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7

추천

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65%
인사일반10%
문학/출판7%
노동3%
교육3%
사회일반3%
건강3%
보건3%
기타3%
  • 박지만씨, 朴경정 보고서 본뒤 ‘정윤회가 미행’ 확신한듯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은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59)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미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 씨와 박 회장의 측근인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정 씨 동향 문건’을 놓고 서로를 비난하는 ‘막장’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회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박지만, 미행당한 것 확신” 올해 3월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고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의 시사저널 보도 이후, 정 씨는 박 회장과 조사를 담당했다는 박모 경정(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보도된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도에 나오는 ‘미행자의 자술서’를 보여 달라고 박 회장에게 요청했는데 이틀 후에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와 박 회장의 측근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술서뿐 아니라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 관련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 씨 관련 ‘동향 보고’ 이상으로 구체적인 탐문과 인터뷰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 회장은 이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정 씨가 나를 미행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행 관련 보고서에 대해 정 씨는 “그것 때문에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을 잡아서 자술서를 쓰게 했다는 기사 내용은 말이 안 된다”며 “아마 당시 박 회장이 정 씨 쪽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박지만, 검찰에 답변서 제출 않기로 정 씨는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의 서면조사서를 받은 박 회장은 답변서 제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답변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고서 내용까지 첨부한다면 정 씨와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보도 내용은 근거가 없다”며 기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돼 박 회장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박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 동생이 법정에 들락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박 회장 측은 정 씨에게 이 사건 자체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전쯤에 박 회장이 비서를 보내 ‘미행 사건 관련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그렇지만 ‘나는 취소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 측 관계자는 “박 회장이 고심하다 답변서를 내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의 EG 서울사무소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취재팀의 질문을 피했다. 박 회장의 확신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미행 의혹’ 역시 여전히 베일에 가린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박 회장이 직접 입을 열어야만 정 씨를 둘러싼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조응천도 출국금지… 일각선 “조기특검 도입” 주장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2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오후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고소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손교명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손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은 진위를 떠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라며 “문건 내용도 허위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리와 부정이 있는 곳이면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사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발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정윤회 씨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특별검사에게 맡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근거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이고, 문건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비선 실세’ 의혹을 검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보수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번 사안으로 벌어진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특검을 조기에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으로 비치면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되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특검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도입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부정한 청탁 등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나오면 ‘게이트’에 준하는 비리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 이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확실하게 정상화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여당 추천 인사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4개월 넘게 흐지부지됐는데, 임명을 서둘러 첫 과제로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형사부가 수사 전담 → ‘유출경로 수사’는 특수부 투입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비線)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를 투입하기로 1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건 유출 관련 부분을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에,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나눠서 배당했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도한 당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8명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 만이다. 현 정권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대거 고소에 나선 사건인 만큼 휴일에도 검찰 지휘부는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배당을 놓고 수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까진 명예훼손 사건을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 전체를 형사1부에 맡기는 쪽이 우세했다. 그러나 주말 사이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과 정보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유출됐다는 의혹에 이어 ‘청와대 내부의 문건 도난 유출설’까지 보도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다. 특히 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속전속결로 빨리 밝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주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사건 배당 문제로 이날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하던 검찰은 문서 유출 의혹 부분만 따로 떼어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특별수사부에 맡기기로 했다. 문서 내용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부에서 진행하는 대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특수부 지휘라인인 3차장검사가 사건 전체를 지휘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은 정 씨가 청와대의 ‘그림자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인데 검찰이 대통령 관심 사안은 특수부에, 국민 관심 사안은 형사부에 배당한 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결국 문제의 문건이 작성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될 수밖에 없다. 문서를 작성한 컴퓨터를 비롯해 어떤 경로로 문서가 유출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권력의 핵심부인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문건의 실체와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조만간 박 경정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건을 보고받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문건에 등장하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도 어떤 형식으로든 고소인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 3월 문건 유출이 문제가 돼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8개월이 지나 진행되는 검찰 수사로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 씨가 연루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이번 사건까지 모두 5건으로 늘어났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조 주민증, 1분만에 뚝딱 제작… 휴대전화 6000대 불법 개통-판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을 선택하자 북구청장의 직인과 홀로그램이 배경에 인쇄된 주민등록증 양식이 PC 화면에 나타났다. 미리 준비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니 진짜와 분간하기 어려운 위조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 카드에 출력돼 나왔다. 검찰이 신분증 위조범으로부터 장비를 압수해 21일 시연해 보인 주민등록증 위조 과정이다. 뒷면까지 인쇄하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른바 ‘휴대전화 개통 사기’ 조직들이 신분증을 손쉽게 위조해 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과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가 등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조 신분증 3000여 장으로 휴대전화 6000여 대(54억 원 상당)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로 40명을 적발해 김모 씨(40)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 조직은 온라인에서 헐값에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로 위조한 가짜 신분증 3000여 장을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장당 40만 원에 팔아넘겼다. 범행 대상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양로원 환자 등 ‘무회선자’들. 이동통신사들이 추가 개통 때만 본인에게 통보할 뿐 처음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에겐 개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각될 우려가 적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분증 위조범들이 사용한 위조 프로그램과 카드 인쇄기는 각각 암시장과 전자상가에서 100만∼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책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당 80만∼100만 원인 고가 스마트폰 6000여 대를 개통해 장물업자에게 넘겼다. 스마트폰은 대당 50만∼60만 원, 유심(USIM)칩은 20만 원가량에 거래됐다. 장물업자들은 휴대전화를 중국 등 해외에 팔아 넘기다가 적발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돕는 대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대당 20만∼40만 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개통된 유심칩과 휴대전화는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도 사용돼 피해자들은 수십만∼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통신요금 폭탄’을 맞았다. 다만 도용된 명의로 결제된 통신요금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전화 서비스(1382)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윤회 “언론으로부터 아내 지키려 이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자신의 이혼 배경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처와 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소장에 이같이 적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시사저널은 3월 23일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등의 기사들을 통해 “정 씨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고 딸(18)의 2014 아시아경기 승마 국가대표 발탁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소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2007년 이후 별도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시사저널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지만, 정윤회를 지칭) 등이 ‘카더라’ 통신처럼 떠돌아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특히 “처와 딸의 명예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처와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3월 27일 고 최태민 목사의 5녀인 부인 최모 씨(58)와의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7월 이혼했다. 언론의 첫 의혹 보도 이후 나흘 사이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9일 오전 10시 반 정 씨와 시사저널 기자들의 첫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 씨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가 수사 중이다.서환한 채널A 기자 bright86@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이 부실해서 거부?

    다음카카오가 최근 불거진 ‘e메일 감청영장 거부’ 논란에 대해 ‘영장이 형식상 미비해 반려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사법 당국에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형식을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음카카오 측은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내 주요 e메일 서비스 업체는 수사기관의 ‘e메일 감청영장’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e메일 감청영장 거부는 검찰의 영장이 형식상 완벽하지 않은 감청영장이기 때문에 불응한 것일 뿐이며 앞으로 내용과 형식을 따져 완벽한 영장에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두고 기업이 서류가 미비해 반려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영장은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영장을 보완해 다시 달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이어 e메일 감청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주요 간첩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e메일 기록을 감청하기 위해 인천지검 공안부를 통해 법원 감청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국정원과 인천지검이 영장 집행을 요청하자 “집행에 응할지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사이버 검열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음카카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내년 초에 발간하겠다고 밝혔다.서동일 dong@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지통]“성희롱-여성 비하 픽업아티스트 입국 반대”

    “일본 도쿄(東京)의 여성들은 머리채를 붙잡고 가랑이 쪽으로 잡아당기면 좋아합니다. 백인 남성은 그래도 돼요.” 최근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미국인 ‘픽업아티스트(이성 유혹 전문가)’ 줄리엔 블랑(25)의 강연 내용이다. 그는 “여성을 협박하거나 고립시켜서 통제하라”는 황당한 ‘여성 유혹 비법’을 트위터에서 퍼뜨리고 실제 일본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각국 여성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달 6일 호주 멜버른에서 예정됐던 그의 ‘여성 유혹 비법’ 강연회는 여성단체의 시위에 밀려 취소됐고, 사법당국은 다음 날 블랑의 취업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시켰다. 블랑의 기행은 그가 12월 4∼6일 서울에서 1인당 수강료 3000달러(약 330만 원)를 받고 강연회를 열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국내 여성단체 4곳이 12일부터 진행한 ‘줄리엔 블랑 입국금지 청원’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16일까지 6만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블랑은 최근 여론을 의식한 듯 계획을 바꿔 서울 대신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는 일정을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관련 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지만 아직 블랑의 입국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윤회 친분’ 역술인 李씨 등 3명… 5억원 투자금 사기혐의 고소당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57)가 한방 원료 건강식품 사업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씨의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통령 부인 등을 거명하며 이권 청탁에 개입해 알선수재죄로 실형 복역을 한 전력이 있는 이 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앞세워 투자금을 모았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0년경 자산가 A 씨(46·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의 소개로 건설업자 황모 씨(53)를 만나 건강식품 제조업체 설립을 부탁했다. 황 씨는 A 씨가 ‘I제약’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에 476m²(약 144평) 규모로 황칠나무 추출액 제조공장을 세우는 것을 돕기로 하고 A 씨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황 씨 등이 당시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투자금의 3분의 1가량인 1억83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억3700만 원은 정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 씨 주택에 철학원을 차리는 데 보증금 등으로 쓰였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은 지인 최모 씨가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측은 평창동 철학원을 I제약의 서울지점으로 삼겠다고 A 씨를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 철학원은 현재 이 씨가 거주하며 정 씨 같은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A 씨는 I제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지난해 이 씨와 황 씨, 최 씨 등 3명을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과수원 등 부동산 4704m²(약 1423평)는 A 씨에게 저당 잡힌 상태다. 6일 본보 취재팀이 찾은 파주시 월롱산 인근의 I제약 공장은 내부가 텅 빈 채 방치돼 있었다. 우편함에는 I제약 앞으로 온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공장 관리인 이모 씨(46)는 “2010년경 직원 대여섯 명이 나타났지만 생산 활동을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수개월 후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말했다. I제약 홈페이지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이 씨 등을 3, 4차례 각각 소환 조사한 뒤 9월 황 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 씨와 최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검찰은 이 씨가 과거에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경에 2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청와대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이권 청탁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에 미뤄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이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씨는 “(I제약 관련 사건은) 이미 잘 해결된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도 “간혹 이 씨의 화려한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하자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씨는 그런 청탁에 개입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군무원이 한국에 숨긴 범죄수익 첫 몰수

    미국 범죄자가 국내에 숨긴 범죄수익을 한국 검찰이 찾아내 몰수하고, 은닉을 도운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MLA) 조약이 체결된 뒤 한국 사법당국은 그동안 한미 MLA 조약에 따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혁기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추적을 미국 측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국내 은닉 범죄수익을 몰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2009년 미국 육군공병대(USACE) 군무원 M 씨(58)가 미국 방위산업체 노바데이타컴으로부터 받아 국내에 숨긴 뇌물 13억2000만 원을 찾아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으로 6억9783만 원을 찾아내 몰수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재산을 국내에 숨기는 데 관여한 M 씨의 내연녀 이모 씨(50)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씨는 2009년경 한국계 미국인 A 씨가 운영하는 노바데이타컴에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당시 13억20000만 원)를 받아 내연녀 이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커피숍을 내는 데 쓰는 등 상당액을 국내로 빼돌렸다. 그러나 2011년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로 M 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미 연방법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한국에 숨긴 뇌물의 몰수를 명령했다. 한국 검찰은 미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에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해 이 씨 등이 커피숍 임대차보증금과 매출채권 등으로 빼돌린 6억9783만 원을 몰수하고 추가로 발견한 이 씨의 재산 4억5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법무부는 추후에 법원이 몰수공조 허가를 결정하면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반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사법 공조를 더욱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공노, 연금개혁 與野 ‘빅딜’ 막으려 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책임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야당의 요구사항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고,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해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공노의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서봉규)에 배당해 검토에 착수했다. 전공노의 고발 취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책임자들이 사업성이나 투자 여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부실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미 부도가 난 해외 업체에 투자하는 등 무리하게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해 공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고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전공노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지목한 것은 ‘빅딜’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대신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빅딜’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나설 명분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공노 측의 계산이다. 4일 참여연대 등이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지만,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직접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전공노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고발인들을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 2014-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분증명서에 이혼 재혼 기록 안나타난다

    세 자녀를 키우는 회사원 장모 씨(38·여)는 빠듯한 살림에 생활비 한 푼이 아쉽지만 직장에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10여 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이름과 이혼기록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직원이 몇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경력이 알려질까 불안하다. 법무부가 10일 입법예고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 씨처럼 사생활이 알려질까 두려워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증명서 제출을 꺼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분증명서를 뗄 때 발급 목적과 무관한 과거의 이혼 재혼 입양 개명 등의 기록을 빼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신분증명서에는 사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에는 보육수당 신청이나 취업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성(姓)이 다른 형제·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이름, 부모의 이혼 경력을 유추할 수 있는 친권자 변경 기록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의 가족 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는 본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관이나 기업은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거의 관계를 전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출생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출생신고를 관할 가정법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모가 아닌 성인 2명이 인우보증(隣友保證)만 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종전 방식이 국가지원금 등을 노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기피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울 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신설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前대령 체포

    해군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방산 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납품 계약을 청탁해준 전직 해군 대령을 5일 체포했다. 전역한 뒤에도 방위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이권 청탁에 개입하는 ‘군피아(군대+마피아)’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5일 국내 방산 업체 O사의 부사장인 김모 전 대령(61)을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대령은 2010년 O사가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되는 각종 소해(기뢰 탐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O사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체 N사 등과 연계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에게 폭넓은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 대령이 해군사관학교 29기 동기인 전 해군참모총장 J 씨(62)와 전직 대령인 오모 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57·구속)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통영함 납품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오른 업체들이 서로 혈연 및 계약 관계로 얽혀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O사는 통영함에 불량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납품한 미국 G사와 절충교역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O사의 임원 중 1명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 비리에 연루된 미국 H사 대표와 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변호사 안대희’ 첫 출근… 3일 로펌 ‘평안’ 문열어

    안대희 전 대법관(59·사진)이 3일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대우월드마크 빌딩에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을 열고 지인들을 초청해 간단한 개소식을 열었다. 법무법인 평안은 안 전 대법관을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등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됐다. 법인명 평안은 형평과 평화 등의 뜻을 담아 안 전 대법관이 직접 지었다. 법무법인 출범과 변호사활동 재개는 안 전 대법관이 5월 국무총리 후보자를 사퇴한 지 6개월 만의 첫 대외 행보다. 그는 7월 미국 스탠퍼드대에 머물다 8월 말 귀국한 뒤 법무법인 설립을 준비해왔다. 안 전 대법관은 “책임 있게 로펌을 운영하며 공익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병언 장남 대균씨, 재산 상속포기 신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 씨(71)와 장남 대균 씨(44·사진)가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의 자녀 2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번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균 씨는 7월 25일 체포되면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조금 전에야 알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 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대균 씨의 상속 시점을 체포 당일인 7월 25일로 받아들이면 민법상 3개월 기한(10월 25일 밤 12시) 내에 신청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검찰은 대균 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윤회씨, 서울고 아닌 商高 출신

    “정윤회 씨가 서울고 출신이라서 박근혜 정부 들어 서울고 출신들이 잘나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이상 자리에만 서울고 출신 10여 명이 줄줄이 기용되자 정치권에선 이런 얘기가 한동안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정 씨는 옛 서울고 인근의 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사건과 관련한 정 씨의 검찰 진술, 정 씨 주변 인물들과 역술인 이모 씨(57)의 입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그의 행적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강원 정선군 임계면 출신인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자랐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 서울역사박물관 터(신문로)에 있었던 서울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그 옆 내수동 보인상업고등학교(현 서울 송파구 보인고) 출신(1974년 졸업·30회)으로 확인됐다. 보인상고 동문으로는 4선의 김현욱 전 국회의원, 이득렬 전 MBC 사장이 있다. 정 씨의 입김 때문에 서울고 출신들이 잘나간다는 ‘정설’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정 씨는 1981년부터 대한항공에서 보안승무원으로 십수 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16년간 교류해온 역술인 이 씨는 “정 씨가 새로 사람들을 잘 소개받지 않고 어울리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대한항공 시절 친구들 두세 명은 지금까지도 자주 만난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이 씨를 만난 뒤 강남으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한 지인이 바로 ‘KAL 인맥’이다. 정 씨는 평창동을 드나들 때 영국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랜드로버를 직접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 씨는 조용한 성격으로 명석하고 치밀해 그가 보좌하던 시절엔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적이 없었다”면서 “비선 의혹을 받게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비서실장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십수 년간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특히 정 씨가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한 차례 만나 “대통령 잘 보좌하라”고 한 뒤엔 서로 연락이 없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대선 직후 박 대통령에게서 ‘고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게 마지막 접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대선 때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 씨는 올 들어 ‘문창극 전 총리 후보를 천거한 사람이 정 씨다’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자 “왜 이런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

    • 201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B금융에 청탁의혹’ 수사받던 고려신용정보 회장 한강투신 구조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5)이 2일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윤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경 서울 반포대교 남단 쪽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렸다가 곧바로 출동한 한강경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 회장은 자신이 4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업체 L사가 올해 초 KB금융 IPT의 하나인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청탁을 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산안 시한내 처리 ‘청신호’… 野 국정조사 요구가 변수

    여야가 약속한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세월호 3법’을 처리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였다. 여야는 3일부터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치열한 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급적 처리 시한은 지키되 문제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5조 원 정도 예산을 깎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새정치연합의 ‘2015 예산안 심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 사업,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 △4대강 후속 사업·방산비리·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사업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등을 겨냥하겠다는 방침이 드러난다. 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졸속 심사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세밀하게 심의해 예산안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포함한 30개 법안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기초소득을 올리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 25개를 9월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1차 합의 전까지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나머지 법안 처리를 연계했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많은 민생 법안이 볼모로 붙잡혔다. 하지만 이번엔 ‘일괄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전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여야가 먼저 처리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제 변수는 국정조사다. 예산안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요구를 연계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내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선 4대강 사업 또는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방산비리 문제는 국가기밀 누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보다는 검찰 수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이번 정기국회 쟁점이 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중이라도 정개특위를 구성하자는 태도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후에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 한발씩 물러난 여야… ‘해경 해체-독립성 보장’ 절충 ▼靑 재난안전비서관직 신설… 안행부→행자부 명칭 변경해양경찰청 해체 여부를 놓고 막판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세월호 3법 패키지’ 중 가장 난항을 겪었던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조금씩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우선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하기로 했다. 이 기능은 신설될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장관급) 밑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된다.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게 될 두 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해경 해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절충했다는 평가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직을 신설해 국민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현재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뀐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선 소방안전세 도입 및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 전환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규정하고, 소방방재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안엔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이 포함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안이 반영된 것이며 새정치연합은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 신설을 주장해왔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함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도 변화된다. 6년 만에 신설되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면서 교육 문화 복지 고용 등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챙기면서 국가안전처 등 재난, 안전 분야에 집중한다. ▼ 유가족에 특검 거부권… 배상-보상 문제는 결론못내 ▼진상조사위에 강력 조사권 부여… 조사 불응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넘게 끌었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31일 마무리됐다.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에 유족들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유족 추천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란이 컸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은 유가족에게 ‘거부권’을 주는 선에서 정리됐다. 새누리당이 추천할 특검 후보군 2명에 대해 유가족이 반대 의견을 내면 아예 추천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조사위는 8월 7일 여야 1차 합의대로 모두 17명(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협 각각 2명, 유가족 3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조사위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원장은 유족이 선출한 인사가 맡기로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추천 인사가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9개월이다. 권한은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장소와 시설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동행명령권을 부여한 것이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언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위 활동이 시작되면 여야가 다시 대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조사위원들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상 및 보상 문제도 난관이다. ‘즉시 논의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하다. ▼ 범죄수익 재산, 피상속인이 몰랐어도 추징 가능해져 ▼兪씨일가 재산 1291억 몰수 길열려국회가 진통 끝에 3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에 합의하면서 법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병언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일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 등이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미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자 개정 여론이 일었다. 유 전 회장의 범죄수익 1291억 원 중 실명 재산은 20억 원가량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죄자의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 등이 몰랐어도 해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수익이 헐값에 매각된 때에도 사실상 편법 증여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고, 추징대상에는 ‘범인’뿐 아니라 ‘범인 외의 자’도 포함됐다. 즉, 유 전 회장 명의가 아닌 일가의 재산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개정안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범죄수익을 수수한 행위도 징역형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역술인 李씨 ‘이희호 양아들’ 사칭… DJ청와대 “엄중 처리” 특명 내려

    “내가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다.” 역술인 이모 씨는 10월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 여사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표심을 걱정하자 직접 지역 유지들과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 선거를 도왔다는 것. 이 씨는 “DJ 정권 시절에는 신분증 없이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2000년경 이 씨가 ‘이 여사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사업 이권을 약속했다가 일명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에 구속됐을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사정당국 관계자도 “조사 결과 이 씨가 이 여사와 알고 지냈던 것은 맞고, 청와대를 드나든 출입기록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직동팀에 ‘이 씨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라’는 특명을 내려 구속까지 됐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그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씨는 2011년경엔 “거물 인사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오랫동안 교류해 온 전직 언론인 정모 씨는 “이 씨가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날 거다. 딱 50명 정도만 정재계 거물들을 관리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씨가 친분을 과시한 인사들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 정동연 채널A 기자}

    • 201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모뉴엘 박홍석 대표 등 3명 구속수감… 수출 물량-대금 수천억 부풀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홍콩 등의 해외지사에서 수출 물량과 대금을 수천억 원어치 부풀린 혐의(관세법상 가격조작 등)로 모뉴엘 박홍석 대표(52)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 등 3명을 30일 구속 수감했다. 박 대표 등은 조작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받아 대출금을 돌려 막는 한편 해외에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의 수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모뉴엘이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진정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모뉴엘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담보와 신용대출금 6768억 원 중 상당액이 허위 서류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역술인 “최근 月 2차례 정윤회 만나”

    “199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어느 교수의 소개로 정윤회 씨를 처음 만나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거 관련 얘기를 해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59)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난 역술인 이모 씨(57)는 30일 본보 기자와 만나 정 씨와의 오랜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씨가 “(당초 박 후보에게 공천이 예상됐던) 경북 문경-예천 지역구가 아니라도 대구 달성군이면 볼 것도 없이 당선되니 걱정 말라”고 조언하면서 시작된 인연은 16년 동안 계속됐다. 그는 “서로 바빠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엔 정 씨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있다”고 했다.○ 16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 이 씨는 과거 알선수재죄로 복역한 전력 외에도 현재도 이권 청탁 의혹을 사고 있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 씨가 이 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 부쩍 자주 만나고 있다는 점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이 씨의 철학관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북한산 형제봉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가끔 목탁 소리가 들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이라며 “고급 승용차와 함께 중년 여성 십수 명이 드나들어 붙잡고 물어보니 ‘점보는 곳’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80년대부터 대구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다가 2010년경 현재 위치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부터는 철학관의 이름을 딴 사단법인 ‘I문화센터’를 설립해 세계적인 영성 철학자로 알려진 디팩 초프라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이 씨는 오전부터 정 씨와 함께 이곳에서 좋은 마음과 좋은 음식 등 ‘생명학’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씨는 “점심을 먹는데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걱정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오후에 평창동을 떠나 옛 직장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으로 갔다.○ “법정구속시켜 주겠다”… 4억 받아 법조계와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00년대 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사업권을 따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수차례 검경 조사를 받았고, 그중 일부 혐의는 사실로 인정돼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이 씨 관련 판결문이 남아 있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재판 중인 동거남이 반드시 법정구속되도록 해주고 배후에 있는 경찰관이 파면되도록 해 달라”는 사업가 유모 씨(여)의 부탁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정모 씨(여)와 공모해 4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 이 씨는 최근에도 주변 사람을 상대로 정 씨를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 청탁에 힘써주겠다”고 한 뒤 금품을 요구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지인이 이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A 씨는 “‘정 씨가 한학자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난 뒤로는 이 씨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 정도로 정 씨와 친하다’고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제자들에게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방할 예정이니 잠시 자리를 비켜 달라” “지만이(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도 나를 신처럼 떠받든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가 사업 상의를 위해 왔다 갔다”는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실제로 정 씨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이 씨의 철학원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달 초 철학원을 방문해 환담을 나누다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러나 이 씨는 “현 정권 인사들과 특별히 친분을 쌓은 적이 없고, 이권 청탁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정윤회를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다 거절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과거 청탁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데 대해선 “당시 이희호 여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경 조사는 모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