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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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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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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檢 독립성과 상관없는 공직자의 윤리 문제” 반격

    청와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를 유보하고 법무부 진상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 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 누르기로 흘러가는 여론에 “진실을 밝히자”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3자회담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 다양한 포석 깔린 청와대의 수(手) 청와대의 ‘사표 수리 유보-진상조사 강행’ 선택에는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사의 의사를 밝힌 13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은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와대는 채 총장을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민주당의 반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쏟아지는 ‘청와대의 채 총장 축출설’ 와중에서 사태 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고 혼외 자식이 채 총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채 총장을 유임시키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야당이 다른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면서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진실 규명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3자회담 때 민주당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일선 검사들과 각을 세우는 데는 조심스러워했다. 정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왜 총장을 쫓아내려 하느냐는 일선 검사의 반발에 공감한다”며 “우리도 진상 규명도 안 됐는데 왜 총장이 나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 총장과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힌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감찰과장의 일인데 자기 조직 수장이라고 조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국민의 녹을 먹는 검찰이 채 총장의 호위무사라고 하고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 靑, “혼외 자식 의혹만 규명하겠다”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이상 채 총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혼외 자식 논란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속전속결로 조사를 마치는 게 좋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자체조사를 요구했는데 검찰이 못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법무부가 하게 된 것”이라며 “비위 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의) 진실 규명을 따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6일 관련 언론보도가 시작된 이후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채 총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된 이상 상황 파악은 하고 있었다”며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청와대의 채 총장 퇴진 개입설’에 대해서는 일절 해명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감지한 내부 인사가 자의적으로 검찰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일부 보도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채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했다면 그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청와대의 꼼수’ 비판도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청와대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사그라질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했다면 검사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검사들도 일단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동정민·유성열 기자 ditto@donga.com}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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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검사들 “청와대 뜻일 것” 靑 “0.001%도 가능성 없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오로지 혼외 아들 의혹 때문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채 총장 사퇴의 배경은 청와대와 여권이 애초부터 그를 검찰총장으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채 총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수사팀의 뜻을 받아준 것이 여권 내부에서 채 총장에 대한 불만에 불씨를 지폈다. 그런 상황에서 ‘혼외 자녀설’이 터져나왔고 ‘총장 감찰’이란 초유의 카드가 나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통제 가능한 검찰총장’을 원하는 여권 내부의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의혹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로 검찰권 독립이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 채 총장 임명 때부터 내켜하지 않아 올해 2월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진태 당시 대검찰청 차장(61)과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을 총장 후보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당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간위원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총장 추천위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고 청와대가 원하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원래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적극 밀었다. 친박 캠프 내부에서 정권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여권과 친밀한 인사가 총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천위는 두 사람 모두 탈락시켰다.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세 후보 중 누구도 마뜩잖게 생각해 총장 추천위를 다시 연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지만 여론의 비판에 부딪혔다.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당시 고검장을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로 제청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청와대는 큰 결격 사유가 없었던 채동욱 후보자 추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정권의 의중과 무관하게 총장 추천위를 통해 임명된 최초의 검찰총장 후보자인 채동욱 고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별 탈 없이 끝났다. 청와대는 이후 김학의 전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파격을 감행했지만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여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등 돌려 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특별수사팀이 수사토록 하는 등 적극 힘을 실어줬다. 당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졌고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채 총장은 수사팀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야권은 ‘대선 무효론’까지 들고나오며 거세게 반격했고 국정원 국정조사와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정권 핵심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정권이 타격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일각에서 은밀히 나돈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홍경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둘 모두 채 총장보다 한참 선배인 데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여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 청와대가 채 총장 교체 방침을 정했다는 설이 나돈 게 이 즈음부터다. 지난달 말엔 국정원 댓글 수사 책임자인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 교체설과 함께 지난해 대선에서 공을 세운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임명설 등이 나왔다. 소문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청와대와 채 총장 체제 간의 갈등 기류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일선 검사들, “청와대의 뜻일 것” 13일 검찰 내부에서는 채 총장의 사퇴가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작업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 검사는 “청와대와 교감이 없고서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뒤에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공안통 검사는 “이런 식으로 총장을 사퇴하게 하는 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결국 차기 총장으로 친박 성향이 강하거나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총장을 앉히려 할 것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조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부장검사는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고 4개월 공백 끝에 채 총장이 취임해 겨우 자리 잡혔는데, 이렇게 떠밀려 나가 안타깝다. 한동안 다시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도 “청와대가 검찰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검찰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 강력 부인 청와대는 이날 채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섣부른 반응은 채 총장이 사의하기까지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이번 혼외 자식 보도의 배후에 있다거나 법무부가 채 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등 여러 소문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번 보도의 배후에 있다는 소문은 0.001%도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며 “청와대는 총장의 뒷조사를 캐고 다닐 만큼의 인력도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혼외 아들의 엄마라고 의심받는 임모 씨의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며 감찰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태흠 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정치권의 자의적 해석과 주장이 오히려 일을 키우고 국민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 관철된 것이라며 들끓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채 총장 사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 결과이자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채 총장의 사퇴는 사실상 청와대의 뜻으로 봐야 한다”며 “외풍을 막아주던 채 총장의 사퇴로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유성열·최예나·동정민 기자 ryu@donga.com}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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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재국씨 13일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검찰이 장남 재국 씨를 13일 소환해 조사한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에 따르면 재국 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의 1차 목적은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재산들에 대한 처분 방식과 절차 등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의가 끝나면 재국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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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정정보도 청구訴 제기…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

    채동욱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14기)이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3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과 별개로 빠른 시일 내 혼외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초등학생과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 총장은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보도의 피해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받은 언론사는 청구 이후 3일 안에 정정보도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개는 언론중재를 거친다. 채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등 모든 대응을 맡기기로 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는 ‘간접강제’를 덧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의 돈을 매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 총장은 당초 유전자 검사를 정정보도 청구 소송 중에 증거신청 등의 방법으로 받는 것을 검토했지만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검사는 병원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혼외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가 검사에 동의해 아들의 혈액이나 머리카락을 제공하면 1,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 길어도 3주가 넘지 않는다. 그러나 임 씨가 아들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란은 오래 갈 수 있다. 임 씨는 최근 일부 언론에 채 총장과의 혼외 관계 의혹을 부인하며 보낸 편지에서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힐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도 아들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밝힐 필요 없이 채 총장이 아버지인지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전지성·유성열 기자 verso@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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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완납” 약속했지만 5共청산은 ‘미납’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10일 밝혔다. 이로써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1997년 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반란 및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12·12 및 5·18 사건’은 비로소 끝을 바라보게 됐다. 특히 지난 16년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흐지부지됐던 추징금 미납액 환수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재국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재국 씨는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부친은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을 진작 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지만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을 끝내고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미 검찰에 압류된 900억 원 상당의 재산 외에 약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금으로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압류한 재산과 자진 납부 재산을 합쳐 총 1703억 원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국 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와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33필지는 압류), 미술품 등을, 차남 재용 씨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삼남 재만 씨와 딸 효선 씨 역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경기 안양시 관양동에 보유한 부동산을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275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재국 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사저도 추징금으로 납부할 것”이라며 “다만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했던 사저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보한 재산에 대한 공매 등 환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해외 비자금 은닉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 납부 결정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이날 계획만 발표했을 뿐 아직 완납 절차가 남아 있고, 또 해외 은닉 자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980년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때 ‘발포 지시자’가 누구인지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언론통폐합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묻지 못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본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진정한 ‘5공 청산’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민동용·유성열 기자 mindy@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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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미술품 공매 거쳐 환수… 全씨 양도세 부담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압류와 자진 납부 등으로 확보한 재산 목록을 살펴보면 부동산부터 미술품, 현금 자산까지 형태가 다양해 환수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나. A.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사저를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거주 및 경호 문제를 감안해 다른 재산을 먼저 공매해 환수한 다음 공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사저 외의 재산을 처분해 미납 추징금 전액(1672억 원)이 확보된다면 사저를 환수할 필요는 없다. Q. 확보된 재산(1703억 원)이 미납 추징금 전액(1672억 원)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A. 검찰은 이미 은닉 재산 환수, 수사를 통해 9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여기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평가액이 803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재산을 감정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도 공제했다. 이 때문에 공매 과정에서 금액이 1703억 원보다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검찰은 부족할 경우 은닉 재산을 더 찾아내 환수할 방침이다. Q.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바로 국고로 귀속된다. 미술품, 부동산 등은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 환수한다. 검찰은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자진 납부 재산도 압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와 협의해 압류 재산의 감정가를 평가한 뒤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매가 성사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공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공매에서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여러 번 유찰돼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 공매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가치가 높은 재산부터 공매를 진행하되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격이 높고, 손쉽게 매각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 공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Q. 검찰 수사는 계속되나. A.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해외 비자금 은닉 의혹 등이 불거졌고 검찰의 추징금 환수팀은 수사팀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처남 이창석 씨는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자녀들도 역외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미납 추징금의 전액 환수가 어렵다면 추가로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납부 등 정상을 참작해 형사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Q.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빈털터리가 된 것인가. A.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키로 한 재산을 모두 환수하면 부동산을 더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경남 합천군의 선산까지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겨진 재산이 더 있을 개연성도 여전히 있다. 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재용 씨가 미국에서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이 있는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시공사 비엘에셋 등 자녀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통해서도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이 여사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 씨 빌라 1채는 왜 자진 납부 목록에서 빠졌나. A. 검찰의 환수 목록에는 들어 있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자진 납부는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순자 여사는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구한 상태다. 빌라는 재용 씨가 살고 있는 집이어서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금보험과 빌라를 압류한 만큼 다른 재산의 환수 여부를 지켜본 뒤 처리할 방침이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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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압박 두달만에 全씨측 백기…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납부 회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은 검찰이 7월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의 압류, 압수를 통해 추징금 환수에 본격 착수한 뒤 근 두 달 만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처남 이창석 씨가 지난달 19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해 전 전 대통령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 씨를 구속하자 자진납부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오산시 땅과 연천군 허브빌리지, 서울 한남동 땅 등을 잇달아 압류하고 차남 재용 씨를 소환 조사하자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자진납부를 해서 형사처벌은 피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연이은 강공이 효과를 본 것이다. 여기에 4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를 통해 추징금을 완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4, 6, 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재국 씨 자택에 모여 잇달아 가족회의를 열고 자진납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일에는 재국 씨 집에 전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도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전 전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 가운데 누가 어떻게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최종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의 재산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재를 털어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일단 출판사(시공사) 등을 경영하며 자산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재국 씨가 가장 많은 700억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는 검찰에 이미 압류된 미술품 수백 점과 연천 허브빌리지 땅 13만 m² 등도 포함된다. 차남 재용 씨 역시 검찰에 압류된 오산 땅 44만 m²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빌라 두 채 등을 포함해 50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재용 씨는 압류 부동산 외에 재개발을 위해 매입한 서울 중구 서소문 땅도 매각해 추징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남 재만 씨와 딸 효선 씨도 각각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을 매각해 200억 원과 40억 원을 보태기로 했고,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현금 1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와 별채, 압수된 미술품 역시 추징금으로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장남 재국 씨가 가족 대표로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발표할 내용에는 이 같은 추징금 분납 방법과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만 짧게 하고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측에는 자진납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자 재국 씨가 반발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담보를 언제 해지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친필 서명해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방안도 역시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계획대로 모두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압류를 풀어주고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매각하게끔 한 뒤 추징금을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변심 등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환수 금액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매를 통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공매를 하지만 캠코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가 높지 않은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품 역시 전부 매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했던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다. 검찰은 추징금 완납과는 별도로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 도피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 납부하기로 한 이상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최석호 채널A 기자 ryu@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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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일가 10일 ‘추징금 전액 자진납부’ 회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발표한다. 대법원이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97년 4월 확정 판결한 뒤 16년 만이다. 장남 재국 씨 측 변호인은 “재국 씨가 가족 대표로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의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최근 가족회의에서 재국 씨가 약 700억 원, 차남 재용 씨 500억 원, 삼남 재만 씨 200억 원, 딸 효선 씨 40억 원 등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보유 중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 사저를 내놓은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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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2017 국제법유전학회 총회’ 유치

    대검찰청은 2017년 8월 열리는 제27회 국제법유전학회(ISFG) 총회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1968년 출범한 국제법유전학회는 전 세계 법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수사관 등 12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유전자감식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단체로 꼽힌다. 아시아에서 ISFG 총회를 유치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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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이어 조양원도 민혁당 출신… 드러나는 RO의 실체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49)가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10명 가운데 민혁당과의 관련성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후 두 번째다. 이 의원은 2003년 3월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민혁당을 창당하고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의원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시절 조 대표를 당원으로 끌어들여 위원회 산하 노동사업운동부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경희대 서반어과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이 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대표로 있는 사회동향연구소는 이 의원의 정치컨설팅 회사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이 2010년 설립한 여론조사 회사로 통진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로 좌파단체의 여론조사 용역을 수주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의원처럼 조 대표도 과거 민혁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민혁당과 통진당, 그리고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조직으로 알려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통진당 내부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혁당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상규 의원도 민혁당 창당 멤버로 참여해 수도남부지역사업부를 이끌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의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김창현 울산시당 공동위원장과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지난해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의엽 전 정책위의장 역시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혁당은 한때 민족해방(NL) 계열 주체사상파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가 1992년 하영옥 씨 등과 함께 만든 지하조직으로 1997년 김 씨의 전향으로 해체된 뒤 1999년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하 씨와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혁당 잔존 세력들은 ‘경기동부연합’ 등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민중민주(PD) 계열이 1997년 세운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며 차츰 세력을 확대했고, 2003년부터는 사실상 당권을 장악했다. 이후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이 터지면서 PD와 NL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2008년 심상정 노회찬 씨 등이 당을 떠나 진보신당을 만들면서 민노당은 이들 세력이 주도하게 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지난해 1월 다시 통진당으로 합당했지만 경선 부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시 갈라져 통진당 역시 NL 계열이 당권을 잡고 있다. 민혁당은 당원 간에도 서로 당원인지 모르게 할 만큼 점조직으로 운영된 만큼 공안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당원이 더 있을 개연성도 높은 상황이다. 공안당국은 민혁당 잔존 세력이 대외적으론 통진당에서 활동하고 RO라는 조직을 만들어 비밀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03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2004년경 RO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RO는 회합의 규칙도 엄격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회합의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술을 먹은 사실을 알고 회합을 바로 취소한 뒤 다음 날 다시 소집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RO가 민혁당의 후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을 RO의 총책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정당과 국회, 지자체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키려 한 조직이라고 표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손영일 기자 ryu@donga.com}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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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석기, 통신-철도-가스시설 파괴 모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조직원 130여 명이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해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한 혐의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의원 등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침범 때 북한군을 돕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RO는 남북한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KT혜화지사와 분당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대규모 국가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수물자 이동과 민간인 이동을 차단, 지연시키기 위해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 시설을 파괴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물류기지도 타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물류기지는 정유사나 수입사 외에도 SK가스, 석유공사 비축기지 등이 입주한 국가 기간시설로서 수도권에 석유, 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이들은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의 공격을 돕기 위해 전국의 미군기지 위치와 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에게 국가 기간시설 파괴에 필요한 사제 총기 제작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과 조직원들은 전체 회의 때마다 북한의 군가이자 혁명가요로 알려진 ‘적기가’를 제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같은 구체적 혐의 내용을 포착한 뒤 이 의원 등에게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과 체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17곳에 대해 이뤄졌다. 또 이상호 고문, 한동근 전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은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열린 모임에서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 조직이 1997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직 재건 활동을 벌였고 그 중심에 이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3년간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관련자들은 모두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으로 민혁당 당시 경기지역 하급 간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30명의 조직원을 몇 개의 단위조직으로 나눈 뒤 개별 조직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시계가 유신 시절인 41년 전으로 돌아갔다.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유성열 기자·수원=남경현 기자 ryu@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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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T 혜화지사 등 구체적 습격목표 정해”

    국가정보원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의 지휘를 받아 28일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내란음모’다. 이 의원 등은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을 때 철도는 물론이고 경찰서 파출소 및 무기저장소, 유류 및 통신시설 등을 습격하는 준비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혁당 잔존 세력으로 비밀조직 결성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간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치밀한 내사를 벌여왔다. 국정원은 1992년 결성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1997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직 재건활동을 벌이는 정황을 내사하던 끝에 그 중심에 이 의원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집중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00년 민혁당을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옛 민혁당 관계자들을 모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2004년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130명 안팎으로 연령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며 대부분 과거 민혁당에서 활동했던 주사파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학생운동 조직과 연계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민혁당사건으로 2003년 3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이 의원은 당시 중간 간부급이었지만 검찰 수사로 민혁당이 해체되면서 이 비밀조직의 사실상 지도자급 역할을 맡게 됐고 체제 전복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통신, 유류 등 국가기간시설 습격 계획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5월에 열린 모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습격 목표로 삼은 시설은 철도, 통신, 유류저장고 등 국가기반시설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철도는 노선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군수물자와 민간인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철도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의 통신시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KT의 혜화지사와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습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혜화지사는 인터넷이 해외로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혜화지사가 타격을 입으면 전국의 인터넷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 분당 IDC 역시 여러 기업과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서버와 내부 전산망 운영을 위한 설비가 설치돼 있어 파괴될 경우 해당 기업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이 두 곳이 공격을 받으면 국가 통신기능의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내 통신시설을 폭파하기로 계획한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또 조직원들에게 전국에 퍼져 있는 미군부대의 위치와 규모 및 부대 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석유,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기 평택물류기지 역시 습격 목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이 구축한 조직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011년 수사한 ‘왕재산 간첩단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재산은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국내 주요시설 타격 등을 목표로 운영된 조직이다. 이 의원도 왕재산 조직처럼 조직원을 매우 엄격히 모집했고 모임을 열 때도 산악회 모임으로 위장까지 하면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대비해 총기도 준비” 녹취록에서는 또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를 위해 조직 내부에서는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의 군사반란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공안당국은 이 녹취록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올해 5월 서울 모처에서 민혁당 후신 조직원 130여 명이 비밀 회합을 갖고 경기 남부지역의 항만, 철도, 통신, 유류시설 등을 파괴해 북한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모의했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녹취록 등을 불법 감청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 과정을 통해 입수한 것이어서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할 것”이라며 “공안사건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압수수색을 나갈 수 없다. 법원도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에 대해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유성열·장선희·정호재 기자 ryu@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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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용, 비자금 숨기려 혼인신고 서둘렀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부인 박상아 씨와 함께 미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재용 씨의 장모와 처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용 씨는 200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주택을 부인 박 씨 명의로 22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3억 원)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장모 윤모 씨 이름을 딴 법인으로 넘겼다. 재용 씨 부부는 이에 앞서 2003년에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고급 주택을 36만1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4억 원)에 매입했다가 재용 씨가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서둘러 팔기도 했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주택 등 미국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용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재용 씨는 부인 박 씨와 2003년 5월 미국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에서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전처인 최모 씨와 이혼을 하지 않아 사실상 중혼(重婚) 상태였다. 네바다 주는 결혼 절차가 미국에서 가장 간소해 외국인이라도 여권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재용 씨는 전처 최 씨와의 이혼이 늦어지자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혼인무효소송을 거쳐 박 씨와의 혼인을 무효로 한 뒤 2007년 2월 최 씨와 이혼하고 같은 해 7월 국내에서 박 씨와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검찰은 재용 씨가 박 씨와 미국에서 서둘러 혼인 신고를 한 것 역시 박 씨를 통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에서 부부가 되면 재산이 공동소유가 되기 때문에 박 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게 자유로워진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던 만큼 박 씨와 서둘러 결혼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땅 450m²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땅은 원래 장남 재국 씨가 1982년 매입했지만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채권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1999년 6월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유해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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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성폭행 주장만 하면 합의금에 재미붙여…

    전직 간호조무사인 K 씨(31·여)는 2011년 5월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K 씨는 성형수술과 사채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그는 성폭행을 주장하면 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꾀어 보기로 결심했다. K 씨는 올해 1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편의점 업주 A 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척하며 여관에서 A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곤 A 씨에게 “당신이 성폭행을 했으니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당황한 A 씨는 K 씨가 요구한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K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중학교 동창 등 2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들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하거나 성관계 직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K 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이 K 씨가 성폭행 고소를 상습적으로 한 것을 확인하고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고 혐의를 밝혀낸 것.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25일 K 씨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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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재용씨 장모 불러 美부동산 관리의혹 조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되는 조카 이재홍 씨(57)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 씨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십억 원이 흘러들어가 관리돼 온 정황을 파악하고 최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류했지만 비자금 유입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91년부터 조경업체 ‘청우개발’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3일 체포됐다가 15일 석방됐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사들였다가 외식업체 E사 대표 P 씨(50)에게 2011년 51억3000만 원에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땅도 압류한 상태다. 검찰은 이 씨가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청우개발 설립 과정에서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씨의 금융계좌 등 자산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차남 재용 씨에게 매각한 경기 오산시 땅 49만5000m² 등을 잇달아 압류하면서 장남 재국 씨와 재용 씨 등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5일 재용 씨의 장모 윤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씨는 재용 씨의 처 박상아 씨가 구입한 미국 주택 등 해외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윤 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류한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비자금 유입 여부를 살펴본 뒤 재국 씨와 재용 씨 등 자녀들의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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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연구소 개소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내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포렌식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 연구소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연구기획팀, 연구개발팀, 분석회피대응팀 3팀으로 구성됐고 박사 학위자와 특별채용 사무관 등 전문가 11명이 근무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고 암호화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증거 확보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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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前대통령 미납추징금 230억원 이르면 8월 말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230억4300만 원이 이르면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까지 꾸리고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노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해 형사처벌만은 피하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과 동생 재우 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회동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나눠서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0억4300만 원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재우 씨가 150억 원,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 원을 내는 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삼자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진납부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추징금을 완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사면·복권됐지만, 사면·복권된 사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면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유리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군 형법상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 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 씨에게도 120억 원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신 전 회장과 재우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추징금 청구 소송을 내서 2001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 전 회장은 5억1000만 원, 재우 씨는 52억7716만 원만 낸 상태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 씨, 신 전 회장 측은 추징금 납부를 서로에게 떠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재우 씨는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이 재산이 많은데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재우 씨는 신 전 회장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노 전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 측이 비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 230억 원에 그동안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 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으로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합의 과정에서 재우 씨는 남은 70억 원만 내면 되지만 최초에 받은 120억 원의 ‘이자’를 감안해 15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고, 신 전 회장 측은 추심 시효가 지났지만 80여억 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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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두환 일가 땅 잇단 압류… 추징 속도붙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2)가 차남 재용 씨에게 넘긴 경기 오산시 땅과 조카 이재홍 씨(57)가 보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잇달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추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장남 재국 씨의 자택과 시공사 사옥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 가운데 조선 후기의 유명 화가인 겸재 정선의 산수화 한 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 미술품의 감정가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있던 미술품 등 동산(動産)을 다수 압류했다. 지난달 말에는 재용 씨가 보유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급빌라(시가 30억 원 상당)와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까지 함께 압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한동안 검찰이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지 못하면서 비자금 추징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압류를 하려면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14일 오산 땅 5필지 49만5000m²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조카 이 씨가 보유했다가 2011년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땅까지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오랜 추적 작업 끝에 이들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부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환수 가능성이 높은 땅을 압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남 이 씨가 비엘에셋에 넘긴 땅은 현재 시가만 200억 원이 넘고, 한남동 땅 역시 시가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검찰의 추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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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정원 댓글 수사 CCTV 대화’ 분석해보니

    검찰이 6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편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19일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이 기소 내용에 맞춰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대화 내용을 짜깁기했다는 여당 및 경찰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본보는 19일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실 CCTV 동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검찰은 6월 14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경찰이 증거 분석 결과의 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의 방증자료로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 버려’라고 적힌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본보가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대목은 ‘여기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 버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쓸데없는’을 ‘했던’으로 바꾼 채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다. 또 검찰은 발표자료의 ‘증거 분석결과 축소·은폐 모의’ 항목에서 “‘그거다’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는 ‘분석관2’의 말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대화록을 읽으면 분석관들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은폐하는 순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영상 확인 결과 이 말은 “‘이럴 거다’는 안돼요. ‘그럴 거다’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거다, 그럴 거다 식으로 대충 추정하면 위험하므로 심증이나 추정은 배제하자는 취지의 대화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분석관들은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은 못하죠”라는 대화도 나눴다. 검찰은 또 “(서울청 분석관들이) 중요증거인 ID·닉네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대화를 나눴다”며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라는 분석관의 말을 공개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분석관들은 “피곤하죠?∼” 대목을 발언하기에 앞서 “엑셀 그거 6만 건이 넘어가지고…”라는 말을 했다. 경찰 측은 검찰이 앞의 말을 삭제한 채 공개해 엑셀 작업이 아닌 모든 분석 작업이 한 시간이면 끝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글 확인’이라는 제목하에 “오, 오. Got it(분석관 1)” “뭔데요?(분석관 2)”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분석관1)”라는 사이버수사대 직원 2명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배포했다. 검찰 발표 자료만 보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29)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고 쓴 글을 사이버수사대원들이 발견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당시 사이버수사대원들은 김 씨가 작성한 글을 발견한 게 아니라 김 씨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읽은 기록을 확인한 것이었다. 검찰은 19일 일부 언론이 “오, 오. Got it”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없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진술녹화 3실과 4실의 녹취록이 있는데 이 중 4실 CCTV 영상에 이 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정에 동영상과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왜곡이나 편집을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검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녹취록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발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설령 발표문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백 번 양보해 받아들인다 해도 검찰이 이번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녹취록 등 자세한 정황을 공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 인멸 정황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하지 않고 실제 재판 때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면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조종엽·유성열 기자 jjj@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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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비자금 관리 처남 이창석씨 구속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62·사진)가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2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추징에 착수한 이후 친인척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 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95만 m² 가운데 46만 m²를 재용 씨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등에 사실상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꾸며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억 원을 포탈하는 등 총 12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엘에셋은 재용 씨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증여”라고 설명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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