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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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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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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버스-지하철 8, 9일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서울시는 추석(8일)을 앞두고 교통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8, 9일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시내버스는 출발시간, 지하철은 종점 도착시간 기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5∼11일 운행횟수를 하루 평균 약 4820차례에서 약 6230차례로 늘리고 서울역·청량리역·상봉역, 남부터미널을 거쳐 가는 심야 올빼미 버스 9개 노선도 오전 5시까지 확대 운행한다. 시립묘지가 있는 경기 파주시 용미리, 서울 중랑구 망우리 등에는 6∼10일 시내버스 4개 노선을 평소보다 66차례 늘려 운행한다. 서울시는 또 응급환자를 위해 의료기관 258곳과 약국 511곳을 운영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당번약국 홈페이지(pharm114.or.kr), 서울시 통합민원 콜센터인 120다산콜 등을 운영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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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싱크홀 年 680건… 지하철 인근 지하수 수위 170cm 뚝

    서울시내에서 최근 해마다 평균 700건에 이르는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꺼져 생기는 웅덩이)이 확인되고 있다. 지하철 인근 지하수 수위는 최근 10여 년 동안 1.7m나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땅속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낡은 하수관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서울시내 어디서든 대형 싱크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전역에 증가하는 ‘구멍’ 서울에는 2010년 이후 총 3119건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680건꼴이다. 문제는 매년 발생빈도가 늘고 있다는 점.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73건, 2012년 689건, 2013년 85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벌써 568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수관로 노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내 하수관의 70% 이상이 20년 넘은 낡은 시설이며 하수관로에서 샌 물이 지반으로 스며들면서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가로세로 2m 이상의 싱크홀이 보행자와 교통에 큰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큰 구멍이 2010년 이후 21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도로 침하, 진흙·모래·자갈의 충적층으로 지반이 약한 송파구에서 10건 중 3건이 발생했다.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지하에는 5일부터 현재까지 7개의 동공(洞空·텅 빈 굴)이 발견됐다. 폭 3∼8m로 이를 연결하면 총 125m에 이른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공간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주민들은 싱크홀이 인근 지역으로 더 확대되는 것 아닌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송파·영등포구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시속 5km 이내로 주행하면서 폭 2.5m 이내 지표 아래 공간에 ‘구멍’이 있는지 검사하는 ‘지표면 투과 레이더(GPR)’ 2대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 도로함몰 이력정보, 지역별 위험도 등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로함몰 관리지도’도 구축한다.○ 지하철 인근도 우려 하수관로만 싱크홀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가 4월 공개한 ‘2013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지하수 수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하철 인근 지하수 수위(지표면에서 지하수 수면까지 거리)는 2001년 8.1m에서 2013년 9.8m로 12년간 1.7m 낮아졌다. 특히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곳의 수위가 현저히 낮았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경찰서 일대 지하수 수위는 30.3m로 서울시내 평균(9.8m)보다 3배 수준으로 낮았다. 지하철 1·3·5호선이 교차하는 종로구 수송동 종묘공원 일대 지하수 수위는 23.9m였다. 지하철을 개통하려면 땅속에 터널을 내야 하는데 이때 터널 벽을 통해 지하수가 스며 나와 이를 계속 퍼내기 때문에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땅을 깊이 뚫어야 해 지하수 유출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지하수 수위도 낮았다. 2만7000여 채 규모의 신목동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공원 일대의 지하수 수위는 23.7m였다. 서울시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수 수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면 위험한지, 실제 위험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다. 이 때문에 싱크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질정보 및 매립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연수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등 관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눈에 띄지 않아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조영달 dalsarang@donga.com·김현지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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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삼성물산 굴착때 토사 14% 더 파내”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은 한강과 인접하고 개발 이전에는 오랫동안 배후습지여서 모래와 자갈이 많은 연약 지층이다. 또 지하차도 바닥부터 지하철 공사 현장 상부까지 깊이가 7∼8m로, 지하차도가 없는 다른 구간(12∼20m)의 절반 이하에 불과해 늘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달 초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지반 함몰)과 동공(겉에선 안 보이는 지반 밑의 구멍)은 지하철 9호선 이 구간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이런 지층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실드 터널 공법으로 공사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서울시 시민조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물산이 실드 공법으로 공사하면서 연약 지층이나 발생 토사량을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 이 공법은 원통형 기계인 실드 TBM(Tunnel Boring Machine)을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터널을 파는 기법이다. 삼성물산은 공사 과정에서 당초 2만3800여 m³의 토사를 파내려 했지만 이보다 14% 많은 2만7100여 m³를 파냈다. 흙과 바위가 혼합된 구간을 파 들어갈 때 윗부분의 연약 지층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 계획보다 14% 많은 토사량이 확인됐는데도 시공사는 그 원인을 제때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지층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도로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특히 TBM이 123일 동안 멈췄던 지점에서 가장 큰 동공이 발생했다. 지층 보강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기간에 계속해서 터널 상층부의 연약 지층 토사가 터널 내부로 흘러들어오면서 대형 동공이 형성된 것. 터널 공사를 할 때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상에서 수직 방향으로 특수용액을 넣어 터널 주변 지층을 굳히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지층 특성을 감안해 터널 내부에서 수평 방향으로 주입한 데다 이 시공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처음 설계에서는 터널에 42개의 구멍을 뚫어 터널 위 지층을 다지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9개만 뚫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은 “저희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계약에 따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용액 주입이 미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추가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지를 남겼다.조영달 dalsarang@donga.com·김현진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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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추석 장보기는 직거래장터로

    ‘후한 인심은 덤, 추석 장터에 가면 이웃과 함께 사는 재미가 있다.’ 올해 추석(9월 8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분주하고 설렌다. 가족·친척들과 만나는 기쁨도 잠시, ‘뭘 먹을까’ ‘뭘 선물할까’ 고민이다. 집 가까운 곳에 있고,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볼거리도 풍성한 직거래 장터에 가보는 건 어떨까.○ 직거래장터, 전통시장 행사 풍성 토·일요일에만 열리는 ‘농부의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가볼 만한 장터다. 농·수·특산물을 최대 30%까지 싸게 판매하는데 토요일은 강북구 번동 북서울꿈의 숲, 일요일은 광화문광장 북측광장과 청계천 가로변에 장이 선다. 매주 일요일 광화문광장과 세종로 주변에서 개장하는 도심 속 7일장 ‘희망나눔장터’는 물건값도 싸고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7, 8월 폭염으로 임시 휴장했다가 재개장했다. 특별한 얘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장터, 장터 스탬프 투어 등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직거래 장터와 각 지역의 전통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서울장터(9월 2∼5일)도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마포가 가깝다면 30일 DMC MBC광장 앞에서 열리는 ‘DMC 행복나눔장터’에 가보는 것도 좋다. ‘시민 벼룩시장’ ‘사회적기업 장터’ 그리고 ‘서울시 창업기업 장터’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자치구 직거래 장터에서도 먹거리·볼거리가 넘친다. 강서구는 9월 2, 3일 구청 뒷마당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과일·나물·수산물·축산물, 곶감·한과 등 품질 좋고 저렴한 196개 지역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다. 떡메치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강남구도 2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영주 한우, 제주 한돈, 예천 사과, 나주 배 등 농협에서 추천한 44개 시군 150여 품목을 5∼30% 싸게 판매해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송편, 가래떡, 전통꿀, 구운 계란, 치킨 시식회도 함께 열린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와 이벤트가 한가득이다. 구로시장(30일∼9월 5일) 남구로시장(28일∼9월 5일) 고척근린시장(9월 1∼7일)은 추석용품을 할인 판매하고 송편 빚기 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9월 1∼7일 제수용품을 10∼20% 할인한다. 3일에는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와 노래자랑 시간을 갖는다. 1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 문화행사도 다양 31일 세종로 일대에서는 대형 윷놀이, 전통혼례체험, 떡메치기, 가훈 써주기, 전통춤 공연 등 추석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백제문화제(충남 부여), 국제탈춤페스티벌(경북 안동), 다산문화제(경기 남양주) 등 다른 지역의 유명 축제들도 만날 수 있다. 재즈 밴드와의 어쿠스틱 공연도 펼쳐진다.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로사거리 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보행전용거리로 운영된다. 오전 9시∼오후 7시. 대표적인 한옥마을인 북촌에서도 추석을 맞아 28∼31일 북촌문화센터에서 ‘가을향기 그윽한 북촌’을 연다. 국화주 제주(祭酒) 빚기 체험, 북촌 공예 기획전, 한옥 작은 음악회 ‘북촌낙락’ 등이 진행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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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나진구 서울 중랑구청장 “상봉-면목-신내 ‘경제 삼각벨트’ 조성”

    나진구 서울 중랑구청장(61·새누리당·사진)은 대통령비서실,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행정전문가다. 중랑구와는 15년 전 부구청장을 지내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나 구청장은 그동안 중랑구는 많은 분야에서 발전했지만 경제·교육·문화 분야는 아직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4, 5년 동안 인구가 2만 명이나 줄면서 오히려 위기라고 했다. 재정자립도 23%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바닥권이다.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 구청장은 오랜 행정 경험과 경력을 앞세워 지역 경제부터 되살릴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지역 경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된 중견기업, 대학, 쇼핑몰 하나 없었어요.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활기도 불어넣어야 해요.”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랑 경제 삼각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상봉역 주변을 ‘중랑구의 코엑스’로 만들고 △신내 차량기지 터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면목동 일대를 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하루 10만 명이 오가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에 민간 투자를 받아 초고층 복합건물과 청량리역 같은 복합문화역사로 개발할 생각이다. 여기에 문화·쇼핑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플렉스,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입점시켜 강북지역의 문화·쇼핑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또 공해 없는 첨단산업단지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2만 m² 규모의 신내동 대학원대학교 터와 남양주로 이전 예정인 신내 차량기지, 양원지구가 대상이다. 나 구청장은 중랑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원사업도 꾸준히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도심 진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내동∼청량리 간 면목선 경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경춘선 신내 환승역을 복선화해 중랑구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만들 생각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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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목은 ‘성과급’ 실제론 ‘n분의 1’… 일 덜해도 똑같이 받아

    정부는 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며 199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의 사원평가제도를 본떠 업무능력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관행이 여전하다. 오히려 성과상여금제도가 공직사회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나눠 먹기식’ 성과상여금 올 초 서울대공원 직원 2명이 다른 직원들의 성과급을 걷어 똑같이 나눠 갖다가 적발됐다. 자신이 소속된 부서 직원 40여 명의 성과급 1500여만 원을 현금으로 걷어 이른바 ‘n분의 1’로 나눈 것이다. 문제는 성과급 내놓기를 거부하는 직원들까지도 강제로 동참시켰다는 것. 심지어 ‘협조하지 않는 직원들의 경조사에는 가지 말자’는 식으로 직간접의 압력까지 행사했다. 결국 불만을 품은 일부 직원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이 들통 났다. 서울시와 산하 기관은 매년 직원들의 근무·역량 성과를 평가하고 S·A·B·C 등 4등급으로 나눈 뒤 성과급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다. 가장 높은 S등급(상위 20%)은 기본급의 최대 177%까지 성과상여금을 받고 나머지 A(40%) B(40%) C(2% 내외)등급은 평가에 따라 0∼125% 차등 지급받는다. 하지만 업무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야 할 성과상여금이 15년이 지났지만 똑같이 나눠 갖는 공직사회의 편법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자치구, 시군 등 지방 공직사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도봉구는 2012년 5급 이하 직원 1100여 명에게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7억9600여만 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때 조직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한 정황을 담은 내부 문건이 공개돼 홍역을 치렀다.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은 문건에는 차등 분배된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재분배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실제로 이 문건처럼 높은 등급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다시 받아 나머지 직원에게 직급과 연차별로 분배하는 꼼수가 확인됐다.○ 평가 기준, 공정성 애매모호 성과상여금은 보통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근무 평정과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 3월에 지급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가 적용돼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6조)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성과상여금 액수나 등급 비율도 제각각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성과상여금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공공서비스가 이윤을 추구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업무 성과를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평가 기준이 있다 해도 모호하고 윗사람의 입맛에 맞거나 연공서열,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관례다. 직원들도 사실상 암묵적으로 수긍하고 있다”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바에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게 낫다는 직원도 많아 성과상여금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도 성과 관련 보수 차등 지급 성과상여금제도는 도입 초기 열악했던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한 임금 보전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나눠 먹기나 평가 기준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급을 아예 포기하거나 반납 또는 유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보다 정부 경쟁력이 앞선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은 1980년대 이후 성과 관련 보수 또는 인센티브 보수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공무원 개인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96∼104%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영국도 성과평가 결과를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조직이나 팀, 부서별로 성과급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과상여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 가능한 방식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우선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의 룰을 재정비하거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개인이 아닌 기관별,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천억 적자 내고도 190% 성과급 잔치… 수술 필요한 지방공기업 ‘도덕적 해이’ ▼임금 가이드라인 구속력 약해… 안행부 성과급 기준 개선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2938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2년보다 1000억 원 가까이 적자폭이 더 늘 정도로 경영 실적이 엉망이었다.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성과급은 140%에서 190%로 올렸고 임금도 직원 1인당 200만∼300만 원꼴로 인상했다. 인금 인상에 들어간 돈만 157억 원에 이른다. 부산 지하철을 운영·관리하는 부산교통공사도 2012년 107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도 88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400만 원으로 28%나 올렸고 사장 연봉도 1억2200만 원으로 169개 지방공기업 중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에선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지방 공기업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은 민간 기업 근로자로부터 부러운 시선을 받지만 이들 역시 지방 공기업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정도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2∼3%대의 임금만 인상하는 공무원의 처우는 공기업에 비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적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에 학자금·주택자금 등의 지원금을 펑펑 쓰는 지방 공기업을 바라보는 공무원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만 갖게 된다. 지방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는 무딘 회초리 탓이다. 공기업들의 과도한 임금·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해도 실제 처분은 가벼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 공기업의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부실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구속력이 약해 유명무실하다. 최근 안행부가 적자 지방 공기업의 직원은 200%, 최고경영자(CEO)는 300% 이상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경영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경영평가 등급은 가∼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하인 ‘마’ 등급을 받게 되면 CEO와 임원 임금이 최대 10% 삭감된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지방 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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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초중고 수학여행에 119 구급대원 동행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 수학여행에 119 구급대원이 동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안에는 △119 구조·구급대원 수학여행 동행 지원 △학교별 재난·안전관리 지원단에 소방인력 참여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학생·학부모·교직원 기초 안전교육 지원 등이 담겼다. 119 수학여행 동행 프로그램은 교육청이 지정한 163곳의 ‘안전취약 학생 우선 지원 학교’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119 구조·구급대원이 동행하는 사업이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학교와 담당 소방서의 상황전파시스템 등 비상통신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소방·비상 컨설팅 제공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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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제대로 된 ‘명품 종로’를 만드는 데 시간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60·사진)은 종로를 명품 도시로 가꾸고 싶은 열망과 계획을 차분하게 얘기했다. 그가 말하는 ‘명품 종로’는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유모차에 태우고 편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살맛 나는 도시다. 종로는 ‘정치 1번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린다. 하지만 종로는 정치·경제·문화·사회 어느 것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성을 갖는다. 정치인이 아니라 건축가 출신의 도시행정가인 그가 재선에 성공한 배경이기도 하다. “과거와 현재, 느림과 빠름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종로의 매력입니다. 개발 위주로 양적 성장을 한 도시보다는 사람 살기 편하고, 사람 중심으로 성장하는 그런 종로를 만들어 달라는 지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김 구청장의 ‘명품 종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과 ‘부암·평창·구기 아트 밸리(Art Valley)’ 사업에 잘 녹아 있다. 창신·숭인 지역은 뉴타운 후유증이 심각한 곳이다. 찬성·반대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동안 지역은 오히려 낙후됐고 7년 만인 지난해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그는 철거를 통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암·평창·구기’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아트밸리에도 기대가 크다. 이곳은 미술관, 갤러리가 밀집돼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문화마을이다. 예술가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고 마을 전체를 예술작품처럼 디자인해 세계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종로문학관,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명품 종로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세밀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몇 백 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명품 종로가 완성되리라 확신합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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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두바이 스마트시티’ 파주에 들어선다

    경기 파주시는 군사분계선과 닿아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군사도시’라는 꼬리표가 수식어처럼 따라다닌다. 개발이 제한된 곳도 많아 ‘낙후도시’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뚫리면서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파주에 창조경제 도시의 성공사례로 주목받는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들어선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같은 첨단산업과 미디어산업, 대학 등이 결집된 미래형 지식클러스터를 건설하는 두바이의 글로벌 프로젝트다. 유치 주관사인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는 13일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 두바이의 경영진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 파주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파주 유치가 확정되면 두바이(2003년 완공), 인도 코치(2019년 완공 예정), 몰타(2021년 완공 예정)에 이어 4번째 스마트시티가 된다. 후보지는 경의선 파주역과 월롱역 사이 125만 m²가 유력하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2년 정부로부터 이 일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스마트시티 측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토지 매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6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 18개 나라가 스마트시티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제주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1년여 동안 별도의 유치팀까지 꾸렸지만 실패했다. 가장 먼저 조성된 400만 m² 규모의 두바이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캐논 CNN 미시간주립대 등 3000여 개의 첨단기업과 교육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게이트웨이는 파주 사업 예정지에 ‘스마트시티’와 의료·관광·레저 중심의 ‘페스티벌시티’, 교육·문화·상업시설을 갖춘 ‘라이프 스타일존’이 결합된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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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광복절… 2835위 모신 순국선열 위패관 씁쓸한 현실

    “일본은 아직도 전범들이 득실거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을 위해 해준다는 게 뭡니까. 부끄러워서 조상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순국선열 현충사 위패관에서 만난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김시명 회장(68·사진)은 가슴속 응어리를 쏟아냈다. 8월이면 잠시나마 ‘순국선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뿌듯할 법도 하지만 위패를 둘러보는 김 회장의 얼굴은 착잡해 보였다. 현충사는 순국선열 위패 2835위를 모시고 있다.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같은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의 위패도 모두 이곳에 있다. 원래 현충사는 독립관이라는 이름으로 1997년 지어졌지만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문이 꽁꽁 닫혀 있었다. 17년 만인 4월 김 회장이 취임하면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이름도 독립관에서 현충사로 바꿔 달았다. 개방한 지 100일 만에 5000명이 넘는 참배객이 다녀갔다. “사람들이 순국선열 위패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돈을 들여서라도 개방하자고 마음먹었지요. 그때는 그게 후손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가 현충사를 찾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이곳에 모셔진 증조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1919년 3월 경북 안동시 길안면에서 만세운동을 이끈 김필락 선생(1873∼1919)이 증조부다. 정성스레 위패를 닦고 증조부가 앞에 있는 듯 자손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히려 마음은 더 무겁다고 했다. 사실 위패관에 있는 추모 헌화대 두 개 중 하나는 김 회장이 집에서 쓰던 책상이다. 다른 하나는 청계천에 버려진 탁자를 고쳐 쓰고 있다. 위패도 후손들이 조금씩 모아서 만들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6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마저 끊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 기부도 찾아볼 수 없다. 수입이라고 해봐야 1년에 월간지를 만들어 버는 3000만 원이 전부다. 직원들도 거의 교통비만 받고 자원봉사하는 수준이다. 남은 건 3000만 원이 넘는 빚뿐이다. 그의 바람은 단순하다. “조상들 팔아서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국선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좋겠어요.”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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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불꽃쇼 보며 캠핑… 자라섬으로 오세요”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가족·연인이라면 이번 주말 경기 가평군 자라섬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불꽃 쇼와 공연, 캠핑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YAP과 함께하는 자라섬 불꽃 축제’가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는 불꽃 쇼와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 ‘달하-미르(龍)의 전설’. 대사와 노래 가사 없이 무용수 80여 명이 펼치는 고난도의 동작과 음악, 의상만으로 표현한 것이 독특하다. 동양의 천지창조 신화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신화 속 상징물 미르(龍)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공연 중간 중간 스토리에 맞는 각양각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서울·부산에서 세계 불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제작팀이 연출을 맡았다. 불꽃 축제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캠핑. 오토캠핑, 캐러밴, 잔디캠핑 등 1600여 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캠핑촌을 조성했다. 또 가족·연인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면서 바비큐와 함께 세계 유명 맥주도 맛볼 수 있다. 숲 속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힐링 존’, 태닝을 즐기는 ‘선탠 존’, 암벽 등반, 열기구 같은 체험이 가능한 ‘익사이팅 존’도 이색적이다. ‘공연패키지’(2만 원·48개월 미만 무료)는 공연과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매일 2만 명 선착순 판매한다. ‘캠핑패키지’(18만 원·4명 기준)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텐트와 매트리스, 랜턴, 침낭 등의 용품을 빌려주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티켓은 인터파크(www.interpark.com·1544-1555), 홈페이지(www.kbbqf.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jarasumfirework)에서 예매할 수 있다. 02-588-6023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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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돈 가뭄’ 자치구 10월 복지대란 우려

    서울 25개 자치구의 ‘돈 가뭄’이 심각하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정부 복지 사업이 자치구의 주머니를 축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10년 새 5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 자치구마다 ‘10월 복지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막막’ 올해 25개 자치구의 전체 지방세수는 3조1000억 원 정도다. 2010년 3조5000억 원에 비해 4년 새 4000억 원이나 빠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취득·등록세가 준 것이 원인이다. 반면 써야 할 돈은 7조2000억 원에서 9조2000억 원으로 2조 원이나 늘었다. 대부분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영·유아 예방접종비 같은 복지 비용인데 올해 2조2822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예산은 2조1323억 원만 편성돼 1742억 원이 모자란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족한 588억 원, 115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치구는 당장 기초연금이 걱정이다. 서울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58만5000여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92만9000여 명)의 63% 수준이다. 자치구에서 150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지만 예산은 9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600억 원이 부족한 셈이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자치구는 종로·송파·중구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이들을 제외하고 자치구별로 추가로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은 사실상 중단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안전 도로 등의 예산을 끌어와 메워야 할 상황이다. 특별교부세 400억 원 정도를 더 내려 보낼 예정이지만 여전히 200억 원 이상 필요하다. 무상보육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필요한 예산은 2057억 원이지만 1596억 원 정도만 편성돼 있다. 461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 강남·구로·마포구 정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릴 수 있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예비비를 다 긁어모아 복지비로 쓴다 해도 10월 전후가 고비”라며 “국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한 내년에도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는 10년 만에 최저 자치구의 수입이 줄면서 평균 재정자립도도 33.6%까지 떨어졌다. 2005년(54.7%)보다 21.1%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1.5∼4.2%포인트씩 급락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도 △강남구(64.3%) △중구(63.5%) △서초구(63%) △종로구(55%) 정도. 10곳 이상이던 2005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전체 구의 절반 이상인 19곳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17.2%로 강남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어 강북구(20.4%)와 도봉구(21.2%)도 열악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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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대 역세권, 區 핵심 상권으로 개발”

    180cm가 넘는 큰 키, 드러내지 않고 남을 잘 돕는다고 해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58·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뚝심의 사나이’다. 회계사 출신인 그는 4대 서울시의원(1995∼1998) 배지를 달며 정계에 연착륙하는 듯했다. 그러나 민선 3·4기 구청장 후보로 나서 연이어 두 번 고배를 마셨고 야권단일 후보로 세 번째 도전 만에 5기 구청장에 당선됐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14%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따돌리고 구청장에 재선했다. 문 구청장이 4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바로 ‘4대 역세권 개발’. 핵심 상권인 홍제역과 서대문사거리, 아현동 가구거리, 신촌로터리 등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대문구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이미 지난 임기 때 역세권 개발의 청사진을 내놨다. 6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홍제역을 찾은 것도 역세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문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홍제, 아현 고가도로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서대문 고가도로가 조만간 철거되면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도 짓고 상업적인 전시공간이나 복합쇼핑센터도 유치하면 이 지역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서대문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이상 역세권 개발사업을 미룰 수 없다.” 신촌 연세로를 주말 차 없는 거리(521m)로 지정한 것도 문 구청장에게 실험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반발이 심하다’고 말렸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금 차가 사라진 자리에는 주말이면 사람들로 가득하다. 지역 상권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4년간 현장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문 구청장의 생각이 적중한 것이다. “연세로가 보행자 전용지구가 되면 쉽게 말해 광장이 되는 셈이다. 교통정체, 환경오염의 상징이던 연세로가 앞으로는 카페와 함께 문화가 넘쳐나는 거리가 될 것이다.” 통일로(홍은동∼임진각)로 단절된 서대문구 안산(296m)과 인왕산을 잇는 생태도로와 북한산 자락길도 만든다. 안산에는 이미 휠체어를 타고 산등성이까지 오를 수 있는 전국 최초 순환형 ‘무(無)장애 숲길’이 조성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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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조작 철도 제동장치 50만개 납품

    열차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철도부품을 규격 미달된 것으로 납품한 업체 관계자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연구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심재천)는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업체 대표 A 씨(59) 등 5개 업체 대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B 씨(51) 등 10명을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8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규격미달 제품 50여만 개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브레이크 마찰재 등이 규격에 미달되자 각종 편법으로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 또 경쟁 입찰로 단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몇몇 업체가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미리 정해 놓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 연구원 B 씨 등은 A 씨 등에게서 23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실제 납품한 시료가 아닌 다른 시료로 규격이 충족되지 못한 속도 구간만 반복 시험 등을 통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이 납품한 제품은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지하철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규격 미달된 마찰재를 모두 교체하고 적발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마찰재는 마찰계수가 높으면 제동 거리가 짧아 화물과 열차의 바퀴·디스크 등 부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낮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져 열차 간 충돌이 우려돼 적정 마찰계수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양=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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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청년드림]8일 송파구청 대강당서 취업 특강

    서울 송파구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캠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취업 특강’이 8일 오후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LG전자, KOTRA, 롯데그룹 인사담당자들이 나와 3시간여 동안 기업 소개, 하반기 채용계획,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을 설명한다. 또 실질적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을 알려주고 취업준비생들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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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원순 시장 “서울시 공직혁신 국가대개혁 발판”

    “국가대개혁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중앙 시스템과 법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좋은 선례가 생겨나면 가능합니다. 공직사회 혁신이 바로 국가대개혁의 시작인 셈이죠.” 7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박원순 시장(사진)은 공직사회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른바 ‘박원순법’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공직사회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 등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박원순법’을 돌연 왜 내놨는지 궁금했다. “옛날 한국 사회를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좀 나아졌다 싶었는데 요즘 세월호 참사나 여러 사건을 보면서 부패나 부조리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사회 혁신이나 민간 혁신이 되려면 공공 혁신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공직사회 혁신’을 핵심으로 꼽았다. ‘김영란법’이 1년 넘게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도 ‘박원순법’을 내놓은 한 이유다. 정부 부처나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이 상당할 거라고 했다. “법령으로 제정할 권한은 없지만 서울시가 혁신방안을 실천한다면 국회에서도 김영란법 통과를 더이상 미루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서울시가 한 것을 다른 도시들이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시장, 도지사 중에 개혁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조만간 지자체에서 혁신방안을 벤치마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죠.” 박 시장의 행보에는 늘 혁신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심야버스 운행’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같은 정책들이 박 시장의 혁신 행정과 일맥상통한다. 일각에서는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손사래를 치며) 그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많이 생각하고 해왔던 일입니다. (집무실 책장에 쌓여있는 파일들을 가리키며) 파일로 만든 것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우려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강하게 제재하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단호하게 답했다. “모든 제도가 100% 선만 있고 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규정의 존재 자체로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거절할 명분도 생기죠. 이건 상징적이고 예방의 의미가 있어요.”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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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안병용 의정부시장… “미군 공여지에 아웃렛-뽀로로 테마파크 조성”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는 희망의 땅입니다. 이곳에 의정부의 비전과 희망을 심겠습니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57·사진)은 시민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는 말부터 꺼냈다. 안 시장은 대학에서 20년간 행정학을 가르치다 4년 전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되면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6·4지방선거에서도 경쟁 후보를 1만 표 이상 앞서며 여유 있게 당선됐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교수보다는 성공한 행정가로 기억한다. 민선 5기는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 6기는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생각이다. 이미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8·3·5프로젝트’도 마련했다. 관광객 800만 명 유치, 일자리 3만 개와 5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핵심이다. “의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같은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를 잘만 활용한다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등 모두 3곳. 2016년에 반환되는데 땅 규모만 570만 m²에 이른다. 안 시장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터에 안보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 근·현대사와 건국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숙박이 가능한 복합문화 휴양단지도 만들 생각이다. 캠프 스탠리에는 대학을 유치하고 주변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뽀로로 테마랜드 등도 만들어 8·3·5프로젝트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추진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시민이 주도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3개 시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도 있고 반대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해서 시민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지하철 6, 7호선과 수서발 KTX 지하화를 연장하고 의정부∼금정 광역급행철도(GTX) 유치, 고양∼양주∼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을 재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외선은 경기 북부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연결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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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구리 월드디자인시티 건립 제동

    경기 구리시 토평·교문·수택동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리시는 이곳에 172만1000m² 규모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까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구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제 활성화 vs 하류 환경 보호 GWDC는 2020년까지 1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디자인 관련 2000여 개 기업이 입점하는 상설전시장과 대규모 디자인센터, 호텔, 디자인대학원 등이 들어선다.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4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 전문기업이 15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해제가 승인되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수질오염을 이유로 이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대규모 복합도시가 들어서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풍납취수장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도 수질 보전을 문제 삼았다. 사업부지에서 남쪽으로 550m 정도 떨어진 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오염이 우려된다’며 1월 국토부에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4월에는 ‘GWDC 친수구역지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구리시, “왜 우리만 괴롭혀” 구리시는 “인천시와 서울시가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방치하기보다 GWDC를 조성해 수질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남쪽인 서울 강동구에는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GWDC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구리시는 오염된 빗물이 곧바로 한강으로 흘러가지 않게 대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고도하수처리 방식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반대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까지 제안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사업 대상지는 수변구역도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 바로 인접한 개발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왜 GWDC만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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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官피아 근절’ 강수… 퇴직후 3년간 유관기업 못가

    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법’을 앞세워 강도 높은 공직비리 차단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조례지만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정부나 국회에 앞서 강도 높은 공직 개혁에 나서는 것이라 이번 개혁안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5일 “공직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 개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공직비리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시킬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피아 고리 끊는 재취업 금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척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방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근절 등이다. 우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이르면 내년 1월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또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입찰·채용에 대한 비리를 신고받는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한다. 직무 연관성을 심사한 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출신 지역·학교 등 연고 관계가 있는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 범위도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만 포함됐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한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직무 연관성 유무를 시범적으로 심사한다.○ 청탁내용 등록 의무화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청탁 내용은 시장이 직접 보고받는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도 그동안 견책 이상의 낮은 징계가 뒤따랐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금품 수수 등 중과실이 없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처벌받는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처벌했다. 직무 관련이나 대가 여부를 떠나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동창’이라든가 ‘아무 부탁 없는 인사성’이라며 처벌하지 않던 금품수수도 이제부턴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됐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이 표류하는 사이 박 시장이 강도 높은 공직개혁안을 들고 나온 터라 국회의 대응을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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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수집 7일부터 처벌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남에게 넘기면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거래, 인사·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도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적발되면 2회까지는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처음 적발됐다 하더라도 유출 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일상 생활에서 본인 확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이핀’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유출이 의심되면 1년에 3번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공공 아이핀 사이트(www.g-pin.go.kr)에 가입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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