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훈

지명훈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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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명훈 기자입니다.

mhj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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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원대 이희학 총장 취임…“앞으로 100년의 길 개척할 것”

    “목원인들이 걸어온 68년 역사의 길 위에 앞으로 열어갈 100년의 길을 개척하겠다.” 목원대 이희학 신임 총장(60)은 1일 대학교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전공의 벽을 허물어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에 맞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듈형 전공 교육도입으로 학생 모두 1등이 되는 교육혁신을 이루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장은 ‘대전 최초의 사립대학에서 중부권 최강의 혁신대학으로’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날 이 총장은 “학생 중심의 교양과 비교과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학사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교양과목을 학생 관심사와 수준별로 개편해 학생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그러면서 “목원대의 강점인 문화예술융합 특성화 체계의 고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다변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학생과 교직원 외에 유영완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장, 권혁대·이군호 전 목원대 총장, 이장우 대전시장, 조승래 황운하 의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목원대 신학과 학사와 석사, 독일 베를린훔볼트대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에선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신학대학장 등을 거쳤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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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방위사업청 이전 정부 고시 확정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전날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 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위사업청을 관련 기관이 집적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전체 직원 1600명 가운데 핵심 간부 등 250여 명이 우선 내년 상반기 대전으로 갈 예정이다. 이들이 사용할 임시 사옥은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10∼12층으로 결정됐다. 이전 완료 시기는 2026∼2027년이 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시는 앞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옛 쌍용연구소 부지 등을 최종적인 청사 위치로 제안했다.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은 이달 이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210억 원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2006년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1년 예산이 16조7000억 원에 달하고 근무 인원은 1600여 명인 기관이다. 대전으로 이전하면 인구 유입뿐 아니라 연관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저의 공약이었다”며 “조속히 완전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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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 세번째 임기 시작

    윤승용 제9대 남서울대 총장이 3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교내 학생복지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세 번째 임기(2년)를 시작했다.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지낸 윤 총장은 앞서 2018년부터 제7대와 제8대 총장을 연임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남서울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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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손수건 DNA로… 21년만에 ‘은행 강도살인’ 용의자 검거

    대전에서 대낮에 은행 직원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현금 3억 원을 탈취해 달아난 용의자 2명이 21년 만에 검거돼 구속됐다.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한 것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에서 확보한 유전자(DNA)였다.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인 A 씨 등 5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구속 수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DNA 정보를 근거로 25일 용의자 2명을 붙잡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7일 법원은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21년간 범인이 잡히지 않은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였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2인조 복면강도가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용전동 지점 김모 과장(당시 46세) 등 은행 직원 3명에게 총을 발사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 과장은 왼쪽 가슴 등 4곳에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약 8시간 후 범인들이 도주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그랜저XG 차량을 발견했는데, 이는 20일 전 도난된 차량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경찰이 쓰는 38구경 권총용이었는데, 두 달 전 대전 동구 송촌파출소의 경찰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탈취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범인들이 현장에 지문 등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경찰은 이듬해 8월 29일 20대 남성 등 용의자 3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용의자들은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사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됐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현장 수거품 가운데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다. 처음 용의자 대조군에 없던 A 씨에게서 수개월 전 DNA가 확인돼 용의자 2명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총을 쏘진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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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총력전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현장 평가단이 충청권을 찾아 유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유치 기원 100만 인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충청권 인프라와 유치 열기 전달 28일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부로 구성된 평가단이 26일부터 충청권을 찾아 대회가 치러질 주요 경기장 등을 둘러보고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평가단은 레온츠 에더 FISU 회장대행, 마리안 디말스키 부회장, 에릭 생트롱 사무총장, 징자오 하계국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26일 대전에 도착,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이 주최한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이튿날에는 세종을, 28일에는 충남 아산과 대전의 경기시설을 방문했다. 29일에는 충북 청주 석우문화체육관을 둘러본 뒤 오송C&V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충청권 방문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평가단은 30일 서울에서 국내 체육계 인사들을 면담한 뒤 31일 출국한다. 이번 평가단의 방문 결과는 FISU 평가위원회에 보고돼 집행위원들에게 최종 개최지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충청권 유치위원회는 평가단을 상대로 충청권의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 이유와 당위성, 성공적인 대회 개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했다. 또 7월 방문한 FISU 기술점검 실사단이 언급한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대회 개최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도 소개했다. 26일 만찬에서 유치위는 충청권 4개 시도와 전 국민의 대회 유치 열망을 담은 ‘100만 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4월에 100만 인 서명을 목표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이를 훌쩍 뛰어넘은 140만5510명(8월 22일 기준)을 기록했다. 평가단은 이 같은 전 국민적 열기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유치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만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권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체육 기반 시설과 풍부한 자연환경, 역사·문화 자원을 갖췄다”며 “2027년 대한민국 충청권에서 하나 된 힘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유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월 집행위원 투표로 개최지 결정 FISU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투표로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대학경기대회 1년 뒤 올림픽(로스앤젤레스)을 치르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서 충청권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개 시도가 분산 개최해 대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간 국내에서 대형 국제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단의 방문은 단순한 점검과 평가의 시간을 넘어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소개하는 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FISU는 세계 대학생들 간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2년마다 하계(10일간)와 동계(7일간)로 나눠 이 대회를 연다. 대회 때마다 150여 개국, 1만50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스포츠를 통한 교육과 문화 발전을 추구한다.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으며, 국내에서는 광주가 2015년 제28회 대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2월 협약을 하고 2030 아시아경기 공동 유치를 추진했지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같은 해 7월에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로 선회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9일 유치 신청 안내문을 전국 각 시도 체육회에 보냈다. 충청권은 개최계획서,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갖추고 3월 22일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를 꾸려 대회 주요 경기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를 2차례 진행했다. 이후 국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청권이 최종 확정됐다.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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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뒤에서 누운 채 ‘찰칵’…“학교가 엉망이 됐다” 비판 확산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뒤에 누운 채 촬영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2초 분량의 이 영상은 26일 오후 한 SNS에 게시된 뒤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영상에서 남학생은 판서를 하는 교사 뒤에 누운채 스마트폰을 들고 아래에서 위로 촬영을 하고 있다. 교실에 같이 있던 학생들이 학생들이 재미있다며 웃는 소리도 담겨 있다. 영상이 확산되자 ‘학교가 엉망이 됐다’, ‘체벌이 부활돼야 한다’, ‘남교사였으면 저랬겠느가’ 등의 댓글이 이어지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영상이 올려진 SNS 계정에는 교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등의 영상도 있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 영상 내용과 SNS에 올려진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교권 침해 등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성=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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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미제 ‘대전 은행 강도살인’ 용의자 2명 구속

    21년 전 대전 소재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 2명이 2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광진 판사는 이날 살인강도 등 혐의로 붙잡힌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경 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 씨(43)씨에게 총(실탄)을 쏜 뒤 현금 3억원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에 맞은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복면을 쓴 A 씨 등은 지문을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유리창 선팅을 3중으로 해 신원의 노출을 막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이 경찰관이 사용하는 총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기 출처와 관리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20~30대 남성이라는 것만 추정했을 뿐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이듬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 등 용의자 3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경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범인을 추적해 사건 현장에 발견된 유전자(DNA)와 일치하는 A 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2002년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사자와는 다른 인물들인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다음달 1일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연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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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지역 굵직굵직한 현안, 민선 8기 출범후 잇따라 해결

    민선 8기 들어 대전과 충남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증액 약속으로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충남의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호남선 대전∼논산 구간 직선화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논산훈련소 이제 KTX로 간다 충남도는 호남선 철도 가운데 대전 서구 가수원동(서대전)과 충남 논산 간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비 7192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가수원∼논산 29.2km 구간 굴곡 노선 직선화 및 개량 공사를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곡선 구간의 83%가량이 줄어 열차 운행 속도가 높아진다. 사업이 완료되면 호남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12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행 KTX의 증편에, 충남도는 논산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유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계획에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서대전역까지 운행하던 KTX 종점을 논산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산훈련소 입영과 면회도 훨씬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의 국방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고 도민이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6·1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도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이 시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로 방위사업청의 신속한 대전 이전을 위해 관련 부처에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위사업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300여 명을 (대전에) 내려보내고 관련 예산은 내년도 총 21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애초 시가 정부에 요청한 120억 원보다 90억 원이 많은 규모다. TF팀은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위사업청 입지는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와 안산산업단지 인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이전에 대한 이 시장의 이 같은 구체적인 발표는 대전 이전이 이미 굳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 유치에는 경남 창원시와 충남 논산시도 뛰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백성현 논산시장은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방사청 유치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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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대 목원대 총장 퇴임…“밖에서도 발전 응원하겠다”

    “대학 발전에 헌신할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합니다.” 권혁대 목원대 총장(사진)이 31일 명예 퇴직한다. 1991년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로 강단에 선지 32년 만이다. 권 총장은 명예퇴직을 8일 앞두고 23일 목원대 채플(대학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요 보직을 맡아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총장은 4년 동안 학사구조개편 등 교육혁신을 통해 목원대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예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해 ‘맞춤형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권 총장 재임 시절 동안 목원대는 교육부의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대학기관 평가인증(2018년)도 받았다. 최근 교육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120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SW전문인재양성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4년간 79억원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권 총장은 1997년 39세에 기획처장으로 발탁돼 대전 중구 목동 캠퍼스를 현재의 서구 도안동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권 총장은 “정년이 1년 남았지만 새로운 교수들이 진입할 수 있게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며 “밖에서도 목원대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학 차기 총장과의 이·취임식은 다음 달 1일 교내 채플에서 열린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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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을 경제-교육 ‘미래전략도시’로… 개발계획 직접 짜게 해줘야”

    “세종시가 스스로 미래를 주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세종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로 세종시가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아직 도시 관리 권한만 갖고 있어 미래를 제대로 기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도시건설의 기본 계획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면, 세종시는 이후에 관리만 맡는 현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시장은 “당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라는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를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와 교육이 이끄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5대 행복청장으로 일하던 2011년 국민 공모로 세종시 1066개 시설에 순우리말 이름을 부여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한글도시로 탄생시킨 경험을 살려 앞으로는 ‘한글문화수도’로 만들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어떤 청사진을 준비 중인가. “지난 10년은 세종시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자리 잡는 기간이었다. 지금은 국회 상임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이전 또는 설치된다고 해도 저절로 자족 기능이 갖춰지진 않는다. 자족도시로 성장시키고 미래 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한 ‘미래전략수도’ 구상을 준비 중이다.” ―미래전략도시 구상이 뭔가. “한마디로 경제와 교육이 견인하는 도시다. 경제자유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으로 다양성과 미래 먹거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려 한다. 이를 위해선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세종시가 경제특구가 되면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 있어 첨단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편, 대안학교 설립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획일적 교육을 벗어나 교육 수요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도시로 주목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도시 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세종시에는 왕복 6차선 도로가 하나도 없다. 주민 사이에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데, 세종시가 도시 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처음 정해진 계획을 바꿀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출범 10년이 지났는데 자치 사무인 도시계획수립 권한을 여전히 행복청이 가지고 있다. 도시는 하나인데 건설과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원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나. “국가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광역도시 계획은 행복청이 지금처럼 수립하되, 세종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도시 계획은 이제 세종시가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을 통해 업무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복청과 협의해 역할 재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 ―최근 세종시 KTX역 신설 방침을 밝혔다. “지금은 세종시 어디에도 KTX 열차가 서지 않는다.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고 있는 세종시를 연결하는 직통 고속열차가 없다는 건 문제 아닌가. 오송역(충북 청주)이 있다는 반론이 있는데, 오송역은 이미 이용객 포화 상태인 데다 세종시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불편하다. 세종시는 10년 동안 도시가 확장됐고 인구와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되면 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세종시 남부에 KTX 세종역을 신설하면 오송역의 보완 역할을 하면서 세종시민과 대전시민의 편익을 높여줄 것이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도 될 수 있다.” ―세종보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세종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행복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설치됐다.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 당시 친수 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은 도심하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를 폐쇄하면 수량이 감소하면서 도심 경관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금강의 생태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공약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추진이 어려워진다. 6월 22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정적인 담수 공급 방안을 협의해 공감을 얻어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글문화수도’ 구상계획을 밝혔다. “세종시는 도로·교량, 행정구역, 학교 및 아파트 명칭 등 도시 대부분이 우리말로 명명된 한글도시다. 3월 개통된 금강보행교는 원형 보행교가 있어 ‘이응(ㅇ)교’라고 부른다. 이 교량의 총길이는 1446m인데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해를 상징한다. 이런 한글 기반을 살려 ‘한글문화수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글·한복·한식·K팝 등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한글축제와 국제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겠다. 또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해 한류문화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 개정안은 두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제외 기관에 포함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세종시에 오면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최민호 세종시장 프로필△ 대전(66) △ 보성고,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졸업 △ 충남도 행정부지사(2006∼2008년)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2009∼2011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2011년) △ 국무총리 비서실장(2015년) △ 4대 세종특별자치시장(2022년 7월∼현재)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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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단체장에게 듣는다]“신정호 개발해 국가정원으로 등록 추진”

    “아산시민의 힐링 공간인 신정호(저수지)를 문화예술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신정호 아트밸리’로 개발해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겠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기반을 가진 아산은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잇따라 시민 간담회를 열어 시정 방향을 주민과 발 빠르게 공유하는 한편 주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흡수하고 있다.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운영안을 시장 1호 결재로 승인하고 매월 한 번 ‘365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인하대 행정학 박사 출신인 박 시장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선거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는데…. “정책 분석을 전공했고 그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왔다. 연이어 선거에 패배한 지난 6년간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민들과 삶의 현장에서 책상머리 지식들을 다듬는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약을 100% 직접 만들 수 있었다.” ―시정에 ‘미션’을 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전이 아닌 미션을 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션은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다.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이자 모든 일의 체크리스트는 시민 행복이어야 한다.” ―아산의 정체성을 문화예술 도시로 정했다. “아산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온천관광 신혼여행지였다. 이후 역동적인 산업도시로 주목받아 왔다. 이제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시킬 생각이다. ‘신정호 아트밸리’를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 ―목표는 국가정원 지정인가. “신정호 주변에는 건축미를 갖춘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현재 30여 개인데 1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갤러리로 지정해 수준 높은 전시·공연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를 토대로 신정호 일원에서 음악, 미술, 조각, 무용, 영화, 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국제 비엔날레를 열겠다. 2024년까지 지방정원, 2030년까지 국가정원에 등록시키는 것이 목표다.” ―아산항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총선에 나와 ‘아산은 항구다’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민들은 이 슬로건을 통해 아산이 항구도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2040년 평택당진항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충남권 물동량을 해소하고 대중국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아산항을 개발해야 한다. 평택∼당진∼아산으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다. 현재 아산항만구역은 갯벌인데 보존가치가 낮다. 2024년 4차 국가항만계획에 ‘아산항’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아산의 100년 대계를 꾀하겠다는 얘긴가.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있는 아산에 항구는 날개나 다름없다. 평택항은 지금 국제항인데 항구가 없었을 때 누군가 씨앗을 뿌린 결과다. 지방자치의 단점 가운데 하나는 재임 시절 가능한 일만 계획한다는 거다. 아산항 개발은 완성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아산 100년 대계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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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충남도와 부여군, 청양군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여와 청양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는 16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과 주민 위로를 위해 부여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8%까지 지원되고, 농경지와 농림시설 파손 복구에도 국비가 더 투입된다. 부여 지역은 13∼14일 77mm의 비가 내렸고 은산면에는 14일 오전 1∼2시 강우량 115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실종자가 2명 발생하고 시설하우스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내 농작물 침수 피해는 16일 오전 6시 기준 모두 688.3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0.8ha가 부여에서, 195ha가 청양 지역에서 각각 발생했다. 부여군의회도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부여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이 충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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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비공개·해외 특허출원 제한하는 ‘비밀특허제’ 도입

    특허청은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가 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제도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를 포함한 ‘새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2027년까지 우리의 특허역량이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밀특허 제도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운영 중이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한다. 조직적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특허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현재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 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2024년까지 AI 기반의 지능형 심판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지난해 6조원에서 2027년 23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메타버스 속 디자인이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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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 폐지… 여성계 “성평등 정책의 후퇴”

    대전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복지국 산하 부서에 맡기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대전지역 여성계가 “여성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2019년 신설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김명주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충남대 여성젠더연구소장) 등 교수 7인이 16일 조례안 반대(이의제기) 서면을 시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서면에서 “최근 인하대 성폭력 살해사건 등에서 보듯 아직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여전히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히려 성평등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시가 그동안 성과를 축적해가던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려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여성젠더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내년 3월에는 박사과정을 신설할 계획인데, 이는 젠더 이슈가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에 있든, 복지국에 있든 고유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시의 성평등 정책 동력을 유지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전북대에서 강연할 때 충남대 여성젠더학과를 소개하면서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조직과 성과를 소개했더니 참석자들 모두 몹시 부러워했었다”며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그동안 조직 내 성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대전역 부근 성매매집결지 대책과 성 주류화 정책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9일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으로 이뤄진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성인지정책담당관은 복지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경제, 과학, 도시재생, 교육 등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자는 취지였다”며 “이 업무를 복지국에 배속한 것은 성평등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번 조례안이 여성 정책의 축소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적인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권경민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업무효율을 위해 시 전체 조직을 축소하다 보니 성인지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이 통폐합됐다”며 “성인지정책관실은 그동안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내부 평가인 만큼 인력과 기능이 그대로 복지국으로 옮겨 여성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은 그동안 정책적 측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앞으로는 복지국에 소속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업무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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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우주기술 국제특허 출원 건수 세계 7위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가운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우주기술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7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은 이 기간 한국의 우주기술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840건으로 7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대비 점유율은 4%다. 출원 건수 기준으로 미국이 6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순이었다. 한국은 나로호(2009, 2013년) 누리호(2021, 2022년) 등 지속적인 발사체 개발을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도 같이 늘고 있다. 하지만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기관별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4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기업 특허는 89건에 불과했다. 위성체 기술은 특허 출원 점유율 5%로 세계 5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반면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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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186mm 물폭탄, 부여서 2명 실종

    14일 새벽 충남 부여에 시간당 11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실종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주말 폭우는 충남 남부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14일 오전 1시경부터 부여군 은산면에는 시간당 110.6mm의 폭우가 내렸다. 시간당 강수량 기준으로는 1999년 9월 시간당 116mm에 이어 역대 2번째이며 8월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보령에서도 시간당 70mm 정도의 비가 퍼부었다. 청양에도 13, 14일을 합쳐 186mm의 비가 내렸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피해도 속출했다.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선 오전 1시 44분경 1t 트럭이 불어난 하천 물살에 휩쓸리면서 타고 있던 2명이 실종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탑승한 차량이 물에 떠내려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대피 요령을 설명하던 중 통신이 두절됐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220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양군에선 농수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다쳤다. 충남소방본부 등에는 13일 오후부터 산사태와 농경지·주택 침수 등 14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에서만 도로 유실 등 18건의 피해가 났고, 농경지 약 200ha가 물에 잠겼다. 충남도 관계자는 “긴급 복구 작업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15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새벽 물폭탄에 부여 은산천 범람… “순식간에 마을 물바다로” 충남 남부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속출하천 일대 폭격 맞은것처럼 황폐화토사 쏟아져 주택 덮치고 도로 파손, 부여 시설하우스 170여ha 물에 잠겨전국 이재민 7595명… 20명 사망-실종, 주택 등 6876채-농경지 1140ha 침수 “이런 물난리는 태어나 처음이야. 하천이 넘치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어.” 14일 오후 1시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서 50년 가까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성백철 씨(74)는 기자를 보자마자 큰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안에는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다. 성 씨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과자와 생필품을 주워 담으며 연신 혀를 찼다. 가게 앞 도로에도 폭우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빗물에 쓸려 떠내려온 가전제품과 식기류 등이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거리 곳곳에 비료 포대와 나뭇가지 등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주택·상가·차량 침수…농작물 피해 잇따라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충남 남부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건물,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밤사이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는 14일 오전 1시경부터 시간당 110.6mm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며 은산천이 범람했다. 주변 주택과 상가 수십 곳이 물에 잠겼고 인근에 주차 중이던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됐다. 성 씨는 “냉장고가 마치 종이배처럼 둥둥 떠다니다 가게 현관을 막았다”며 공포스러웠던 당시를 기억했다. 이날 오후 둘러본 은산천 일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다. 둑방 곳곳이 움푹 파여 있었고 하천 전봇대도 빗물에 휩쓸려 쓰러진 상태였다. 주변 도로는 토사로 아스팔트를 보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미용실 주인 송민자 씨는 “미용실 집기와 에어컨, 선풍기, 차량까지 모두 물에 잠겨 작동이 안 된다”며 “내일 비가 더 온다는데 배구수를 막은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청양군 장평면에선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화산2리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주택을 덮쳤고, 남양면에서는 도로가 심하게 파손됐다. 보령시에서도 대천 나들목 인근 도로에 물이 차면서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급하게 대피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부여에서만 멜론과 수박, 포도 비닐하우스 등 약 170ha가 물에 잠겼다.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배원덕 씨(부여군 은산면)는 “물이 차면 포도의 당도가 떨어지고 알맹이가 터져 상품 가치를 잃는다. 그렇다고 익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수확도 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이재민 7600여 명…서울 실종자 1명 오인 신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사는 곳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과 임시 대피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7개 시도 3823가구(7595명)에 달한다. 주택과 상가 등 6876채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 1140ha가 침수됐다. 사망자는 서울 8명과 경기 4명, 강원 2명 등 지금까지 14명 발생했다.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26명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당초 서울 서초구에서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수색 결과 건물 지하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1명은 오인 신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종자 수에서 제외했다. 한편 9일 경기 광주시에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된 남매 중 남동생(64)은 13일 오전 11시 반경 실종 지점에서 약 23km 떨어진 팔당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누나인 70대 여성과 9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여중생, 같은 날 강원 원주시에서 실종된 노부부 등 남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부여=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광주=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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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물바다…냉장고가 둥둥” 부여 시간당 110㎜ 폭우

    “이런 물난리는 태어나 처음이야. 하천이 넘치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물 바다로 변했어.” 14일 오후 1시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서 50년 가까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성백철 씨(74)는 기자를 보자마자 큰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안에는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다. 성 씨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과자와 생필품을 주워담으며 연신 혀를 찼다. 가게 앞 도로에도 폭우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빗물에 쓸려 떠내려온 가전제품과 식기류 등이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거리 곳곳에 비료포대와 나뭇가지 등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주택·상가·차량 침수…농작물 피해 잇따라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충남 남부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건물,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밤사이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는 14일 새벽 1시경부터 시간당 110.6㎜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며 은산천이 범람했다. 주변 주택과 상가 수십 곳이 물에 잠겼고 인근에 주차 중이던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됐다. 성 씨는 “냉장고가 마치 종이배처럼 둥둥 떠다니다 가게 현관을 막았다”며 공포스러웠던 당시를 기억했다. 이날 오후 둘러본 은산천 일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다. 둑방 곳곳이 움푹 패여 있었고 하천 전봇대도 빗물에 휩쓸려 쓰러진 상태였다. 주변 도로는 토사로 아스팔트를 보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미용실 주인 송민자 씨는 “미용실 집기와 에어컨, 선풍기, 차량까지 모두 물에 잠겨 작동이 안 된다”며 “내일 비가 더 온다는데 배구수를 막은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청양군 장평면에선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화산2리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주택을 덮쳤고, 남양면에서는 도로가 심하게 파손됐다. 보령시에서도 대천나들목 인근 도로에 물이 차면서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급하게 대피했다.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부여에서만 멜론과 수박, 포도 비닐하우스 등 약 170㏊가 물에 잠겼다.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배원덕 씨(부여군 은산면)는 “물이 차면 포도의 당도가 떨어지고 알맹이가 터져 상품가치를 잃는다. 그렇다고 익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수확도 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이재민 7600여 명…서울 실종자 1명 오인 신고 결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사는 곳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과 임시대피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7개 시도 3823가구(7595명)에 달한다. 주택과 상가 등 6876채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 1140㏊가 침수됐다. 사망자는 서울 8명과 경기 4명, 강원 2명 등 지금까지 14명 발생했다.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26명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당초 서울 서초구에서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수색 결과 건물 지하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1명은 오인 신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종자 수에서 제외했다. 한편 9일 경기 광주시에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된 남매 중 남동생(64)은 13일 오전 11시 반경 실종 지점에서 약 23㎞ 떨어진 팔당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누나인 70대 여성과 9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여중생, 같은 날 강원 원주시에서 실종된 노부부 등 남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부여=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광주=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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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하 건양대 총장 취임

    건양대는 12대 총장에 병원경영학과 교수를 지낸 김용하 박사(경영학·사진)가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총장은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학생 우선(Student First) △다양성이 존중되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성원과의 동행 등 3대 원칙을 선포했다. 김 총장은 “대학이 배출한 학생의 역량이 바로 대학의 브랜드 가치”라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기업친화형 대학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서강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건양대 행정원장 및 전략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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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선제 확보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하겠다”

    “지식재산 행정이 국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돕는 강력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력투구할 분야로 반도체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꼽았다”며 “반도체 산업계가 빠른 지식재산 취득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반도체 핵심 기술 인력 양성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특허를 침해하면 무용지물”이라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제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변리사 출신으로 특허청 역사 73년 만에 5월 31일 첫 민간 전문가 출신 수장이 됐다. 그로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과 지식재산 국제협력, 변리사 소송대리, 기업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청장은 “우선심사 인력으로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전문 연구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방안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계 부처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선심사로 반도체 특허심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 “평균 1년 이상(12.7개월) 걸리던 반도체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2개월 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허청의 다각적인 지원책 중 하나다. 우선심사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면 반도체 산업계는 빠른 특허 취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기존 특허심사 인력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려면 전문 심사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해당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첨단기술 이해도가 높아 심사 속도와 질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장 경험이 많아 단기간 교육으로 특허심사에 투입이 가능하다.” ―반도체 산업계가 이 계획을 환영한다는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4사의 연간 퇴직 인원은 1500명, 고경력 연구자의 연간 퇴직 인원은 6500여 명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 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국에 취업한다. 이를 단순한 취업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 유출은 곧 기술 유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이들 인력을 퇴직 후까지 끌어안고 갈 순 없어 고심이 큰 상황이다. 특허청의 퇴직 연구 인력 활용 방안에 반도체 산업계가 반색하는 이유다. 반도체 인력 유출로 관련 산업이 붕괴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특허심사관 채용이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지 않나. “특허심사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분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부담이 적은 데다 급여는 자체 특허료 수입으로 충당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부담도 없다.” ―채용이 시급한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최소 200명의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채용하려고 한다. 최대한 조기에 채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은 첨단 기술의 이해가 높지만 특허심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말 채용 일정에 들어가야 선발과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흔히 특허는 기술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특허 침해 방지와 연구개발(R&D)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특허는 모든 산업에서 귀결인 동시에 시작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밖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뭐가 있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 한다. 반도체 특허 발명자 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 연령 변화 등을 분석하면 향후 반도체 인력 양성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수 있다. 또 주요 반도체 기업의 기술경쟁 동향을 파악해 집중해야 할 기술도 찾아낼 수 있다. 우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지난달 중순 열린 회담의 화두는 팬데믹, 디지털 전환, 미국, 중국, 러시아 패권경쟁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었다. 12개국 특허청과 회담을 개최했고, 5건의 지식재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영국, 캐나다, 몽골, 칠레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보호와 인력 양성, 데이터 교환, 특허·상표 심사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와는 특허 출원인이 상대 국가에서 신속하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았다는데…. “한국이 지난 2년간 추진한 디지털 분야의 혁신에 관심이 높았다. 화상디자인, 데이터 및 유명인의 초상 보호 강화 등은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또 미국 등 7개국과 인공지능(AI) 국제콘퍼런스를 진행하면서 AI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제공국이 됐다. WIPO에 출자한 한국신탁기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1월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은 우리 특허청이 고유 업무인 심사·심판뿐 아니라 지식재산 정책까지 다루고 이를 경제 발전에 성공적으로 접목해온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11월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장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의 경험을 아세안 등 신흥국에 전수해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에 집중할 건가.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올해 7조5000억 원대로 확대(2021년 6조 원)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직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겠다. 지식재산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허침해소송 때 기업들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들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형 로펌에 맡기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까지 대리해 온 변리사를 침해소송에서도 활용하는 것은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공히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지식재산 강국인 일본과 영국, 유럽연합(EU)도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다.”▽이인실 특허청장△부산 출생(61) △부산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고려대 법학 박사 △변리사(22회)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1985∼1994년) △한국여성변리사회장(1996∼2001년)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2015∼2018년) △한국여성발명협회장(2019∼2021년) △28대 특허청장(2022년 5월∼현재)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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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는 숫자에 불과…우리는 ‘시니어 모델’”

    기성 모델처럼 늘씬하진 않았다. 하지만 체형에선 건강과 균형이 묻어났다. 움직임마다 도전과 열정, 활력이 솟구쳤다. 관객석에서는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난날 29일 오후 7시 대전 중구 중앙로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에서 시니어 모델 패션쇼가 열렸다. 이날 패션쇼를 진행한 모델들의 나이는 5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대전대 평생교육원(DJU) ‘시니어 패션모델 전문가’ 과정 수강생 및 패션모델 전문학원 학원생 13명은 지난 1년 간의 노력과 열정을 담아 패션쇼를 펼쳤다. 대전대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9월 둔산캠퍼스에 시니어 패션모델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제작한 리폼 의상과 드레스, 캐주얼레포츠, 최연화 자연주의 협찬의상, 웨딩컴퍼니엘 협찬의상, 블루진 의상 등 각각 6벌씩 번갈아 갈아입으면서 총 12개의 스테이지로 소화했다. 패션쇼를 기획하고 연출한 유선영 DJU 시니어패션모델 주임교수는 “40대 이상 모델을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최근 패션계에서 나이에 관한 고정관념이 허물어지면서 시니어모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모델 수업과정을 통해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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