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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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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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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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단독]檢, ‘통계 조작 의혹’ 文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무실은 A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A 전 비서관 외에도 감사원이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며 수사를 요청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비서관은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법정 기한 전에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자료 공표 사흘 전 통계청 간부 B 씨를 불러 수치가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미리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통계법상 공표 전날 정오 이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여전히 악화 추세인 점을 담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고 표현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치가 전년 동기와 대비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표본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다‘는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동아일보는 A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혐의를 보강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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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野에 일침 “피해자 눈물 닦아준 진짜 검사 조리돌림 말라”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신상을 공개한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 ‘진짜 검사”라고 평가하며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15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을 추종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못난 검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검사들은 야근을 조금 더 하고 열심히 일하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보람을 에너지로 생각한다”며 “이정화 검사는 남의 인생이 걸린 일을 한다는 긴장감으로 밤샘을 자청한 성실한 검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낙동강변 살인사건’ 검찰 과거사 조사과정에서 혼자 기록을 다 봤고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법정에 나와 증언도 했다”며 “피해자 최인철, 장동익 선생님과 그 가족들은 이정화 검사를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 ‘진짜 검사’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북구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습격을 받아 여성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됐고, 남성은 다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를 체포했고 둘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1년 복역 후 출소한 장 씨와 최 씨는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21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약 72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박 변호사는 “의도를 가지고 좌표 찍고 선동하는 ‘일부’ 민주당 분들!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며 “이정화 검사는 사회적 약자,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똑똑하고 성실한 판∙검사가 단순히 직업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끝을 맺었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부장검사가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범죄 혐의를 축소했다며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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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소장, 법무부 추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종신형)’에 대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호프만스키 소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이어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흉악범죄 발생에 올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고 판결 선고 때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러시아의 지명수배 행위에 대해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ICC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러시아는 호프만스키 소장 등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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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7억에 분양” 100명에 200억 가로챈 40대 기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7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100여 명에게 접근한 다음 아파트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서모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LH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약 30억 원 강남 일대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일부 피해자를 실제 입주시키거나, 매매계약서에 LH 간부의 위조된 직인까지 만들어 찍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서 씨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시행업자 A 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 씨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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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후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4건 모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된 것이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당수의 공사에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던 김 씨는 차명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4전 4패’라는 점에서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18.6%였다. 공수처는 출범 후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첫 구속영장 청구는 2021년 10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후 공수처가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했다. 공수처가 3년 동안 청구한 체포영장 5건도 모두 기각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 등을 까다롭게 보면서 발부 가능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수처의 기각 비율은 너무 높다”며 “혐의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충분히 수사하는 방식이 공수처 내부에서 다져지지 않은 측면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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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4전 4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된 것이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상당수의 공사에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던 김 씨는 차명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비위정황을 포착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4전 4패’라는 점에서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18.6%였다.공수처는 출범 후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첫 구속영장 청구는 2021년 10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이후 공수처가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했다. 공수처가 3년 동안 청구한 체포영장 5건도 모두 기각됐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 등을 까다롭게 보면서 발부 가능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수처의 기각 비율은 너무 높다”며 “혐의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충분히 수사하는 방식이 공수처 내부에서 다져지지 않은 측면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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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력범죄 엄벌”… 정유정 등 올해만 최소 15명 사형 구형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사진)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9월 1심 선고가 난 사건 중 1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등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선고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이었다. 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16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 들어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택시 기사 및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등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대구구치소에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사형 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고,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 4곳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형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안 나오고 있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대부분 무기나 유기 징역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사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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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귀 꿈꾸며 외국어 공부하는 정유정… 檢, 사형 구형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9월 1심 선고가 난 사건 중 1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등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선고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이었다. 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16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 들어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택시기사 및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등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대구구치소에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사형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고, 전국의 사형집행시설 4곳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형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안 나오고 있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대부분 무기징역형이나 징역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사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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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택시-버스-지하철 갈아타고 이틀째 도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교정당국이 이틀째 추적에 나섰다. 교정당국은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지만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36)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cm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구치소 측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씨를 한림대병원에 입원시켰는데 4일 오전 6시 20분경 김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 틈을 노리고 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1호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 노원구 4호선 당고개역에서도 목격됐고 노원역을 거쳐 7호선으로 환승한 뒤 4일 오후 6시 반경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광진구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오후 8시 넘은 시간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하차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 지하철역 CCTV에는 김 씨가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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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정부→양주→서울로…김길수, 이틀째 도주 행각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해 교정당국이 이틀째 추적에 나섰다. 교정당국은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지만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법무부는 전날(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36)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구치소 측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씨를 한림대병원에 입원시켰는데 4일 오전 6시 20분경 김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틈을 노리고 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1호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4호선 당고개역에서도 목격됐고 노원역을 거쳐 7호선으로 환승한 뒤 4일 오후 6시 24분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오후 8시 넘은 시간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하차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한 지하철역 CCTV에는 김 씨가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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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 당일 남욱에게 수차례 전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강백신)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2021년 9월 15일 남욱 변호사와 5~6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해당 인터뷰의 목적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남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무력화 방안 등도 설명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발언 등 사실관계를 부정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김 씨 자신도 같은 달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정영학은 동업자들의 저승사자고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들을 감방에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논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김 씨에게 “메신저(정 회계사)를 쳐야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같은 해 10월 15일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가 김 씨와 통화하며 작성한 메모도 김 씨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며칠 뒤 귀국한 남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메모에는 ‘유동규 3억→위례신도시 엮어서 갈 거다. 금액 줄여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안 줬다고 해야 녹취록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진술했다고 한다.남 변호사는 이 메모에 적힌 ‘2020. 10. 30. 분당경찰서 옆 노래방-니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라고 얘기해줘라’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김 씨가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남 변호사)가 들어와서 김만배의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9월 17일에도 만나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신 전 위원장은 “언론계 선배로서 대응 방안을 조언한 것일 뿐 수사 중인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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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현장 목격 유튜버에 “너도 해볼 때 되지 않았냐” 권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유튜버에게 “너도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아버지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1010정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주민등록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올 1월 22일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한 유튜버 A 씨에게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대마 흡연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도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대마를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흡연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유아인이 아버지 등 지인 6명의 명의를 총 40차례 도용해 수면제 1010정을 구입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아인은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의 누나 행세를 시키기도 했다. 유아인의 첫 재판은 14일 열린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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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차량 12대서 위치추적기 발견…부착 피의자 추적중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논산서와 전북 완주서, 전남 순천서와 남원서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과적 단속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기를 부착한 피의자를 쫓고 있다. 하지만 지문이나 추적기 접속 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올 7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는 충남 논산시의 한 과적 단속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곧바로 다른 과적 단속 차량에도 추적기가 설치됐는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대에서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됐다.국토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 전남 순천시 등 차량 12대에서 추적기를 찾아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충남 논산경찰서와 전북 완주경찰서, 남원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특정 화물차 운행 업체가 과적 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적발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위치 추적기에서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치 추적기가 설치된 차량이 있는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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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통계조작 의혹’ 文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입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로 A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2018년 5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2018년 8월 A 전 비서관도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소환해 통계청 발표자료를 ‘마사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최근 A 전 비서관이 2018년 8월 통계청 간부인 B 씨를 청와대로 불러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자료를 공표 사흘 전 불법으로 확보한 정황을 잡고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통계법상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시 4급 과장이었던 B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8월에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을 공표하기 사흘 전 청와대로 불려 가 A 전 비서관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2018년 당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청와대 주도로 통계를 조작해 ‘눈 가리기’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2018년 5월 ‘1분기 소득분배가 2003년 이래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불러 ‘통계 마사지’를 시도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검찰은 B 씨가 청와대 출장을 위해 작성한 통계청 내부보고 문건과 기획재정부 등 타 기관이 통계 공표 전 해당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등 불법 유출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검찰은 A 전 비서관이 B 씨를 청와대로 소환한 자리에서 통계 공표 과정에도 불법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통계청은 통계 표본이 바뀌더라도 소득분배가 악화 추세인 점을 보도자료에 넣으려 했으나 A 전 비서관이 이 대목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비서관은 2분기 소득분배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하루 전 보도자료의 세세한 문구까지 일일이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A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묻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8월에 청와대로 갔을 때는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아니라 그해 5월 이미 공개된 1분기 자료를 보여줬다”며 “불법 자료 유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의 억압적 개입은 없었고 의견 조율만 있었을 뿐”이라고도 해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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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 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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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 몬스터’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매년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대상”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 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 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미국 42개 주에서 시행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 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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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재판부 기피신청… 오늘 예정 재판 연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판사 3명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고,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재판 당시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조선아태위)가 작성한 협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500만 달러(약 67억5000만 원)에 대해 “계약금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며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이 제기됐다고 판단되면 현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피 신청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연기됐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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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부터 20일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통계 조작을 지시한 인물이나 세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연루된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20일 대전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방조 지시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통계청 등)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반박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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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2011년 ‘조우형 조사한 건 박모 검사’라고 말해”… 檢, 진술 확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조우형 씨(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조사한 것은 박모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진술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2011년 김 씨가 ‘조우형을 조사한 건 박 검사다’라고 알려준 적 있다”며 “당시 김 씨와 박 검사의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진술이 김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조 씨를 조사한 것이 박 검사라는 사실을 수사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하며 돌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뒤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것.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할 즈음 미국에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도 전화해 “그때(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커피 타 준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김 씨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염두에 두고 남 변호사의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는 2021년 9월 조 씨에게도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씨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도 2021년 12월경 검찰에서 조 씨와 대질조사를 받고 “착각했다”며 11월 19일자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김 씨 발언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의 포렌식 분석을 마치는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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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인당 1000만원 손배소 패소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 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각 1000만 원씩 총 47억8000만 원을 보상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06~2015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이 씨 등은 방사성물질 라돈에 피폭 당해 폐암에 걸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기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조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대진침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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