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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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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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전동킥보드 사고 응급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 미착용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온 손상 환자 10명 중 4명은 15~24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2023년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820건으로 4.7배로 늘었다. 해당 사고로 병원에 온 중증외상 환자는 같은 기간 34명에서 103명으로 약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차량, 오토바이 등의 운수사고 중증외상 환자가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의 손상 부위는 머리가 42.4%로 가장 많았고, 가슴 32.7%, 다리 13.5% 순이었다.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258명 중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34세 25.6%, 35~44세 14.5%로 뒤를 이었다. 운송 수단별로는 전동 킥보드가 86.3%, 전기자전거 10.2%였다. 전체 환자 중 66.5%는 미끄러지거나 급제동으로 인한 추락 손상이었고, 자동차나 사람 등과 충돌한 경우가 28.2%였다. 특히 손상 환자 중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가 75%로, 착용한 환자(11.2%)보다 6.7배 많았다. 13.8%는 헬멧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면허 보유자는 47%에 불과했다. 18.3%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34.7%는 미상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동 킥보드 등 사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 손상으로 이어져 중증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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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법 통과… 개연성 확인땐 피해 보상-진료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과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사망 질병 장애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이 지급되고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9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백신 부작용 보상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인과성을 좁게 인정한 탓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후 올 1월 여야가 개별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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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 폭넓게 보상…특별법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사망 질병 장애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을 지급되고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9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백신 부작용 보상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인과성을 좁게 인정한 탓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후 올 1월 여야가 개별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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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성민]청년 불안 계속되는 한 출산율 반등 ‘반짝’ 그칠 것

올 1월 태어난 아기가 2만3947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1.6% 늘었다. 1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출산율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인구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며 출산율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정부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인구 위기를 다루는 정부 부처에선 “출산율 반등 등 역사에 남을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 많은 전문가가 출산율 반등 배경에 인구 효과와 팬데믹 기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출생아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에 진입했고, 코로나19 탓에 감소했던 혼인이 늘어나면서 출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 출산율은 언제든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 자연 증가 효과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지난 10년 가까이 이어진 ‘출산파업’ 배경을 제대로 복기해야 한다. 시간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부터 감소했다. 젊은 층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한 시기다. 당시 2030세대에선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불안이 팽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신을 키웠다. 한국을 지옥에 빗댄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노력해도 바뀔 게 없다는 청년층의 좌절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금수저와 흙수저 등으로 나눈 수저 계급론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젊은 층의 상실감은 더 커졌다. 결국 이들의 선택은 결혼 대신 비혼, 출산 대신 딩크(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안 갖는 가정)로 급격히 쏠렸다. 그사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까지 떨어졌다. 초저출생을 고착화시킨 ‘잃어버린 5년’인 셈이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온 나라가 청년들에게 ‘아이 낳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한국의 출산율 하락 요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지금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목만 봐도 기가 질려 버리는 정치 뉴스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15∼29세 청년 인구는 지난달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대로 치솟았다. 국민을 둘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 결혼·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표는 청년층에 ‘아이 낳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린 팬데믹 기저 효과는 이제 ‘끝물’이고, 인구 효과는 에코붐 세대가 평균 출산연령(33.6세)에 머무르는 향후 4∼5년이 마지막이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기다. 정부가 자원을 쏟아붓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청년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잃어버린 O년’을 반복하지 않는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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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 울산대-성균관대도 전원 복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상당수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투표에서도 격론 끝에 전원 복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 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 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서울-연세-울산대 의대생 100% 복귀 기류… ‘수업 거부’ 불씨는 여전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고대도 90% 가까이 복귀 의사 밝혀… 증원 폭 큰 비수도권은 아직 관망세지역 국립대 의대들 복귀시한 연장… 전공의 대표 “죽거나 살거나 둘뿐”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들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 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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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가 대세…‘등록후 수업 거부’로 투쟁 계속?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이달 초 복학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제적 압박 때문에 돌아왔을 뿐 언제든 다시 휴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도 “복귀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선 상당수 전공과목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이어졌다.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과 학교에 남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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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산대-성균관대도 의대생 전원 복귀…연대는 ‘1명 제적’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깝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6곳 중 3곳이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 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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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반 ‘매일 10분 걷기’도 안한다

경기 용인시 중학생 강모 양(15)은 땀 흘리는 걸 싫어해 체육 시간을 꺼린다. 학교는 버스를 타고 다녀 하루 10분 남짓 걷는다. 주말에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느라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않는다. 강 양은 “주변에 마땅히 운동할 공간도 부족하고, 학원만 다녀와도 힘들어서 운동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여자 청소년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을 걸었다는 여학생 비율은 겨우 절반을 넘었다. 청소년 신체활동이 10년 전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다른 나라 또래에 비하면 운동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청소년 운동량 ‘세계 꼴찌’질병관리청은 27일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2025년 국민건강 통계 플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중1∼고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추이와 영향 등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남학생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회 이상)은 2016년 18.8%였지만, 지난해 25.1%로 6.3%포인트 올랐다. 여학생은 같은 기간 7.0%에서 8.9%로 1.9%포인트 늘었다. 학교급별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 21.5%, 고등학생 12.9%로 입시 부담이 커질수록 운동에 소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 고교생 신체활동 실천율은 13.4%로 미국 고교생(46.3%)보다 32.9%포인트 낮았다. 특히 여고생 신체활동 실천율은 6.6%로 미국 여고생(36.0%)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146개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청소년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비율이 94.2%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은 81%였고, 미국(72%)과 싱가포르(76.3%) 등은 80% 미만이었다.● “운동하면 스트레스 감소”한국 청소년은 신체활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걷기조차 소홀히 했다. 2022년 청소년 신체활동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일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을 걸었다’는 답변은 남학생 59.8%, 여학생 55.2%에 그쳤다. 운동 부족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번 조사에서 ‘신체활동 참여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만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10.3%와 38.9%로 미참여군의 11.8%, 41.6%보다 낮았다. 매일 10분 이상 걷는 청소년은 주 5일 미만 걸을 때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3배가량 높았다. 학교 체육 수업에서 주 3회 이상 직접 운동하는 학생은 전혀 운동하지 않는 학생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운동이 부족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선 구기 종목 등 전통적인 체육 활동만 강요하기보단 K팝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정부와 학교,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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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신체활동 세계 꼴찌…매일 10분 이상 걷기, 男 60%·女 55%

한국 중고교생 신체활동이 10년 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선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여학생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2025년 국민건강 통계플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이에 미치는 요소 등을 분석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5년 20.5%에서 지난해 25.1%로 4.6%포인트 올랐다. 여성 청소년은 같은 기간 7.4%에서 8.9%로 1.5%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이는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심장박동이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뜻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16.8%에서 21.5%로 향상됐지만, 고등학생은 11.9%에서 12.9%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 고교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체 13.4%로 미국 고교생 46.3%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특히 여고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6.6%로 미국 여고생(36.0%)과 격차가 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14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94.2%로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81.0%)보다는 13.2%포인트 높았다. 이는 중강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매일 60분 이상 실천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다. 한국 청소년은 걷기 등 가장 기본적인 신체활동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신체활동 심층조사에서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청소년은 남자 59.8%, 여자 55.2%에 불과했다. 청소년기 신체활동은 비만과 스트레스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참여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만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10.3%와 38.9%로 미참여군의 11.8%, 41.6%보다 낮았다. 특히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청소년은 주 5일 미만 실천한 경우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3배가량 높았고, 학교 체육 수업에서 주 3회 이상 직접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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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 “의대생 사지로 모는 무책임한 투쟁 멈춰야”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의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후배 미래를 망치는 무책임한 투쟁은 멈추고, 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강경파로 꼽히는 이동욱 대한의사협회(의협) 경기도의사회장은 24일 의사 수백 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유급과 제적 등)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도와줄 계획이 없다면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에게 더 이상 기대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대생은 아직 의사도 아니고 제적 처리가 되면 고졸 신분이다. 선배 의사들이 어린 후배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제적·유급 위기에 몰린 현 상황을 구경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년도 정원을 되돌리는 것 외에는 전공의·의대생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없으니 ‘복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이해한다”면서도 “이대로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대생이나 국가 모두에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대정부 투쟁은 계속해도 의대 교육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이제 의대생이 아닌 의대 교수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제자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수도권 의대 교수는 “이번엔 실제로 대규모 제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편입생이 제자들을 대체하면 교수나 선배 의사들은 그때도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전공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생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희생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의대생이 복귀를 희망하지만 강경파 전공의, 의대생 지도부가 ‘정부에 더 얻어 낼 협상 카드가 있다’는 감언이설로 복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의대생 지도부를 통해 복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협 시도의사회장은 “의협 내에서도 의대생을 사지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박 비대위원장과 그를 엄호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런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는 잠시 수련만 중단했을 뿐이라 의대생에 비하면 피해가 작다. 의대생에게 미등록 인증을 요구하는 식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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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생 절반 복귀… 고대도 상당수 돌아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다음 주가 복귀 시한인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5개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오늘 복귀율 60%가 넘으면(복귀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휴학생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투쟁은 위 세대에게 넘기고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주요 의대 복귀율 60%넘으면, 다른 대학도 복귀 이어질 가능성”[의정갈등 어디로]의대 5곳 등록 마감전 신청 이어져… 주말까지 추가로 접수 받을 수도학장들 “유의미한 기류 변화 있어”… 미복귀자 바로 제적 않고 상황 볼 듯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21일 마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하고 고려대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머지 35개 의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마감 의대들 “당장 제적 판단 안 해”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이 마감된 5개 의대를 둔 대학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오늘 복귀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고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지방대 총장은 “제적되면 편입생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2024, 2025학번의 동요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복귀 시한이 끝난 대학들은 바로 제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24일 제적 여부를 판단해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실제로 통보서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연세대(의대, 원주의대)는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한다.차의과대는 다음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후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냈으나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5월 26일 이후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경우 제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5개 대학의 복귀 규모는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더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이 복귀 기한이 24일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복학 신청 마감일인 경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신청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AMC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성명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반대”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실제로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21일 “(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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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연대 절반-고대 상당수 복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다음 주가 복귀 시한인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5개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관계자는 “복귀 학생이 많은 곳은 복귀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본다.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휴학생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투쟁은 위 세대에게 넘기고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21일 마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하고 고려대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머지 35개 의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마감 의대들 “당장 제적 판단 안 해”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이 마감된 5개 의대를 둔 대학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바로 제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24일 제적 여부를 판단해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실제로 통보서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연세대(의대, 원주의대)는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한다.차의과대는 다음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후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냈으나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5월 26일 이후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경우 제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5개 대학의 복귀 규모는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복귀자들이 더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이 복귀 기한이 24일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복학 신청 마감일인 경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신청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성명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반대”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실제로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날 연세대 의대 교수에 이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유급시키거나 제적하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21일 “(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을 비판한 같은 병원 교수 4명을 향해 “1년 넘게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다”고 비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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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 ‘암 예방의 날’ 맞아 훈장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사진)이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우용 암병원장은 1988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대장항문외과 이사장을 역임했고, 세계대장항문학회장을 맡고 있다. 이우용 암병원장은 36년간 6000건 이상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하는 등 대장암 극복을 위한 학술 발전에 기여했다. 2021년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을 맡아 다학제 진료와 암 환자 삶의 질 개선 등을 선도했다. 2024년 세계암병원 평가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아시아 1위, 세계 3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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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논의하는 포럼 열려[온라인 라운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첨단재생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의 도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취지와 중증·희귀·난치질환 임상 연구 및 치료 허용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동향이 소개됐다. 최동호 한국줄기세포학회 이사장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과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발전방향’을 주제로, 양은영 차바이오그룹 부사장은 ‘한국 줄기세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 이주연 엑셀세라퓨틱스 연구소장은 ‘세포치료제 부속 물질 관련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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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로초 ‘잔류농약 검사명령 대상’으로 통관 강화

이달 31일부터 중국산 불로초(영지버섯)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가 잔류 농약 검사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식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중국산 불로초 통관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반복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27개국 40개 품목에 적용됐다. 22개 품목은 검사명령이 해제됐고, 인도산 천연 향신료와 러시아산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은 아직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중국산 불로초가 포함되면 검사명령 대상은 총 1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검사명령 대상이 되면 수입 및 판매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입 신고를 할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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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내는돈, 8년에 걸쳐 9→13%로… 기금소진 최대 15년 늦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기금 고갈 시점은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현행보다 8∼15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해 ‘반쪽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현행 보험료 9%에서 13%로 인상되는 시기는.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29년 11.0%, 2033년엔 13.0%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 월급 309만 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월 보험료 27만8100원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엔 29만3550원을,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2033년엔 40만1700원을 내야 한다.―청년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부담해야 하나.그렇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이 포함돼 있었다. 50대는 4년 동안 1.0%포인트씩, 20대는 16년 동안 0.2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이었다.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50대 비정규직이 20대 정규직보다 납부 능력이 낫다고 볼 수 없다’ 등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달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면 내년부터 받는 돈이 달라지나.아니다. 내년부터 내는 보험료부터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받는 돈을 늘려준다는 의미다. 현재 수급자들은 받는 돈에 변화가 없다. 현재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는 기존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조정된 뒤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다. 따라서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층일수록 소득대체율 43%에 근접한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납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50대에선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건가.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50.7%에 이른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운영해 온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모수개혁은 조금이나마 선진국 평균에 근접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가입자들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 평균 소득인 가입자가 평생 내는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20∼59세)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수급 첫해 받는 돈은 월 123만7000원, 25년간 받는 총수급액은 2억9319만 원이다.보험료율이 13%,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면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 증가한다. 그 대신 첫 수급액도 132만9000원, 총수급액도 3억1489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평균 약 9만 원을 더 받고, 총수급액은 217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연금을 40년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 증가 폭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기금 소진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나.현재 국민연금은 하루 885억 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41년엔 연금 보험료로 걷는 돈보다 수급자들에게 주는 돈이 늘어나 적자가 예상된다. 2056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기금 수익률 5.5% 가정)은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수익률 4.5%인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예상된다.―결국 기금 소진을 막지 못하는 것 아닌가.맞다. 연금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민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20∼30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추후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청년들은 받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자동조정장치가 ‘자동삭감장치’라며 도입을 반대한다. 소득대체율이 43%가 아니라 30%대로 떨어져 노후 보장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등 공적 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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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갈린 의료계, 돌아오는 건 ‘2000명 증원’뿐[기자의 눈/박성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으로 조정하려면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뒤 의료계가 극명하게 둘로 갈렸다. 17일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탕핑(躺平·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만 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성명을 내놓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이라며 해당 교수들을 직격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지금의 교수들은 주당 140∼150시간씩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타이르는 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전공의들에겐 노동력 착취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다른 직역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정맥 주사 잡기 등을 응급구조사, 간호사에게 배우지 않았느냐”는 고백은 젊은 의사들의 반발만 불렀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현재의 투쟁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 성명에 공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명에 있다.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라는 질문이다. 국민은 정부나 의사 중 한쪽이 백기 투항하는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 한 발씩 양보해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의료공백 1년을 견뎌낸 국민의 요구다. 그러나 정부가 7일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하자 의료계에선 “1500명 감원하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유불리를 따져 미래 수익이 줄어들 만한 내용은 ‘독소조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선언하는 자충수다. 의료계 집안 싸움을 가장 흐뭇하게 지켜보는 곳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라는 말이 나온다. 이대로 의대생 복귀가 무산되면 ‘의대 2000명 증원’ 카드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시간도 의료계 편이 아니다. 의대 증원 이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야당은 지방 의대 신설까지 주장한다. ‘2000명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료계가 받아들여야 할 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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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들 “의대생 돌아올때” 의료계도 “후배 인질삼는 투쟁 그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달 말)이 임박하면서 각 대학은 학생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대(21일), 연세대·가톨릭대(24일) 등 상당수 의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아직 복귀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2년이나 쉴 순 없다’거나 ‘유급이나 제적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내부 동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도 “의사 면허도 없는 후배들을 인질로 삼지 말고,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링 위에 올라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의대 학장들 “이제는 돌아올 때” 호소11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의대 학장과 교수들은 학생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이달까지 복귀하라고 호소했다. 두 학번이 함께 수강할 예과 1학년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과 본과 3학년부터 시작될 실기·임상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학교와 병원의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4학년생은 “간담회 후 심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도 꽤 있다. 그런데 내년도 모집 인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돌아가느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도 복귀가 무산될 경우 의사 배출 지연이라는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피해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때 경험이 있어 예과 1학년에 두 학번을 교육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년에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이 되면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미래 수익 줄어들까 우려하는 의대생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강경파는 “증원 백지화보다 중요한 게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라고 강조한다. 한 의대 본과 2학년생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의 큰 틀은 맞지만 개원면허제나 비의료인에게 미용·성형 분야를 개방하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권한을 주는 개원면허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개원가의 고수익·비필수 의료로 뛰어드는 의대 졸업생이 늘어나자 이들의 진료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원면허제를 검토 중이다. 5대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필수의료 정책도 많은데, 미래 기대수익만 따져서 이를 철회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대의 폐쇄적 분위기 때문에 복귀를 주저하는 의대생도 적지 않다. 최근 건국대 의대생 단체 온라인 채팅방엔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아니다. 향후 학업과 학문적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본과 2·3학년 입장문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학생 과반이 수업 거부에 찬성했다며 수업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신입생에게 휴학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입학한 비수도권 의대 1학년생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보단 대체로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이라고만 생각한다. 거의 다 휴학하니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대생 희생 부추기지 말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은 우선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을 의정 갈등의 최전선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는 계속 싸워야 하지만 학생은 자유의지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이 더 이상 의대생들의 희생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때처럼 ‘유급, 제적’ 카드로 의대생을 협박했다. ‘내년 증원 0명’이라는 좋은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도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아쉬워했다.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명령한다고 고분고분 승복하는 세대가 아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었는데, 정부가 아직도 전공의·의대생과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섬세한 메시지 관리도 필요하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학생들에게 욕먹어 가면서도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망설이는 학생들이 용기 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정부가 ‘100% 돌아와야 복귀를 인정한다’와 같은 강경한 메시지로 학생들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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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민연금 ‘받는 돈 43%’ 합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그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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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85억 미래 세대 부담 더는 개혁, 의미있는 진전”

“모수개혁(연금개혁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 개혁 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내는 돈)을 43%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모수개혁으로 현재보다 기금 소진 기간을 조금 연장했을 뿐 연금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향후 5년 내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연금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당수 연금 전문가는 여야의 이번 합의를 놓고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것을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하루에 885억 원씩 증가하는 만큼 현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측은 이날 합의에 크게 반발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이 원한 것은 소득 보장 강화였다”며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선 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 조치가 전제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을 반기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후퇴한 것에 대해선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야당이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전제조건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면서도 “자동조정장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에서 멈추면 ‘반쪽 개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연계해 조정하는 구조개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자동조정장치 도입만 해도 ‘자동삭감장치’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36∼37%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해 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급여 삭감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라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무작정 반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개편 등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빈곤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대상을 좁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고령화와 연금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도 의무 가입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논의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지원을 빈곤 노인에게 더 집중하고, 퇴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구조개혁 논의를 연금개혁특위에서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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