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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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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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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무안 1시간에 142㎜ ‘물폭탄’… 산청-광주-함평 주민 대피령

    3일 전남 무안군에 300mm에 가까운 ‘물폭탄’급 폭우가 쏟아지고, 지난달 중순 닷새간의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 호우 경보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다시 전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 7월에 이어 다시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이날 전남 무안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42.1mm로 기록됐다. 무안공항 2층 지붕에서도 물이 새는 등 피해를 입었다. 무안읍 무안군청 1층도 침수됐다. 이날 오후 9시 45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무안공항 289.6mm, 무안 운남면 234mm, 신안 압해도 149mm였다.무안군 망운면 신촌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제방에서 물이 넘칠 것을 우려해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오후 8시 20분경 현경면 농로에서 실종된 63세 남성이 신고 지점에서 800m 떨어진 하천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3시간 동안 359건의 호우 피해가 접수됐다. 광주 서구 서창천 일대에도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전남 함평군에서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국도 24호선 일부 구간이 폭우로 통제됐다. 7월 중순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도 삼장면과 단성면 등 5개 읍면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산불 피해지 인근과 저지대 주민 676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진주시와 의령군에서도 80명이 대피했다.기상청은 5일까지 제주와 부산, 전남과 경남 남해안 등 서쪽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은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예보했다. 당초 광주·전남에 80∼150mm가량의 비를 예보했던 기상청은 이날 오후 8시 최대 250mm 이상으로 예상 강수량을 높였다. 경기 남부와 북부, 대전·세종·충남, 전북에는 최대 150mm 이상, 강원 산지와 충북에도 최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비는 한반도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강하게 충돌한 것이 원인이다.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수증기에 온대저기압이 서해상에서 수증기를 추가로 끌어들이며 ‘비의 씨앗’이 되는 수증기량도 많은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사이에 좁고 강한 바람이 부는 하층 제트가 동반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 특정 구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날부터 휴가차 경남 거제시 저도에 머물고 있는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에 통제하고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산청=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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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무안 300㎜ 물폭탄…경남 산청은 또다시 산사태 경보

    3일 전남 무안군에 300mm에 가까운 ‘물폭탄’급 폭우가 쏟아지고, 지난달 중순 닷새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 호우 경보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다시 전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 7월에 이어 다시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이날 전남 무안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42.1mm로 기록됐다. 무안공항 2층 지붕에서도 물이 새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9시 45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무안공항 289.6mm, 무안 운남면 234mm, 신안 압해도 149mm였다.무안군 망운면 신촌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제방에서 물이 넘칠 것을 우려해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오후 8시 20분경 현경면 농로에서 실종된 63세 남성이 신고 지점에서 800m 떨어진 하천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3시간 동안 359건의 호우피해가 접수됐다. 광주 서구 서창천 일대에도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전남 함평군에서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국도 24호선 일부 구간이 폭우로 통제됐다. 7월 중순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도 삼장면과 단성면 등 5개 읍면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산불 피해지 인근과 저지대 주민 676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진주시와 의령군에서도 80명이 대피했다.기상청은 5일까지 제주와 부산, 전남과 경남 남해안 등 서쪽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은 200mm 이상 강수량을 예보했다. 당초 광주 전남에 80~150mm 가량의 비를 예보했던 기상청은 이날 오후 8시 최대 250mm 이상으로 예상강수량을 높였다. 경기 남부와 북부, 대전·세종·충남, 전북에는 최대 150mm 이상, 강원 산지와 충북에도 최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도 50~10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비는 한반도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과 강하게 충돌한 것이 원인이다.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수증기에 온대저기압이 서해상에서 수증기를 추가로 끌어들이며 ‘비의 씨앗’이 되는 수증기량도 많은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사이에 좁고 강한 바람이 부는 하층 제트가 동반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 특정 구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날부터 휴가차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고있는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에 통제하고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6, 7일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미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된 상태에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띠 모양 비구름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비가 내린 후에는 폭염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산청=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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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7월 열대야 22일…117년 기상관측 사상 최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31일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은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돼 7월 밤의 70%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역대 가장 더운 7월의 밤을 보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과 울산은 33도, 부산은 32도로 예보됐다. 전북 정읍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체감온도도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서울은 지난밤에도 최저기온이 29.3도에 머물러 열대야 일수가 22일로 늘었다. 이는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가장 많은 7월 열대야 일수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이었다. 31일에도 열대야가 계속돼 7월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23일까지 늘어나면 다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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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무게 60g’ 여름 철새 두견이, 1만 km 날아가 아프리카서 겨울 난다

    여름에 찾아오는 철새 두견이(사진)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한반도에서 1만 km 이상 떨어진 아프리카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 철새는 남쪽에서 봄에 한반도로 찾아와 번식하고 가을에 다시 이동하는 새다. 30일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번식한 두견이가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이동해 겨울을 보낸 뒤 이듬해 되돌아온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견이의 이동 거리는 2만7340km로 지구 둘레(약 4만 km)의 70%에 육박한다. 두견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약 28cm, 날개를 모두 폈을 때 가로 길이는 약 45cm, 몸무게는 약 60g인 작은 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만 산다. 섬휘파람새 등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고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탁란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두견이 2마리는 같은 해 8, 9월 제주를 떠나 서쪽으로 향했다. 이후 중국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지난해 12월 초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넜으며 같은 달 말 아프리카에 도착했다. 한 마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뒤 올해 4월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왔던 길을 되돌아 지난달 초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너면서 6일간 4180km를 쉼 없이 날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산새 가운데 제일 먼 거리의 바다를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번식지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처음 확인됐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겨울을 보내고 여름에 국내로 돌아오는 여름 철새는 두견이뿐이 아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에는 뻐꾸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직선거리로 1만 km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에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국내 철새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월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뻐꾸기가 처음이었다. 당시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한 뻐꾸기 10마리 중 6마리가 중국 장쑤성, 미얀마,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를 횡단했다.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1만1000km를 이동한 뻐꾸기는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 등에서 겨울을 보냈다. 이 중 3마리가 국내 번식지로 돌아왔다. 3마리의 왕복 거리는 2만 km 이상이며, 최장 거리를 이동한 개체는 2만4012km 이동했다. 이동 속도는 가을보다 봄에 훨씬 빨랐다. 가을철 이동 기간은 평균 77일로, 하루 평균 142km를 이동했다. 반면 봄철 이동 기간은 평균 51일로 하루 평균 232km를 이동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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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와 교섭할지도 모호… “정교한 설계없이 밀어붙여”

    국회에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사업주와 교섭할 때 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를 꼽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단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기업 노조는 기본적으로 하청 사측과 교섭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대로라면 원청 사측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중 어떤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원청과 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단일화 창구를 만들 수 있는지 등도 명확하지 않다. 법적으로 하청 노조 간 단일화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하나의 원청 아래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업체들이 대표 노조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용자성(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해 꼭 풀어야 하는 것이 창구 단일화”라고 우려했다.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연관된 자동차 기업,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와 일하는 조선업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 하청까지 합하면 각 기업이 하청 실태를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실태는 어떤지, 업체별로 노조는 어떻게 조직돼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하청 노조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하나라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별적으로 수백 개가 각각 원청과 교섭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대한 본보 질의에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한국 투자 철회 가능성을 밝힌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뵙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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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봉법 ‘교섭대상 100곳’ 우려에…고용장관 “자연히 합쳐질 것”

    국회에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사업주와 교섭할 때 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를 꼽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단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기업 노조는 기본적으로 하청 사측과 교섭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대로라면 원청 사측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중 어떤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원청과 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단일화 창구를 만들 수 있는지 등도 명확하지 않다. 법적으로 하청 노조 간 단일화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하나의 원청 아래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업체들이 대표 노조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용자성 확대를 통해 꼭 풀어야 하는 것이 창구 단일화”라고 우려했다.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연관된 자동차 기업, 100여 개 이상 하청업체와 일하는 조선업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 하청까지 합하면 각 기업이 하청 실태를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실태는 어떤지, 업체별로 노조는 어떻게 조직돼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하청 노조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하나라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별적으로 수백 개가 각각 원청과 교섭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대한 본보 질의에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한국 투자 철회 가능성을 밝힌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뵙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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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새 두견이, 제주↔아프리카 2만7340㎞ 왕복했다

    여름에 찾아오는 철새 두견이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한반도에서 2만7340㎞ 떨어진 아프리카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 철새는 남쪽에서 봄에 한반도로 찾아와 번식하고 가을에 다시 이동하는 새다.30일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번식한 두견이가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이동해 겨울을 보낸 뒤 이듬해 되돌아온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견이의 이동 거리는 2만7340㎞로 지구 둘레(약 4만㎞)의 70%에 육박한다.두견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약 28㎝, 날개를 모두 폈을 때 가로 길이는 약 45㎝, 몸무게는 약 60ｇ인 작은 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만 산다. 섬휘파람새 등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고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탁란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지난해 5월 제주에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두견이 2마리는 같은 해 8, 9월 제주를 떠나 서쪽으로 향했다. 이후 중국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지난해 12월 초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넜으며 같은 달 말 아프리카에 도착했다.한 마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뒤 올해 4월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왔던 길을 되돌아 지난달 초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을 건너면서 6일간 4180㎞를 쉼 없이 날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산새 가운데 제일 먼 거리의 바다를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번식지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처음 확인됐다.아프리카 대륙에서 겨울을 보내고 여름에 국내로 돌아오는 여름 철새는 두견이뿐이 아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에는 뻐꾸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직선거리로 1만㎞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에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국내 철새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월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뻐꾸기가 처음이었다.당시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한 뻐꾸기 10마리 중 6마리가 중국 장쑤성, 미얀마,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를 횡단했다.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1만1000㎞를 이동한 뻐꾸기는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 등에서 겨울을 보냈다. 이 중 3마리가 국내 번식지로 돌아왔다. 3마리의 왕복 거리는 2만㎞ 이상이며, 최장 거리를 이동한 개체는 2만4012㎞ 이동했다. 이동 속도는 가을보다 봄에 훨씬 빨랐다. 가을철 이동 기간은 평균 77일로, 하루 평균 142㎞를 이동했다. 반면 봄철 이동 기간은 평균 51일로 하루 평균 232㎞를 이동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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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獨-佛, 파업권 인정하되 ‘사업장 점거 금지’ 방어권도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조항을 놓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업장 ‘셧다운’을 막는 등 경영계의 방어권도 보장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해외선 경영 방어권도 보장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노동 3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도 쟁의행위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문제·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파업권을 인정한다. 일본은 판례를 통해 인사나 경영권 등에 대한 쟁의행위도 인정한다. 미국은 ‘임금, 근로 시간 및 기타 조건, 협약 교섭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본다. 다만 이들 나라는 사업주 방어권도 보장하면서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는 금지한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 3조 내용 중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노조와 근로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사례는 미국, 독일, 프랑스 판례에도 있다. 하지만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까지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3조는 사용자가 ‘그 밖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이 의미가 불분명하다 보니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헌법위원회가 위헌이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개인과 노조 모두가 책임을 진다. 영국은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노조는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이 다르다. 조합원 수가 5000명 미만이면 최대 4만 파운드(약 7428만 원), 조합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5686만 원)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진짜 성장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하청업체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근로조건으로 원청에 가서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계 우려대로) ‘365일 교섭한다’는 건 오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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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해외선 경영계 방어권도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업장 ‘셧다운’을 막는 등 경영계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해외선 경영 방어권도 보장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노동 3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미국, 일본, 프랑스 등도 쟁의행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문제·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파업권을 넓게 인정한다. 일본은 판례를 통해 인사나 경영권 등에 대한 쟁의행위도 인정한다. 미국도 ‘임금, 근로 시간 및 기타 조건, 협약 교섭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한다.다만 이들 나라는 사업주 방어권도 보장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쟁의행위가 있더라도 사업장 점거는 금지한다. 또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규정한 3조 내용 중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사례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3조는 사용자가 ‘그 밖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이 의미가 불분명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프랑스에서는 1982년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헌법위원회가 위헌을 인정해 시행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개인과 노조 모두가 책임을 진다. 영국은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노조는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최대 배상액이 다르다. 조합원 수가 5000명 미만이면 최대 4만 파운드(약 7428만 원), 조합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파운드(약 18억5686만 원)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진짜 성장법”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업체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근로조건으로 원청에 가서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계 우려대로)‘365일 교섭한다’는 건 오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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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맨홀 질식’ 줄이어…상수도 공사하던 70대 숨져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수도 복구를 위해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불·폭우 피해 지역의 이재민과 복구 인력도 냉방시설 부족 속에 겹재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다음 달 초까지 비 예보도 없어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폭염을 독립된 재난으로 인식하고 냉방 대책과 안전수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우면 맨홀 유해가스 더 발생”28일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9분경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한 명이 먼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그를 구하려고 뒤따라 들어간 또 다른 작업자도 함께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하지만 먼저 쓰러진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사고 당시 서울 낮 기온은 38도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고온 상태에서 상수관 내 산소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하수관에서는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맨홀 내부 질식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앞서 6일 인천에서도 하수관로 현황 조사를 위해 맨홀에 들어간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질식해 숨졌다. 23일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맨홀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으나 구조됐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명예 교수는 “여름철 맨홀 내부는 온도와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기반 산소 소비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더욱 위험한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서울아리수본부의 관리·감독 아래 용역업체가 수행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등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산불·폭우에 이어 폭염 ‘2차 피해’최저기온조차 3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오후 10시경 서울 동대문구 동북선 경전철 공사장에서는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며 깊이 약 80cm, 가로·세로 50c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임시 포장 작업을 위해 해당 도로 3차선 중 1개 차선이 통제됐다.앞서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들에서는 ‘겹재난’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악의 산불과 산사태를 겪은 경남 산청에서는 다수의 이재민이 냉방시설이 부족한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무더위에 노출돼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산청과 경기 가평에서는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색 인력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실종자 2명을 수색하기 위해 소방·경찰·군 등 총 798명이 투입됐다. 이 지역 낮 기온도 38도 안팎까지 올라 수색 인력들이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9일째 열대야…밤기온 30도 육박기상청에 따르면 28일 경기 안성은 39.1도, 남양주 38.3도, 가평 38.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다. 서울은 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제주 서귀포는 13일째, 인천·청주·강릉 등도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됐다. 강릉은 최저기온이 30도에 머무는 ‘초열대야’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295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은 1만3842마리에 달했다.29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7도 안팎의 더위가 예보됐다. 서울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 7일까지 비 소식도 없어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냉방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폭염 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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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 41.3도-제주는 12일째 열대야… 밤낮없이 절절 끓는다

    전국이 또다시 폭염에 시달리는 것은 북쪽의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두 개의 이불처럼 덮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압 두 개가 버티고 있는 ‘이중 열돔’으로 지표면에서 생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 일시적으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대신 폭우가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기를 지나면 8월 무더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중 고기압’에 서울 38도, 삼척 39도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8.0도까지 올랐다. 7월 기준 역대 최고기온은 1994년 7월 24일 38.4도다. 서울 공식 기상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광진구 기온은 39.0도까지 올랐다. 강원 삼척시 신기면은 39.0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38.9도를 기록했다. 전북 고창군(36.1도)과 정읍시(37.8도)는 기상 관측 이래 7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26일에는 경기 광주시 최고기온이 41.3도까지 올랐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은 39.1도, 서울 금천구는 38.6도까지 올랐다. 경기 안성시와 가평군은 39.3도를 기록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 이후 12일째, 서울은 19일 이후 8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과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도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 등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상태다. 이번 폭염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면서 나타난 것이다. 중국 티베트 고원이 달궈지면서 발생하는 티베트 고기압은 한반도 북쪽에 위치해 찬 공기를 막는다. 또 한반도 상공 5km 부근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보다 높은 10km 주위에 있으면서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폭염이 심했던 2018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두 개의 고기압이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구 온난화로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예전보다 커진 데다 인도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상승한 공기가 티베트 고기압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내 우리나라를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기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더위를 부추기고 있다. 고온다습한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어 서쪽 지역 기온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상청은 2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2∼37도로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오전에, 경기 남서부와 충남 지역은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도 예상된다. 이후 다음 달 1일쯤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 기세가 잠시 꺾이겠지만 8월이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무더위와 열대야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달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5일 온열질환자는 99명, 26일에는 98명이 발생해 하루 100명 안팎의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됐다. 26일까지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231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889명, 사망자 4명보다 각각 1422명, 7명 늘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31.5%는 65세 이상이었으며 80.2%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폭염은 가축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부터 이달 27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101만1243마리였다. 이 중 닭 등 가금류가 96만2353마리, 돼지가 4만8890마리로 집계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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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령마저 33.2도… 폭염 피할 곳이 없어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서 27일 낮 최고 기온이 올여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비교적 서늘한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기온도 33.2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공식 관측 지점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26일 37.1도를 기록한 데 이어 27일 38.0도까지 올랐다. 8일 세운 올해 최고기온(37.8도) 기록을 19일 만에 경신한 것이다. 서울의 118년 기상 관측사상 7월 기온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았다. 이날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는 오후 4시 46분 40.6도가 기록됐다. 다만 이는 전국 97개 기상관측소에서 공식 측정된 기록이 아니라 최고기온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2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더운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남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됐다.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다음 달 1일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폭염이 꺾일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불볕더위가 잠깐 누그러지는 대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잇단 폭염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1명 늘어 올해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25일 경기 성남시에서 5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폭염으로 폐사한 가축도 100만 마리를 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이달 24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101만1243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약 10.5배 많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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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상공에 ‘이중 열돔’…사망 11명, 가축 100만 마리 폐사

    전국이 또다시 폭염에 시달리는 것은 북쪽의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두 개의 이불처럼 덮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압 두 개가 버티고 있는 ‘이중 열돔’으로 지표면에서 생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기상청은 다음 달 초 일시적으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대신 폭우가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기를 지나면 8월 무더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중 고기압’에 서울 38도, 삼척 39도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8.0도까지 올랐다.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은 1994년 7월 24일 38.4도다. 서울 공식 기상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광진구 기온은 39.0도까지 올랐다. 강원 삼척시 신기면은 39.0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38.9도를 기록했다. 전북 고창군(36.1도)과 정읍시(37.8도)는 기상 관측이래 7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26일에는 경기 광주시 최고기온이 41.3도까지 올랐다. 서울 동작구 현충원은 39.1도, 서울 금천구는 38.6도까지 올랐다. 경기 안성시와 가평군은 39.3도를 기록했다.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 이후 12일째, 서울은 19일 이후 8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과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도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 등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상태다.이번 폭염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면서 나타난 것이다. 중국 티베트 고원이 달궈지면서 발생하는 티베트 고기압은 한반도 북쪽에 위치해 찬 공기를 막는다. 또 한반도 상공 5km 부근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보다 높은 10km 주위에 있으면서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폭염이 심했던 2018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두 개의 고기압이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구 온난화로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예전보다 커진 데다 인도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상승한 공기가 티베트 고기압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내 우리나라를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기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더위를 부추기고 있다. 고온다습한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어 서쪽 지역 기온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다.기상청은 2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2~37도로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오전에, 경기 남서부와 충남 지역은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도 예상된다. 이후 다음 달 1일쯤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 기세가 잠시 꺾이겠지만 8월이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무더위와 열대야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달해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5일 온열질환자는 99명, 26일에는 98명이 발생해 하루 100명 안팎의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됐다. 26일까지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231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889명, 사망자 4명보다 각각 1422명, 8명 늘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31.5%는 65세 이상이었으며 80.2%가 실외에서 발생했다.폭염은 가축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부터 이달 27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101만1243마리였다. 이 중 닭 등 가금류가 96만2353마리, 돼지가 4만8890마리로 집계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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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37.9도’ 최고기온 경신…대관령도 33도 넘었다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서 27일 낮 최고 기온이 올여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비교적 서늘한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기온도 26일 33.1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공식 관측 지점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26일 37.1도를 기록한 데 이어 27일 38.0도까지 올랐다. 8일 세운 올해 최고기온(37.8도) 기록을 19일 만에 경신한 것이다. 서울의 118년 기상 관측사상 7월 기온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았다. 이날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는 오후 4시 46분 40.6도가 기록됐다. 다만 이는 전국 97개 기상관측소에서 공식 측정된 기록이 아니라 최고기온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2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더운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남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됐다.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다음 달 1일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폭염이 꺾일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불볕더위가 잠깐 누그러지는 대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잇단 폭염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1명 늘어 올해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25일 경기 성남시에서 5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6일까지 23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9명)보다 1422명 많았다.폭염으로 폐사한 가축도 100만 마리를 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이달 24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101만1243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약 10.5배 많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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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금강 3개 보 완전개방 시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3일 개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왔던 금강 세종보에 대해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강은 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에 이어 다른 백제보까지 3개 보 완전 개방도 시사해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금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금강 세종보, 백제보, 금강 하굿둑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주민, 환경단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에서 보 철거와 금강 재자연화 재추진을 요구하며 450여 일째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수문을 완전히 열고 있다”며 “현재의 완전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완전개방 중이다. 김 장관은 “세종보와 마찬가지로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공주보는 재자연화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면서 “금강의 다른 보인 백제보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 시 용수 공급 대책 등을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은 흘러야 한다는 소신으로 과거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4대강 재자연화를 이행하겠다”면서 “다른 강보다 여건이 양호한 금강에서 재자연화 성과를 만들고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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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환경장관 “에너지부문이 산업부에 잔류하는 안은 없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22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확정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를 환경부에 붙이는 방안과 별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안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산업부가 현재대로 있는 안은 없었다”고도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에너지 부문 분리에 사실상 반대하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에서 두 가지 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한 가지는 현재 환경부에 산업부 2차관 에너지차관실을 붙여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차관실을 합해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두 가지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안을 대통령실과 협의중”이라며 “(방침이 빨리 확정돼야)정부 내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산업과 에너지의 불가분 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현재대로 있는 안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 오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 정서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업무 우선순위에 대해 “환경부는 규제부서가 아니라 탈탄소 시대로 안내와 유도, 지원을 하는 부처가 되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탈탄소 시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기상청 직원들의 전기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해야할 비율이 30%, 450만대인데, 현재 보급율은 3%에 불과하다“며 ”기후와 연관된 환경부나 기상청 직원들의 상황도 국민들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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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환 환경 “극한호우 일상화…기후대응댐 옥석 가려 추진”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될 수 있는 단계”라며 “깊이 있는 물 관리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에서도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도 “대규모 방어 인프라를 구축·확대하는 등 구조적 대책과, 세계최초로 도입한 AI 홍수예보를 확대하는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홍수에 취약한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홍수시 국가하천 수위상승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411개소를 국가가 직접 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통화에서 이전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14개 기후대응댐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 곳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옥석을 가려내고, 이번 극한 호우 과정에서 필요한 곳은 추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대응댐은 환경부가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4개의 댐 건설로 2억5000만t 규모의 물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7월 후보지를 발표한 후 주민반대가 심한 곳을 제외하고 9곳을 추진해왔지만 이재명 정부가 수자원과 생태 정책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로 정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며칠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며 “더 늦기전에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목표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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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워서 못 살겠다” 바지락의 비명… 25년 뒤 국내 생산량 반토막

    205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바지락 생산량이 절반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지난해 높은 수온으로 경기지역 바다 바지락 생산량이 75% 감소했는데,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한국기후변화학회에 따르면 정필규 국립부경대 자원환경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바지락 생산량 변화와 경제적 피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으로 배출하는 경우, 탄소를 서서히 줄여가는 경우, 2070년경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별로 바지락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전망했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으로 배출하면 2041∼2050년 바지락 생산량은 2000∼2022년 대비 5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를 서서히 줄일 경우에는 생산량이 37.9% 감소하고 2070년경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29.2% 감소했다. 탄소배출을 줄이면 바지락 생산량 감소 폭이 줄었다. 기후변화로 바지락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수온이 올라가고 염분은 낮아져 바지락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존율을 낮추기 때문이다. 바지락은 어류보다 이동이 어려워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지락 생산량 감소가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는 최대 46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바지락 가격을 2013∼2022년 평균인 1kg당 3015원으로 계산하면 온실가스를 지금 수준으로 배출할 때 어민 피해는 460억7000만 원, 207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때는 258억8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은 현 수준 온실가스 배출이 유지되면 2041∼2050년 바지락 생산량의 95.6%가 줄어 생산이 대부분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지역은 같은 조건에서 32.6% 줄어들어 전남, 전북, 경남과 비교해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락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도 이미 나타났다. 지난해 폭염으로 8월 16일부터 41일간 고수온 특보가 발효됐던 경기 바다에서는 바지락이 35t 잡히는 데 그쳤다. 이는 5년 치 평균인 137t에 비해 74.5%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 해역의 수온은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평년보다 2.1∼3.0도 높았고 일부 해역에서는 28.8도까지 올라갔다. 서해 표층 수온은 지난 55년간 평균 1.19도 상승했다. 정 연구원은 “최근 고수온 현상이 심화하면서 바지락 집단 폐사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며 “고수온 내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고 새끼 조개 채묘 기술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바지락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어장 바닥 흙덩이를 부수고 모래를 살포하는 등 어장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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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직금, 20년 이상 연금 수령땐 퇴직소득세 50% 감면’ 검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말∼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퇴직연금에 대한 이 같은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초과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혜택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25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돼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정부는 현 제도에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 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한다. 이를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깎아 준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5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한 40만 원,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 34만 원을 내도록 한다. 여기에서 2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28만 원으로 50%를 감면해 연간 6만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정부가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하는 것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소득 보장이 잘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퇴직 연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를 기금화해 수익률을 높이고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57만3000개 계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는 13.0%다. 2022년 7.1%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면율을 더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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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직금, 20년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50% 감면 검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말~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퇴직연금에 대한 이같은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초과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혜택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25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돼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 제도에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 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한다. 이를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깎아준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5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10년차까지는 30%를 감면한 40만 원,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한 34만 원을 내도록 한다. 여기에서 2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28만 원으로 50%를 감면해 연간 6만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정부가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하는 것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소득보장이 잘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퇴직 연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를 기금화해 수익률을 높이고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57만3000개 계좌 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는 13.0%다. 2022년 7.1%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자산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제혜택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면율을 더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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