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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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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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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폴란드에 원전 수출 사실상 확정… 최대 20조원 규모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약 20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폴란드 수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의향서(LOI) 단계이지만 폴란드 정부가 본계약 전까지 경쟁 입찰을 부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하게 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전력공사(PGE), 민간 에너지기업 제파크와 원전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LOI와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폴란드 퐁트누프의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짓는 것으로,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정부 발주 원전 사업(6기)과는 별개다. 민간 주도 사업으로 폴란드 정부의 ‘에너지정책 2040’에 포함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미 관계가 한층 중요해진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정부 발주 원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한국에도 사업 기회를 주기 위해 별도의 민간 주도 사업을 만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0년 8월 미국과 폴란드가 정부 간 협정(IGA)을 체결한 후 한국 프랑스가 폴란드 정부 발주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웨스팅하우스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폴란드 정부가 당초 계획한 6기에 더해 추가로 민간 주도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폴란드 정부가 민간 추진 사업은 한국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국과 폴란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과 프랑스가 수주 경쟁에 나섰지만 (이미) 절반 이상 미국에 넘어간 것”이라며 “(정부 발주 원전 사업을 따내지 못한 것을) 고배를 마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원전 건설 예산, 공정 등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건설용량이나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1.4GW(기가와트) 원전 2∼4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비용이 1기당 약 5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최대 20조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된다. 박 차관은 “UAE 원전 수주는 13년 전이고 지금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은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원전 수주는 국내 원전업체들에 일감을 공급해 고사 상태에 빠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전 협력을 토대로 방산, 배터리,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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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관세 0%로… 도시가스 月1400원 인하효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로 가구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매월 1400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관세에 추가되는 품목은 LNG, LPG를 포함해 고등어 명태 바나나 등 10개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추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해당 수입품의 물가가 낮아진다. 우선 기재부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NG와 LPG 수입에 붙는 관세를 내년 3월까지 0%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겨울 서민들이 ‘연료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지난해 9월 t당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156.5% 뛰었다. 가스요금도 올해 들어 40%가량 올랐다. 에너지 품목 외에 고등어와 명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장바구니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계란·계란가공품, 옥수수 등도 각각 내년 6월, 올해 말까지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따로 발표했다. 마늘과 건고추, 양파 등 정부 비축물량 총 1만 t, 천일염 비축물량 500t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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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이 유럽행 가스밸브 잠그자, 韓 가스요금 급등 ‘날벼락’[글로벌 포커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관 밸브를 잠글 때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 감축을 처음 선언한 지난해 9월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올 7월 독일로 이어진 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80% 줄였을 땐 우리 가스 수입단가가 6월 t당 762달러(약 108만 원)에서 7월 1032달러(약 147만 원)로 35% 올랐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가스 밸브 잠그기’를 하며 보복하는 상황은 우리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인 것이다. 유럽은 겨울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40%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에 의존하던 유럽은 내년 3월경 가스 비축량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수급 위기는 가스비 폭등으로 난방 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다른 생필품 물가까지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필사적으로 다른 수입처를 통한 LNG 확보에 나서면서 우리와의 가스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스비 상승 인플레 자극…유럽 초비상 유럽 천연가스 가격 시세를 보여주는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지난해 1월 1MWh(메가와트시)당 약 13유로에서 올 8월 26일 무려 26배인 340유로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소 진정돼 최근 80∼90유로까지 떨어졌으나 언제든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헐은 이달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265% 오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스비 상승은 전력 단가 상승→공장 가동 비용 상승→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각국 정부는 가스 위기로 더욱 가중되는 인플레이션과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어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2642억 유로(약 377조 원)를 에너지 비용 안정화에 투입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영국은 970억 유로(약 138조 원), 프랑스도 716억 유로(약 102조 원)를 투입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레르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유럽의 현재 비축량은 91%지만 내년 3월에 5%로 떨어질 것이다”라며 “이번에는 살아남더라도 2023, 2024년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결코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유럽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개통 승인을 내주지 않자 가스프롬은 지난해 8월 유럽에 대한 공급 감축을 선언했다. 폴란드를 경유하는 ‘야말-유럽 가스관’도 지난해 12월 공급을 끊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는 본색을 드러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6월에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의 공급량을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7월에는 20% 수준으로 줄였다. 8월에는 노르트스트림1을 완전히 잠갔고,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도 중단했다.○ 유럽은 어쩌다 러시아의 볼모가 됐나유럽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은 40%에 달한다. 유럽은 어쩌다 러시아에 가스 수급을 의존하게 됐을까. 세계 3대 산유국인 러시아는 1900년대 전부터 유럽에 석탄과 석유를 공급해 왔다. 그러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소련의 석탄 시설들이 독일 나치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자 석탄 대신 가스를 채굴해 수출할 방안을 모색했다. 1965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1968년 오스트리아, 1969년 이탈리아, 1970년 독일, 1971년 핀란드, 1972년 프랑스가 줄줄이 소련과 가스 수입 협약을 맺었다. 당시 러시아산 PNG는 가격 경쟁력이 높았다. 냉전의 한 축인 소련과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유럽의 정치적 고려도 있었다. 당시 서독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과 통일하려면 소련의 지지가 필수적이었다. 1973년 중동발 ‘석유 파동(오일쇼크)’은 러시아산 가스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아랍이 석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을 높였다. 러시아는 대규모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강관(파이프 형태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는데 독일 등 유럽의 제조 강국들이 양질의 강관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러시아는 그 강관으로 가스관을 깔아 유럽에 PNG를 공급하며 ‘공생(共生) 관계’를 맺었다. 여기에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고, 2000년대 유럽이 주도한 탈(脫)탄소 정책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1970년대 초만 해도 독일의 전체 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은 10%가 안 됐지만 지난해 49%로 늘었다. 튀르키예 국영 통신사 아나돌루 아잔스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산 가스 수출량의 83%가 유럽과 튀르키예로 향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소더경영대학원의 애덤 팬크래츠 교수는 “유럽에도 가스가 매장돼 있지만 환경과 비용을 이유로 이를 채굴하지 않고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비상 계획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붙은 ‘LNG 확보 전쟁’ 한국에 불똥유럽이 뒤늦게 다른 천연가스 수입처를 찾아 나서면서 국가 간 LNG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시장 분석 기업 독립상품정보서비스(ICIS) 자료에 따르면 3∼9월 EU와 영국의 LNG 수입량(러시아산 제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 미국은 LNG 수출 물량 중 상당수를 유럽으로 돌리고 있다. 노르웨이의 에너지 시장 조사 회사 뤼스타에너지에 따르면 1∼9월 미국은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총 6190만 t의 LNG를 수출했다. 미국은 호주, 카타르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이다. 미국은 1∼9월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인 3510만 t을 유럽으로 보냈다. 지난해보다 160% 늘어난 규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지난해보다 150억 m³ 더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LNG 1100만 t에 해당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올 1∼9월에 작년보다 늘린 유럽 수출 물량이 이미 2160만 t에 달해 약속을 지킨 셈”이라며 “반면 미국의 아시아 수출은 50% 줄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64%를 미국, 호주, 카타르 등 3개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카타르 역시 유럽에 대한 LNG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호주는 유럽의 수요 증가로 LNG 재고가 급감하자 가스 수출 자체를 줄일 방침이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가스를 수입할 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크게 요동치진 않더라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장기 계약 물량의 가격도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10월 가구당 가스비 5400원↑유럽발 가스 위기 여파는 이미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LNG 수입국이다. 소비 에너지원의 약 18%가 천연가스다. 한국의 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지난해 9월 t당 571달러(약 81만 원)에서 올 9월 1465달러(약 208만 원)로 157% 뛰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LNG JKM(한국과 일본 시장의 LNG 가격지표) 선물 가격의 경우 25일 종가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3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 10달러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다. 국내 천연가스 수입의 80%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대부분 수입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맺어놓은 상태지만 이 또한 가격이 변한다. 가격을 특정하지 않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놓는 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가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각 가정에 날아드는 가스 요금 고지서에도 파장이 반영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스 가격에 따라 바뀌는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에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 비용을 더한 ‘도소매 공급비’를 더해 구성된다. 이달 각 가정의 평균 가스 요금은 기준원료비 인상분 4600원, 정산단가 인상분 800원이 반영돼 총 5400원이 올랐다. 서울의 경우 월평균 3만3980원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이 3만938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달러 강세’도 악재로 작용했다.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9월 가스 수입액은 67억5800만 달러(약 9조6099억 원)로 지난해 9월 25억4700만 달러(약 3조6218억 원) 대비 165% 늘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30달러 수준인 JKM 가격이 70달러(약 10만 원)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가스 수입단가는 7월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가스 요금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사상 최대치인 5조10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에서 각 가정의 요금 납부로 회수하지 못한 차액을 말한다. 즉, 가스공사가 진 ‘빚’이다. 이는 내년에 12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면 겨울철 가스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가스 수급 위기는 올겨울을 넘긴다 해도 내년이 문제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천연가스 소비국인 중국이 최근 경기 침체로 발전, 공장 등의 가동률이 낮지만 내년에 정상화되면 LNG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90% 이상인 유럽 천연가스 비축량은 내년 2, 3월이면 25∼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독일 싱크탱크 베른슈타인 리서치는 “유럽이 사용하는 모든 러시아산 가스를 LNG로 교체하려면 연간 1억1200만 t이 필요하다.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이라고 분석했다.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5일 “전 세계가 처음으로 진정한 에너지 위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QR코드로 접속하시면 유럽의 가스 위기가 한국의 10월 가스 요금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쉽게 설명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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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이 잠근 유럽행 가스밸브에… 韓 가스요금 급등 ‘날벼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관 밸브를 잠글 때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 감축을 처음 선언한 지난해 9월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올 7월 독일로 이어진 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80% 줄였을 땐 우리 가스 수입단가가 6월 t당 762달러(약 108만 원)에서 7월 1032달러(약 147만 원)로 35% 올랐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가스 밸브 잠그기’를 하며 보복하는 상황은 우리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인 것이다. 유럽은 겨울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40%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에 의존하던 유럽은 내년 3월경 가스 비축량이 바닥날 전망이다. 가스 수급 위기는 가스비 폭등으로 난방 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생산원가 상승으로 다른 생필품 물가까지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필사적으로 다른 수입처를 통한 LNG 확보에 나서면서 우리와의 가스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스비 상승 인플레 자극…유럽 초비상 유럽 천연가스 가격 시세를 보여주는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지난해 1월 1메가와트시(MWh)당 약 13유로에서 올 8월 26일 무려 26배인 340유로까지 치솟았다. 이후 다소 진정돼 최근 80~90유로까지 떨어졌으나 언제든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은 이달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265% 오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스비 상승은 전력 단가 상승 → 공장 가동비용 상승 →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각국 정부는 가스 위기로 더욱 가중되는 인플레이션과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어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2642억 유로(약 377조 원)를 에너지 비용 안정화에 투입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영국은 970억 유로(약 138조 원), 프랑스도 716억 유로(약 102조 원)를 투입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유럽의 현재 비축량은 91%지만 내년 3월에 5%로 떨어질 것이다”며 “이번에는 살아남더라도 2023, 2024년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결코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유럽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개통 승인을 내주지 않자 가즈프롬은 지난해 8월 유럽 공급 감축을 선언했다. 폴란드를 경유하는 ‘야말-유럽 가스관’도 지난해 12월 공급을 끊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는 본색을 드러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6월에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의 공급량을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7월에는 20% 수준으로 줄였다. 8월에는 노르트스트림1을 완전히 잠갔고,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도 중단했다.● 유럽은 어쩌다 러시아 볼모가 됐나유럽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은 40%에 달한다. 유럽은 어쩌다 러시아에 가스 수급을 의존하게 됐을까. 세계 3대 산유국인 러시아는 1900년대 전부터 유럽에 석탄과 석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소련의 석탄 시설들이 독일 나치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자 석탄 대신 가스를 채굴해 수출할 방안을 모색했다. 1965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1968년 오스트리아, 1969년 이탈리아, 1970년 독일, 1971년 핀란드, 1972년 프랑스가 줄줄이 소련과 가스 수입 협약을 맺었다. 당시 러시아산 PNG는 가격 경쟁력이 높았다. 냉전의 한 축인 소련과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유럽의 정치적 고려도 있었다. 당시 서독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과 통일하려면 소련의 지지가 필수적이었다. 1973년 중동 발 ‘석유파동(오일쇼크)’은 러시아산 가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아랍이 석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을 높였다. 러시아는 대규모 가스관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강관(파이프 형태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는데 독일 등 유럽의 제조 강국들이 양질의 강관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러시아는 그 강관으로 가스관을 깔아 유럽에 PNG를 공급하며 ‘공생(共生) 관계’를 맺었다. 여기에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붕괴사고, 2000년대 유럽이 주도한 탈(脫) 탄소 정책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1970년대 초만 해도 독일의 전체 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은 10%가 안 됐지만 지난해에 49%로 늘었다. 튀르키예 국영 통신사 아나돌루 아잔스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산 가스 수출량의 83%가 유럽과 튀르키에로 향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사우더경영대학원의 아담 판크라츠 교수는 “유럽에도 가스가 매장돼있지만 환경과 비용을 이유로 이를 채굴하지 않고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비상 계획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붙은 ‘LNG 확보 전쟁’ 한국에 불똥유럽이 뒤늦게 다른 천연가스 수입처를 찾아 나서면서 국가 간 LNG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시장분석기업 독립상품정보서비스(ICIS) 자료에 따르면 3~9월 EU와 영국의 LNG 수입량(러시아산 제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 미국은 LNG 수출 물량 중 상당수를 유럽으로 돌리고 있다. 노르웨이의 에너지 시장조사회사 라이스타드에너지에 따르면 1~9월 미국은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총 6190만 t의 LNG를 수출했다. 미국은 호주, 카타르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이다. 미국은 1~9월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인 3510만 t을 유럽으로 보냈다. 지난해보다 160% 늘어난 규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지난해보다 150억㎥(입방미터) 더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LNG 1100만 t에 해당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미국이 올 1~9월에 작년보다 늘린 유럽 수출물량이 이미 2160만 t에 달해 약속을 지킨 셈”이라며 “반면 미국의 아시아 수출은 50% 줄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64%를 미국, 호주, 카타르 등 3개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뿐 아니라 카타르 역시 유럽에 대한 LNG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호주는 유럽의 수요 증가로 LNG 재고가 급감하자 가스 수출 자체를 줄일 방침이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가스를 수입할 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크게 요동치진 않더라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장기계약 물량의 가격도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10월 가구당 가스비 5400원↑유럽발 가스 위기 여파는 이미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LNG 수입국이다. 소비 에너지원의 약 18%가 천연가스다. 한국의 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지난해 9월 t당 571달러(약 81만 원)에서 올 9월 1465달러(약 208만 원)로 157% 뛰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LNG JKM(한국과 일본 시장의 LNG 가격지표) 선물가격의 경우 25일 종가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3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 10달러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다. 국내 천연가스 수입의 80%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대부분 수입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맺어놓은 상태지만 이 또한 가격이 변한다. 가격을 특정하지 않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놓는 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가에 따라 가격도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각 가정에 날아드는 가스 요금 고지서에도 파장이 반영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스 가격에 따라 바뀌는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에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 보수비용을 더한 ‘도소매 공급비’를 더해 구성된다. 이달 각 가정의 평균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 인상분 4600원, 정산단가 인상분 800원이 반영돼 총 5400원이 올랐다. 서울의 경우 월 평균 3만3980원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이 3만938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달러 강세’도 악재로 작용했다.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9월 가스 수입액은 67억5800만 달러(약 9조6099억 원)로 지난해 9월 25억4700만 달러(약 3조6218억 원) 대비 165% 늘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30달러 수준인 JKM 가격이 70달러(약 10만 원)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가스 수입 단가는 7월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가스요금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사상 최대치인 5조10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에서 각 가정의 요금 납부로 회수되지 못한 차액을 말한다. 즉 가스공사가 진 ‘빚’이다. 이는 내년에 12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면 겨울철 가스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가스 수급 위기는 올 겨울을 넘긴다 해도 내년이 문제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천연가스 소비국인 중국은 최근 경기 침체로 발전, 공장 등의 가동률이 낮지만 내년에 정상화 되면 LNG 소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90% 이상인 유럽 천연가스 비축량은 내년 2, 3월이면 25~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독일 싱크탱크 베른슈타인 리서치(Bernstein Research)는 “유럽이 사용하는 모든 러시아산 가스를 LNG로 교체하려면 연간 1억1200만 t이 필요하다.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이라고 분석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5일 “전 세계가 처음으로 진정한 에너지 위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QR코드로 접속하시면 유럽의 가스 위기가 한국의 10월 가스 요금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쉽게 설명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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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요금 월 1400원 내린다…난방용 LNG·LPG 한시적 무관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로 가구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매월 1400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관세에 추가되는 품목은 LNG, LPG를 포함해 고등어 명태, 바나나 등 10개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추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해당 수입품의 물가가 낮아진다. 우선 기재부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NG와 LPG 수입에 붙는 관세를 내년 3월까지 0%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 겨울 서민들이 ‘연료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지난해 9월 1t당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156.5% 뛰었다. 가스요금도 올해 들어 40%가량 올랐다. 에너지 품목 외에 고등어와 명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장바구니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계란·계란가공품, 옥수수 등도 각각 내년 6월, 올해 말까지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따로 발표했다. 마늘과 건고추, 양파 등 정부 비축물량 총 1만t, 천일염 비축물량 500t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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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41만명 첫 일자리가 계약직… 역대 최다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청년이 141만 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였다. 일자리 안정성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청년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15∼29세 청년은 올 상반기(1∼6월) 기준 14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80만6000명)보다 74.6%(60만1000명) 급증한 규모다. 이 중 시간제 근로 일자리를 얻은 청년은 8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31.1% 늘었다. 반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구한 청년은 222만7000명으로 2008년(289만8000명)보다 23.2%(67만1000명) 줄었다. 청년들이 받은 첫 월급은 150만∼200만 원 미만(36.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만∼300만 원 미만은 28.4%였고, 300만 원 이상은 3.7%에 그쳤다. 취업한 청년의 67.9%가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첫 월급을 받은 것이다. 취업한 청년의 약 60%는 단기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9월 청년 취업자 396만7000명 중 62.6%(248만5000명)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였다. 1년 전(26.9%)에 비해 단기 근로자 비중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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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에 소송 건 美경쟁업체, 폴란드 원전 수주 유력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가 낙점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정부 추진 사업과 별도로 폴란드 민간 에너지기업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식재산권과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위반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로 반도체, 전기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5월 선언한 ‘원전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 韓, 폴란드 정부 원전사업 美 수주 감지미국을 방문 중인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23일(현지 시간)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뒤 “폴란드의 안보 구조에서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는 6∼9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를 건설하는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원전 사업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하고 있다. 한수원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고, 웨스팅하우스가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 선정을 예고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계약인 원전 수출 특성상 폴란드가 외교력에서 압도적인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신 부총리는 조만간 한국을 찾아 원전 사업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정부 원전 건설 사업과 별개로 민간 에너지기업 제파크(ZEPAK) 주도의 신규 원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일환으로 민간 주도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수원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전소송, 한미 ‘원전 동맹’ 해칠 뇌관 우려이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의 민간 주도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1일 한수원이 폴란드 수출을 협의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APR-1400)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소송에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전 기술 수출 통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해외 공동 수출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 협력 분야인 ‘원전 동맹’에 먹구름이 끼면서 일각에선 전기차 문제에 이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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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공장에 설비만 늘려도 ‘유턴기업’ 인정

    다음 달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공장에 설비만 추가해도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넓히지 않고도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장을 국내에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해야한다. 혹은 새로 공장을 사들이거나 빌려서 별도의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유턴기업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유턴기업은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산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복귀 활성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창출,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와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에 포함된 국내 복귀 활성화 조치”라며 “기업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정책 수요를 법령으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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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고물가-中침체…세계경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아”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현지 시간) “세계 경제에 폭풍우(stormy waters)가 몰아치고 있다”며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경제 침체 위험을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킨 영국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해 영국발 금융위기 적신호가 다시 켜졌다. 미국의 전례 없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로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실물 전반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닥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경제부처를 이끈 전직 관료 등 전문가들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대내외 요인이 동시다발로 문제를 일으키는 복합위기라고 진단했다. IMF는 이날 공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7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올해 1월 전망치(3.8%)를 4월에 3.6%로 내리고 7월에 또 하향한 데 이어 올해만 세 번째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2%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저 수준이다. 특히 IMF는 “세계 3대 경제국인 미국, 중국, 유럽 경제가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세계 경제는 침체가 온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침체 우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와 부동산 폭락 위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경제 침체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경제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됐던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영국 국채 금리가 지난달 하순 영국중앙은행(BOE) 개입 이전 수준인 장중 4.7%까지 치솟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구겐하임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금융위기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유럽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했다.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시장 타격이 예상되자 10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11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IMF “강달러에 금융 혼란… 신흥국銀 29%, 필요자본 바닥날 수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전쟁-고물가-中침체도 위기 요인, 세계경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아”130여개 국가 성장전망치 하향 조정내년 세계 물가상승률 6.5%로 상향, 주택-식료품 등 ‘생활비용 위기’ 경고IMF-세계銀 “국제 협력” 권했지만 지정학적 갈등속 위기심화 우려 커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고물가, 중국의 경기둔화 속에 아직 세계 경제에 ‘최악’은 오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1일(현지 시간)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에 비해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내년 경기침체 위험을 경고하며 “(경기 둔화로) 2026년까지 세계 경제생산에 4조 달러(약 5700조 원)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4조 달러는 독일의 경제 규모 수준이다.○ 내년까지 세계 국가 33% 사실상 경기침체IMF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2%와 2.7%는 2000∼2021년 평균 경제성장률(3.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세계 경제가 장기간 심각한 저성장 및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IMF는 올해∼내년 전 세계 국가의 33%가 두 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경험했거나 할 것으로 봤다.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침체 진입을 가리킨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7월 전망치와 비교해 0.1%포인트 하락한 2%에 그칠 것으로 IMF는 봤다. 미국이 1%, 중국이 4.4%, 유럽이 0.5%로 전망됐다. 중국과 유럽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월 전망 때보다 각각 0.2%포인트, 0.7%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은 7월 전망 때와 같았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3%에서 1.6%로 크게 낮아졌다. 6개월 전인 4월 보고서와 비교하면 143개국 중 92%에 해당하는 국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급격히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중국 경기의 급격한 둔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끝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경기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해 “예상보다 심각한 코로나 봉쇄와 부동산 시장 악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관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44년 만의 최저치다. ○ “신흥국 은행 29% 필요자본 바닥 날 수도” IMF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8.8%로 7월 전망치 대비 0.5%포인트 높게 봤다. 내년에도 6.5%로 0.8%포인트 올려 잡았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내년도 미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5%로 기존 전망치(2.9%)보다 높게 수정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주택, 에너지, 식료품 등 생활 전반의 비용이 일제히 상승하며 전례 없는 ‘생활비용’ 위기가 올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또 이례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우려를 이번 보고서에 강력하게 담았다. 114번이나 ‘달러’가 언급됐다. IMF가 조사한 올해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폭에서 한국은 튀르키예, 헝가리, 일본, 폴란드, 영국 등 다음이었다. IMF는 “강달러가 금융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신흥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과 더불어 환율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강달러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 변동성이 심해지면 신흥국 은행의 29%가 필요 자본이 바닥나고 세계적으로 20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필요 자본은 리스크를 고려해 은행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위험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위기에 빠진 개발도상국이 늘어나면서 IMF와 세계은행이 각국에 지원한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지난달 말 기준 IMF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집행한 대출 규모는 1350억 달러(약 193조 원)였다. IMF와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가 글로벌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정학적 갈등 속에 ‘각자도생’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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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 진입 전환점… 환율 안정이 최우선”

    “현재의 복합위기는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는 전환점이다. 중국의 역할이 사라지면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은 멈춰서고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됐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현실화됐다. 실물경제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단계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경제를 책임졌던 전직 경제 수장들과 주요 경제 관련 학회장들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복합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경제 둔화가 경기침체 요인”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던 중국경제 둔화가 큰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 전 총재는 “그동안 크게 늘었던 대(對)중국 수출이 올 들어 감소했다”며 “20∼30년간 성장과 물가 안정을 위한 엔진이었던 중국경제가 앞으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줄면서 국내 경제성장의 내수 의존도가 높아지고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과거와 같은 저물가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김홍기 한국국제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미중 갈등 등 세계 경제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충격 없이 줄여 나갈 것인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조언도 이어졌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성장, 국제수지는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로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데 정부는 이 세 가지를 다 잡는 정책조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환율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8원 오른(원화 가치는 하락) 1435.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선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김연성 차기 한국경영학회장(인하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부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관리가 되지 않는 변수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대기업이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등의 의견을 듣고 움직임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기 충격,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달려”전문가들은 모두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황윤재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너무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과거 위기들을 겪으며 경제체질이 바뀌어 외환보유액 등 기초체력은 당시보다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68억 달러로 1997년 말(204억 달러)의 20배 이상이다. 올 2분기(4∼6월) 말 대외 순자산도 7441억 달러로 1997년(―645억 달러)과는 많이 달라졌다. 김홍기 국제경제학회장은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외환위기는 아니다”라며 “환율 급상승 요인이 미국의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현재 복합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은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적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한 달 새 0.7%포인트 감소했다.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예치금이 37억1000만 달러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외환보유액 중 국채 등 유가증권도 8월 말보다 155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 전 위원장은 “한국만 통화스와프를 맺는 건 현실성이 없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연성 차기 경영학회장은 “결제의 가장 기본적인 통화가 달러인 만큼 위기에 일종의 완충장치로서 통화스와프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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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료 높다” 의원들 지적에… 배민 “정부서 가이드 달라”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와 애플코리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빅테크’들이 수수료 과다 책정과 하청업체 ‘갑질’, 각종 불공정행위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료가 높다”, “수수료 규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에서 가이드를 준다면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자영업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부과 행태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홍은택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치킨 프랜차이즈 BHC 임금옥 대표 등도 출석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동의의결 이후 중소사업자 후생보다는 본인 회사 확장에 집중했다’는 의원 지적에 “상생에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미흡했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안 부사장은 인앱결제(외부 시스템이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지적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환율이 하락하면 가격을 내릴 것이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노 사장은 삼성 휴대폰에 설치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을 국회에서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조건과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주도록 하고 구매 강제나 경영 간섭 등은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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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車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5년간 36건 적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사의 개발부장 A 씨는 ‘실시간 습식 식각(화학약품으로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 장비 제어기술’을 2016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한 중국인 B 씨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A 씨에게 기술을 넘겨줄 것을 제안한 것. A 씨는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해당 기술 관련 소스코드 584개를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몰래 담아 B 씨에게 전달했다. 이 기술은 중국 현지의 여러 OLED 업체에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은 디스플레이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이르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는 국가핵심기술이다. A 씨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올 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국으로 유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별 유출 기술들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부와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6건, 산업기술 109건이 해외로 유출됐거나 유출 전 적발됐다. 적발된 해외 유출 국가핵심기술 중에서는 반도체 분야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조선(7건) 디스플레이(6건) 전기전자(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는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 세계가 경제안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기술이 해외로 새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 기술 수출이나 인수합병 시 정부 신고나 허가를 거쳐야 한다. 10월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12개 분야에 걸쳐 7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이에 비해 산업기술은 각 정부 부처가 지정하는 주요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비해 완화된 정부 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3942개가 산업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이 늘면서 정부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달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보호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자율주행 기술 빼돌려도 집유… ‘기술유출 판결’ 실형 10%뿐 1심 징역 선고→2심선 집행유예“낮은 처벌에 계속 유출” 지적 나와정부, 처벌 강화 등 법개정 나서핵심기술 유출 양형기준 신설 추진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A 씨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올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7월 2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A 씨는 2020년 4월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기술을 빼돌렸다. SCC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첨단기술이다. 2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개발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피해 회사(현대차)가 이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판결했다. 동아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2022년 8월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 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소된 피의자 111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1명(9.9%)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48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죄 판결 29명(26.1%), 벌금 15명(13.5%) 순이었다. 지난해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실형 비율이 27.7%인 것과 비교하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한국의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새게 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봐 좀 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패널 설계, 공정, 제조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AMOLED 관련 기술 가짓수가 너무 많고,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재판에서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는다. 양형 기준도 없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을 뿐 대법원 양형 기준은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영업비밀보호법을 준용해 1년∼3년 6개월 징역형을 양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업체들에 대한 등록제와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강화,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 골자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수를 17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 등록제에 참여한 기업에 수출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실무 논의를 거쳐 내년 4월 이후 새로 구성되는 양형위원회에서 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업 실태조사를 이달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 보호가 미흡한 업체에는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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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탈원전땐 전기료 인상 불가피’ 알고도 안올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정부 출범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사실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2017년 5, 6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이날 공개하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축소되면서 2030년까지 전력 구입비가 약 140조 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산업용·겨울철 경부하 전기요금을 올리고, 2단계로 산업용·일반용 요금을 인상한 뒤 3단계로 2022년부터 전체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가격 인상률이 누적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이 폭등해 전기요금을 상당히 조정했지만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냐.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낮추는 등 현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 국가들도 (원전을)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 생각하지 대안 에너지로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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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탈원전땐 전기료 인상 알았지만 다음 정권에 전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 정부 출범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사실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2017년 5, 6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이날 공개하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한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축소되면서 2030년까지 전력 구입비가 약 140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산업용·겨울철 경부하 전기요금을 올리고, 2단계로 산업용·일반용 요금을 인상한 뒤 3단계로 2022년부터 전체 요금을 올려야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가격 인상률이 누적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이 폭등해 전기요금을 상당히 조정했지만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국민혈세로 메워야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냐.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낮추는 등 현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 국가들도 (원전을) 일종의 ‘브릿지 에너지’로 생각하지 대안 에너지로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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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연속 무역적자… 외환위기후 처음

    9월 무역수지가 5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며 무역적자가 6개월째 이어졌다.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5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인 무역이 휘청거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574억6000만 달러(약 83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고 수입은 612억3000만 달러로 18.6% 늘었다.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며 무역수지는 37억68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히 한국 무역을 지탱했던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줄었다. 외화벌이 텃밭이었던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다 지난달 흑자로 돌아섰지만, 작년 동월 대비 수출 감소세는 4개월째 지속됐다. 반도체와 중국 충격으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석유, 석탄,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대비 81.2% 급증했다.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외국과 오간 상품, 서비스 거래의 총체적 결과인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불황-中수출 부진… 올 무역적자 역대최대 480억달러 예상 韓, 6개월 연속 무역적자 비상반도체 수출 전년대비 5.7% 감소, 주요 품목 15개중 10개 수출액 뚝대중 수출액은 4개월 연속 감소세… 에너지값 상승-글로벌 침체 악재“내년 상반기까지 적자 지속” 경고… 외환시장 불안-투자 유출 우려국내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건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수출 부진, 에너지 수입가 폭등 등 3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전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인 에너지 수입액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무역적자 상황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상승 추세이고,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확산돼 수출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무역적자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 등 10개 품목의 9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9월 114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줄었다.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지난달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액이 감소한 데 이어 2개월째 줄었다. 여기에 한국 반도체 중 주력 품목인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재고가 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D램 가격은 올해 1분기 3.41달러에서 2분기 3.37달러로 낮아졌고, 3분기와 4분기 각각 2.88달러, 2.5달러로 전망된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이어졌던 대중 무역적자는 9월 6억8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액은 13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대중 수출액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13.7%), 철강(―13.1%), 일반기계(―33.1%), 반도체(―0.1%)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대중 수출 감소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이 주춤하지만 무역적자 최대 원인인 에너지 수입액은 여전히 고공 행진하고 있다. 9월 석유·석탄·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79억6000만 달러로 전년(99억1000만 달러) 대비 81.2% 늘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재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면 무역수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겨울이 되면 난방을 위해 에너지 수요가 더 늘어나고, 이는 무역적자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에너지 수입이 늘어날 겨울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 떠나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적자가 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액수는 국내 무역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최대다. 지금까지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으로 206억2000만 달러였다. 당시 전체 무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율은 7.4%나 됐다. 올해 이 비율은 3.3%로 1997년(3.0%)을 넘어 26년 만의 최고치가 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무역적자는 한국 경제에 이중고를 안길 수 있다. 달러 공급이 줄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고(원화는 약세), 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를 밀어 올리게 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역적자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들은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릴 것”이라며 “무역적자는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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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배추 도매가, 지난해 1.5배 예상”

    배추 값이 고공행진하는 이른바 ‘금추’(금+배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0월 배추 도매가격이 1년 전의 1.5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감소해 배추 10kg 도매가격은 평균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같은 달(5821원)과 비교하면 1.5배, 평년 가격(7159원) 대비 1.3배로 오른 수준이다. 앞서 9월에는 태풍 힌남노 등의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추석 성수기 출하가 집중되면서 10kg 도매가격(2만3137원)이 1년 전의 2배로 치솟았다. 다만 이달 중순부터 수확되는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다음 달 배추 도매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김장용 배추인 가을배추 재배 면적이 올 들어 넓어졌기 때문이다. 배추 외에 다른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무 20kg 도매가격은 2만1000원으로 1년 전(9134원)의 2.3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근 20kg 가격도 6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배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파는 kg당 1450원으로 1년 전의 1.6배 수준까지 오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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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옐런 “금융불안 심화땐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한미 재무장관이 유동성 공급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논의한 뒤 9일 만에 다시 비슷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갖고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양국 재무장관은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 등에 따른 금융 불안이 심화되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 장치에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포함되지만 양국 모두 당장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엔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의 외환 유동성과 대외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양국 장관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환 유동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위기설’을 부인하는 근거 중 하나는 외환보유액이다. 8월 현재 외환보유액은 4364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04억 달러의 약 21배다. 대외자산도 6월 말 2조1235억 달러로 1997년의 1176억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의 5328억 달러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위기를 경고하는 지표도 많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어섰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 7월 두 달 연속 6%대를 찍었다. 경상수지도 8월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억9000만 달러 흑자지만 흑자 규모가 1년 전보다 66억2000만 달러(85%) 급감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쌍둥이 적자가 나면 거시경제를 관리할 정부 수단이 줄어든다. 적극적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이고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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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배춧값, 1년전의 1.5배…내달 가을배추 나오면 안정될 듯”

    배춧값이 고공행진하는 이른바 ‘금추’(금+배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0월 배추 도매가격이 1년 전의 1.5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감소해 배추 10kg 도매가격은 평균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같은 달(5821원)과 비교하면 1.5배, 평년 가격(7159원) 대비 1.3배로 오른 수준이다. 앞서 9월에는 태풍 힌남노 등의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추석 성수기 출하가 집중되면서 10kg 도매가격(2만3137원)이 1년 전의 2배로 치솟았다. 다만 이달 중순부터 수확되는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다음 달 배추 도매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김장용 배추인 가을배추 재배 면적이 올 들어 넓어졌기 때문이다. 배추 외에 다른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월 무 20kg 도매가격은 2만1000원으로 1년 전(9134원)의 2.3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근 20kg 가격도 6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배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파는 kg당 1450원으로 1년 전의 1.6배 수준까지 오른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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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빚내 지방에 주는 교육재정교부금, 재정건전성 악화시켜… 구조 개편 시급”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29일 한국재정학회의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 이전지출 규모 결정 방식은 재정 위험을 가속한다”며 “국가·지방채무 수준과 증가율을 보면 국가채무를 통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 대 25이지만, 국가채무(1068조 원)와 지방채무(31조 원)의 비율은 97 대 3에 불과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639조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이전지출 비율은 23.9%(153조 원)에 이른다. 김 실장은 “지방재정의 양적 규모나 증가율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지방 이전지출은 정부 예산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국회 논의 대상에선 제외되는 의무지출이다. 이는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여지를 줄인다는 게 김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지방 이전지출은 경기가 좋으면 늘어나고 나쁘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발표한 ‘국제기준 지방세 도입 방안’ 논문에서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3 대 7 또는 4 대 6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징수해 지자체 세입에 귀속시키는 이전 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 김 원장은 “지자체 및 교육지자체는 세금을 걷는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세금을 쓰는 권한은 막대해 세금 사용의 비효율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최근의 국가채무 급증이 한국 재정을 일본처럼 만성적으로 허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현재 9%인 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35% 수준까지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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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소비 10% 줄이면 에너지수입 年15조 감소… 상반기 무역적자 모두 메워”

    전력소비를 현재보다 10% 줄이면 올 상반기(1∼6월) 무역적자를 모두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국내 전력 사용 효율이 주요국들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동아일보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한국전력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소비를 올해 상반기 사용량 기준 10% 감축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5만7811GWh(기가와트시) 줄일 수 있다. 이는 올해 연간 기준 LNG 810만 t에 해당하는 규모로, 금액으로는 연간 15조 원(MMBtu당 29달러 기준)에 달한다. 올해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불어난 상반기 무역적자(약 14조8000억 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최악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소비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1∼8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2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89억 달러(247.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251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 등으로 번 돈을 에너지 수입으로 모두 깎아먹은 셈이다. 한전은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전력소비 원단위(GDP 1달러 생산에 소요되는 전력량)는 달러당 0.359kWh(킬로와트시)로 일본(0.234), 미국(0.219), 프랑스(0.219), 독일(0.168), 영국(0.108)보다 낮다. 전력소비 원단위는 수치가 클수록 전력 사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오랜 기간을 놓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확연해진다. 1990∼2020년 30년간 전력소비 원단위는 미국 33%, 독일 28%, 영국 39% 등 주요국에서 20∼30%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한국은 이 기간 ―37%로 뒷걸음질 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요국들의 전력 사용 효율이 높아진 반면 한국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한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을 전력 사용 효율을 낮추는 주범으로 보고 있다. 1990∼2020년 사이에 독일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187%, 산업용 전기요금을 159% 인상했다. 영국(주택용 161%, 산업용 181% 인상)이나 미국(68%, 40% 인상)도 마찬가지. 이에 비해 한국은 이 기간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각각 22%, 53% 올렸다. 한국의 에너지소비 원단위 순위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 중 35위지만 전력소비량은 4위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에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값 급등으로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전의 사채 발행액이 한도의 2배를 넘어서 돈줄마저 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 적자를 일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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