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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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영세 제조업체 229곳 중 87곳 ‘근로자 불법 파견’ 적발

정부가 전국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근로자 실태를 감독한 결과 229곳 중 190곳(83%)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190곳에서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87곳에서는 134건의 ‘불법 파견’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884명이었다. 이 가운데 원청과 하청이 외형상 도급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지시, 명령하는 ‘무허가 파견’이 73곳에 836명이었다.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 사항도 14곳에서 48명을 적발했다. 불법 파견 논란이 있던 경기 화성 화재 기업의 모기업도 이번 감독 결과 164명의 근로자를 무허가 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청 업체 24곳에 대해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성별, 국적에 따른 명절 상여금 등 수당 차별을 한 사업장 13곳,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에 따른 연차 수당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18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수당 미지급 피해 규모는 1451명에 12억4800만 원에 달했다.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 기업들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내외의 영세 제조업체인 만큼 만성적인 인력난과 열악한 근로환경,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원청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지원, 기업 지원금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진행해 실질적으로 근로, 노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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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SKY’ 정시 무전공 합격자 851명 미등록, 작년보다 20배… 다른 학과 합격선에도 영향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무(無)전공 학과 합격자 851명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자 43명이 등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20배 늘었다. 다른 대학들의 미등록 규모도 상당해 합격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6개 대학의 무전공 선발 전형을 분석한 결과 합격자 2276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는 182명으로 1년 새 1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한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선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1’은 대학 신입생이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들어와 2학년에 올라갈 때 의대와 사범대 등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하는 것이다. ‘유형2’는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입학해 2학년 때 해당 계열이나 단과대에서 전공을 택하는 방식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6개 대학 무전공 합격자 2276명 중 1885명(82.8%)은 ‘유형1’이었고 나머지 391명(17.2%)은 ‘유형2’였다. 올해 신설된 무전공 학과에서도 미등록자들이 모집정원을 크게 웃돌았다. 6개 대학 신설 무등록 학과 정시 모집정원은 537명으로 추가 합격자 등을 포함해 모집정원의 3.6배를 웃도는 1956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올해 고려대에 신설된 무전공 ‘유형1’은 모집정원 36명에 733명이 추가 합격했다. 모집정원의 20배를 웃도는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상위권 대학 무전공 학과 합격자들이 등록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수험생들이 의약학계열 등 다른 학과에 중복 합격하면서 무전공 학과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학들이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는 정시모집 ‘다군’에 무전공 학과 전형을 배치한 것도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가 많아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에 걸쳐 정시모집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전공 학과에 추가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 다른 학과의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입에는 의대 모집정원에 무전공 학과 변수까지 더해져 입시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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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무전공 학과 정시 등록 포기자 851명… 1년새 20배 증가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무전공 학과 합격자 중 851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3명이 포가한 것과 비교할 때 20배 늘었다. 서강대와 이화여대, 동국대 등 3개 대학을 더하면 무전공 학과 등록 포기자는 2000명이 넘는다. 무전공 학과에서 등록 포기자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정시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이 21일 발표한 ‘2025학년도 주요 6개대 무전공 선발 정시 미등록 상황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6개 주요 대학에서 무전공 학과 등록 포기자는 2276명이었다. 지난해 182명에서 12.5배 증가했다. 등록 포기자 2276명 중 1885명(82.8%)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는 유형1이다. 계열 안에서 선발하는 유형2는 391명이 포기했다. 대학별로 살피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등록 포기자는 11명으로 전년(6명) 대비 83.3% 증가했다. 고려대 자유전공학부도 25명이 등록하지 않아 전년(10명) 대비 150% 증가했다. 고려대의 경우 36명을 모집하는 무전공 유형1 전형에 733명이 추가 합격했다. 모집 정원 대비 2036.1%에 달한다. 올해 신설된 무전공 학과 모집정원은 537명으로 추가합격자 등을 포함해 1956명(364.2%)이 등록을 포기했다. 정부는 미래 기술사회 대비를 위해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학에서 무전공 선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상위권 대학에서 무전공 학과 합격자들이 대거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의대 증원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들이 보통 추가합격자가 대량 발생하는 정시 다군에 무전공학과를 배치한 것도 등록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서 정시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추정된다”며 “추가 합격자가 대거 발생해 무전공 학과 뿐만 다른 일반학과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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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결 방침에도… 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131곳(68.9%)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1일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1개 사립대와 39개 국공립대 중 131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131대학 중 사립대는 120곳(79.5%), 국공립대는 11곳(28.2%)이다.지난해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주요 대학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또 올해는 정부 지원을 받는 일부 국공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법정 인상 상한선은 5.49%이다.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9곳(사립대 6곳, 국공립대 3곳)이었다. 인상률은 4.0~4.99%인 대학이 5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5.0~5.49% 인상한 대학이 54곳으로 뒤를 이었다.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53개 대학(27.9%)에 그쳤다. 25개 사립대(16.6%)와 28개 국공립대(71.8%)가 등록금 동결에 합류했다. 나머지 사립대 6곳은 등록금 인상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의 정책 목표인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이미 달성됐다. 이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평균 등록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정한도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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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청주여자교도소 출소예정자 재취업 교육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이 여성 교도소 출소예정자의 재취업 교육을 지원한다.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청주여자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다문화 청소년, 노숙인, 돌봄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수용자까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출소예정자는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3~5월 기관 전문강사를 활용해 3차례 취업 경향에 맞는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법, 면접 준비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 지역 내 구인난을 겪는 기업체 중 출소예정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체도 발굴하고 연결할 예정이다.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출소예정자가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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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40조 돌파…1년새 3배로

지난해 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적립금이 전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18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적립금은 40조 670억 원, 지정가입자는 631만 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520억 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479만명)는 32% 늘어난 수치다.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때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지난해 디폴트 옵션은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중위험 및 고위험 등급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했다. 1년 수익률은 고위험상품 16.8%, 중위험상품 11.8%, 저위험상품 7.2%, 초저위험 상품 3.3% 등의 순이었다.현재 초저위험상품 적립금은 전체 적립금의 88%(35조 3386억 원)에 달한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개별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판매) 비중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을 공개해 가입자에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지원 서비스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또 올 4월부터 모든 디폴트옵션 상품명도 ‘위험’을 강조하는 명칭에서 ‘투자’를 강조하는 명칭으로 바꾼다. 초저위험 상품은 안정형, 저위험 상품은 안정투자형, 중위험 상품은 중립투자형, 고위험 상품은 적극투자형으로 바꾸는 식이다.디폴트 옵션 상품 정보는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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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의대 최초합격자 등록 포기 143% 급증… 서울대도 1명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서울대 의대에서 1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경우는 없었다.16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중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 상황을 공개한 7개 의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4개 의대(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이화여대)에서 최초 합격자 24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8명)보다 14.3% 감소한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1명(전년도 0명), 연세대 12명(전년도 11명), 가톨릭대 5명(전년도 13명), 이화여대 6명(전년도 4명) 등이다. 반면 지방 의대 3곳(부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제주대)에서는 2025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1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7명) 대비 142.9% 증가한 것이다. 부산대 13명(전년도 5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4명(전년도 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제주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포기자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에서는 의대 증원이 없었던 반면 지방 소재 의대에서는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기자가 지방권 의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며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등 의약학계열 전 부분에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 규모도 전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의대뿐만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에서도 다수의 등록 포기자가 나오고 있다. 합격선이 높은 만큼 의대 지원자들이 다른 메디컬 계열에 ‘안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25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중 서울권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삼육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7개 대학 약대에서 정시 최초 합격자 38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도(44명) 대비 13.6% 감소한 것이다. 반면 지방 약대의 경우 고려대 세종캠퍼스 9명, 부산대 10명, 제주대 9명의 정시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등록 포기자는 19명으로 1년 새 47.4% 늘었다.이에 따라 의대뿐만 아니라 일부 약대 치대 한의대 등에서 정시 최종 마감 이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21일부터 28일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시에서도 선발을 끝마치지 못한 메디컬 학과 인원은 5개 의대 5명을 포함한 18개 대학 22명이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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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했던 주말 가고…내일부터 다시 ‘강추위’ 온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17일 아침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 추워질 전망이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0도, 낮기온은 1~8도로 전망된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로 예보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영하 4도, 인천 영하 3도, 부산 0도, 제주 3도 등이다. 16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18~19일에는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10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더욱 낮아지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3도 더 낮아 춥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경상 동해안과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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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가능

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합쳐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모두 2년으로,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분할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출산 후 90일 안에 1차례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난임 치료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도 확대된다. 난임 치료 휴가의 경우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 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2일 치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10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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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의혹…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도중 범죄 사실이 드러날 시 시정 조치 없이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오 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MBC는 지난달 30일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MBC 측에 자체 조사를 하도록 행정 지도했고, 자체 조사 진행 및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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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해서 최대 3년 쓴다

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합쳐서 최대 3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의결했다.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자녀 한명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모두 2년으로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분할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출산 후 90일 안에서 1회차례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이밖에 난임치료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도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2일치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10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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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려면… “업무 성과 미리 정리, ‘블라인드’ 등서 타사 현직과 소통”

이직은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은 인생에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6월 20∼40대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했다. 20대 직장인은 83%가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직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금전 보상 불만족’이 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도한 업무량(33%), 기대보다 낮은 평가(27%), 회사 실적 부진(27%) 등이 꼽혔다.과거 고도성장기에는 ‘평생 직장’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거치며 기업 규모가 커졌고 경력직을 원하는 기업도 많아졌다. 이직은 여전히 개인에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이직에 성공한 MZ세대 5명에게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이직한 계기와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보험사와 은행에 입사했을 때는 직업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반면 증권사는 깊이 있게 한 분야를 파고들 수 있으며 업무 성과에 따라 확실하게 상벌을 준다. 그래서 이직했다.”(보험사를 다니다 은행을 거쳐 증권사에 입사한 A 씨)“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원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었다. 인사 분야도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분야와 폭이 다양해 개인적인 강점을 찾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대기업 해외영업을 담당하다 다른 대기업 인사 분야로 이직한 B 씨)―이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이직할 회사의 정보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채용 플랫폼 ‘링크트인’, ‘리멤버’ 등을 활용해 최대한으로 현직자와 소통하는 게 좋다. 신입과 경력 입사자의 처우 차이가 큰 기업도 있고 업계에서 알려진 연봉과 사내 복지가 실제와는 다를 때도 있다.”(보험사를 다니다 은행을 거쳐 증권사에 입사한 A 씨)“이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고 채용 플랫폼에서 공고를 많이 살펴봤다. 외국계 회사에 계속 근무해서 링크트인 등 글로벌 채용 플랫폼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헤드헌터들의 연락도 받았다. 외국계 기업에 이직하려면 글로벌 채용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다 건설업계 마케팅으로 옮긴 C 씨)“입사 서류와 필기 시험 등을 3,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했다. 면접관에게 어떻게 강점을 설명할 수 있을지 정리했고 시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인 의견을 꾸준히 준비했다. 현재 직장 업무와 과거 경력 등에서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두면 서류와 면접 전형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언론사를 다니다 은행에 입사한 D 씨)“이전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이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후 영어성적 증명서, 이직 희망 기업의 모집 요강 등을 살펴봤다.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해당 기업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첫 직장이 아니라 경력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 상황과 실제 필요한 역량, 문제점 등을 미리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홍보와 브랜딩을 담당하다 홈쇼핑 PD로 입사한 E 씨)―주변에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직에 대한 인식은….“부모님도 이직을 만류했다. 하지만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한다면 이직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과거 한 직장에 평생 다니며 조직에 대한 헌신을 보여 주는 게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한다. 내 자신도 그런 삶을 희망한다.”(보험사를 다니다 은행을 거쳐 증권사에 입사한 A 씨)“또래 직장인 90%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교만 다니다 갑작스럽게 입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학교는 10년 이상 다녔지만 정작 자신의 적성과 희망 등을 따질 시간은 부족했고 뒤늦게 하고 싶은 일과 직무,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것 같다. 지인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다 영화 감독이 되려고 퇴사했다.”(대기업 해외영업을 담당하다 다른 대기업 인사 분야로 이직한 B 씨)―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스펙’은 무엇인가.“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현 직장에서 성과, 업적 등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해 두지 않으면 쉽게 잊어서 막상 해놓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콕 집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나는 이런 것을 잘한다’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보험사를 다니다 은행을 거쳐 증권사에 입사한 A 씨)“미리 준비해야 하는 건 영어 성적이다.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도 영어 성적이 없다면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한다.”(대기업 해외영업을 담당하다 다른 대기업 인사 분야로 이직한 B 씨)“직무 관련 경험과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인 ‘스펙’과 관련해서 어학 성적 이외에는 별다르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현 직장도 금융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매기지만 자격증 없이도 합격했다.”(언론사를 다니다 은행에 입사한 D 씨)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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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 인정”… 고용부, 대법원 판례 바탕 Q&A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현장에 적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관서장과 논의를 거쳤다. 통상임금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부가 실제 사례와 가장 많은 문의가 나왔던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항목을 만들어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한 만큼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를 말한다.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에는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개념을 제외함으로써 정기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고정성이란 근로자에게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말한다. 월 근무 일수처럼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임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이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지침 변경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상여금 지급’, ‘한 달간 만근 시 추가 수당 지급’과 같은 방식의 임금 체계도 모두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전부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매년 회사에서 명절 직전 달 급여일에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거나 매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기사의 무사고 시 인센티브’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거나 격려금 등 정기적이지 않은 급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진 않는다.고용부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노사지도 지침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 현장에서의 문의가 많은 사례를 Q&A로 정리해 빠르게 현장 상황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총인건비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임금 범주가 늘면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도 모두 오르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지침 변경으로 인한 인사 관리 및 인건비 증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노조의 사측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기아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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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워크넷 구직 1명당 일자리 0.28개

건설산업분야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1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만5000명 늘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31만 명이라 오히려 감소한 수치이며, 전년 대비 증가폭도 둔화 추세다.특히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 2004년 1월 7만3000명 증가 이후로 21년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전년 대비 34만1000명이 증가했다. 외국 인력 도입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만1000명이 늘어나 2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업종 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8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줄어 2.7% 감소세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 별로도 전년 동월 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5.5%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불경기로 인한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업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제조업의 경우 1만1000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폭을 제외하면 오히려 1만7000명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 가입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연령 별로는 인구 감소 탓에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7000명(-4.5%) 줄어 229만6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31만9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구 감소 외에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부진, ‘쉬었음 청년’ 증가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경우 349만7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만1000명(-1.4%) 줄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수 감소는 2022년 9월 이후 29개월째이며 40대도 지난해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와 워크넷을 통한 신규구인인원도 급감했다. 1월 말 기준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7.9%) 줄었다. 워크넷을 통한 신규구인인원도 13만5000명인데 이는 전년대비 10만1000명이 줄어 거의 절반 수준(-42.7%) 줄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낮으며 이는 1월 기준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다.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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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막을 감리, 지자체 직접 선정… 기능등급제 도입해 건설 숙련공 키워야”

“이제는 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숙련공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공사 품질을 높일 것인지 고민할 시기입니다.”6일 국회에서는 정부, 국회, 건설 전문가들이 모여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막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숙련공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에 보도된 부실시공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기능인 스스로 철근을 어떻게 엮어야 무너지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도입해 외국 기능 인력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 업계 및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실 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지금은 건물을 올리는 건축주가 감리를 선정하는데, 법을 바꿔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감리 제도는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돌리면 된다”며 “감리의 본래 취지대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국가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해 감리 등급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건설과 거의 관련 없는 경력도 감리 등급 산정에 인정해주고 최고 등급인 ‘특급’을 부여하기도 한다. 군 복무 경력을 건설 경력으로 간주해 반영해주는 식이다. 박 과장은 “전문성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복잡한 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환용 가천대 명예교수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철근 공사 같은 복잡한 시공을 미숙련공이 했기 때문”이라며 “건축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숙련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인재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기능인등급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중”이라며 “앞으로 청년 입직 교육도 확대해 청년 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본보 23∼27일자에서 연속 보도된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문제를 다뤘다. 이후 국토부는 감리 제도와 불법 하도급 문제 등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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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사상 첫 2조 넘겨…건설업이 4780억원 ‘불경기 직격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2조448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이었다. 1년 만에 14.6% 증가했다. 최근 임금체불 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5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과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세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로 분석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4780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9.6% 늘었다.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전체 임금체불 총액의 23.4% 수준이다. 건설업종의 임금체불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건설 불경기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 환경 악화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조의 교섭력이 악화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임금체불 총액이 늘어난 만큼 청산액도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지도와 대지급금 지원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해 지난해 1조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전년도 청산액(1조4112억 원) 대비 258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청산율도 81.7%로 지난해 대비 2.6% 늘었다. 다만 정부가 체불임금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회수율이 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7조6482억9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누적회수액은 2조2977억1300만원으로 회수율은 30%에 그쳤다. 2019년(34.3%)과 비교하면 5년간 4.3% 떨어진 수치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체불액이 계속 늘어나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 확대 추진 등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는 명단공개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의 출국을 금지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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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에 月20만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의 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한다. 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총 344억3500만 원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속 대학이 해당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총 255개교)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원거리 진학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달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숙 등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장학금 신설 취지이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첫 달에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전월세 등 임차료 △수도·전기료 △공동주택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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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 1만2253건, 法시행후 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1038건보다 1215건 늘었다. 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년 새 신고 건수가 6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년보다 29.7% 증가한 144명이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해당 행위를 인지한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갖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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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히어로: 누락’ 보도에… 건설 종사자 “비 오면 철근 다 부식, 결국 주민들 비용”

지난달 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팀이 보도한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를 읽고 누리꾼들은 ‘신축 아파트에서 불안해 어떻게 사나’, ‘감리제도부터 아파트 건설 과정의 모든 걸 개혁해야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건설업계 종사자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하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 현직자들의 공감도 이어졌다. ‘내가 보고 느낀 현장 그 자체다’, ‘있는 그대로를 묘사했다’는 반응이었다. 현장 건설근로자부터 감리, 구조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이 본보 보도에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현장 25년 경력자로서 도면대로 한다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관리자의 철저한 체크가 답”이라고 했다. 자신을 구조 엔지니어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은 “철근이 설계된 개수보다 적어지면 결국 5~10년 뒤 콘크리트에 눈에 띄게 균열이 많이 생긴다”며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균열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 철근도 부식되고, 건물에 고스란히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결국 5년 뒤 주민들에게 비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관계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나타냈다. 자신을 감리의 아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정말 꼼꼼하게 취재하셨네요. 제가 감리 남편을 두었는데 가끔 듣던 현장 모습 그대롭니다. 감리만 제대로 되어도 부실 공사에 브레이크 걸 수 있는데 실제 현장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본보가 지적한 발주처와 시공사 눈치를 보느라 감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감리업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취지였다. ‘무너지지는 않지 않았느냐’는 지자체의 무책함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도 1년 반 전 준공아파트의 입주자협의회장을 했었는데 당시 통신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있는데 통신감리보고서에 문제없다고 나와있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 직접 데리고 현장가서 확인 시켜줬는데 돌아온 답변은 감리보고서가 맞다고하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것 뿐이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 철근 누락 실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누리꾼들은 ‘온 가족이 매일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철근을 빼먹을 발상을 하다니’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불안해서 신축 아파트에는 못 살겠다’, ‘후속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불안과 대책 강구를 강조하는 반응도 많았다. 히어로 팀이 7개월 간 직접 아파트 기둥 주철근을 탐사하고, 182명의 건설 관계자를 심층 인터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 봤던 언론 기사 중 가장 기사다운 기사’, ‘수개월에 걸쳐 직접 현장 속으로 들어가 쓰신 기사 너무 좋았다’, ‘들인 노력이 보이는 꼼꼼한 취재’라며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본보 보도 이후인 지난달 25일 숙련 외국인력(E7-3비자) 도입 추진 및 불법 하도급 과징금을 현행 하도급액의 30%에서 40%로, 처벌 수준 역시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본보의 감리제도 지적 기사에 대해 ‘국가인증 감리제’ 도입 추진 및 매년 400명 규모의 우수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발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6일 국회에서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2025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 건설업 전문가들이 모여 건설 현장 실태를 분석하고 숙련공 인력 양성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수 기능공 김용학 씨는 “24일 국토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 국회에 와서 의견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건설 현장 숙련공 확충의 필요성들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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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에서 자취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月 20만원 장학금

정부가 올해부터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의 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한다. 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총 344억 35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속 대학이 해당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총 255개교)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 기숙사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자체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장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원거리 진학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달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숙 등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장학금 신설 취지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첫달에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전·월세 등 임차료 △수도·전기료 △공동주택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받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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