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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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칼럼30%
정당27%
정치일반13%
국회10%
인물7%
선거7%
행정3%
사건·범죄3%

  • ‘안희정은 다음 차례’ 강조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2일 전북을 찾았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지만, 전날부터 호남 민심을 공략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상승세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전북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새만금에 대해 중앙 지원을 확대하고,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챙기겠다”라며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도청 구제역 상황실 등을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는 ‘포럼대구경북’ 출범식을, 이날 전북에서는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을 여는 등 지역 지지 조직을 구성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 당 대선 주자 지지도 합계만 해도 50%가 훌쩍 넘는다”며 “지금의 대세가 저나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만들어준 대세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반문(반문재인)연대’에 대해서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고 정치하는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저만 보고 정치하는 분들(과의), 승부는 뻔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그간 자주 반복했던 “내가 대세다”는 표현은 이날 쓰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 파도 타는 요령을 잘 안다. 가라앉지 않고 파도 위에 떠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변화하는 대선 주자 지지율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의 상승세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 당 전체 파이가 커져 기쁘다”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차차기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안 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이번에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다음에 언젠가는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 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MBC 토론회에서도 안 지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언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엔 문재인, 다음엔 안희정’이라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3일 당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일자리 81만 개’에 대한 보완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홍종학 캠프 정책본부장은 “공공 일자리 외에도 일자리 나누기,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 등 민간 부분 일자리 관련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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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일제히 北 비난… 새누리 “황교안 대행 중심으로 철통안보”

    여야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그 속내는 저마다 달랐다. 새누리당은 ‘정부 역할론’을 내세우면서 여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띄우는 데 주력했다. 반면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서둘러 ‘북풍(北風) 변수’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한 뒤 “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안보’라는 등식을 최대한 부각해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범여권 대선 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여야 정치권은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 배치 등을 놓고 입장이 불분명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과 확실하게 각을 세워 ‘집토끼’인 보수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안보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일제히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황 권한대행과 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과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이날도 한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모두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나 미국이 제재 일변도 정책을 펴는 한 북의 추가 도발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북의 도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강 대 강의 정면충돌이 아닌 대화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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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피 논란에 영입인사 잡음… 문재인 ‘순항 모드’ 삐걱

    그동안 공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부 교통정리’에 나섰다. 계속되는 견제와 비판에 활동 폭을 좁히며 몸을 낮추기로 했다. 문 전 대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9일 오전 전병헌 전 의원(전략), 노영민 전 의원(조직), 손혜원 의원(홍보), 홍종학 전 의원(정책) 등 본부장들과 첫 회의를 했다. 핵심인 상황실장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 측이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로 불협화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 전 대표와 송 의원은 전날 일자리 공약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문 전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만 송 의원은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문 전 대표 측은 토론 회피, 대선 행보 등 논란에 대한 대응에도 고심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질문을 막은 것에 대한 기자들의 항의에 대해 “공보팀과 기자들 사이에 잘 협의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 상황이 끝난 이후 질문을 해야 하는데 어제는 엉켰다”고 했다. 공식 해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다만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은 당분간 미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10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지지율 30%를 돌파하며 순항하던 문 전 대표가 새해 첫 암초를 만났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를 향해 “검증 미꾸라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본인에 대한 검증 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 전 대표의 이중 잣대가 놀랍기만 하다”고 공격했다.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도 이날 광주전남언론포럼 토론회에서 “좌절적, 패배적 생각에서 나온 ‘어쩔 수 없으니 문재인’(어쩔문)은 벗어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독립, 원자력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화재 당시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대피시키고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의 부친 안광명 씨가 문 전 대표 지지 뜻을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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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 해법 비켜간 “세금 풀어 일자리”

    “제대로 돈 버는 일자리를 못 만들겠으니 돈 쓰는 일자리나 만들겠다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재계가 작심하고 입을 열었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치권 일각의 공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돈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박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1차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이라며 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어느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게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한국)이다 보니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거들고 나섰다. 김 회장은 “한마디로 말해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 정부가 다 해서 잘된 나라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주의 바탕 위에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도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요새 재벌은 아무리 때려도 사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죽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강 예산 22조 원으로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을 “단순 계산”이라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민간 부문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보완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기자들과 만나 “그건 일자리의 절박성을 너무나 모르는 말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이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선 캠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전날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나.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후보는 저입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정민지 jmj@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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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권교체 이루면 개성공단 2000만평까지 확장”

    개성공단 폐쇄 1년(10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존 입주 기업 84곳의 응답을 바탕으로 1년 동안 기업들이 평균 20억 원의 손실을 내는 등 1년간의 손실액이 총 2500억 원에 이르고, 퇴사한 직원도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단이 다시 문을 연다면 67%의 기업이 재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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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판서 전투력 키운 문재인… 도정에서 실용에 눈뜬 안희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진 2009년 5월 29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운구 행렬의 맨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장례 기간 내내 상주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가장 아꼈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친구’ 문 전 대표와 ‘노무현의 적자’ 안 지사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최근 대선 행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만큼이나 두 사람은 정치적 뿌리와 삶의 궤적, 정치 목표에서도 차이가 있다. ○ 친노도 예상 못했던 ‘정치인 문재인’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난 뒤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봉하마을에 모였다. 한 386 인사가 “이제 문재인 실장님을 대통령으로 밀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다른 인사들은 “문 실장님이 무슨 정치냐.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문 전 대표는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2012년 4월 총선에 당선된 그는 두 달 뒤 “암울한 시대가 나를 정치로 불러냈다”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패배 후 잠시 휴지기를 가진 그는 2015년 당 대표에 당선됐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문 전 대표는 정치 입문 이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보수 진영과 싸우는 데 앞장서야 했다. 다소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했다. 연일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함께할 수 없다는 태도다. 반면 안 지사가 제안한 대연정은 보수 진영과의 연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야당의 수장(문 전 대표)과 행정가(안 지사)라는 경험의 차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안 지사 측 박수현 전 의원은 “대연정 제안은 도지사 경험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한다. 36명의 도의원 중 민주당 소속이 12명(2010년), 8명(2014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4대강을 반대했던 안 지사는 2015년 가뭄 당시 “(4대강 중 하나인) 금강을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가뭄 극복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논리보다 실용주의를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평가도 온도차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까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안 지사는 2003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년의 실형을 살았고, 노무현 정부 내내 공직을 맡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어 있는 옆자리는 문 전 대표의 몫이었다. 그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을 차례로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에 온도차가 있는 이유다. 문 전 대표는 각종 연설에서 “참여정부 때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반면 “친노 폐족”을 언급했던 안 지사는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태도다. 지난해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김경수 의원의 부친상 빈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안 지사 도착 직전에 자리를 떴다. 당시 “안 지사가 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문 전 대표가 자리를 피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다. 한 친노 인사는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의 부산 선거를 제외하면 사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경쟁을 두고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라는 얘기도 나온다. 안 지사는 8일 토론회에서 “아마 ‘니들 때문에 골 아프다’고 하셨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작 문 닫고 들어가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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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한상준]공약 투어 문재인, 검증은 왜 피하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경기 성남의 한 중소기업을 찾았다. 일자리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였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 수행원들의 제지로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했다. 결국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비판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문 전 대표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문 전 대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질문 기회가 막힌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조계종을 방문해 “사실은 (대선이) 닥쳐와 있는데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다. 약간 위선적인 상황 같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대선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모순적 상황이다. 그런데 요즘 문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는 7일 대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충청의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싶다”라고 했다. 8일에는 송영길 의원이 문 전 대표의 캠프에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가 준비 없이 가만히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또 대선 행보를 하지 말란 법도 없다. 문제는 검증의 무대 역시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 전 대표의 일정표에는 대선 행보는 빼곡하지만 토론회는 없다. 12일 예정된 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 초청 토론회는 문 전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미 예정된 다른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토론 참석 의사를 밝힌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대선 일정으로 바쁘긴 마찬가지다. “조기 대선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짧으니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토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라고 한 건 다름 아닌 문 전 대표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대선 주자 간 토론을 갖지 않은 것도 문 전 대표다. 문 전 대표 측 주변에선 “아직 대선 경선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토론은 너무 이르다”는 말도 한다. 그렇다면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약을 발표하고, 전국 투어에 나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 전 대표는 안 지사, 이 시장과 달리 아직 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각종 지지 모임 출범은 일찌감치 끝마쳤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선 행보는 이어가면서 ‘대선보다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대선 행보 중 토론만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가 이 지적에 어떻게 답을 할지 궁금한 것은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한상준·정치부 alwaysj@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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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촛불 더 높이 들어야”… 헌재내부선 “정치권 자제해야”

    　“지금 우리(민주당)가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2, 3월에 결정된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야권의 분위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당초 2월 말, 또는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불투명하게 됐다”라며 “탄핵도 안 됐는데 정치권이 너무 한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바람에 촛불 민심과 멀어지게 된 것 아니냐. 정치권은 좀 더 긴장해서 탄핵 정국에 집중하고, 촛불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반드시 탄핵이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외부자들’과의 통화에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 이후는 혼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아예 이날 정장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지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은 탄핵이 완성되기도 전에 탄핵이 다 된 것인 양 방심하고 광장을 떠나버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탄핵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무리한 증인 신청으로 탄핵 일정을 늦추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지만,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면서 2월 내 결정이 불가능해지자 지도부가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 당 소속 탄핵소추위원들을 참석시켜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이 3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슬슬 확산되고 있다.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용 결정에 확신이 없는 재판관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변호사 출신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탄핵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격 사퇴나, 증인신문 과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느냐”라고 했다. 한 중도 성향 의원은 “일부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해 조기 대선 레이스에 불을 지폈다”라며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이날 일제히 촛불 민심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선 주자 지지율과 연관됐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급상승했던 이 시장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야권 관계자는 “중도층 공략으로 세를 불려 가는 안 지사에게 맞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선명성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독려한 것은 문 전 대표가 주장해 온 ‘정권 교체’를 재차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태극기 집회’ 참석 인원이 증가하는 등 보수 진영의 재결집 움직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헌재는 야권 일부 대선 주자들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 압박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헌재 연구관은 “정치권은 헌재 주변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헌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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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과 합쳐질것” 문재인 발언에… 박지원 “꿈 깨라”

    　7일 대전 충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충청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라며 “더 많은 충청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거센 추격에 나선 상황에서 안 지사의 안방 공략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충청행은 지난달 1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직전에 이어 두 번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 수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전 대상에 행자부가 빠져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대전 유성구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제가 별로 존경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입국’이라는 기치를 들었다”라며 “그 정신은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각을 세웠던 문 전 대표는 “자꾸 저와 안 지사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저는 안 지사와 함께 가는 동지”라며 “대연정 발언에 대해 안 지사가 그 뒤 해명했는데 저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정권 교체는 여러 강줄기가 바다로 향해 흘러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만나서 더 큰 강을 이루고, 끝내는 하나가 돼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며 야권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야권 세력이 모아지는 과정은 좋은 것”이라며 “우리 당과 앞으로 통합될 국민의당과 정권 교체라는 장에서 힘을 합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앞으로 통합될’이란 표현에 국민의당은 발끈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루지 못할 꿈은 자꾸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 꿈 깨라고 하고 싶다”라고 쏘아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손학규 의장이 이끄는 국민주권회의와 국민의당의 통합 선언이 대선에 미칠 파장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일축했다. 손 의장의 패권주의 비판에 대해서도 “‘친문(친문재인) 패권’은 제가 가장 앞서가는 후보라는 이야기”라며 “1등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수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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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대선 불출마 “정권교체 밀알 될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사진)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주자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4선의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면서 지역 구도 타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김 의원의 대선 도전은 낮은 지지율에 발목이 잡혔다.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며 ‘반(反)문재인’ 전선에 섰지만 지지율은 5%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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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대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후보 경선 文-安-李 3파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3파전으로 굳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주자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4선의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되면서 지역구도 타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비문(비문재인) 진영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많았지만, 김 의원은 당 대표 대신 대선 도전을 택했다. 하지만 김 의원 역시 박 시장처럼 낮은 지지율에 발목이 잡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문에서 “저의 도전은 끝내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며 ‘반(反)문재인’ 진영에 몸담아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왔다. 향후 다른 주자를 지지할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과 박 시장, 이 시장이 ‘야권 공동정부’ 구상에 손을 잡은 만큼 이 시장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원은 대구·영남에서 적잖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표와 경쟁하고 있는 안 지사와 이 시장 모두 김 의원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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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 던진 “부처 재편” 일손 놓은 공직사회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분야 사무관 K 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통상 부문이 산업부에서 떨어져 나와 외교부로 재이관되거나 기획재정부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다. K 씨는 “승진 시기를 앞두고 새 부처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뒤숭숭하다”며 “윗사람들은 당분간 책잡힐 일만 하지 말자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중구난방 식으로 터져 나오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정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조기 대선의 특성을 감안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 부처로 꼽히는 곳은 교육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최근 출간한 대담집에서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교육 전체를 관통하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은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승격이 점쳐지는 대표적인 부처다. 문 전 대표는 “중기청에 ‘벤처’를 붙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중기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더미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정부 부처 개편 방안까지 더해지면서 관가는 일대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더미래연구소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쪼개고 산업부를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한 거대 부처인 ‘고용복지부’ 신설도 거론된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관료들의 우려는 크다. 복지부의 한 간부는 “복지와 고용 정책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다르다”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민주당이 통합의 전제로 내세운 보건청 신설과 노동정책의 중앙노동위원회 이관에 대해 고용부의 한 국장은 “노동정책실 직원들은 부처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한다”며 “고용부의 핵심이 노동정책이라 통합이 되더라도 규모만 거대하고 영향력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 / 한상준·유성열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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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대연정 논쟁… 안희정 “누가 대통령 돼도 협치 필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제안한 ‘대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5일 안 지사를 향해 “배신”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대연정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안 지사는 이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회와 협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인데 저의 대연정 발언이 자꾸 곡해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대연정 논쟁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이 시장은 “대연정은 역사와 촛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친일독재 부패세력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더라도 살길이 있다는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섣불리 선거 전 연정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고 가세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대연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안 지사와 각을 세웠다.　　다른 주자들의 협공이 이어지자 안 지사는 이날 “개혁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의회 협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시장의 사과 요구에도 “웬 뜬금없는 사과냐”고 일축했다. 대연정에 대해 안 지사 측은 “집권 이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담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반 의석 정당이 없는 현 국회 상황에서 누가 집권해도 다른 당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안 지사는 이날 “우리(민주당)가 재벌개혁법을 통과시키려 해도 의회에서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통과를 못 시킨다”고 했다. 안 지사 측 인사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처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쓸 수단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며 “의회와 협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공약도 실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놓아 집권하더라도 현 4당 체제에서는 여소야대가 불가피하고 한마디로 대통령 일을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협치와 연정은 다르다”고 거듭 반박했다.　안 지사 측은 “표를 생각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지만, 대연정 논쟁의 이면에는 지지율 싸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연정 제안으로 안 지사는 각종 현안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문 전 대표까지 논쟁에 끌어들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야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의 급격한 상승세가 부담스럽고, 이 시장과 안 전 대표는 안 지사를 밀어내고 2위로 부상한다는 목표가 있다”며 “안 지사 혼자 다른 주자들과 싸우는 구도는 안 지사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연정은 ‘야권이 보수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돼 앞으로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체성 논란과도 직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손잡을 수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안 지사의 대연정은 이들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관건은 표심이 안 지사에게 갈 수 있을지 여부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어필한다는 점에서 안 지사의 본선 경쟁력은 높아지겠지만 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에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안 지사 측은 “정쟁을 막고 정치의 안정을 위한 ‘협치’의 진정성을 야권 지지자들도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사실상 정권교체 제안”이라며 야당에 총리 추천권, 내각 임명권 등을 넘기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이 수세적인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카드였다면, 의회 협치의 연장선상인 안 지사의 제안은 지지층 확장을 위한 공세적 카드라고 분석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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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민주 경선… 문재인 “국민통합” vs 안희정 “시대교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반 전 총장 낙마 후폭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제치고 당내 지지율 2위로 올라서면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가 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일 “현재로선 문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90%는 되는 것 같다”면서도 “안 지사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를 호재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문 전 대표 측은 ‘통합’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경남지역 방문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지지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배척받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영·호남 모두의 지지를 받아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곧 출범하는 캠프에도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대거 끌어들여 통합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이춘석 이개호 의원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 호남 의원들의 지원을 약속받으며 힘을 모으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노(NO) 네거티브’ 기조도 이어가면서 2월 중순 이후로 계획했던 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도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 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대교체를 향해 도전하겠다”며 ‘더 나은 정권교체’를 들고 나왔다. 　안 지사 측은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과거 선거와 같은 ‘물어뜯기식 비난’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문 전 대표의 급소를 우회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안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에 대해 “관(官) 주도형 시장 개입은 백전백패”라며 “정치인이 과학 잡지와 책을 열심히 읽어 소양이 깊다 해도 얼마나 알겠냐. 과학자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여주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프레임 전쟁 속에 양측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문 전 대표가 호남 출신 인사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순회 경선의 첫 무대인 호남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맞서 안 지사도 1라운드인 호남 경선에서부터 반전을 꾀한다는 목표로 호남에 집중하고 있다. 문 전 대표(영남)와 안 지사(충청)의 앞마당이 아닌 호남에서 열리는 첫 경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분석이다. 　아직은 두 사람 모두 “내 이야기만 한다”는 전략을 주로 택하고 있지만, 양측의 격돌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같은 친노(친노무현) 진영 출신인 두 사람은 날선 공세는 자제하고 있지만 긴장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당 관계자는 “순회 경선이 4차례에 불과해 후발 주자가 ‘바람’을 타기도 어렵지만 1위 주자가 한 번 휘청거리면 회복하기도 쉽지 않은 구도라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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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다크호스로 떠오른 안희정… 문재인 대세론 위협할까

    　설 연휴를 지나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언급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3∼5%대 지지율에 머물렀던 안 지사는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설 이후 여론조사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오차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 흥미로운 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안 지사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을 갉아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안 지사의 힘은 50대의 젊음과 중도 합리주의 노선에서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 지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등 보수 정권의 긍정적인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도 보수층의 시선을 끌고 있다. “차차기를 노리는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라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게 정권 교체에는 공감하나 문 전 대표를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부동층에 일부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소통형 리더십도 젊은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안 지사는 지난달 22일 5시간 동안 대본 없이 지지자들과 즉문즉답 형식으로 파격적 출마선언을 연출했다. 최근에는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젊은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켰다. 　안 지사가 지지율 15%를 넘길 경우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지원까지 이끌어내며 문 전 대표와 본격적인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비문 성향의 한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힘겨운 본선이지만, 안 지사가 후보가 되면 수월한 본선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도 안 지사의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친문 패권주의’란 비판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꾀할 수 있지만, 안 지사가 문 전 대표를 꺾는 이변을 연출할 경우 파괴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박원호 교수는 “보수적인 충남에서 노인층의 지지까지 이끌어낸 안 지사의 정치력을 보수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력이 총동원되는 당내 경선의 특성상 안 지사가 결국 문재인 대세론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민주당 지방 순회 경선이 네 번밖에 없어 2002년 노풍 같은 ‘바람몰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안 지사는 2차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조는 ‘문재인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안 지사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에 본인의 사진전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에서 지지자들과 ‘즉문즉답식 공약 소통회’를 약 4차례 열 계획이다. 대선 공약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문 전 대표가 대규모 싱크탱크(정책공간 국민성장)를 통해 공약 발표를 이어가는 것과 대비된다. 대선캠프도 40대 실무진을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문재인 캠프와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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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후임소장 임명 싸고 입씨름 ‘8인 재판부 결정’ 위헌논란 가능성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황 권한대행이 박 전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 대해 야당은 부정적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정미 헌재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헌재가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이 재판관까지 퇴임해 전체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면, 단 2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입장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에게 박 전 소장 후임의 지명 및 임명권은 물론이고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 박 전 소장의 빈자리를 즉각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　헌재는 현 ‘8인 재판관’ 체제가 자칫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을 행정부(대통령), 사법부(대법원장), 입법부(국회)에서 각각 3명씩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헌법재판에도 반영하려는 취지다. 8인 재판부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또 헌재 일각에서는 박 전 소장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2013년 11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재판을 받지 못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사실을 거론한다. 　변호사 A 씨는 2011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뒤, 국회가 조대현 전 재판관의 퇴임(2011년 7월)에 따른 공석을 채우지 않자 “재판관 9인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당시 A 씨의 청구를 5인(각하) 대 4인(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박 전 소장 등 4명의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9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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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朴대통령 사법처리, 정치권이 언급할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해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특검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런저런 주문을 하기에는 이른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진보·보수 진영 간 극심한 의견 대립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가 특검에 공을 넘기는 ‘신중 모드’를 택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탄핵 기각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각될 가능성을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설 민심을 전하며 ‘문재인 대세론’을 자인했다. 그는 “‘문재인이 대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제가 대세가 맞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세고,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를 지목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반(反)문재인’ 진영의 결집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문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반문 연대, 제3지대 이런 움직임들은 정권 연장을 하는 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미리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며 “김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김 전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대세론이 더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한배를 타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 거리를 좁힐 뜻이 없다는 태도다. 김 전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언급하며 “두 50대 주자가 대선에서 붙으면 가장 좋겠다”며 “그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순교하겠다”며 직접 출마 의사도 드러냈다. 김 전 대표는 이달 중순 독일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행보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문 전 대표 측도 안 지사의 약진을 신경 쓰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는 “당내 경쟁자들이 외부 경쟁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이라고 했다. 안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근접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같은 뿌리(친노)인 두 사람이 네거티브전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종국엔 본선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이기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심리를 기대한다는 얘기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일자리 대책의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등을 만났다. 문 전 대표는 “‘작은 정부가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잘못된 인식”이라며 “복지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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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띄우는 새누리… 반기문 대체재? 반기문 자극용?

    　연일 보수 진영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것인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받는 10% 안팎의 지지율은 국민이 보수를 향해 ‘대선에서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도 물밑으로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황교안 띄우기’에 나선 것은 황 권한대행이 ‘원조 보수’들을 집결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가 지난달 25일 보도한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황 권한대행은 7.9%로 4위를 기록했다. 황 권한대행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그런(대선 출마)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끝내 닫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풍부한 국정 경험, 확고한 안보관, 보수적인 기독교계 지지 등 보수 대선 주자로는 ‘황금’ 조건”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 전 총장과 가까운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을 “미친 짓”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30일 “품격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출마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득실 계산이 복잡한 모습이다. 설령 황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를 해서 보수 진영이 분열될 경우 야권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황 권한대행을 띄우는 것은 반 전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의 ‘반반’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이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원조 보수층의 지지 없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반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진우·한상준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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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빠진 민주당 경선 ‘문재인 vs 이재명 vs 안희정’ 구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박 시장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택하면서 경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비록 후보로서의 길은 접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밤 최종 결심을 굳힌 뒤 측근들에게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불출마는 스스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결국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박 시장은 선제적 조치로 인상적인 위기대응 리더십을 보이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를 제치고 지지율 1위(22.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때가 정점이었다. 이후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최근 조사에서는 3%대까지 추락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및 당 지도부와의 불편한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박 시장은 최근 ‘야권 공동경선’과 ‘야권 공동정부’를 주장하며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청산 대상”이라며 날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불출마 선언문 초안에는 “(불출마는) 당의 경선 규칙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박 시장은 이 내용을 읽지 않았다. 당 지도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박 시장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은 “아직 당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도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장직 3선 도전에 대해 박 시장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박 시장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과 야권 공동정부 추진에 합의한 만큼 자연스럽게 경선 구도가 ‘문재인-이재명-안희정’ 구도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보다 대중 인지도가 높았던 박 시장이 출마를 접으면서 김 의원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불출마 결정에 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워 했다. 컷오프 기준을 6명으로 늘려 최대한 많은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도록 해 흥행 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뻔한 구도를 벗어난 역동성이 경선의 핵심이고, 이것이 본선 승리에도 필수적인데 시작부터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만약 김 의원마저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 지도부의 ‘공정 경선’ 방침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가까운 의원들에게 “설 연휴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참으로 어렵고 고마운 그런 결단을 해주셨다”고 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문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 뜻을 전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국민안전 강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준 인력보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1만9000명의 교육훈련만 감당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첫 번째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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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대선 불출마 선언…“국민의 마음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혀온 박 시장은 최근 ＇야권 공동경선＇과 ＇야권 공동정부＇를 주장하며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청산대상＂이라며 날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이 결국 박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박 시장 측 박홍근 의원은 ＂그 동안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며 느낀 결론 끝에 ＇이번에는 박원순에게 기회가 오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선제적인 대처로 대선 주자 지지율 20%를 넘어섰던 박 시장의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는 3% 선까지 내려갔다.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율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25일 밤 결심을 굳히고 주변 측근들에게 불출마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관심은 대선 국면에서 박 시장의 역할에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이 이재명 시장, 김부겸 의원과 야권 공동정부를 위해 손잡았던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 사람 간의 연대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대권 도전을 접은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시정에 기여하는 게 향후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분간은 특별한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당 경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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