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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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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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사회일반27%

미담13%

복지10%

건강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칼럼3%

인사일반3%

고령층 예방접종 추가 도입 1순위는 ‘PCV 폐렴구균’

우리 국민은 ‘고령층 국가예방접종’에 추가해야 할 백신 1순위로 단백질 결합 형태로 만들어진 ‘단백결합백신(PCV) 폐렴구균 백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명 중 6명은 고령층 예방접종 정책 수립 때 ‘백신 효능 및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다. 한국의학바이와기자협회(의기협)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예방접종 대국민 인식조사’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16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에서 반드시 추가돼야 할 고령층 예방접종으로는 ‘PCV 폐렴구균 백신’(56%)이 가장 많았고, ‘대상포진 백신’(46.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33.6%)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고령층 국가예방접종 정책 수립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백신 효능 및 안전성’(55.4%)을 꼽았다. 이어 ‘치사율∙입원율∙중증화율’(52.5%), ‘전염성 및 유행성’(51.1%) 순이었다. ‘가격’(15.6%), ‘공급 안정성’(11.8%) 이라는 응답도 있었다.의기협이 이달 초 충남 태안군에서 60세 1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반드시 추가돼야 할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5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PCV 폐렴구균 백신’(42.3%), ‘대상포진 백신’(18.1%)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고령층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60대 이상에서 고령층 예방접종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전염성 및 유행성’(6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백신 효능 및 안전성’(41.5%), ‘치사율∙입원율∙중증화율’(16.9%), ‘공급 안전성’(6.7%), ‘가격’(4.1%) 순이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영유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두 가지뿐”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층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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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하는 초등생들… “립스틱 등 색조화장” 11%

국내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립스틱 등의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가운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5학년이 가장 많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전국 초등생 9274명, 중고등학생 4678명 등 1만3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초등생의 11.1%(1025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중고등학생은 25.6%(1196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 중이었다. 초등생이 색조 화장을 시작한 시기는 5학년(32.1%)이 가장 많았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 적 있는 1025명 중 유치원 때 처음 색조 화장품을 쓴 학생은 36명(3.5%), 초등 1∼3학년이라는 답변도 177명(17.3%)이나 됐다. 실제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선 ‘유치원생 메이크업’, ‘초등 등교 화장’ 등의 콘텐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영상에는 “어릴 때부터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가 망가진다”며 걱정하는 댓글도 있지만 “화장법을 배우고 싶다”며 부러워하는 10대 구독자들도 적지 않다. 이번 설문에서 초등생의 38.9%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화장품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색조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에 모공이 막힐 수 있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고, 사용했다면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구들끼리 화장품을 공유하면 화장품이 오염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한 색조 화장품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있다”며 해외 직구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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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1% 색조화장품 사용…식약처 “모공 막힐수도”

국내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립스틱 등의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가운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5학년이 가장 많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전국 초등생 9274명, 중고등학생 4678명 등 1만3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초등생의 11.1%(1025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중고등학생은 25.6%(1196명)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 중이었다.초등생이 색조 화장을 시작한 시기는 5학년(32.1%)이 가장 많았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 적 있는 1025명 중 유치원 때 처음 색조 화장품을 쓴 학생은 36명(3.5%), 초등 1~3학년이라는 답변도 177명(17.3%)이나 됐다.실제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선 ‘유치원생 메이크업’, ‘초등 등교 화장’ 등의 콘텐츠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영상에는 “어릴 때부터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가 망가진다”며 걱정하는 댓글도 있지만, “화장법을 배우고 싶다”며 부러워하는 10대 구독자들도 적지 않다. 이번 설문에서 초등생의 38.9%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화장품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색조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에 모공이 막힐 수 있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고, 사용했다면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구들끼리 화장품을 공유하면 화장품이 오염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한 색조 화장품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있다”며 해외직구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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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규 전문의 509명, 작년의 5분의 1 수준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지난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심장과 폐 수술 등을 담당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규 전문의는 6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미래 의사 부족을 우려해 추진한 의대 증원이 당장 환자를 진료할 신규 전문의 배출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이달 18∼21일 전문과목별로 진행된 제68회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총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500명과 지난해 2차 시험에서 떨어져 1차 시험이 면제된 22명 등 총 522명이 응시했다. 이 중 2명이 결시했고 11명이 탈락해 총 50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 지난해엔 2차 시험에 2753명이 응시해 2727명(99.1%)이 합격했다. 올해 배출된 전문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8.7%에 그쳤다. 전문과목별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합격자가 지난해 30명에서 6명, 산부인과는 11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줄었다. 신경외과는 93명에서 14명, 외과는 149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131명에서 24명, 응급의학과도 166명에서 28명이 합격해 큰 폭으로 줄었다. 현장에선 신규 전문의 급감으로 환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6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현재 4년 차 레지던트가 전국에 단 1명뿐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직한 100여 명의 레지던트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예년보다 심장 수술은 10%, 폐암 수술은 20%가량 줄었다. 특히 지방 대학병원에선 기존 교수들의 은퇴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지방에선 심장이나 폐 등 특정 분야 진료를 하지 못하는 대학병원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전문의는 대학병원에 남아 전임의(펠로)로 세부·분과 전문의를 취득하거나 종합병원 등에 취업한다. 신규 전문의 감소로 비인기 분야는 향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신규 전문의 중 뇌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는 20%가량이다. 최근엔 어려운 수술보단 주사 치료만 하려는 전문의들도 많다. 예년보다 줄어든 신규 전문의들이 인기 분야로 쏠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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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신규 전문의 509명, 작년 5분의1…흉부외과는 6명뿐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인 50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과 폐 수술 등을 담당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규 전문의는 6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미래 의사 수 부족을 우려해 추진한 의대 증원이 오히려 당장 환자를 볼 신규 전문의 배출 감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18~21일 전문과목별로 진행된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총 509명이 합격했다.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500명에 지난해 2차 시험에서 떨어져 1차 시험이 면제된 22명을 더해 총 522명이 응시했다. 이 중 2명이 결시했고 11명이 탈락해 총 50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 지난해엔 2차 시험에 2753명이 응시해 이 중 2727명(99.1%)이 합격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신규 배출된 전문의는 18.7%에 불과하다. 합격률도 소폭 낮아졌는데, 의정 갈등 여파로 수련이 부실해진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과목별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합격자가 지난해 30명에서 6명, 산부인과는 112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줄었다. 신경외과는 93명에서 14명, 외과는 149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131명에서 24명, 응급의학과도 166명에서 28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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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9명 “임종기때 연명의료 중단”… 272만명 의향서 작성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 의향” 92%최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국민도 82%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은 연명의료 대신 선택할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족해 연명의료 중단을 망설이는 환자와 보호자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년 전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김모 씨(66)는 최근 ‘임종기에 치료 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을 안 받겠다’고 서약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씨 주위에도 의향서를 쓴 친구들이 적지 않다. 김 씨는 “차도도 없이 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 버티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며 “자식으로서 부모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중증 질환의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연명의료 중단뿐 아니라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자살)’가 합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80%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40만 명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9%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서’가 68.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56.9%)’,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서(42.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고민하는 국민도 늘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 1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국민은 271만9185명, 연명의료를 실제 중단한 임종기 환자는 40만3685명에 이른다.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이나 가족의 간병 부담을 원치 않는 국민이 많아졌다고 분석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좋은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자의 20.1%는 ‘죽을 때 신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을 꼽았고, ‘가족이 병시중을 오래하지 않는 것’ 18.5%,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17.5%로 뒤를 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확대 필요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기 위해선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81.1%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5개뿐이다. 반면 해외에선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 대만은 말기 운동신경장애, 초기 기질성 신경질환, 뇌병변 질환, 만성 신부전 등 13개 질환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재택 임종’이 보편화된 네덜란드는 일반의(GP)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시행한다. 죽음을 결정할 환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하는 곳들도 있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조력 존엄사를 시행하는 국가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동의했다. 그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가 41.2%로 가장 높았고,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가 27.3%였다. 현재 국회에도 조력 존엄사 관련법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는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게 우선이고, 조력 존엄사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 존엄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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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 ‘일반의’ 개원 14% 증가

지난해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1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여파로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개원가로 뛰어든 의사들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원급 표시과목별 개·폐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연 의원 수는 1996곳으로 집계됐다. 2023년 1789곳에 비해 207곳(11.6%) 증가한 것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수련을 마치지 않고 ‘일반의(GP)’로 표시해 개원한 곳이 759곳으로 전년 대비 94곳(14.1%) 늘었다. 의료계에선 필수과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일반의’ 의원으로 개원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내과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피부 미용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실제 진료과와 전공과목 간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의’로 표기해 개원한다는 것이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한 일반의 중엔 일부 사직 전공의도 있겠지만, 전문의를 따고 개원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필수과 전문의들이 사법 리스크를 피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부 미용 분야는 정부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고수익을 거두는 데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지난해 7월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81%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병원 3년 차 레지던트는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했지만 낮은 수가와 저출산 탓에 진로 변경을 고민하는 선후배들이 많다”며 “수련에 복귀해 소청과 전문의는 따더라도 미용 시술을 배워 개원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반의 외에도 내과 212곳, 정형외과 155곳, 정신건강의학과 110곳, 마취통증의학과 96곳, 이비인후과 91곳이 지난해 개원했다. 지난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사직한 한 신장내과 교수는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즐거움에 버텼는데, 이젠 전공의가 없으니 대학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어졌다. 지역에 개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필수과 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개원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전문의는 “6∼10년 뒤에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개원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 교수직에 미련을 두기보단 늦기 전에 개원을 고려하는 전문의들이 많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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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만난 의료계 “의사수 추계 기구 독립성 보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료계 대표들을 만나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현재 중단된 여야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을 만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당사자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공동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선발 규모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의대 정원과 관련해 “3058∼5058명 안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계 강경파들은 기존 정원 3058명보다도 큰 폭으로 감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간 간극이 크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을) 동시에 교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구체적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국정 책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료인력 추계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원법 통과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있다”며 “추계위가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면 윤석열식의 잘못된 의료개혁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나 주술이 아닌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단체 관계자는 “당사자인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사태가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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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의 1차시험 500명 합격…작년의 18% 불과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로 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예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합격률마저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올해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는 500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치러진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에 534명이 응시해 50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3.6%로 지난해 1차 시험 합격률 99.2%보다 낮아졌다. 지난해엔 2741명이 응시해 2718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선 전년도 2차 시험에서 탈락해 1차 시험이 면제된 34명을 더해 총 2752명이 응시했고, 최종적으로 2727명이 합격했다. 최종 합격률은 98%였다. 올해 1차 시험은 예년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마취통증의학과는 23명이 응시해 20명(87%)이 합격했고. 내과는 95명 중 83명(87.4%)이 합격했다. 정형외과는 55명 중 52명(94.5%), 가정의학과는 91명 중 82명(90%)이 합격해 예년보다 합격률이 낮아졌다.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률이 낮아진 데는 의료공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의 시험은 충실히 준비만 하면 거의 통과하는 시험이다. 병원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수련받을 여건이 안 갖춰지면서 탈락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각 전문과별로 실기 및 구술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22명도 시험을 치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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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40%…설사·고열 ‘로타바이러스’ 환자 7년새 최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6주 차(2월 2~8일) 전국 210개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03명으로 집계됐다. 전 주의 106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2018년 1분기(1~3월) 주당 141~296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주로 대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된다. 감염되면 24∼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이 4∼6일 동안 이어진다. 환자의 약 30%는 39도를 넘는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영유아의 경우 탈수가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특히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되기도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주 차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40.7%가 0∼6세 영유아였다.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변과 입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영유아와 설사 환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영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장관 감염증인 노로바이러스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4주 차에 469명에서 5주 차에 347명으로 줄었지만, 6주 차에 다시 437명으로 늘었다.인플루엔자(독감)는 6주 차 1000명당 의심 환자가 13.9명으로 1주 차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환자는 1주 차 143명에서 5주 차 57명까지 감소한 뒤 6주 차엔 66명으로 소폭 늘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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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기요양 사망자 60%, 효과 없는 연명의료 받아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 10명 중 6명은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기요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요양 사망자 60% 연명의료 받아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망자 16만9943명의 특성과 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만1471명(59.7%)이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7가지다. 이들이 받은 연명의료는 혈압상승제 투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의 순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데 대부분 65세 이상이다.하지만 연명의료는 환자 본인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연명의료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막상 환자의 임종을 앞두면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명의료는 의미가 없으니 받지 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4일 자체 심포지엄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연명의료 이외에 현실적 선택지 부족 국내에선 환자가 연명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다면 통증을 조절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들뿐이다. 장수정 국립강릉원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며 “해외처럼 치매 등 다른 환자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환자 위주로 지원해 나머지 4개 질환의 환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프라가 암 환자의 수요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 더 확대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 아닌 요양원-자택서 존엄한 죽음을” 환자가 거주하던 요양원 등 의료복지 시설이나 자택에서 ‘임종 케어’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관련 인프라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유 교수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위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환자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제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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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건강보험공단, 생애 말기 의료·돌봄 서비스 논의 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년학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연세대세브란스빌딩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 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 말기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좌장은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아주대 의대 교수)과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이 맡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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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환자 1주새 20% 늘어…영유아가 절반 이상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일주일 새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주 차(지난달 19~25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469명으로 집계돼 전주 390명 대비 79명(20.3%) 늘었다. 이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에서 신고된 환자 수다. 감염 환자는 지난해 51주 차(12월 15~21일) 248명, 52주 차(12월 22~28일) 291명에 이어 올 들어서는 주당 3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가 있었던 올해 5주 차(1월 26일~2월 1일) 집계에선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에 명절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중 절반가량은 영유아(0~6세)다. 지난해 52주 차 기준 환자의 58.8%가 0~6세였다. 7~18세 17.5%, 19~49세 11.3%, 50~64세 4.8%, 65세 이상 7.6%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근육통, 두통,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 간 추가 감염을 막으려면 집에서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는 주로 손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배변 후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고, 물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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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공개, 내년부터 의무화… 2년마다 검사 의뢰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가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한 지 21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공개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담배에는 70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기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벤젠 등 8종뿐이다. 이 때문에 담배의 유해성이 덜 알려져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말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6월 말까지 검사를 다시 의뢰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시작 후 한 달 안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년 12월 말까지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 및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첫 결과를 받으면 하반기부터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배 유해성분 공개 대상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외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품’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선 담배 성분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 제품 등 신종 담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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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판 담배 유해성분 내년 하반기부터 홈피에 공개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담배에 포함된 인체 유해성분이 공개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올 11월부터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 결과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올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담배에는 약 70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독성화확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법상 담뱃갑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벤젠, 카드뮴 등 8종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부터 3개월 이내인 1월 말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또 제조업자 등은 검사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독성 및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결과를 받으면 하반기부터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외됐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원료를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전자담배 등의 성분 공개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다. 담배업계의 반대로 법 통과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20년 만에 협약을 준수하게 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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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장 78%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백지화해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만3000여 명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국 병원장 4명 중 3명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4∼31일 전국 126개 전공의 수련병원장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병원장이 응답했고 응답자 36.7%는 ‘증원을 백지화해 기존 정원만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증원분(1509명)만큼 감원한 1500명’은 18.4%, ‘2000∼2500명’은 16.3%, ‘모집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77.6%가 “기존 정원 이하로 뽑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3500∼4000명 선발’은 20.4%, ‘올해와 같은 4567명 유지’는 2%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달 안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학생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의대 신입생의 교육 정상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모-속도 잘못”… 병원장 41% “내년 정원 감원해야”〈중〉 전공의 수련병원장 49명 설문“무리한 속도전보다 숙의 거쳤어야… 단계적 증원시 이런 반발 없었을것”74% “이번 의료개혁, 미래에 부정적”… 65% “필수의료 보상 강화 가장 시급”“의정 갈등을 끝내려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정도가 아니라 ‘기존 정원보다 감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의정 갈등이 1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정부가 성급한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026학년도 정원만큼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는 의사 수 추계 기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다시 논의하더라도 2026학년도 정원만큼은 올해 증원(1509명)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 의대 정원 동결을 약속해야”동아일보가 지난달 24∼31일 진행한 수련병원장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77.6%(38명)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기존 정원인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수련병원장들은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비교적 의대 증원에 우호적인 편이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장은 “증원 규모와 속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장은 “정부가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지만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야 했다. 400∼500명부터 단계적으로 1000명 정도까지 늘렸다면 이 정도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병원장들은 최소한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장은 “학생들이 복귀하면 1학년생 7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을 수년간 분산할 대책도 시급한데 당장 내년에 기존 정원 이상을 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립대병원장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려면 한 해 모집 중단이 맞지만 올해 고3 수험생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다. 증원한 정원만큼 감원해 1500명가량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의대 증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다. 비수도권의 대학병원장은 “배후 수련병원 규모가 크거나 교육 여건에 큰 문제가 없는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가량 증원해 3500명 정도는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속도전은 부작용 초래”병원장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73.5%는 ‘의료개혁이 한국 의료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14명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미래 의사들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49명 중 의료개혁에 긍정적인 답변은 23.4%에 그쳤다.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개선 등 개혁 방안에 공감한다’가 12명, ‘필수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증 환자 상급병원 이용 행태 변화’가 9명이었다. 지방의 한 대형 병원장은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건 맞다. 그런데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수 늘리는 데 집중하다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했다.병원장들은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65.3%)를 꼽았다. 이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완화’(20.4%),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10.2%) 순이었다. 다만 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병원장들의 당부다.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장은 “정부는 ‘기피과=필수과’라는 인식에 갇혀 의사도 늘리고 수가도 올리는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다. 어설픈 수가 인상은 효과가 미미하고 자칫 또 다른 기피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는 의료 정상화의 첫 단계일 뿐이다. 정부가 정책 오류부터 인정하지 않고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개혁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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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직접 주사 ‘가방 항암’까지… 의정갈등 피해는 환자몫”

“5년, 10년 더 살 수 있는 암 환자들이 지난해 치료 시기를 놓친 탓에 앞으로 1, 2년 안에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죽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63·사진)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정 갈등 사태에 있어 ‘버티면 이긴다’는 자세로 일관한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이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 역시 2014년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암 환자다. 지난해 2월부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생겨난 환자들의 피해 실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폐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는 병원에서 올 하반기(7∼12월)에나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길 듣고 수술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 중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삶의 희망을 더 일찍 접어야 하는 환자도 많아졌다. 김 회장은 “예전엔 병원에서 소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한 번 더 항암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젠 임종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자고 권한다”고 전했다. 병원이 환자를 돌볼 여력이 줄어들면서 입원 대신 집에서 ‘셀프 치료’를 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정맥에 주삿바늘을 꽂고 직접 항암제를 투여하는 이른바 ‘가방 항암(자택 항암)’ 환자다. 김 회장은 “혼자 항암제를 투여하다가 갑자기 열 발진이 나거나 부작용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들도 있다. 모든 위험을 환자와 보호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암 환자들에게 지난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보다도 힘든 시기였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유행 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가 유지됐지만 지금은 의사와 병상이 없어 치료 기회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응급실 환자 표류, 대형병원 수술 감소 등 환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대란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 김 회장은 “정부가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죽음, 지연된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의사 2000명 늘리려다가 환자 2000명이 죽어 나간 셈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암 환자들이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지연된다고 당장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년씩 수술이 밀려 암이 전이됐거나 손쓸 수 없게 된 환자들의 예후는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초과사망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늘렸고, 의료계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원하는 걸 일부라도 얻었다. 이 싸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감당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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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정 갈등속 ‘병원 초과사망’ 6개월간 3136명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병원에서 예상 사망자를 웃도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 공백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줄면서 대형병원 등이 요양병원 등에서 옮겨오는 환자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만든 ‘의료공백 기간 초과사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은 통계적 개념으로 의료공백에 따른 사망이 예상 평균치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해 2∼7월 입원 환자 사망과 사망률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많거나 높았다. 2023년 2∼7월 국내 의료기관에는 491만6345명이 입원해 4만5724명이 숨졌으나 지난해 2∼7월에는 467만4148명이 입원해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24만2197명이 덜 입원했으나 사망자는 1546명 늘어난 것이다. 2015∼2023년 2∼7월 입원환자 대비 평균 사망률도 0.81명에서 지난해 2∼7월에는 1.01명으로 상승했다.“의정갈등이 부른 치료 공백, 병원 못간 고령환자 초과사망 늘어”[의정 갈등 1년] 〈상〉 병원 ‘초과사망’ 분석해보니작년 2∼7월 초과사망 질환… 1위 기질성 장애, 2위 심부전-쇼크전문의 적은 요양병원, 치료 한계… 대형병원 중환자실 가동률 27% ↓“중증환자 진료대책 촘촘히 내놔야”지난달 초 경기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 뇌출혈 등으로 약 10년간 투병하던 84세 남성이 폐렴 악화로 숨졌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대형병원에서 치료하려고 가까운 병원 6곳에 연락했으나 병원들이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의료진은 “의정갈등 이전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치료했을 환자였다”고 말했다.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사직 레지던트 복귀율은 2.2%(199명)에 그치는 등 의정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환자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망자 감소 시기에 오히려 증가”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만든 ‘의료공백 기간 초과사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초과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급성치매 등 기질성 장애(65세 이상)다. 이런 결과는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고령 만성질환자들의 초과사망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신경계 종양, 무산소성 뇌손상, 합병증 미동반 패혈증 등이었다. 이런 질환들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형병원에서 주로 담당한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각 질병군의 2015∼2023년(2∼7월) 입원환자 사망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9년 동안 환자 1만 명 중 100명이 숨졌다면 이 사망률을 기준으로 2024년 예상 사망자를 산출할 수 있다. 이어 연령, 질환, 중증도 등에 따라 사망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정해 예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초과사망’으로 분류했다. 분석에 사용된 질병군범주(AADRG)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심사 등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총 516개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실제 초과사망자 수가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을 맡은 김창수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고위험군 사망자가 늘어난 걸 고려하면 2024년, 2025년에는 사망자가 줄어야 한다”며 “(초과사망자 수가) 과소추정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의료자원, ‘소극적 진료’ 이어져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증세가 악화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협진, 추적관찰 등이 필요해 대형병원을 찾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호남권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상태가 많이 악화된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고 있다”며 “신경외과 의사가 없을 때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들어오면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요양병원에는 상주 의사가 적고 야간에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많기 때문에 특정 질환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한 요양병원 간호과장은 “고령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으면 대형병원 응급실로 향하는데,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오곤 한다”며 “요양병원에선 합병증 등을 치료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다.전공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해진 병원들은 기존에 진료하던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는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존 환자에게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대형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 가동률은 2023년과 비교할 때 27.4% 감소했고 응급중환자실 가동률은 24.4% 줄었다. 반면 응급환자 사망률은 10.5% 늘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병실과 의료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다면 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진료-배후진료 강화해야”의정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초과사망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도 의료공백을 버틸 중증환자 진료 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도 “현재 정부 대책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으로 의료진 추가 이탈을 막고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미봉책 수준”이라며 “응급실 배후진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초과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의료계 실무자들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한해서라도 대화의 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초과사망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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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명 사직 산부인과 레지던트, “올해 상반기 복귀” 1명뿐

“우리 병원에서 지난해 사직한 1∼4년 차 레지던트가 9명인데, 2명은 복귀할 생각을 버리고 해외 의사시험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의정 갈등 사태가 해결돼도 국내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올해 제자들의 복귀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전문의 취득이 얼마 남지 않은 4년 차 레지던트들은 복귀할 뜻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모집에는 지원을 안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산부인과 전공의 복귀 1명뿐 사직한 산부인과 레지던트 중 올해 상반기(1∼6월) 수련병원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피과로 꼽히는 필수과 중에서도 산부인과 전공의의 복귀율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産科)의 ‘신규 의사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 상반기 사직 레지던트(1∼4년 차) 모집 현황에 따르면 지원자 총 199명 중 산부인과 전공의는 1명에 그쳤다. 해당 지원자는 전문의 취득을 1년 앞둔 4년 차 레지던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임용 대상인 산부인과 레지던트 474명 중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38명에 불과하다. 사직한 레지던트 436명 중 1명만 올해 복귀를 선택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도 산부인과는 단 1명만 지원해 합격했다. 당시 총 지원자는 314명, 합격자는 181명이었다.다른 필수과에 비해서도 산부인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특히 낮다. 상반기 사직 레지던트 모집에서 산부인과처럼 지원자가 줄곧 미달이었던 심장혈관흉부외과는 5명, 소아청소년과는 9명의 사직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응급의학과도 13명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전공과는 내과(24명)였고 정형외과 22명, 신경외과 14명 순이었다. 산부인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장에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준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특히 산과는 언제 분만이나 응급환자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배상 부담이 커지면서 기피 분야가 됐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33%가 60대 이상 저출산으로 인한 임신부 수 감소와 사법 리스크에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분만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부인과 수련병원 69곳의 산과 전임교수는 129명이었다. 69곳 중 17곳(25%)은 산과 담당 교수가 1명, 26곳(38%)은 2명에 불과했다. 수련병원 3곳 중 2곳에선 산과 교수 1, 2명이 고위험 임산부 진료 및 분만부터 전공의 교육까지 담당하는 셈이다. 이런 병원에선 당직을 설 의사가 부족해 24시간 응급 분만 수술 등이 불가능하다. 산부인과는 전문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6082명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나타났다. 전문의 중 60세 이상 비율은 33%(2009명)에 달했다. 30대 이하는 11.6%(708명)에 그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의원을 물려받을 전공의 외엔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젊은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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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희망’ 사직 레지던트 중 산부인과는 1명뿐

올 상반기(1~6월) 수련병원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레지던트 199명 중 산부인과 지원자는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현황에 따르면 지원 인원이 가장 적은 과는 지원자가 없는 예방의학과였고, 산부인과는 1명에 그쳤다. 예방의학과는 연차별 전공의가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정원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해 선발한 레지던트를 정원으로 인정하는 ‘사후 정원 제도’를 운영하는 전공과다. 그만큼 복귀 대상자도 많지 않다. 반면 산부인과는 지난해 상반기(전기)에 183명을 모집해 116명을 선발했다. 2023년 상반기엔 133명을 뽑았다. 지난해 9월 기준 사직 레지던트는 428명으로, 병원을 떠난 산부인과 레지던트 1~4년 차 400여 명 중 1명만 올해 복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인턴 수료예정자 대상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도 산부인과는 1명이 지원해 합격했다. 이번 모집에서 기피과로 꼽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지원자는 5명, 소아청소년과는 9명이었다. 응급의학과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은 내과(24명)였고, 이어 정형외과(22명), 신경외과(14명), 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13명), 가정의학과(11명) 순이었다. 인턴 수료 예정자 대상 레지던트 1년 차 2차 모집에 지원한 37명 중에선 가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에 각각 7명이 지원했다. 내과 4명, 피부과·안과는 2명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은 1명이었고,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번 사직 레지던트 모집 지원율은 2.2%에 불과하다. 부진한 지원율은 이달 3~4일 진행되는 인턴 모집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수련병원은 지난해 사직한 인턴 2967명을 대상으로 복귀자를 모집하는데 의료계에선 복귀자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인턴을 사직한 수도권 의대 졸업생은 “고연차 레지던트는 전문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복귀하려는 움직임 있었지만, 인턴은 서둘러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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