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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 세제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보유세율 인상 정도와 초고가주택 기준, 거래세 인하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국민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하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李 “부동산 적정한 보유세 등 토론”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참가 제한은 없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현장 전문가, 유튜버 등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해 부처들이 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적정한 보유세율과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화,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 종부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주택에 대해 촘촘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초고가주택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과 5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돼 왔는데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또 보유세 인상 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통해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라디오에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규제와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청년 대출과 관련해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크지 않은 주택인데 전월세 가격 상승이 빠르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집을 사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아주 큰 금액이 아닌데도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부동산 여론 악화에 토론회로 동력 확보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8월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 기준과 범위,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인하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이 토론회를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 밝힌 원칙은 정책을 검토하는 데 기본이 된다”며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모든 것을 공론장에서 인기투표하듯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핵심 정책을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26%에 그쳤다. 올해 3월 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1%였지만 넉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몇 차례 밝힌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많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런 논의를 열어 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홈플러스에서 333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10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 및 지원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금 체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홈플러스의 6월분 체불임금은 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근로자는 정부가 사업주 대신 일정액을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생계비를 연 1.5% 금리로 빌려준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생계비 융자 지원 실적은 8758건, 397억 원이다.협력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협력업체 금융 지원 실적은 7588건, 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 자산 형성, 주거, 결혼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청년정책의 분야별 현황과 재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확산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주거비, 교통비 등을 묶어 지원하는 ‘경력 형성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청년 창업 지원은 무상 보조금 중심에서 투자형 또는 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정책금융 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청년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7∼12월) 물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먹거리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78.80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19일(80.05달러) 이후 가장 높다. 브렌트유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가 커지며 이달 1일 71.5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1일 68.58달러까지 하락했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이날 배럴당 74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 선으로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오른 1506.1원으로 9일 주간거래를 마감(오후 3시 반 기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527.9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1626.8원) 이후 가장 높았다. 유가와 환율 부담은 이미 상반기(1∼6월) 먹거리 물가를 자극했다. 고환율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고유가 영향으로 어선 조업비와 농기계 연료비, 하우스 난방비, 국제 물류비 등이 함께 상승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조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올랐다. 202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쌀(15.1%), 인삼(14.6%), 망고(13.1%), 감자(10.5%) 등의 가격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가공식품 중에선 북어채 가격이 15.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먹거리 물가 부담은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6으로 OECD 회원국 평균(100)보다 46% 높았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은 2022년 공동 2위, 2023년 1위, 지난해 2위로 3년 연속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환율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수입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여름철 장마와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 농산물발 물가 상승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7~12월) 물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먹거리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78.80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19일(80.05달러) 이후 가장 높다. 브렌트유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가 커지면 이달 1일 71.5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1일 68.58달러까지 하락했던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이날 배럴당 74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 선으로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오른 1506.1원으로 9일 주간거래를 마감(오후 3시 반 기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527.9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1626.8원) 이후 가장 높았다.유가와 환율 부담은 이미 상반기(1∼6월) 먹거리 물가를 자극했다. 고환율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고유가 영향으로 어선 조업비와 농기계 연료비, 하우스 난방비, 국제 물류비 등이 함께 상승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조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올랐다. 202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쌀(15.1%), 인삼(14.6%), 망고(13.1%), 감자(10.5%) 등의 가격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가공식품 중에선 북어채 가격이 15.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먹거리 물가 부담은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6으로 OECD 평균(100)보다 46% 높았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은 2022년 공동 2위, 2023년 1위, 지난해 2위로 3년 연속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환율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수입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여름철 장마와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 농산물발 물가 상승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고유가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와 쌀, 감자 등 장바구니 대표 품목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안팎으로 뛰는 가운데 한국의 식료품 가격 수준은 구매력을 반영한 국제 비교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을 유지했다.9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기 가격은 1년 전보다 16.9% 올랐다. 202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쌀은 15.1%, 인삼은 14.6%, 망고는 13.1%, 감자는 10.5% 가격이 상승했다. 고환율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고유가 영향으로 어선 조업비와 농기계 연료비, 하우스 난방비, 국제 물류비 등이 함께 뛴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면 기상 여건이 좋아 공급이 늘어난 일부 농산물 가격은 내렸다. 당근은 37.8%, 양배추는 35.0%, 무는 33.7% 하락했다. 일부 농산물 판매가격이 하락했지만 비료값과 기름값, 인건비 부담은 커지면서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오름세를 보였다. 상반기 북어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올라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고추장(12.1%), 젓갈(10.5%), 단무지(10.4%)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지역 삼겹살 200g 평균 가격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만1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폭염과 장마 등 기상 변수까지 겹칠 경우 하반기에도 장바구니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 부담은 국제 비교에서도 두드러진다. OECD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6으로 OECD 평균(100)보다 46% 높았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식료품 가격 수준은 2022년 공동 2위, 2023년 1위, 지난해 2위로 3년 연속 최상위권에 머물렀다. 전체 소비 품목을 포괄하는 가계 최종 소비 물가지수는 78로 OECD 평균을 밑돌았지만, 식료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이어간 것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직전 발표보다 전망치를 0.7%포인트 높여 잡았다. 8일(현지 시간) IMF는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했다. 올 4월 전망치 1.9%보다 대폭 높아졌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 폭은 IMF가 이번에 발표한 주요 30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IMF는 한국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와 함께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으로 꼽았다.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돼 있지만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이를 넘어섰다고 봤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로 4월 예상치(1.8%)를 크게 웃돈 점도 반영됐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이 이어진 유로존(0.9%)과 일본(0.6%)의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중국(4.6%)은 첨단 제조업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망치가 0.2%포인트 상향됐지만 내수 부진과 구조적 둔화 요인이 남아 있다고 평가됐다. 미국(2.3%)에 대해선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날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4월 전망치(1.9%) 대비 0.7% 상향한 2.6%로 내다봤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직전 발표보다 전망치를 0.7%포인트 높여잡았다.8일(현지 시각) IMF는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했다. 올 4월 전망치 1.9%보다 대폭 높아졌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 폭은 IMF가 이번에 발표한 주요 30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IMF는 한국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와 함께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으로 꼽았다.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돼 있지만,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이를 넘어섰다고 봤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로 4월 예상치(1.8%)를 크게 웃돈 점도 반영됐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이 이어진 유로존(0.9%)과 일본(0.6%)의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중국(4.6%)은 첨단 제조업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망치가 0.2%포인트 상향됐지만, 내수 부진과 구조적 둔화 요인이 남아 있다고 평가됐다. 미국(2.3%)에 대해선 기존 전망이 유지했다.IMF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오름세를 반영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3%포인트 오른 4.7%로 내다봤다. 이달 중순부터 호르무즈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 내년 3월경 에너지 공급과 물류 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전제 하에 나온 전망치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날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앞서 4월 전망치(1.9%) 대비 0.7%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2.7%로 올려잡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방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책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확대 등도 지방 주도 성장의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세제-교육비 지원 등 지방 육성 전략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지방 첨단산업 거점으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엔진이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로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전력 인프라 지원을 묶어 지방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지방 첨단산업 거점에 공장과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와 가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제와 교육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안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안에 지방 생산·투자에 대한 우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지방 첨단산업 거점 육성 방안과 맞물려 비수도권 생산시설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지원 대상과 방식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 등 지방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ESS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ESS를 확대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지방 첨단산업 단지의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형 ISA-미래대응기금 구체화 정부는 지방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시중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금융 지원책과 청년 고용 대책도 보강할 방침이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진 일정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과 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중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국내 주식·펀드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뿐만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청년 AI 교육, 창업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생산적 금융,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추진해 미래 산업 투자가 지역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관세청은 올 4월 30억 원 상당의 외국산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4606점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에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외국에서 배터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이거나, 외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했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 점, 120억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별도의 가공 없이 한국산 표시만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라벨갈이’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로 빼돌리는 ‘무역 안보 침해 범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5월 무역 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31건, 77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6556억 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3국에 수출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이 5273억 원(20건),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한 ‘전략 물자 불법 수출’이 2430억 원(11건)으로 집계됐다.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론 허가 대상 국가로 우회 수출하려 한 6개 업체도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4768억 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 안보 침해 범죄 가운데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금액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관세청은 올 4월 30억 원 상당의 외국산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4606점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에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외국에서 배터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이거나, 외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했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 점, 120억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별도 가공 없이 한국산 표시만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라벨갈이’ 사례도 적발됐다.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로 빼돌리는 ‘무역 안보 침해 범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5월 무역 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31건, 77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6556억 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3국에 수출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이 5273억 원(20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한 ‘전략 물자 불법 수출’이 2430억 원(11건)으로 집계됐다.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허가 대상 국가로 우회 수출하려 한 6개 업체도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4768억 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 안보 침해 범죄 가운데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금액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25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서버 816대를 수출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업체도 적발됐다.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수출입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침해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년 전보다 9%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동 정세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에 공장·사업장 신증설 투자는 줄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투자 신고액도 감소했다.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 기준 FDI는 142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국내에 집행된 도착 기준 투자액은 107억3000만 달러로 42.6% 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신·증설 등 그린필드형 투자가 108억2000만 달러로 1.5% 감소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생산시설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인수합병(M&A)형 투자는 34억6000만 달러로 64.3% 증가했다. 국가별로도 주요 투자국의 신고액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투자 신고액은 30억5000만 달러로 2.5% 감소했다. EU는 20억5000만 달러로 8.1% 줄었다. 일본은 14억9000만 달러로 30.9%, 중국은 14억8000만 달러로 18.6% 각각 감소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영국 등을 포함한 기타 국가의 투자 신고액은 62억 달러로 65.4% 늘었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투자가 90억7000만 달러로 27.9% 증가했다. 금융·보험업 투자가 47.9%, 부동산업 투자가 98.8%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제조업 투자는 38억1000만 달러로 28.4% 줄었다. 화공과 전기·전자 분야 투자가 각각 17.0%, 26.5%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자율주행 로봇과 헬스케어 등 유망 산업 투자가 유입되면서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 투자는 243.1%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 비금속 광물 제품 분야 투자도 34.2% 늘었다.산업부는 글로벌 투자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전체 FDI가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전남광주에 최소 1곳 이상 지정될 메가특구 내 기업의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가특구 내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내용도 핵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는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 4월 규제합리화위가 발표한 새로운 특구 제도다.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호남권에 최소 1곳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다양한 규제 특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반도체 경쟁 주52시간 예외 필요” 광주 팹 뒷받침 나설 듯‘업계 숙원’ 52시간제 완화 검토재정-세제-인허가도 원스톱 지원투자기업 특별보조금-금융우대 및 입주기업 용적률 규제 완화도 추진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약 8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금융·인허가 특례를 메가특구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정부는 전남·광주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계획이 공식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는 모두 메가특구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한편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약 8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금융·인허가 특례를 메가특구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정부는 전남·광주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계획이 공식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는 모두 메가특구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약 9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랜기간 요구해온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금융·인허가 특례를 메가특구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 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줄 것으로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정부는 전남광주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계획이 공식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는 모두 메가특구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질병이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8월부터는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정부24에서 인공지능(AI)이 개인에게 맞는 민원·혜택 서비스를 안내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외환시장 24시간 개방=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열렸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을 반영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지난달 26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 30억 원이 폐지됐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이 환수되기 전이라도 전체 포상금의 10%를 1억 원 한도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받은 뒤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할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 도입=8월부터 매출과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가 은행권에 시범 도입된다. 인공지능 기반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해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제주은행에서 시범 운영된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전면 정비=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이 26년 만에 전면 정비된다. 전통시장, 집단 상가, 백화점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이 해제돼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상권 변화와 매출 규모 등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최대 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8월부터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부터 신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예비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지원을 일반 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이다.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복지·고용·교육·환경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일주일’ 육아휴직 허용=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이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남성 출산 휴가 범위 확대=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아내가 유산, 사산했을 때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된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자가 기존 5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학생에 한해 면제 대상이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도시 침수예보 시범 운영=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등 서울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 침수예보가 시범 운영된다. 침수주의보나 침수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을 지나던 시민은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침수 우려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표시=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이 표시된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을 추가해야 한다.▽당뇨병 환자도 장애 등록 가능=1일부터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 유형이 신설되면서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6개월 이상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 등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과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KTX-SRT 예매 앱 통합… 철도승차권 2개월전 예매●사법·행정·국방·문화2자녀 가구도 통행료 할인피고인 불출석 재판 확대▽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8월부터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 승차권을 조회하고 예매·발매할 수 있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예매가 나뉘어 있다.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1일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는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는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가구원은 차량을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여권 묶음 우편 배송 서비스 시행=10월 6일부터 같은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을 한 번에 묶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여권을 신청하더라도 개별 배송만 가능해 신청한 여권 수량만큼 배송비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시군구청)에서 신청할 경우 대표 수령인을 지정하면 최대 5권까지 가족들의 여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인공지능(AI) 정부24 정식 개통=12월부터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AI가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가 제공하는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에 맞는 정보를 찾아준다.▽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2일부터 한 차례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후 재판에 2회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안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결 선고가 가능해진다.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도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체불임금 최대 6개월분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8월부터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고의·상습 임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군 간부 단기 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8월부터 군 간부 단기 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장교는 대학 졸업 후 학사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은 임기제 부사관 중 4년 복무 확정자와 민간 부사관, 학군 부사관 후보생까지 포함된다. 장려금은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으로 일시 지급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편집국 종합}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혜택을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29일 한전은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낮추고, 지급 혜택 규모도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기간에는 1% 이상만 줄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혜택도 기존보다 1kWh(킬로와트시)당 20∼30원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전기를 줄인 가구는 절감률에 따라 kWh당 최대 12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기를 10kWh 줄이면 돌려받는 혜택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커지는 셈이다. 여름철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을 줄인 가구에는 추가 혜택을 준다. 한전은 7, 8월 평일 오후 5∼8시에 직전 2개년 같은 시간대 평균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kWh당 5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에너지캐시백 참여 가구 가운데 원격 검침으로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캐시백은 한전의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혜택을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29일 한전은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낮추고, 지급 혜택 규모도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기간에는 1% 이상만 줄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돌려받는 혜택도 기존보다 1kWh(킬로와트시)당 20∼30원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전기를 줄인 가구는 절감률에 따라 kWh당 최대 12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기를 10kWh 줄이면 돌려받는 혜택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커지는 셈이다. 여름철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을 줄인 가구에는 추가 혜택을 준다. 한전은 7, 8월 평일 오후 5∼8시에 직전 2개년 같은 시간대 평균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kWh당 5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가운데 원격 검침으로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캐시백은 한전의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달걀값 안정을 위해 올해 8월까지 외국산 신선란 2억3139만 개를 들여오는 데 1212억 원을 투입한다. 달걀 생산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수입 물량을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3139만 개를 수입하는 데 215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신선란 2억 개를 추가로 들여오는 데 997억 원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올 들어 8개월간 신선란 수입에 1212억 원의 예산을 쓰는 셈이다. 수입 신선란은 저온 유통망과 항공 운송, 통관·검역, 재포장, 국내 물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달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란계 업계는 정부의 사육 면적 확대 규제 등으로 달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기준을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33% 이상 줄어 하루 1200만 개 이상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낮추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약 두 달 만에 L당 1900원대로 내려왔다.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8.53원 내린 L당 1987.5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은 8.86원 하락한 1978.32원이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7차 최고가격 시행 첫날인 전날 1996.1원으로 떨어지며 4월 17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1900원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7차 최고가격을 6차보다 L당 150원씩 낮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된다. 주유소가 공급가에 통상 L당 100원 안팎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18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가격 인하가 모든 주유소에 곧바로 반영되진 않는다. 기존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남아 있는 주유소는 판매가격을 바로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 1만236곳 중 휘발유 가격을 내린 곳은 3160곳, 경유 가격을 내린 곳은 3285곳이었다. 업계에서는 재고 소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2, 3주 동안 단계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휘발유 가격이 1500∼16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