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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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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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완납” 약속했지만 5共청산은 ‘미납’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10일 밝혔다. 이로써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1997년 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반란 및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12·12 및 5·18 사건’은 비로소 끝을 바라보게 됐다. 특히 지난 16년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흐지부지됐던 추징금 미납액 환수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재국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재국 씨는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부친은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을 진작 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지만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을 끝내고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미 검찰에 압류된 900억 원 상당의 재산 외에 약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금으로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압류한 재산과 자진 납부 재산을 합쳐 총 1703억 원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국 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와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33필지는 압류), 미술품 등을, 차남 재용 씨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삼남 재만 씨와 딸 효선 씨 역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경기 안양시 관양동에 보유한 부동산을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고,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275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재국 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사저도 추징금으로 납부할 것”이라며 “다만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했던 사저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보한 재산에 대한 공매 등 환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해외 비자금 은닉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 납부 결정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이날 계획만 발표했을 뿐 아직 완납 절차가 남아 있고, 또 해외 은닉 자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980년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때 ‘발포 지시자’가 누구인지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언론통폐합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묻지 못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본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진정한 ‘5공 청산’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민동용·유성열 기자 mindy@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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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박 두달만에 全씨측 백기…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납부 회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은 검찰이 7월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의 압류, 압수를 통해 추징금 환수에 본격 착수한 뒤 근 두 달 만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처남 이창석 씨가 지난달 19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해 전 전 대통령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 씨를 구속하자 자진납부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오산시 땅과 연천군 허브빌리지, 서울 한남동 땅 등을 잇달아 압류하고 차남 재용 씨를 소환 조사하자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자진납부를 해서 형사처벌은 피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연이은 강공이 효과를 본 것이다. 여기에 4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를 통해 추징금을 완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4, 6, 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재국 씨 자택에 모여 잇달아 가족회의를 열고 자진납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일에는 재국 씨 집에 전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도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전 전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 가운데 누가 어떻게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최종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의 재산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재를 털어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일단 출판사(시공사) 등을 경영하며 자산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재국 씨가 가장 많은 700억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는 검찰에 이미 압류된 미술품 수백 점과 연천 허브빌리지 땅 13만 m² 등도 포함된다. 차남 재용 씨 역시 검찰에 압류된 오산 땅 44만 m²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빌라 두 채 등을 포함해 50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재용 씨는 압류 부동산 외에 재개발을 위해 매입한 서울 중구 서소문 땅도 매각해 추징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남 재만 씨와 딸 효선 씨도 각각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을 매각해 200억 원과 40억 원을 보태기로 했고,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현금 1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와 별채, 압수된 미술품 역시 추징금으로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장남 재국 씨가 가족 대표로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발표할 내용에는 이 같은 추징금 분납 방법과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만 짧게 하고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측에는 자진납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자 재국 씨가 반발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담보를 언제 해지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친필 서명해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방안도 역시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계획대로 모두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압류를 풀어주고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매각하게끔 한 뒤 추징금을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변심 등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환수 금액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매를 통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공매를 하지만 캠코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가 높지 않은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품 역시 전부 매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했던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다. 검찰은 추징금 완납과는 별도로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 도피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 납부하기로 한 이상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최석호 채널A 기자 ryu@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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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10일 ‘추징금 전액 자진납부’ 회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발표한다. 대법원이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97년 4월 확정 판결한 뒤 16년 만이다. 장남 재국 씨 측 변호인은 “재국 씨가 가족 대표로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의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최근 가족회의에서 재국 씨가 약 700억 원, 차남 재용 씨 500억 원, 삼남 재만 씨 200억 원, 딸 효선 씨 40억 원 등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보유 중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 사저를 내놓은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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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017 국제법유전학회 총회’ 유치

대검찰청은 2017년 8월 열리는 제27회 국제법유전학회(ISFG) 총회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1968년 출범한 국제법유전학회는 전 세계 법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수사관 등 12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유전자감식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학술단체로 꼽힌다. 아시아에서 ISFG 총회를 유치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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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이어 조양원도 민혁당 출신… 드러나는 RO의 실체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49)가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10명 가운데 민혁당과의 관련성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후 두 번째다. 이 의원은 2003년 3월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민혁당을 창당하고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의원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시절 조 대표를 당원으로 끌어들여 위원회 산하 노동사업운동부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경희대 서반어과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이 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대표로 있는 사회동향연구소는 이 의원의 정치컨설팅 회사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이 2010년 설립한 여론조사 회사로 통진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로 좌파단체의 여론조사 용역을 수주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의원처럼 조 대표도 과거 민혁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민혁당과 통진당, 그리고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조직으로 알려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통진당 내부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혁당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상규 의원도 민혁당 창당 멤버로 참여해 수도남부지역사업부를 이끌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의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김창현 울산시당 공동위원장과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지난해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의엽 전 정책위의장 역시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혁당은 한때 민족해방(NL) 계열 주체사상파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가 1992년 하영옥 씨 등과 함께 만든 지하조직으로 1997년 김 씨의 전향으로 해체된 뒤 1999년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하 씨와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혁당 잔존 세력들은 ‘경기동부연합’ 등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민중민주(PD) 계열이 1997년 세운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며 차츰 세력을 확대했고, 2003년부터는 사실상 당권을 장악했다. 이후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이 터지면서 PD와 NL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2008년 심상정 노회찬 씨 등이 당을 떠나 진보신당을 만들면서 민노당은 이들 세력이 주도하게 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지난해 1월 다시 통진당으로 합당했지만 경선 부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시 갈라져 통진당 역시 NL 계열이 당권을 잡고 있다. 민혁당은 당원 간에도 서로 당원인지 모르게 할 만큼 점조직으로 운영된 만큼 공안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당원이 더 있을 개연성도 높은 상황이다. 공안당국은 민혁당 잔존 세력이 대외적으론 통진당에서 활동하고 RO라는 조직을 만들어 비밀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03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2004년경 RO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RO는 회합의 규칙도 엄격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회합의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술을 먹은 사실을 알고 회합을 바로 취소한 뒤 다음 날 다시 소집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RO가 민혁당의 후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을 RO의 총책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정당과 국회, 지자체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키려 한 조직이라고 표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손영일 기자 ryu@donga.com}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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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석기, 통신-철도-가스시설 파괴 모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조직원 130여 명이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해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한 혐의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의원 등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침범 때 북한군을 돕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RO는 남북한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KT혜화지사와 분당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대규모 국가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수물자 이동과 민간인 이동을 차단, 지연시키기 위해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철도 시설을 파괴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물류기지도 타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물류기지는 정유사나 수입사 외에도 SK가스, 석유공사 비축기지 등이 입주한 국가 기간시설로서 수도권에 석유, 가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이들은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의 공격을 돕기 위해 전국의 미군기지 위치와 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에게 국가 기간시설 파괴에 필요한 사제 총기 제작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과 조직원들은 전체 회의 때마다 북한의 군가이자 혁명가요로 알려진 ‘적기가’를 제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같은 구체적 혐의 내용을 포착한 뒤 이 의원 등에게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과 체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17곳에 대해 이뤄졌다. 또 이상호 고문, 한동근 전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은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열린 모임에서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 조직이 1997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직 재건 활동을 벌였고 그 중심에 이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3년간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관련자들은 모두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으로 민혁당 당시 경기지역 하급 간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30명의 조직원을 몇 개의 단위조직으로 나눈 뒤 개별 조직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시계가 유신 시절인 41년 전으로 돌아갔다.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유성열 기자·수원=남경현 기자 ryu@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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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T 혜화지사 등 구체적 습격목표 정해”

국가정보원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의 지휘를 받아 28일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내란음모’다. 이 의원 등은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을 때 철도는 물론이고 경찰서 파출소 및 무기저장소, 유류 및 통신시설 등을 습격하는 준비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혁당 잔존 세력으로 비밀조직 결성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간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치밀한 내사를 벌여왔다. 국정원은 1992년 결성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1997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직 재건활동을 벌이는 정황을 내사하던 끝에 그 중심에 이 의원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집중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00년 민혁당을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옛 민혁당 관계자들을 모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2004년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130명 안팎으로 연령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며 대부분 과거 민혁당에서 활동했던 주사파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학생운동 조직과 연계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민혁당사건으로 2003년 3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이 의원은 당시 중간 간부급이었지만 검찰 수사로 민혁당이 해체되면서 이 비밀조직의 사실상 지도자급 역할을 맡게 됐고 체제 전복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통신, 유류 등 국가기간시설 습격 계획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5월에 열린 모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습격 목표로 삼은 시설은 철도, 통신, 유류저장고 등 국가기반시설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철도는 노선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군수물자와 민간인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철도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의 통신시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KT의 혜화지사와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습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혜화지사는 인터넷이 해외로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혜화지사가 타격을 입으면 전국의 인터넷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 분당 IDC 역시 여러 기업과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서버와 내부 전산망 운영을 위한 설비가 설치돼 있어 파괴될 경우 해당 기업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이 두 곳이 공격을 받으면 국가 통신기능의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내 통신시설을 폭파하기로 계획한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또 조직원들에게 전국에 퍼져 있는 미군부대의 위치와 규모 및 부대 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석유,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기 평택물류기지 역시 습격 목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이 구축한 조직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011년 수사한 ‘왕재산 간첩단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재산은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국내 주요시설 타격 등을 목표로 운영된 조직이다. 이 의원도 왕재산 조직처럼 조직원을 매우 엄격히 모집했고 모임을 열 때도 산악회 모임으로 위장까지 하면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대비해 총기도 준비” 녹취록에서는 또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를 위해 조직 내부에서는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의 군사반란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공안당국은 이 녹취록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올해 5월 서울 모처에서 민혁당 후신 조직원 130여 명이 비밀 회합을 갖고 경기 남부지역의 항만, 철도, 통신, 유류시설 등을 파괴해 북한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모의했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녹취록 등을 불법 감청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 과정을 통해 입수한 것이어서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할 것”이라며 “공안사건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압수수색을 나갈 수 없다. 법원도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에 대해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유성열·장선희·정호재 기자 ryu@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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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비자금 숨기려 혼인신고 서둘렀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부인 박상아 씨와 함께 미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재용 씨의 장모와 처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용 씨는 200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주택을 부인 박 씨 명의로 22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3억 원)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장모 윤모 씨 이름을 딴 법인으로 넘겼다. 재용 씨 부부는 이에 앞서 2003년에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고급 주택을 36만1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4억 원)에 매입했다가 재용 씨가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서둘러 팔기도 했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주택 등 미국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용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재용 씨는 부인 박 씨와 2003년 5월 미국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에서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전처인 최모 씨와 이혼을 하지 않아 사실상 중혼(重婚) 상태였다. 네바다 주는 결혼 절차가 미국에서 가장 간소해 외국인이라도 여권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재용 씨는 전처 최 씨와의 이혼이 늦어지자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혼인무효소송을 거쳐 박 씨와의 혼인을 무효로 한 뒤 2007년 2월 최 씨와 이혼하고 같은 해 7월 국내에서 박 씨와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검찰은 재용 씨가 박 씨와 미국에서 서둘러 혼인 신고를 한 것 역시 박 씨를 통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에서 부부가 되면 재산이 공동소유가 되기 때문에 박 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게 자유로워진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던 만큼 박 씨와 서둘러 결혼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땅 450m²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땅은 원래 장남 재국 씨가 1982년 매입했지만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채권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1999년 6월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유해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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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성폭행 주장만 하면 합의금에 재미붙여…

전직 간호조무사인 K 씨(31·여)는 2011년 5월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K 씨는 성형수술과 사채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그는 성폭행을 주장하면 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꾀어 보기로 결심했다. K 씨는 올해 1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편의점 업주 A 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척하며 여관에서 A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곤 A 씨에게 “당신이 성폭행을 했으니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당황한 A 씨는 K 씨가 요구한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K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중학교 동창 등 2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들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하거나 성관계 직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K 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이 K 씨가 성폭행 고소를 상습적으로 한 것을 확인하고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고 혐의를 밝혀낸 것.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25일 K 씨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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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재용씨 장모 불러 美부동산 관리의혹 조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되는 조카 이재홍 씨(57)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 씨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십억 원이 흘러들어가 관리돼 온 정황을 파악하고 최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류했지만 비자금 유입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91년부터 조경업체 ‘청우개발’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3일 체포됐다가 15일 석방됐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사들였다가 외식업체 E사 대표 P 씨(50)에게 2011년 51억3000만 원에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땅도 압류한 상태다. 검찰은 이 씨가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청우개발 설립 과정에서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씨의 금융계좌 등 자산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차남 재용 씨에게 매각한 경기 오산시 땅 49만5000m² 등을 잇달아 압류하면서 장남 재국 씨와 재용 씨 등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5일 재용 씨의 장모 윤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씨는 재용 씨의 처 박상아 씨가 구입한 미국 주택 등 해외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윤 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류한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비자금 유입 여부를 살펴본 뒤 재국 씨와 재용 씨 등 자녀들의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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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연구소 개소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내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포렌식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 연구소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연구기획팀, 연구개발팀, 분석회피대응팀 3팀으로 구성됐고 박사 학위자와 특별채용 사무관 등 전문가 11명이 근무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고 암호화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증거 확보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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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대통령 미납추징금 230억원 이르면 8월 말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230억4300만 원이 이르면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까지 꾸리고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노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해 형사처벌만은 피하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과 동생 재우 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회동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나눠서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0억4300만 원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재우 씨가 150억 원,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 원을 내는 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삼자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진납부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추징금을 완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사면·복권됐지만, 사면·복권된 사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면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유리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군 형법상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 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 씨에게도 120억 원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신 전 회장과 재우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추징금 청구 소송을 내서 2001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 전 회장은 5억1000만 원, 재우 씨는 52억7716만 원만 낸 상태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 씨, 신 전 회장 측은 추징금 납부를 서로에게 떠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재우 씨는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이 재산이 많은데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재우 씨는 신 전 회장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노 전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 측이 비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 230억 원에 그동안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 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으로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합의 과정에서 재우 씨는 남은 70억 원만 내면 되지만 최초에 받은 120억 원의 ‘이자’를 감안해 15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고, 신 전 회장 측은 추심 시효가 지났지만 80여억 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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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일가 땅 잇단 압류… 추징 속도붙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2)가 차남 재용 씨에게 넘긴 경기 오산시 땅과 조카 이재홍 씨(57)가 보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잇달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추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장남 재국 씨의 자택과 시공사 사옥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 가운데 조선 후기의 유명 화가인 겸재 정선의 산수화 한 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 미술품의 감정가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있던 미술품 등 동산(動産)을 다수 압류했다. 지난달 말에는 재용 씨가 보유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급빌라(시가 30억 원 상당)와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까지 함께 압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한동안 검찰이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지 못하면서 비자금 추징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압류를 하려면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14일 오산 땅 5필지 49만5000m²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조카 이 씨가 보유했다가 2011년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땅까지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오랜 추적 작업 끝에 이들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부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환수 가능성이 높은 땅을 압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남 이 씨가 비엘에셋에 넘긴 땅은 현재 시가만 200억 원이 넘고, 한남동 땅 역시 시가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검찰의 추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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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정원 댓글 수사 CCTV 대화’ 분석해보니

검찰이 6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편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19일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이 기소 내용에 맞춰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대화 내용을 짜깁기했다는 여당 및 경찰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본보는 19일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실 CCTV 동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검찰은 6월 14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경찰이 증거 분석 결과의 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의 방증자료로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 버려’라고 적힌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본보가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대목은 ‘여기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 버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쓸데없는’을 ‘했던’으로 바꾼 채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다. 또 검찰은 발표자료의 ‘증거 분석결과 축소·은폐 모의’ 항목에서 “‘그거다’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라는 ‘분석관2’의 말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대화록을 읽으면 분석관들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은폐하는 순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영상 확인 결과 이 말은 “‘이럴 거다’는 안돼요. ‘그럴 거다’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거다, 그럴 거다 식으로 대충 추정하면 위험하므로 심증이나 추정은 배제하자는 취지의 대화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분석관들은 “그게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은 못하죠”라는 대화도 나눴다. 검찰은 또 “(서울청 분석관들이) 중요증거인 ID·닉네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대화를 나눴다”며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라는 분석관의 말을 공개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분석관들은 “피곤하죠?∼” 대목을 발언하기에 앞서 “엑셀 그거 6만 건이 넘어가지고…”라는 말을 했다. 경찰 측은 검찰이 앞의 말을 삭제한 채 공개해 엑셀 작업이 아닌 모든 분석 작업이 한 시간이면 끝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글 확인’이라는 제목하에 “오, 오. Got it(분석관 1)” “뭔데요?(분석관 2)”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분석관1)”라는 사이버수사대 직원 2명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배포했다. 검찰 발표 자료만 보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29)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고 쓴 글을 사이버수사대원들이 발견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당시 사이버수사대원들은 김 씨가 작성한 글을 발견한 게 아니라 김 씨가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읽은 기록을 확인한 것이었다. 검찰은 19일 일부 언론이 “오, 오. Got it”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없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진술녹화 3실과 4실의 녹취록이 있는데 이 중 4실 CCTV 영상에 이 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정에 동영상과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왜곡이나 편집을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검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녹취록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발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설령 발표문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백 번 양보해 받아들인다 해도 검찰이 이번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녹취록 등 자세한 정황을 공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 인멸 정황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하지 않고 실제 재판 때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면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조종엽·유성열 기자 jjj@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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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관리 처남 이창석씨 구속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62·사진)가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2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추징에 착수한 이후 친인척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 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95만 m² 가운데 46만 m²를 재용 씨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등에 사실상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꾸며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억 원을 포탈하는 등 총 12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엘에셋은 재용 씨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증여”라고 설명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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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 비자금 의혹 한남동 땅 담보 ‘수상한 대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카 이재홍 씨(57)를 통해 비자금을 유입시켜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땅이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대출이 이뤄졌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카 이 씨는 1991년 6월 김모 씨(54), 강모 씨(74)와 함께 한남동 땅을 매입했다. 강 씨가 58.9%의 지분을 갖고 이 씨와 김 씨가 나머지 지분을 반씩 소유하는 형태였다. 지분이 가장 많았던 강 씨는 1999년 12월 이 땅을 담보로 신한은행 부산 신평지점으로부터 10억100만 원을 빌렸다. 신한은행은 당시 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강 씨가 2002년 9월 대출금을 갚자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강 씨는 2004년 3월에도 이 땅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부산 신평지점에서 12억 원을 또다시 대출받았다. 농협도 강 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강 씨가 2009년 5월 대출금을 갚자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로부터 사들인 경기 오산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남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세탁되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자동차 부품회사의 한국 법인인 D사도 1997년 12월 이 땅에 대해 3억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4년 뒤인 2001년 5월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씨 등이 이 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이 3억1500만 원이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가 자동차 부품회사에 빚을 진 경위 역시 석연찮다고 보고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이 땅을 같이 소유했던 김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확인돼 이 씨와 함께 13일 검찰에 체포됐다가 15일 석방됐다. 강 씨는 전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와 강 씨로부터 2011년 4∼5월 한남동 땅을 총 51억3000만 원에 매입한 E사 대표이사 P 씨(50)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P 씨를 상대로 이 땅을 사들인 경위와 전 전 대통령 일가와의 연관성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P 씨가 이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알고도 매입했다면 환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P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알지 못하며 필요한 땅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 씨는 10여 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개발해 외식업계에서 ‘성공 신화’로 통하는 인물이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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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일 오전 9시 45분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사본 제작 작업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검사 6명과 디지털포렌식(과학수사) 요원 12명 등 총 28명이 투입됐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이 차량은 국내에 한 대뿐인 것으로 최첨단 이미징(복사) 장비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대량으로 할 수 있다. 검찰은 당분간 이곳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검색, 열람 작업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초(史草) 원본에 대한 훼손 우려 때문에 원본을 복사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이미징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려 최소한 한 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녹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소환을 거부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실무진과 야당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을 가능성까지 수사할 예정이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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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LS전선 본사 압수수색… 원전비리 담합 혐의 포착

원전비리와 관련해 원전부품 납품업체인 LS전선의 담합 혐의가 포착됐다. 원전비리 수사에서 대기업의 담합 혐의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6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LS전선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LS전선이 생산 중인 원전 제어용 케이블 등의 납품 과정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S전선이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 담합을 한 혐의를 원전 비리의 원천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LS전선의 고위층까지 담합 비리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실무자와 임원진까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LS전선이 한울 3∼6호기에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8건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을 받고 확인 작업을 거쳐 LS전선이 모두 5건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 3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2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사단은 14일 사기 혐의로 LS전선 조모 전 차장(52)과 황모 전 직원(51)을 불구속 기소했다.부산=조용휘 기자·유성열 기자 silent@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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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비자금 관련 조사할 건 다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 은닉한 혐의로 13일 체포됐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57)와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54)가 15일 오전 1시경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과 관련한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 영구히 풀어준 것은 아니다”고 밝혀 재소환 가능성을 남겨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씨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땅을 공동 매입한 뒤 2011년 4, 5월 두 차례에 걸쳐 P 씨에게 약 51억 원에 매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조경업체 청우개발을 설립할 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설립 자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김 씨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씨 소유의 조경업체 C사와 이 씨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 씨와 김 씨를 상대로 이틀간 땅의 매입 경위와 매입 자금 출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탁하거나 은닉했는지 여부,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을 전 전 대통령 측에 넘겼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금고지기’로 통했던 처남 이창석 씨는 이미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여기에 숨은 비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조카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처남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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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 유엔빌리지 땅 사고팔아 비자금 세탁”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카 이재홍 씨(57)가 설립한 조경업체에 비자금을 유입시켜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다시 사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6월 김모 씨(54) 등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해 보유해 왔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2011년 4, 5월 두 번에 걸쳐 A 씨에게 약 51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와 김 씨를 13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물론이고 김 씨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측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이들 명의로 비자금을 은닉했거나 세탁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매각대금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은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부촌(富村)으로 고급 주택들이 밀집한 ‘유엔빌리지’에 있다. 한강 조망권을 갖췄으며 면적은 546m²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이다. 땅값은 최소 평당 3000만 원 이상으로 현재 시가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조경업체인 C사를 설립하는 과정에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사가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조경 공사를 집중 수주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연스럽게 세탁됐고, 이 돈으로 구입한 한남동 땅 등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재매입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씨와 김 씨의 손을 거쳐 여러 차례 세탁되면서 금액이 불어났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차명으로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하고 증식하는 것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땅 매입 시점에 비자금이 유입된 뒤 최근까지 금액이 불어났다면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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