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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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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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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 “안전 투자는 비용 아닌 자본… 생산성 높일 방법으로 봐야 산재 줄어”

    SPC,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에서 작업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코레일이 관리하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도 근로자가 숨지는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산재 사망사고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강한 처벌이 산재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와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를 초청해 산업 현장의 재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안전 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 산재 반복돼” 산재가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 유 교수는 “야간 근로를 줄이고 근로형태를 바꾸는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한다”며 “이를 그대로 뒀으니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재 사고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니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일종의 자본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반복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망사고로 3년간 영업정지를 2번 받고 이후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등록 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내놓자, 경영계 등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 차관은 “과징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제재가 강하다는 입장은 산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사고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미 사고를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한국은 2022년 기준 0.39로 일본(0.13)의 3배, 영국(0.03)의 13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과징금이 확정되려면 반복성과 고의성 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처벌이 강화되면 산재를 줄일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교수는 “모든 나라의 고민일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장 내에 어떻게 자율적인 안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도로교통법은 규범을 준수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순환을 이루자는 게 목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해결 안 되면 기업 가치도 하락” 건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과징금 등 경제적인 제재가 가중되면 건설업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권 차관은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적정 공사 금액을 제도화해 사고 발생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안전을 비용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한 해에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8조 원이고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다”며 “환경, 사회,투명 경영(ESG)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산재가 계속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적정 공사 금액을 보장하고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완공까지 시일과 예산이 촉박한 것은 큰 부담인데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재무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이 안전 투자를 늘리기보다 최고경영자(CEO)의 처벌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중처법 시행 후 영향력 있는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에 투입하는 노력이 많아졌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비용편익 관점에서 안전보건 투자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재 감축 효과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방지에 초점을 두면 과징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에선 ‘네 식구 내 식구’ 가리지 말아야”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근로자 등에 ‘작업 중지 요구권’을 부여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재 발생 위험이 있을 때 개별 근로자 등이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근로자 교육과 참여, 알권리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차관은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재해가 잦다”며 “다국어를 지원하거나 예방적 장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중지권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유 교수는 “위험한 업무를 주로 하도급 업체에 많이 주는데 하청 근로자들은 문제를 발견해도 원청에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년 차 베테랑들도 새로운 원청 사업장에 가면 신입사원이나 다름없다”며 “정보가 불완전하니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적어도 안전에 관해선 ‘네 식구 내 식구’ 가리지 말자는 것”이라며 “산업안전은 기본적으로 위험원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그걸 준수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하청 근로자들이 산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재의 절반 가까이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가 70%를 넘는다”며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주의 탓’ 지적엔 “사업주도 의무 다해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 착용을 요구해도 근로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유 교수는 “출근 시간이 새벽 5시여도 이를 지키는 이유는 사업주가 지각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이런 노력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용직이거나 신규 직원의 경우에 사고가 좀 더 잦다”며 “‘난 오늘 하루 일하고 갈 건데, 이 사업장에 오래 있지 않을 건데’ 하는 인식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도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근로자도 나의 안전과 위험에 직결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그래서 노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 규범을 만들게 되면 같이 만들었으니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두고 권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자, 특수고용 근로자 등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질병 같은)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도 앞으로 보충해야 하고, 새로운 기후 위기에 따른 문제들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준비 중인 ‘산재 예방 5개년 계획’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다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게 해야 하고, 50억 원 미만·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에 맞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미국,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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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스’ 하루만에 작동됐지만 시스템 여전히 불안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K-에듀파인) 시스템 로그인에 문제가 생겼다가 하루 만에 작동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스템 장애가 있고, 29일 학교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접수에 문제가 생겨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8일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 발급이 안 되고,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K-에듀파인은 울산과 강원을 제외하고 정상 작동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 체계와 연동돼 당분간 불안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접수가 불가능해 기간 연장 또는 임시 접수페이지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접수 취소에 따른 추가 접수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노동포털 노사누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홈페이지 노사마루 등 노동부 관련 17개 시스템도 중단됐다.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 사건 접수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지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경력증명서,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 등도 먹통이 됐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정기간행물등록관리 신고·등록·접수도 홈페이지 마비로 당분간 전화로만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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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정책 정보에 맞춤형 ‘고용 AI’… 영올드, 공기관 부스 발길 잇달아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서울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들의 취업 안내 부스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영올드 층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윤여철 씨(55)는 내수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자 재취업을 고민하던 중 잡페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을 찾았다. 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가 협력해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직업캠프 취업과정’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온·오프라인 교육과 현장 실습 등 4주간 실무 역량을 기른 뒤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 씨는 “모자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자영업을 해왔는데 일감이 줄어들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기술교육 상담을 받았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고용 인공지능(AI)도 인기를 끌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24’ 부스에서는 AI 직업심리검사와 취업확률모델, AI 직업 훈련 등 AI 기반 맞춤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구직자가 관심 있는 직종을 골라 선택하면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할 직무 역량과 추천 자격증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직군에 관심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관 안내를 진행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관에서 채용하는 청년 일자리나 기간제 인턴 등의 채용과 내년 채용을 소개했다”고 말했다.구직자들은 공공기관 부스를 돌며 다양한 취업·재취업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모 씨(44)는 “10년간 영어 강사 일을 했는데 사람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게 힘들어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와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부스와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에도 구직자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 설치된 다양한 이벤트 체험존도 인기를 끌었다. 면접 때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한 퍼스널컬러 진단 부스에는 50명 넘는 이들이 찾았다. 아모레퍼시픽 부스에서 메이크업 상담을 받은 소윤지 씨(26)는 “혼자 면접용 메이크업을 준비하다 보니 얼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어서 들르게 됐다”며 “내 얼굴의 강점과 약점, 수정할 점들을 알 수 있게 돼 좋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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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로 5년간 경제손실 170조-근로손실 3억 일”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근 5년간 170조 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 일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8조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손실은 산재 보상금 지급액, 생산력 감소 등 비용을 합산해 추정한 금액이다. 지난해 손실 추정액은 2020년(29조9840억 원) 대비 27.3% 증가했다. 2020∼2024년 5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170조 원으로 추정됐다.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9조6885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8조6200억 원)보다 5.7%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산업재해 피해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명 대비 9명 줄었지만, 사건 건수는 12건 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증가했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업재해·노사분규·교통사고 등으로 실제 근로가 중단된 일수를 뜻한다. 2020년 5534만 일에서 지난해 6720만 일로 4년 새 21.4%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총근로손실일수는 3억759만 일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3299만 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어났다. 정부는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고 보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기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첫 사망 사고 발생 이후 1년 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사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서가 송치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기업 등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재 사고의 인과 관계, 고의성, 위반 정도 등이 제각각인데 정부의 징벌적 제재 방안이 과도하게 일률적이고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처벌 중심의 정책이 기업 활동 전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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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5년간 170조…근로손실일수 3억 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근 5년간 170조 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도 3억 일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산재 기업 과징금’의 세부 기준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8조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손실은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생산력 감소 등 미래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손실 추정액은 2020년 29조9800억 원에서 27.3% 증가했다. 2020~2024년 5년간 누적 손실액은 170조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9조690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8조6200억 원)보다 5.7% 늘어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산업재해 피해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296명)대비 9명 줄었지만, 사건 건수는 12건 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크게 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업재해·노사분규·교통사고 등으로 실제 근로가 중단된 일수를 뜻한다. 2020년 5534만3000일에서 지난해 6720만9000일로 4년 새 21.4%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근로손실일수는 3억759만 일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3299만6000일로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났다.이처럼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기업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 기준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첫 사망사고 발생 이후 1년 내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사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이 송치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은 3건 모두 기소의견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이익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은 노사정 대화 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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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좁아진 취업문… 직원 5명 회사도 “경력 같은 신입 원해요”

    지난달 구인배수가 0.44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인원 대비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4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지난달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4만6000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고용 한파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이마저도 경력직 채용 위주로 재편되면서 많은 청년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취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격차가 크며 취업 준비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소규모 기업도 ‘완성형 신입’ 사원 찾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강모 씨(28)는 벌써 세 번째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다. 강 씨는 최근 직원이 5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기업에도 지원했으나 “경력자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대학생들이 직장 경험을 하기 위한 인턴십이 사실상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졸자들이 바로 취업하지 않고 인턴십을 거쳐야 했고 사회 진출도 늦어지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자기소개서에 실제 경험과 역량을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써야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수 있다. 차별화가 어려운 성적 상승 전략 등을 담으면 감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별다른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대학내일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경험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에 그쳤다.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 등이 추가되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AI 면접을 도입한 기업이 최근 3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공기업 전형에서 AI 면접을 경험한 전모 씨(28)는 “AI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니 면접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풀 때도 웃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AI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따로 구매해야 해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선 취업 정보-채용 기회 적어”지방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정보, 인턴 기회 등에서 차이를 절감한다. 전북 출신 취업준비생 서모 씨(26)는 “보통 지방에서는 1학년부터 공기업을 준비하지만 대외 활동, 인턴 등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지방 소재 기업도 적어서 공기업에 입사하려고 혼자만의 싸움을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 취업준비생 최모 씨(29)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채용박람회에 방문했는데 교통비, 식비 등으로 수십만 원을 지출했다. 최 씨는 “대구·경북 지역은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지만 채용박람회 자체가 많지 않고 참가 기업도 적다”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용돈을 받아 서울까지 다녀올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3∼2023년 취업이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 중 수도권 시군은 12개였다. 전체 취업 증가의 46.8%(약 150만 명)는 수도권 시군에서 발생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AI 면접 지원에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39세 이하 대상 AI 면접체험과 역량 검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방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에도 채용박람회 등을 열고 AI 면접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채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채용 관련 AI 면접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채용박람회 등 지방 취업준비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기회의 공정성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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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제때 안 준 사업주 10명 중 4명, 처벌 직전에 돈 줬다

    올해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 사법처리율은 24.2%였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사건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금체불은 올해 1∼7월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3년 내에 임금체불을 2차례 이상 반복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은 5531곳이다. 근로감독관의 지도 처리로 해결된 사업장은 4만4485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17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1조3421억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한편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급액은 2020년 5797억 원, 2021년 5466억 원, 2022년 5369억 원, 2023년 6869억 원, 지난해 7242억 원으로 증가세다. 반면 정부가 돌려받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지난해 30.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대지급금이 많이 지급됐다. 누적 지급액 자체가 많아졌고 회수하는 데 시간이 들다 보니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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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내내 전국 많은 비…강릉 등 동해안도 최대 60㎜ 예상

    주말 내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 13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다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에서는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중·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및 제주는 14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내내 평균 기온보다 조금 높은 가운데 많은 가을비가 내린다. 1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20∼60㎜ 등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0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가뭄이 심한 강원 강릉 등 영동지방에도 비 소식이 있다. 14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50∼100㎜, 강원 동해안에는 20∼6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100㎜ 이상 내리겠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모두 50~100㎜가 예보됐다. 충남은 많은 곳이 150㎜ 이상, 충북 북부는 120㎜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광주, 전남에는 30~80㎜가 내리겠다.경북 중·북부와 울릉도·독도는 30~80㎜, 경북 북동 산지는 100㎜ 이상이 예보됐다. 대구와 경북 남부 동해안은 20~60㎜, 부산·울산·경남도 30~8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는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으로, 비는 14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15~21도, 최고 24~28도)보다 기온이 1~3도 높겠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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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경남 창원에서 직원 20명을 고용해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3년간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남은 체불액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2019년 A 씨의 체불 건수는 36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는 11일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의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창고업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로 총 4억20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 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 및 경쟁 입찰,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행 고액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한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및 정부 보조,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되며, 해당 명단 기간동안 출국 금지 대상이 된다. 또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에서 제외돼 노동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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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지원 기준, 29→34세로 확대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기준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려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4만6000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구직촉진수당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 인센티브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자산 형성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해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매칭해 만기 시 최대 20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납입금의 12% 준다.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48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 감소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72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빠지기 전 개입하기 위해 대학과 고졸자, 군 장병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보험 정보와 연계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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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 원전 2기 신규건설 재검토 시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올 2월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르면 10월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맡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재생에너지를 죽여놨다”며 “앞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정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될지 숙의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탈원전 아니다’면서도… 김성환 “신규 원전건설 공론화 거쳐야”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서의견 수렴해 ‘전력계획’ 반영 방침與서도 “신설 않고 기존원전 규제”14개 신규 댐 건설엔 “절반 중단”… ‘李 공약’ 발전 5사 통폐합도 예고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새 원전을 지을지 말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양대 축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2개월 만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전 찬반 논의 팽팽해… 한 번은 숙의 토론 필요”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고 팽팽하다”며 “한 번은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한 번 더 묻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나중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소위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올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는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갈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쥐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더 심화된 수준의 ‘탈원전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규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가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kW(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원자력은 52원이 들지만 재생에너지는 271원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앞으로 하려는 정책대로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가 될 건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 통폐합 예고…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가능성환경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발전소 폐쇄연도 등도 조정할 방침이다. 11차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0년 18.8%, 2038년 29.2%로 높아진다.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 추가로 12기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를 통폐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기업 하나당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5개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공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댐’의 사례로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을 들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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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연령 29→34세’ 청년고용 지원 확대…2천만원 모으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기준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려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4만6000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구직촉진수당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 인센티브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자산 형성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해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매칭해 만기 시 최대 20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납입금의 12% 준다.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48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 감소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72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빠지기 전 개입하기 위해 대학과 고졸자, 군 장병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보험 정보와 연계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들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담당 부처가 유형별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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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업시장, 특히 투명-공정 경쟁 필수”… 15%대 신용대출 금리엔 “잔인한 금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공개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이야기도 하나 해야 할 것 같다.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 문제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평균값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엔 엄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추락 사고를 지적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라”며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관이 명함을 줄 때 ‘추락사 방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물처럼 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노동계든 기업계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은행들에 대해 ‘이자놀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에 대해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에겐 저율의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 주지만 저신용자에겐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우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에 대해선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 하면서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다”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한다”고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욕적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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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외환위기후 최저

    지난달 구인배수가 0.44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인원 대비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4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2000명(1.2%)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세는 5개월 연속 18만 명대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구인배수는 1998년 8월(0.2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지난달 고용이 20만900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만 명, 건설업은 1만8000명 줄었다. 건설업계 불황 등 경기 부진이 일자리가 부족한 주원인으로 보인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이 1만6000명 줄며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 줄었지만 지급자와 지급액은 소폭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늘었고 지급액도 74억 원 늘어난 1조329억 원을 기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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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제조·건설업 고용부진 지속

    지난달 구인배수가 0.44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인원 대비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4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2000명(1.2%)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세는 5개월 연속 18만 명대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구인배수는 1998년 8월(0.2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서비스업은 지난달 고용이 20만 900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만 명, 건설업은 1만8000명 줄었다. 건설업계 불황 등 경기부진이 일자리가 부족한 주원인으로 보인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이 1만6000명 줄며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 줄었지만 지급자와 지급액은 소폭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늘었고 지급액도 74억 원 늘어난 1조329억 원을 기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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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국 최대 100mm 비…정작 강릉은 비 소식 없어

    전국에서 평년 기온 이상의 늦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6~7일 수도권과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지역까지 이틀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최대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늦은 새벽부터 시작될 비는 수도권, 충남권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30∼80㎜,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은 20∼60㎜의 비가 예보됐다. 경기 남부와 충남권, 전북은 많게는 100㎜ 이상,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은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각각 10~60㎜, 5~40㎜의 비가 내리겠다. 다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에는 주말 비 예보가 없으며, 내주까지 비 소식은 없는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최고체감온도 34도를 넘나드는 늦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3~34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침최저기온은 21~26도, 낮최고기온은 28~34도이며, 7일 아침최저기온은 21~26도, 낮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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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부담-고용 유연성 터놓고 논의를”… 李, 양대 노총 만나 사회적 대타협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기업들의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비정규직·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비빔밥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해 외주를 준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 체불 임금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너무 노동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양립해야 한다”며 민노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오찬에서 “목적 없이 그저 만나기 위한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를 모아서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양 위원장은 사측이 빠진 노정 교섭을 제안하며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65세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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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6년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노총은 1999년 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26년 만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 기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대표적 강성 노동 단체인 민노총이 화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을 웃도는 142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단체가 모여 실무 협의를 가졌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중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민노총 복귀에… 경사노위 “경제 생각하고 역할 해주길”26년 만에 노사정 복귀2주전 집행위 토론서도 찬반 격론“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로 입법 참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뒤 26년간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뿐이며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계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 중앙위원회에서도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두고 토론했지만, 내부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노총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주 만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현 정부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누가 봐도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숙원 사업을 다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파도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정권 교체에 민노총이 적극적 역할을 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과거처럼 극단적 대정부 투쟁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경사노위에도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가 2개로 늘어난 만큼 역할 분담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2개 기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옥상옥이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대기업 노조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에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마다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의제가 다를 수 있다. 양측이 겹치지 않게 의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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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李대통령 친노동정책 화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노총은 1999년 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26년 만에 노사정이 머리를 맡대는 논의 기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대표적 강성 노동계인 민노총이 화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을 웃도는 142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단체가 모여 실무 협의를 가졌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뒤 26년간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뿐이며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계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민노총은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두고 토론했지만, 내부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주노총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주만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현 정부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누가 봐도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숙원 사업을 다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파도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정권 교체에 민노총이 적극적 역할을 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과거처럼 극단적 대정부 투쟁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경사노위는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경사노위에도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가 2개로 늘어난 만큼 역할 분담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2개 기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옥상옥이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대기업 노조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에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마다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의제가 다룰 수 있다. 양측이 겹치지 않게 의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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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은 절도” 칼빼든 정부…공공입찰 제한하고 업주 출국금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체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어선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 등 산업구조적 요인을 손질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해 전국 2만70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임금 체불액은 2024년 역대 최고액인 2조448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어섰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체불액 1조100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늘었다. 제조업(3015억 원, 27.4%), 건설업(2292억 원, 20.8%)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만 전체 체불액의 67%가 집중됐다. 외국인 체불액도 855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노동부는 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 경기 둔화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그리고 체불 적발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미약한 점을 꼽았다. 실제 임금체불 사건의 상당수는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액도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또 명단 공개나 신용제재 요건이 엄격해 상습 체불 사업주 상당수가 제재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부는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명단 공개 후에도 직원 임금을 반복해 체불하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국세 체납 절차와 같은 강제 징수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체불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건설·조선업 등 하도급이 많은 업종에서는 도급 비용에서 임금 항목을 분리해 지급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법제화하한다.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고 경제적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체불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3년에서 횡령 등 범죄형량 수준인 5년으로 높인다. 또 현행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을 3년 내 2회 이상 유죄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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