비를 거래한 흔적도 없고, 직원들은 이모 김모 씨 등 한국 성을 가진 인물로만 채워져 있다. N사는 미국 H사의 HMS와 G사의 ROV 납품을 해군에 중개하며 2011년 2억 원에 불과했던 자본금이 지난해 55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N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G사의 자회사’라는 소개도 올려놨다. 1일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오모 전 대령과 황모 전 중령이 HMS와 ROV 선정 과정에서 G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성능기준 문서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은 HMS 납품 비리에 한정돼 있지만 ROV 선정 과정에서도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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