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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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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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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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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군사위원장 “그린란드에 EU 병력 주둔 고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로베르트 브리거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이 그린란드에 EU 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25일(현지 시간) DPA,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브리거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독일 주간 벨트암존타크와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미군뿐 아니라 앞으로는 EU 병력도 주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이는 강력한 신호가 되고 지역 내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EU 군사위원회는 27개 EU 회원국의 합참의장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EU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군사위원회가 EU 차원의 군사 부문 관련 협의 기구 역할을 한다. 게다가 EU 가입국 대부분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트리아 4성 장군 출신인 브리거 위원장도 그린란드에 EU 병력 주둔이 현실화하려면 회원국 간 정치적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린란드에는 방대한 원자재가 매장돼 있으며 국제무역을 위한 중요한 항로도 그곳을 지난다”며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해외 영토여서 EU의 일부는 아니지만, 미국처럼 유럽인들도 그린란드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필요하다면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를 위해 군사·경제적 강압 수단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시사했다. 약 300년간 덴마크 지배를 받아온 그린란드는 1953년 식민 통치 관계에서 벗어나 덴마크 본국 일부로 편입된 뒤 자치권을 이양받았지만, 외교, 국방 정책 결정 권한은 여전히 덴마크가 쥐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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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 아파트의 까치밥, 아니 참새밥[소소칼럼]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뜯는 참새 떼를 보았다.낡은 아파트 상가 건물 옆에 널려있던 초록색 비닐봉지들이 무언가 움찔거리는 낌새가 느껴졌다. 발걸음을 멈추자마자 작고 잽싼 것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참새들이었다.어안이 벙벙했다. 도시의 참새들이란 본래 작은 덤불 속에 알알이 열매처럼 맺혀 사춘기 소녀들처럼 지저귀거나, 감전 걱정도 모른 채 전깃줄에 옹기종기 매달려 짹짹대는 존재 아니던가. 그런데 고양이도 아니고, 참새와 쓰레기 봉지라니, 아마도 잘못 보았겠지.담벼락에 올라앉았던 참새들이 잘 보란 듯 다시 쓰레기 봉지로 떨어지듯 날아돌아왔다. 조그만 부리로 질긴 비닐을 쪼아서 뜯은 걸까. 어쩌다가 뜯긴 틈새를 파고든 걸까. 벌레도 곡식 낟알도 아닐 것이 분명한 것을, 땟국물에 전 참새들은 부지런히 주변 눈치를 보며 쪼다가 도망쳤다가 돌아와 쪼길 반복했다.낮 기온이 간신히 영상에 머물던 겨울날이었다.봉지를 뜯던 참새의 잔상이 뇌리에서 쉽게 가시지 않던 저녁이었다.인스타그램 화면을 훑어내리던 엄지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안에는 역시 참새가 있었다. 주홍빛으로 탐스럽게 익은 홍시 하나에 고개를 파묻고 정신없이 쪼는 세 마리. 달콤한 오찬을 즐기는 녀석들 뒤에는 역시나 밋밋하기 그지없는 무채색 아파트 건물이 있었다.따뜻한 햇살 아래서 까치밥을 쪼던 참새들을 보며, 나는 대책 없이도 옆 단지의 쓰레기 참새 떼를 떠올렸다. 연달아 이어지던 생각의 고리는 “유해 조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던 현수막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에 으레 따라붙는 신고, 민폐, 참교육 같은 위협적 단어들에서 멈춰 섰다.작은 새라고 가엾이 여길 게 아니라고, 가혹해 보일지언정 동물을 사람 손에 의존하게 만들면 악순환일 뿐이라고 난 생각해 보았다. 약육강식에서 밀려난 동물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는 것 또한 자연의 섭리라고도 열심히 생각해 보았다. 섭리를 운운하다가도 자꾸만, 생각은 처음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그 섭리를 따르지 않는 종이었다.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근엄한 자연의 섭리와 미안한 인간의 마음을 절반씩만 섞어보기로 했다.때가 되면 높은 곳부터 익어가는 감을 “높아서 따기 힘들다”며 집집마다 몇 알씩 남겨두는 까치밥, 아니 참새밥을 흉내 냈다. 냉장고에서 며칠을 잠들어 반쯤 말랑해진 단감 한 알과 물그릇을 베란다 난간에 매달았다. 언제나 사람들 곁에 사는 새 치고는 너무나 겁이 많고 작은 존재들이 배불리 먹진 못하더라도 목은 축이고 입가심이라도 할 수 있길 기원했다.한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진 못하더라도, 그것의 춥고 고된 하루를 한 겹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한 생명으로서 할 일을 한 셈이라면 좋겠다. 겁 많은 참새들이 인간의 창가에 날아앉아 안도하는 찰나를 보내길 기다리며, 나는 그런 욕심을 내보았다.이 정도 은근한 마음은 대자연도 이웃의 인간들도 눈감아주지 않을까.[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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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가자전쟁 터지자 이스라엘軍에 AI 기술 제공”

    구글이 가자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 국방부와 이스라엘군(IDF)에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WP가 확보한 구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구글에 기업용 인공지능(AI) 플랫폼 ‘버텍스’을 빠르게 확대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급습한 뒤 몇 주 뒤, 구글 클라우드 부서 소속 직원은 이스라엘 국방부의 ‘AI 기술 접근 확대 요청’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상부에 요청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우리 회사가 IDF에 더 많은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경쟁사인 아마존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구글과 아마존은 2021년 이스라엘 정부에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님부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다른 문서에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 대부분이 폐허가 된 지난해 11월에도 IDF가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등 최신 AI 기술을 요청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용에 기술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AI 정책을 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안보 당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과거 님부스 계약이 논란이 되자 “무기나 군사정보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군시기밀자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WP는 이날 공개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직원들이 이스라엘 정부와의 계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개전 초기부터 이스라엘군을 직접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님부스 계약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항의한 직원 50여 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글 직원은 WP에 “지난해 여름 직원 100여 명이 관리자와 인권 담당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 ‘이스라엘군과의 협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이스라엘 국방부가 AI 기술을 가자 전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이번 문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개비 포트노이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장은 지난해 한 콘퍼런스에서 “님부스 계약 덕분에 전투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AI 기술이 전쟁에서 이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IDF는 자체 개발한 도구 합소라(Habsora)로 가자지구의 폭격 목표물 수천 개를 선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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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등 떨고있는 이들에 자비를” 호소한 주교…트럼프는 “좋은 기도회 아냐”

    “주님의 이름으로,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날인 21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의 국립 대성당에서 열린 ‘국가기도회’를 인도한 마리앤 버드 성공회 미국 워싱턴 교구 성공회 주교(66)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며 한 말이다. 그는 “당신은 어제 취임사에서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암살 시도를 겪었을 당시) ‘신의 손길을 느꼈다’고 말했었죠”라고 상기시키며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 공화당, 중도의 가족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고 강조했다.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를 초월해 열린 이 기도회는 대통령 취임 행사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버드 주교의 발언은 전날 취임 선서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조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고 성소수자 등에 적대적인 정책을 예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분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버드 주교는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닭 농장과 육류 포장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이들이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내며 우리의 좋은 이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취임사와 수많은 행정 조치로 강조한 ‘불법 이민자 강력 퇴출’과 ‘국경 보안 강화’를 뚜렷하게 지적한 내용이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이어진 취임 기도회는 일반적으로 정치색이 옅고 신임 행정부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버드 주교의 연설은 주목할 만큼 직설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 또한 “과거 취임 기도회를 이끈 성직자들이 대부분 대통령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버드 주교는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반(反)트럼프 성향의 ‘여성 행진’ 시위에 힘을 보탰다.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천주교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은 언제쯤 품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공개 성명에 동참했다. 2020년 5월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의 목조르기로 숨졌다. 이에 항의하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s)’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최루탄 등을 동원해 백악관 인근 시위대를 해산했다. 버드 주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진압 후 성경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은 행동을 두고 “폭력을 조장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날 두 번째 취임 기도 연설과 관련해 버드 주교는 NYT에 “나는 대통령을 질책하려던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당신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은 자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WP에 “설교문 초안을 고치고 또 고쳤다”며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겸손함과 기도로 받아들였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관용을 당부했다. 버드 주교는 “신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모두 한때 이 땅에서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위해 조롱이나 무시, 악마화를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설이 대통령의 마음에는 제대로 닿았을 지는 알 수 없다. ABC 방송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회 내내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고, 찬송할 때만 고개를 들어 까닥였다고 전했다.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또한 하품을 참는 모습이 목격됐고 JD 밴스 부통령은 간혹 눈썹을 치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회 후 취재진과 만나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면서 “좋은 기도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석연찮은 반응을 보였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콜린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엑스)에 “이 설교를 한 사람은 추방 명단에 추가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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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매일 美최우선” 첫날 행정명령 융단폭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에만 총 46건의 행정조치(행정명령 26건, 각서 12건, 선언문 4건, 임명 4건)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조치 중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내려진 조치 78건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포함돼 있다. 집권 2기 첫날부터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서명만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활용해 반(反)이민을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공약들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을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초부터 강력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톰’으로 집권 1기 때 완성하지 못한 ‘트럼프식 아메리카니즘’ 기조를 정착시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불법 이민자의 망명 금지, 국경 장벽 건설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무역협정을 재점검하고 무역 적자의 원인을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고율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또 친(親)환경,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등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한 정책도 속속 폐지했다. 그는 집권 1기 때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다시 가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유명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이 협약에서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 기후 정책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색채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등 ‘트럼프식 의제’를 강하게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때도 전임자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1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선 자신의 국정 운영 원칙 등을 밝히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포한 뒤 “나는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의 대화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능력(nuclear power)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도 했다. 집권 2기 중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트럼프 “反MAGA 관료 1000명 해고”… 의회난입 1500명은 사면첫 SNS 글 ‘해고 고위관료 4명 공개’“불법체류자 범죄땐 더 적극적 사형”‘美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도 폐지NYT “헌법상 권리… 변경할수 없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당일 총 46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로의 대전환을 알렸다. 이날 쏟아진 행정명령(26건)과 각서(12건), 선언문(4건), 인사명령(4건)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재량만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특히 그는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2차 서명식에선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해 폭동을 일으킨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바이든 정권 지우기’와 ‘진영 나누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명 한 번으로 바이든 조치 78건 뒤집어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 행정조치에는 여러 개의 세부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발동한 26건의 행정명령은 백악관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대 핵심 의제’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한다.이 중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Make America Safe Again)’의 골자는 불법이민자 단속 및 국경보안 강화다. ‘미 역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 추방’을 공약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더 철저히 심사하고, 국경보안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와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도 중단된다. 이로 인해 미 정부로부터 정착 허가를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1660명을 태울 카불발 비행편이 이날 취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적극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사형은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필수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도 철회했다.● ‘딥스테이트 청산’ 조치들 줄줄이 서명백악관이 내놓은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연방정부 조직 개편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채용 동결 △연방 공무원 상당수를 해고가 자유로운 ‘스케줄 F’ 직군으로 전환 △공무원 재택근무 종료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들에 서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자문기구로 정부 개혁을 주도할 정부효율부(DOGE) 설치도 공식화했다.그는 이날 밤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취임 후 올린 첫 게시물에서 “우리의 비전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부합하지 않는 전 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해고하는 중”이라며 해고가 결정된 고위공무원 네 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이들 명단 옆에 자신이 과거 진행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서 유행시킨 “YOU‘RE FIRED!(당신은 해고됐어!)”라는 문구를 넣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적폐 청산(Drain The Swamp)’ 의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행정조치도 폐기하기로 했다.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방지 금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설립, 소수인종을 위한 기회 증진 등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미국적 가치의 복원(Bring Back American Values)’ 의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미국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WHO를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보편 관세 “아직 준비 안 돼”이날 발표한 조치에는 당초 우려된 보편 관세 계획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 상당수가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전했다.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명령이며, 약자로 ‘EO’로도 불린다. 대통령 서명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해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통령의 임기 후 차기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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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첫날 ‘행정명령 폭탄’…美출생자 시민권 자동부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당일 총 46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로의 대전환을 알렸다. 이날 쏟아진 행정명령(26건)과 각서(12건), 선언문(4건), 인사명령(4건)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재량만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특히 그는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2차 서명식에선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해 폭동을 일으킨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바이든 정권 지우기’와 ‘진영 나누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명 한번으로 바이든 조치 78건 뒤집어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 행정조치에는 여러 개의 세부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발동한 26건의 행정명령들은 백악관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대 핵심 의제’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한다.이 중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MAKE AMERICA SAFE AGAIN)’의 골자는 불법이민자 단속 및 국경보안 강화다. ‘미 역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 추방’을 공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더 철저히 심사하고, 국경보안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와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도 중단된다. 이로 인해 미 정부로부터 정착 허가를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1660명을 태울 카불발 비행편이 이날 취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적극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사형은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필수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도 철회했다.● ‘딥스테이트 청산’ 조치들 줄줄이 서명백악관이 내놓은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연방정부 조직 개편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채용 동결 △연방 공무원 상당수를 해고가 자유로운 ‘스케줄 F’ 직군으로 전환 △공무원 재택근무 종료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들에 서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자문기구로 정부 개혁을 주도할 정부효율부(DOGE) 설치도 공식화했다.그는 이날 밤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취임 후 올린 첫 게시물에서 “우리의 비전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부합하지 않는 전 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해고하는 중”이라며 해고가 결정된 고위 공무원 네 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이들 명단 옆에 자신이 과거 진행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서 유행시킨 “YOU‘RE FIRED!(당신은 해고됐어!)”라는 문구를 넣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적폐 청산(DRAIN THE SWAMP)’ 의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행정조치도 폐기하기로 했다.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방지 금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설립, 소수인종을 위한 기회 증진 등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미국적 가치의 복원(BRING BACK AMERICAN VALUES)’ 의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미국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WHO를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보편 관세 “아직 준비 안돼”이날 발표한 조치에는 당초 우려된 보편 관세 계획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고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선 “2월 1일에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한편,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 상당수가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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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식에 몰린 빅테크 거물들…장관보다 앞에 앉아 ‘눈길’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오른쪽부터),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와 그의 약혼녀,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트럼프 2기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의 수장들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 첫 일정부터 모습을 드러내며 ‘눈도장’ 찍기에 나섰다.이들은 이날 오전 첫 일정이었던 세인트존스 성공회 교회 예배부터 시작해 정오에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2기에서 신설되는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 CEO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베이조스는 약혼자인 로렌 산체스, 저커버그는 아내 챈과 함께 참석했다.특히 이들은 소수 인사들만 초대된 로툰다 홀에서 장관 지명자들보다 앞자리인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 바로 뒷자리를 배정받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중진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들이 트럼프 내각 인사들보다도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상위 3명인 머스크, 베이조스, 저커버그를 비롯해 이날 참석한 기업 수장들의 순자산이 최소 1조3000억 달러(약 1870조 원)라고 전했다.이날 빅테크 수장 등이 대규모로 취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정권과 상당한 갈등을 빚었던 저커버그 CEO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팜비치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를 두 차례 방문했고, 최근엔 보수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해 왔던 ‘팩트체크’ 기능을 자사 소셜미디어에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베이조스 창업자 역시 트럼프 1기에선 ‘앙숙’ 관계였다. 베이조스 창업자가 2013년 인수한 진보성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비판적 기사들을 쏟아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은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베이조스 창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방식으로 노력해 왔다. 올해 말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방영할 예정이다.트럼프 1기부터 ‘트럼프 공략의 모범답안’을 선보인 것으로 유명한 쿡 CEO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지난달 13일에는 마러라고 사저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을 함께 했다. 기술 업계 인사들에게 자리가 돌아가면서 800석 규모의 로툰다홀 좌석이 부족해지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등 공화당 고위 정치인들이 의사당 내 다른 홀에서 대형 화면을 통해 취임식을 지켜봐야 했다고 WP는 전했다.이날 취임식에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추 쇼우즈 CEO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틱톡은 미 의회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통과시킨 이른바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19일 미국 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 조치를 90일간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서비스를 일부 복구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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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료 기득권 해체할 ‘스케줄 F’ 재추진… “해고 달인 백악관 합류”

    “우리는 비대해진 정부 관료조직의 낭비를 줄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날인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대형 실내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서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 청산’을 강조하며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에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무대 위로 올렸다. 머스크가 “이번 승리는 우리가 기대해 온 변화의 시작”이라고 짧게 발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재차 “천재”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 이날 무대에서 공식 발언을 한 이는 머스크가 유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퍼스트 버디’로 부상한 머스크의 DOGE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란 해석이 나왔다. 또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료 집단에 대한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관료조직 구조조정’ 머스크에 쏠리는 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 해체를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인 ‘스케줄 F’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스케줄 F는 “정부 기밀, 정책 결정과 입안, 정책 홍보”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공무원을 고용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5만 명이 넘는 공무원에게 충성심을 강요할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20년 10월 스케줄 F 직렬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그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를 재확립하고,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과거 스케줄 F를 주도한 ‘해고의 달인’ 제임스 셔크 전 백악관 국내정책 특별보좌관이 트럼프 2기 백악관에 합류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조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스케줄 F 재추진과 맞물려 머스크의 DOGE는 연방정부 축소를 통해 공무원 길들이기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취임 첫날 100여 건 행정명령 몰아칠 듯”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명령 100여 건과 그렇지 않은 각종 대통령 지시 등을 취임 당일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기부자 만찬에서 “펜 한 자루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렸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과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내정자는 이날 오후 공화당 지도부에 △불법 이민 차단 △정부 조직 개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철회 △에너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폐지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 행정조치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의무화’는 어리석은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빠르게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군대와 연방정부 전반의 DEI 정책 철회, 석유·천연가스 시추 제한 해제 등도 첫날 행정명령에 들어갈 전망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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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명 초청장 뿌린 트럼프… 한파에 40년만의 실내 취임식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 지지자들과 밤샘 파티를 열며 나흘간 이어질 취임 행사를 시작했다. 20일 취임식은 당초 수십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야외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예보되며 실내 행사로 전격 변경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각국의 정치, 경제계 인사가 워싱턴에 몰려들고 있지만 상당수가 본취임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 축포에 승리 집회, 취임 축하 행사 이어져 18일 오후 5시경 트럼프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부인 멜라니아, 막내아들 배런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공군기를 타고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으로 이동했다. 백악관에서 약 4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동차 행렬이 다가오자 지지자 수십 명이 길가에서 “트럼프”와 “USA”를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불꽃놀이로 시작된 축하 파티에는 후원자와 지지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엘비스 프레슬리 모창 가수인 레오 데이스, 취임식에서 국가를 부를 오페라 가수 크리스토퍼 마치오 등이 공연으로 흥을 띄웠다. 같은 시각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워싱턴에서 내각 장관 후보자 등을 위한 리셉션과 만찬 행사를 주최했다. 19일 트럼프 당선인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2만 석 규모의 실내 경기장인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한다.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트럼프 지지 행사가 열리는 것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앞 엘립스 공원에서 지지자들에게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연설한 뒤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국민 보호가 의무” 한파에 실내 취임식 선언 20일 취임식은 당초 국회의사당 밖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13.3도로 예상되며 변경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2층의 중앙홀 ‘로툰다’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나의 의무”라면서 “기상예보는 한파 요인들까지 더해져 기온이 기록적으로 낮을 수 있다. 국민이 어떤 식으로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이다. AP통신은 지름 29m 원형 홀인 로툰다가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40년 전 로툰다 취임식에는 불과 96명만이 초청됐다. 당초 이번 취임식에 배포된 입장권은 25만 장이었던 만큼 행사 규모가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미 비밀경호국(USSS)은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경호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전했다. ● 트럼프, 취임식서 “단결-공정 강조할 것”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NBC 인터뷰에서 취임사 주제에 대해 “단결과 힘, 공정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년 전 첫 취임 때는 ‘살육’, ‘박멸’ 등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내 “미 역사상 가장 과격한 취임사”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취임 선서 이후엔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보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세 개의 공식 취임 무도회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21일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기도 예배가 열린다. 한편 조현동 주미대사가 한국 정부 대표로 20일 취임식에 정식 초청장을 받았으며, 국회에서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7명의 방미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등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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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불꽃놀이로 트럼프 취임행사 시작…한파에 실내 취임식 변경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 지지자들과의 밤샘 파티를 열며 나흘간 이어질 취임 행사를 시작했다. 20일 취임식은 당초 수십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야외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예보되며 실내 행사로 전격 변경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각국의 정치, 경제계 인사가 워싱턴에 몰려들고 있지만 상당 인사가 본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 축포에 승리 집회, 취임 축하 행사 이어져18일 오후 5시경 트럼프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부인 멜라니아, 막내아들 배런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공군기를 타고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으로 이동했다. 백악관에서 약 4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동차 행렬이 다가오자 지지자 수십 명이 길가에서 “트럼프”와 “USA”를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불꽃놀이로 시작된 축하 파티에는 후원자와 지지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엘비스 프레슬리 모창 가수인 레오 데이스, 취임식에서 국가를 부를 오페라 가수 크리스토퍼 마치오 등이 공연으로 흥을 띄웠다. 같은 시각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워싱턴에서 내각 장관 후보자 등을 위한 리셉션과 만찬 행사를 주최했다.19일 트럼프 당선인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2만 석 규모의 실내 경기장인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한다.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트럼프 지지 행사가 열리는 것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앞 엘립스 공원에서 지지자들에게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연설한 뒤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국민 보호가 의무” 한파에 실내 취임식 선언20일 취임식은 당초 국회의사당 밖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최저 기온이 영하 13.3도로 예상되며 변경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2층의 중앙홀 ‘로툰다’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나의 의무”라면서 “기상예보는 한파 요인들까지 더해져 기온이 기록적으로 낮을 수 있다. 국민이 어떤 식으로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이다. AP통신은 지름 29m 원형 홀인 로툰다가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40년 전 로툰다 취임식에는 불과 96명만이 초청됐다. 당초 이번 취임식에 배포된 입장권은 25만 장이었던 만큼 행사 규모가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미 비밀경호국(USSS)은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경호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전했다. ● 트럼프, 취임식서 “단결-공정 강조할 것”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NBC 인터뷰에서 취임사 주제에 대해 “단결과 힘, 공정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년 전 첫 취임 때는 ‘살육’, ‘박멸’ 등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내 “미 역사상 가장 과격한 취임사”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취임 선서 이후엔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보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세 개의 공식 취임 무도회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21일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기도 예배가 열린다.한편 조현동 주미대사가 한국 정부 대표로 20일 취임식에 정식 초청장을 받았으며, 국회에서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7명의 방미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창업자겸 이사회 의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등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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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군사·정보위에 매파 가득…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의 주목”[글로벌 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 시간) 취임 당일부터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자신의 핵심 공약을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일 태세다.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직책을 충성파 인물들로 이미 채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법화를 통해 공약을 완수하려면 의회, 특히 여당인 공화당의 뒷받침이 필수다.앞서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는 동시에 공화당이 8년 만에 상하 양원을 석권하는 ‘트라이펙타’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의석수에서 민주당과 엇비슷하다. 상원의 경우 53석 대 47석, 하원은 219석 대 215석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 의회 역사상 ‘가장 박빙의 다수당’ 지위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보다 양호한 정치적 여건에서 출범하지만, 공약 이행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구도라는 얘기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연임이 불가능해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점도 향후 의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로 꼽힌다. 북핵 대응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르기까지 안보, 통상 분야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회 내 주요 정치인들의 성향을 짚어보고, 향후 움직임을 전망해 봤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론자’ 주축 외교·군사위미 의회에서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눈여겨볼 인물로는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이 꼽힌다. 두 사람 모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매파 인사들이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통인 리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상원 청문회에서 “동아시아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각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넉 달 뒤에는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군사 협력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대중 경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리시 위원장은 외교위 공화당 간사 시절부터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당선인과 2기 행정부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위커 군사위원장 역시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중시하는 공화당 주류파다. 지난해 6월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 군사위 간사였던 지난 회기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 ‘새로운 옵션’을 담으려고 했다. 이 시도가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NDAA에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원의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은 12년간 육군에서 복무한 참전용사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 예찬론자다. 부친이 주한미군 출신인 그는 북한을 ‘악당 국가’라고 부르며 적대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18년에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약속해 놓고 어기는 오랜 역사가 있다”며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북 강경 기조, 한국 자체 핵무장엔 거리 이처럼 대북 강경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들이 여럿이지만, 이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리시, 위커 위원장의 발언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용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 역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당근’을 먼저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경우 의회와의 조율은 대부분 제재 완화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2019년 하노이 노딜에 이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다. 김 교수는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 들고 한국에 비용 지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유임된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북핵 대응을 위해 괌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때도 그는 2025회계연도 NDAA 초안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에 임명된 한국계 3선 영 김 의원과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끄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의원은 2022년 만료돼 현재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추진했었다. 스미스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은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지난해 12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탈북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IRA 폐지, 트럼프 최우선 공약에 밀릴 수도국내 제조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IRA 폐지’ 여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과 더불어 공화당 내부 상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 미 정부가 요구하는 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IRA 폐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감세법 연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IRA 청정에너지 보조금과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폐지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예산의 50% 이상을 감독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마이크 크레이포 위원장도 지난해 9월 “IRA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큰 정부’ 방식의 틀린 해결책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등 꾸준히 IRA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다른 ‘최우선 공약’ 추진 방안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IRA 폐지가 차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보안 강화, 올해 만료 예정인 감세정책 연장, 정부 지출 및 규제 축소 등을 한데 묶어 처리하길 원한다. 반면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이민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이후에 처리하자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을 밀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핵심 법안들을 민주당의 협조 없이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특정 예산 관련 법안에 한정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단순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한 개의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선 “1년에 예산 조정 절차를 두 번 활용하는 데 성공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 개의 법안’에 부정적인 진영에선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조정이 필요한 방대한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맞섰다. 논쟁 끝에 결국 상하원은 각기 다른 노선을 택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지원으로 간신히 재선출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감세 정책을 중시하는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하원에서 4월까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상원은 분리 입법을 고수하기로 한 것. 이런 분열상을 놓고 존 코닌 상원의원은 “실패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IRA 수혜지역 공화 의원들 공략 필요”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속도전이 가능하려면 의석 구도상 공화당의 단일 대오가 필수지만, 이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IRA 폐지만 해도 공화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 미 CNBC 방송은 12일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일자리는 특히 공화당 우세주 및 경합주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IRA 법안으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 온 지역에서도 수혜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IRA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도 한국 등의 대미 투자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3일 재선출 직후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엔 “IRA 폭파는 불가능하다. 망치(폐지)가 아닌 메스(일부 수정)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IRA가 최소한 올해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엔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공화당이 IRA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특히 IRA에 따른 대규모 투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의 일부 의원만 이탈해도 공화당 과반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서 ‘IRA 폐지’ 공약이 ‘특정 조항 수정’ 등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관련 조항처럼 이견이 적은 부분만 손볼 수는 있겠지만, 법안의 전체 틀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IRA가 올해 안에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해 IRA 축소 효과를 낼 방법은 다양하다”며 “기업들이 올해 확보된 시간 동안 주정부 등을 통해 관련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집행을 최대한 확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지아주 의원들 중에선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공장을 건설 중인 서배너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과 SK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커머스 지역구의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 공장이 있는 돌턴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등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 LG전자, SK온, 한국타이어 등이 진출한 테네시주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임기가 내년에 끝난다.● 보복관세 규정 ‘상호무역법’도 변수 통상 분야에선 트럼프 2기의 핵심 공약인 ‘관세 인상’이 한국의 무역흑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추진된 상호무역법안(Reciprocal Trade Act)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무역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관세보다 높으면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미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 교수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모두 대상국이기에 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미 하원 세출세입위원회에서 관세 제도를 총괄하는 ‘공급망 세제팀’ 의장인 캐럴 밀러 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국내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과 맞물려 있는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의 행보도 관심이다. 조선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종료 직전 초당적으로 발의돼 이번 회기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 한국에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콕 집어 요청한 만큼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입법 속도전 향후 걸림돌은연방지출 감독 권한을 가진 상원 세출위원회의 수전 콜린스 위원장이 향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콜린스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 ‘비(非)트럼프’ 상원의원 중 하나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소수파가 중요한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슷한 이유로 30명 안팎 규모의 공화당 초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존재감이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4년 시한부 대통령’인 상황에서 내년 중간선거 이후 당정 관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관심은 이미 2028년 대선에 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연임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 간 경쟁이 이른 시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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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중재 단골’ 카타르, 미군 기지-하마스 사무소 공존[지금, 여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5일 6주간의 ‘가자전쟁’ 휴전에 협의하면서 이번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타르는 2020년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세력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과 미국의 휴전 협상도 중재하는 등 최근 국제 무대에서 ‘중재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보다 약간 큰 1만1600㎢의 영토를 보유했고 인구도 약 270만 명(자국민 약 30만 명)에 불과하지만 첨예한 분쟁을 잇달아 중재하며 외교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두 달을 앞둔 2023년 11월 말부터 양측을 본격적으로 중재했다. 하마스가 붙잡은 이스라엘 인질과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교환 협상 등을 주재했다. 전쟁이 15개월을 넘기면서 휴전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12∼13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협상 타결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15일 협상 타결 사실을 발표한 인물도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이었다.이처럼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지정학적 요인이 크다.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국경을 맞댔고 시아파 맹주 이란과는 걸프만의 해상 천연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인구와 영토가 소규모인 나라가 생존하려면 강대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에 따라 헌법에 “국가의 대외 정책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강화한다”고 명시하며 중재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해 왔다. 미 공군의 해외 최대 규모 공군기지와 하마스·탈레반의 공식 사무소가 동시에 카타르에 자리 잡고 있는 배경이다. 또 카타르가 사우디, 이란, 튀르키예, 이스라엘 같은 중동의 강대국과 모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 이유로도 꼽힌다. 탄탄한 경제력도 보유했다.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1568달러(약 1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도하에서 열린 ‘도하포럼’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마지드 빈 무함마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중재 외교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중재국은 협상 당사자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며 “카타르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중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쟁 중재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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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요새화된 관저서 2주간 ‘치킨 게임’” “정치 경험 없는 尹, 타협 몰라”

    세계 주요 외신들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일본 NHK 등 각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 체포 뉴스를 머리기사로 올리고 그 의미와 향후 파장을 분석했다. 미 CNN방송은 ‘몇 주간의 ‘결전(showdown)’ 끝에 체포된 한국 대통령’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서사(saga)의 마지막 장에서 결국 공수처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 주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도 체포를 피해 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원한을 품은 생존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대선 이후 야당과의 갈등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이 적의를 품고(embittered) 무모함(recklessness)을 드러내게 됐다”고 전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최근 대치를 놓고는 “서울 도심의 요새화된 곳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2주간 ‘위험한 치킨게임’을 벌였다”고 했다. BBC는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분열로 점철된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 이후 더욱 혼란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체포에 환호했지만, 지지자들은 체포가 장기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며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정치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정치 드라마의 다음 화가 이어질 뿐”이라며 탄핵 사태를 둘러싼 사회 분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 한국에서는 몇 주간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윤 대통령 체포는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일본 NHK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 일본 주요 민방들도 한남동 관저 인근과 과천 공수처 청사 앞을 비추며 온종일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계엄령 밤 국회와 같은 상황으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질서를 희생하고 있다”는 전직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민심 여론 흐름이 수사, 재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체포된다면 탄핵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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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전기車 보조금 확대-충전기 지원… ‘트럼프 스톰’ 맞선다

    전기자동차 지원책 폐지 방침을 밝혀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전기차 지원책을 통한 맞대응에 나섰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 중국의 전기차 공세, 미국의 전기차 지원 철폐까지 더해지면 국내 전기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주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대적인 전기차 지원책 폐지를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장려책을 무위로 돌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했다. 그 대신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맞서 국산 대형 전기차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기아 EV9 등 국산 대형 전기차의 경쟁 상대는 미국의 테슬라 차종 중 가장 큰 ‘모델X’가 꼽힌다. 모델X의 축간(앞뒤 바퀴 사이)거리는 2965mm로 대형 전기차(축간거리 3050mm 이상)보다 살짝 짧은 탓에 중형 전기차로 분류된다. 현재 중·대형 전기차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준은 연비 kWh(킬로와트시)당 3.7km 이상이다. 정부는 이를 중형 kWh당 4.2km 이상, 대형 kWh당 3.4km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모델X의 연비는 kWh당 3.8∼4.2km 수준이라 향후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면서 관련 수요가 국산 대형 전기차로 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형 전기차의 신규 모델 출시를 독려하려는 차원”이라며 “중형 전기차는 연비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친환경차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조5000억 원을 들여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리고,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생애 첫 차 보조금도 20%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판매가 약 5000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약 800만 원의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운전면허 시험을 전기차로 치를 수 있도록 올해 시험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차 충전 병목 지점에 4400기의 급속충전기를 추가 보급하고, 대형마트나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곳에 중속충전기 도입도 촉진한다. 또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7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에도 지난해보다 60억 원 증가한 국비 252억 원을 공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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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尹체포’ 긴급 타전…BBC “분열의 한국정치 더욱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영장 집행 및 체포,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몇 주간의 정치 서사의 마지막 장에서 심문받기 위해 체포됐다”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CNN은 “지난 몇 주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도 체포를 피해 왔다”라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극적인 몇 시간의 대치(dramatic hours-long standoff) 끝에 체포된 한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걸고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 업데이트로 올렸다. BBC는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분열로 점철된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 이후 더욱 혼란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체포에 환호했지만, 지지자들은 체포가 장기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며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톱 뉴스로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된 이래 처음으로 국가를 군사 통치(military rule) 하에 둔 지도자”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하 국회 탄핵안 가결 등의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한국 당국이 윤 대통령을 체포, 가뒀다며 지난달 계엄령 이후 파장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하고,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나라가 흔들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일본 언론 역시 영장 집행 상황을 오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NHK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뉴스를 머리기사로 다뤘고 주요 민방들도 한남동 관저 인근과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계엄령 밤 국회 같은 상황으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질서를 희생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전직 고위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민심 여론 흐름이 수사, 재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체포된다면 탄핵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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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美 초당적 결의안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13일(현지 시간)로 122주년을 맞았다. 1903년 1월 13일 한인 100여 명이 미국 하와이 땅을 처음 밟았고, 이를 기념해 2005년 미 상하원은 이날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기념일 지정을 재차 지지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고, 각지에서 기념행사도 열렸다. 이번 지지 결의안은 한국계 의원들 주도로 13일 발의됐다. 상원에서는 한국계로는 첫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과 댄 설리번 의원(공화·아칸소)이, 하원에서는 한국계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지미 고메즈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각각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원에서는 한국계인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민주·워싱턴) 등 5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17·118대 의회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을 주도했던 3선의 영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22년간 한국계 미국인들은 학교와 직장, 의회에서까지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아메리칸 드림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앤디 김 의원은 자신의 X에 “미 의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아시아 태평양계 의원이 있다”라며 “향후 10년은 한국계·아시아계 미국인이 정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대한제국 청년 102명이 증기선을 타고 인천항을 출항해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입항한 날을 기린다. 앞서 2003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포문을 발표했고, 2005년 미 상하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법정 기념일이 됐다. 현재 미국 사회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은 200만 명이 넘는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이날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개최한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초기 한인 이주민들의 결의와 자부심, 용기가 오늘날 든든한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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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AI 굴기’ 견제 나선 美… 오픈AI “中투자 막고 美가 이겨야”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미국 민관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I 반도체의 해외 수출 제한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표 AI 기업인 오픈AI는 “AI는 미국이 이겨야 하는 경쟁”이라며 “중국으로 흘러가는 AI 투자금을 막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픈AI는 13일 ‘경제 청사진(Economic Blueprint)’이라는 15장 분량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AI에서 승리하려면 칩, 데이터, 에너지, 인재가 핵심”이라며 “이는 반드시 미국이 이겨야 할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이를 위해 전 세계의 AI 투자 자금을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AI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전 세계 펀드 자금이 약 1750억 달러(약 25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면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언급한 ‘자금’을 중동 투자금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국부 펀드를 통해 AI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는 중동 투자금을 의도적으로 피해 왔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조 원대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동 투자까지 받는다면 미국의 AI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경쟁자인 동시에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이다. 실제 엔비디아는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네드 핑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미국이 반도체와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설계하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방식을 통제하려는 관료적 조치”라며 이로 인해 미국의 AI 주도권이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역시 “업계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드는 규제는 반도체 기술과 첨단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도 AI와 관련해서는 현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한 대중(對中)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자국 우선주의’”라며 “AI 개발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제재의 세부 사항들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핵심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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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산불 원인, 새해 폭죽놀이 가능성”…부유층, 사설소방대 동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 화재로 부유층들의 사설 소방대 동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저택이나 소유 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사설 소방대와 물차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화재지역 주택가 대부분이 잿더미가 되는 동안 일부 고급 건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었던 데에는 해당 건물 소유주들이 고용한 사설 소방업체의 활약 덕이 컸다. 피해가 집중된 로스앤젤레스 부촌 퍼시픽팰리세이드의 유명 쇼핑몰 ‘팰리세이즈 빌리지’를 소유한 부호 릭 카루소는 인근 애리조나주의 사설 소방대를 부르고 개인 ‘물차’까지 동원해 건물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부동산 부호 키스 와서먼 또한 7일 소셜미디어에 “돈을 얼마든지 내겠다”며 자신의 집을 지켜줄 사설 소방관을 찾는 글을 올렸다. 앞서 201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당시 부부였던 방송인 킴 카다시안과 래퍼 카녜이 웨스트 부부가 사설 소방관을 고용한 사실을 공개했다.미 사설 소방대 연합단체 ‘전미산불진압협회’에 따르면 미국 소방관의 약 45%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고용됐다. 진화가 우선순위인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관들과 달리 사설 소방인력은 고객이 지정하는 특정 건물을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비용도 상당하다. 한 업체에 따르면 소형차 1대와 소방관 2인을 고용할 경우 일일 최소 3000달러(약 441만 원)가 든다. 소방차 4대와 소방관 20명을 고용할 때는 하루 1만 달러(약 1471만 원)가 필요하다. 다만 사설 소방업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들 때문에 공공 소화전의 진화 용수가 고갈되는 등 공공 소방업무에 차질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새해 전야 불꽃놀이와 폭죽으로 발생했던 불씨가 시차를 두고 대형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산불이 시작된 지점과 1일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지점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도 연방수사국(FBI) 등과 협력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산불 진화에는 여전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13일 밤부터 다시 건조한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보했다. 가뜩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진화 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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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北병사는 “여기서 살고 싶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생포한 두 명의 북한군이 질문에 대답하는 육성이 담긴 2분 55초 분량의 동영상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어로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생포한 북한군을 북한에 넘겨줄 수 있다고도 썼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다며 얼굴과 신원을 공개한 북한군 2명이 등장했다. 심문은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질문하면 이를 다른 인물이 한국어로 번역해 북한 병사에게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한국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북한군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1년에 입대한 20세 소총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묻자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채 낙오돼 4∼5일간 물도 마시지 못한 채 헤매다 생포된 그는 두 손에 붕대를 감고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대답을 이어갔다. 질문자가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하자 그는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라고 묻기도 했다.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 “가라면 가는데…”라고 말을 흐린 그는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그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지. 몰랐어?”라는 질문에 몰랐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휘관들이)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라는 질문에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해서요”라고 답했다. 그는 “3일에 (전선에) 나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5일날 부상 당했다”고 말했다. 턱을 다쳐 말을 할 수 없는 26세 저격수는 붕대를 감은 채 말없이 고개만 움직였다. 그는 “북한에 가족들이 없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위치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가로저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과 함께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영어로 각각 올린 게시물에서 “우크라이나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포로 교환 조건을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처음 생포한 병사들 외에 (생포할) 다른 병사들도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북한의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어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썼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영상을 공개한 것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에 약 1만1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중 약 3000명, 국정원은 약 1000명을 사상자로 추산하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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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3선 영 김, 美하원 동아태소위 위원장 선임

    미국의 3선 연방 하원의원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63·캘리포니아주·사진)이 9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의 선임을 발표했다. 김 의원도 “동아태 지역은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경쟁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동맹·파트너가 있는 곳”이라며 인권 증진과 자유무역 강화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인천 출신인 김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친한파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최근 정치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게 “한국과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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