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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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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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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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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갈등속 특검법 재표결, 與 12명 본회의 불참해도 통과 가능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대남 녹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결 당론” 韓, 공식 입장 안 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 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 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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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김 여사 문제, 시간은 대통령실 편이 아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선 의료개혁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개혁엔 저항이 있게 마련인 만큼 뚝심 있게 추진하면 시간이 지나 필수·지방의료 살리기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등 의료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국민들이 재평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생활고 등을 못 견딘 의대생과 전공의가 결국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올해 대입이 끝나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만큼 일단 시간을 끌자는 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던 발언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여사 사과 이후에도 또 다른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고 사과 한 번으로 여론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용산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 보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이슈도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종종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2년여 전부터 본격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은 채 이 대표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검찰의 편파·짜깁기 수사와 억지 기소로 이 대표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다림 끝에 거대 야당의 운명은 이제 법원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바야흐로 ‘법원의 시간’이 왔다.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결과가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서 이 같은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 체제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돼 당이 파산 위기에 몰릴지도 모른다. 반면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정치권에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플랜 B’ 없이 기우제를 지내듯 원하는 결과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지나친 낙관은 자칫 상처만 곪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책과 정무적 판단에 있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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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촉각…4일 재표결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해온 만큼 윤-한 갈등 국면이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추진”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들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이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수도”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 문제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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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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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약’…정치권에선 통용되지 않는 격언[황형준의 법정모독]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슬픔에 빠져 있거나 시련이나 실연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은 격언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심적 고통이나 개인 간 갈등이나 쌓인 감정 등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말이지만 최근 정치권을 보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을 테마로 세 가지 이슈를 다뤄봤다. ● 의료개혁,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을까최근 대통령실에선 의료개혁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개혁엔 저항이 있게 마련인 만큼 뚝심있게 추진하면 시간이 지나 필수·지방의료 살리기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등 의료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국민들이 재평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생활고 등을 못 견딘 의대생과 전공의가 결국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올해 대입이 끝나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만큼 일단 시간을 끌자는 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던 발언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을 몇달째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컸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학교와 병원을 이탈했다. 의료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물론 경증·비응급환자의 상급종합병원행이 줄어들고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막았지만 “아프지 말자”는 말이 덕담으로 회자될 정도였다.개혁엔 저항이 뒤따른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설득해 타협을 이끌어는 게 바로 정치의 영역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8명 증원하고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는 방침을 금과옥조처럼 고수하니 과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추산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탓할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식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당초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에 긍정 평가 요인이었지만 이제 부정 평가 요인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팬데믹 수준으로 재유행하면서 의료수요가 급증한다면 어떻게 될지,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늘어난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 등 의문점이 드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들이 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은 멀고 변수는 수만 가지일 텐데 과연 시간이 윤석열 정부의 편이 될 것인가. ● ‘골든 타임’ 놓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이른바 ‘영부인 리스크’도 여권이 미적거리는 사안 중 하나이다. 최근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용산은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디올백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사과 이후에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고 사과 한 번으로 여론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용산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직언하기 어렵다보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진 뒤 2월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라며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했고 총선이 끝난 뒤 5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올해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서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이슈도 냄비처럼 식을 것이라는 기대는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 영부인 리스크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당한 시점에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과 진솔한 사과 등을 통해 리스크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법원의 시간’… 기우제 지내는 듯한 야당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격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어안은 채 이 대표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검찰의 편파·짜깁기 수사와 억지 기소로 이 대표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기우제 지내듯 2년 넘게 ‘희망회로’를 돌린 것인지도 모른다. 기다림 끝에 거대 야당의 운명은 이제 법원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결과가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이 대표 체제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된다. 민주당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법원이 정치적 후폭풍과 비판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어 ‘11월 운명의 시간’을 넘기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건의 등장인물이 많지 않고 비교적 덜 복잡한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각각 2년 2개월과 1년 1개월 걸린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사건들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필자는 2년 전 칼럼에서 선거법 재판 관련해 “법원은 이미 1라운드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결론을 유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만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아 엄정하게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재판 2라운드로 다시 시험대 오른 법원[광화문에서/황형준] 바야흐로 ‘법원의 시간’이다. 법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최근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에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갖고 ‘플랜 B’ 없이 기우제식으로 원하는 결과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나친 낙관과 방치는 자칫 상처만 곪게 만들어 환부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몇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30일 전공의를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사과했습니다. 사과가 능사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일부 기여하기를 희망해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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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공식 방한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슬로바키아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고 원자력 등 에너지와 국방·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초 총리도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피초 총리가 방한한 건 첫 재임 당시인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 5월 지지자들을 만나다 피격을 당했던 피초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당시 저의 빠른 쾌유를 빌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회담 결과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과 함께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슬로바키아가 아시아국가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건 한국이 처음이고 한국도 이로써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양국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포괄적 에너지 협력 등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슬로바키아가 올해 5월 자국 원전 단지에 1200㎿ 원전을 신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던 만큼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가 원전 수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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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지지율 23%… 70대이상 긍정평가 37→53%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최저치(20%)보다 3%포인트 오른 2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70대 이상 응답자의 변화 폭(긍정 평가 37%→53%)이 두드러졌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오른 60%였다. 응답자들은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25%), ‘의대 정원 확대’(7%)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3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2%였다. 독대를 둘러싼 윤-한 갈등 고조에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등을 계기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16%)가 가장 많았고, 소통 미흡(13%)과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은 2주 전보다 3%포인트씩 올랐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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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7개월 공백’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공백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 차원에서 여가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하기에 그러려면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당의 불신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했고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인구부 신설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인구부 신설을 내주는 대신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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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7개월 공백’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공백인 여가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 차원에서 여가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인구부를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하기에 그러려면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당의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했고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인구부 신설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인구부 신설을 내주는 대신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중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경로당 점심식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비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기본사회 법안’으로 꼽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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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p 오른 23%… 친한 “지지층 결집했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최저치(20%)보다 3%포인트 오른 2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70대 이상 응답자의 변화 폭(긍정 평가 37%→53%)이 두드러졌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긍정평가는 5%포인트 오른 60%였다. 응답자들은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25%), ‘의대 정원 확대’(7%)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3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2%였다. 독대를 둘러싼 윤-한 갈등 고조에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등을 계기로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16%)가 가장 많았고, 소통 미흡(13%)과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은 2주 전보다 3%포인트씩 올랐다.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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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65조 투자로 AI 칩-인프라 확충… “관건은 정부 뒷받침”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 없어 연구를 못 하는 ‘AI 칩 기근’을 막기 위해 정부와 주요 기업이 나서 공공 데이터센터 등 ‘AI컴퓨팅센터’ 구축에 나선다. 2030년까지 엔비디아 고성능 칩인 H100 3만 개 수준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는 등 AI 인프라 확충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세액 지원 등을 통해 6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등 ‘AI 국가 총력전’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가AI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 KAIST도 ‘H100’ 0개… “6년 내 15배로 확충” 위원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 총 43명이 참여한다.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선임됐다. 국가AI위원회는 ‘1호’ 과제로 AI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개당 6000만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 칩인 ‘H100’을 확보하지 못해 대형언어모델(LLM) 연구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기부에 따르면 KAIST는 H100 수준의 고성능 AI 칩이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도 1400곳 다 합쳐야 2000개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각각 15만 개를 보유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정부는 민관 합작투자 바탕으로 최대 2조 원을 들여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H100 3만 개 규모로 현재 민간 기업이 보유한 총 2000개의 15배 수준이다. 자금은 정부가 예산과 KDB산업은행 출자 등 정책금융을 통해 2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할 계획이다. 위원회 안전·신뢰분과위원장을 맡은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국내 AI 연구인력들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하는 환경을 갖추려면 AI 칩 확보, AI 인재 육성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 산업계 “AI 컨트롤타워 환영… 예산안 미흡” 이날 출범식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경망처리장치(NPU),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4년간 민간은 총 65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액 지원 등으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재계나 학계는 미국, 중국, 중동 산유국들이 앞다퉈 AI 국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적 지원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도 지원 청사진이 나온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AI컴퓨팅센터 구축의 구체적 장소나 설립 계획이 부재하고, 민간 투자 65조 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방안이 없어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AI 관련 학과 교수는 “연구 예산 변동도 심한데 정부가 어떻게 계획대로 밀고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뒷받침할 전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궁금하다”고 전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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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독대 요청에 “韓 태도 바뀌어야”… 韓 “정부 無지성 지지로 오해받아선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단시일 내에 독대가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차별화하려는 한 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독대해 봐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당일 한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 방식 등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 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분간 독대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 대표가) 대통령이 (김 여사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 민심을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 “당분간은 용산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독대가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금 시간이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無)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시기에 우리와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김 여사 문제, 의정 갈등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이견이 있으면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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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독대 요청에 “韓 태도 바뀌어야”…韓 “정부 무지성 지지로 오해받아선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단시일 내에 독대가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차별화하려는 한 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독대해봐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당일 한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 방식 등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분간 독대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 대표가) 대통령이 (김 여사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 민심을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그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 “당분간은 용산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독대는 단시일 내에 이뤄지는 어려울 것 같다. 조금 시간이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無)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시기에 우리와 정부 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김 여사 문제, 의정 갈등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이견이 있으면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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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만찬, 의료 ‘의’도 김건희 ‘김’도 안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한 대표가 당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24일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회동이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 해법,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등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논의하려 했던 현안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인 당정이 정국을 반전시킬 실질적 논의와 해법 없이 끝난 ‘빈손 맹탕 회담’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8시경까지 90분간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두 달 전 만찬보다 30분 일찍 마무리됐다. 한 만찬 참석자는 “만찬 세팅 자체가 한 대표가 애초 윤 대통령에게 제기하려 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한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끝내 무산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논의하려 한 김 여사 문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유연화 등 의정 갈등 해법 등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여당 지도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들은 한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없어 추석 민심을 전달하지도 못했다”고도 전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의료의 ‘의’ 자도, 김건희의 ‘김’ 자도, 민생의 ‘민’ 자도 안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원전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 내가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들과 달리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한식으로 만찬을 함께 했고 술 대신 오미자차를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메뉴와 관련해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고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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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野의 ‘체코원전 덤핑’ 제기에 “근거없는 낭설”…임종석 겨냥 “통일 포기 반헌법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공백과 관련해선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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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의 ‘尹 독대 요청’ 사실상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행사 성격과 빠듯한 대통령 일정 등이 독대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한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려 한 것이 무산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 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내일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韓, 金여사 문제 등 해결하자며 尹과 독대 요청”… 대통령실 거부尹-韓 오늘 만찬 독대 무산대통령실 “상견례 자리” 선그어韓 “언론 보고 알아, 따로 연락 못받아… 공개 어려운 중요 사안 논의 필요”“의료공백 해결 급한데 신경전” 비판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율됐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25일 만에 만찬 일정이 다시 잡힌 가운데 신경전 양상을 빚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을 통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어디 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독대 자리에서 언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 독대 무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독대 거부를 공개한 뒤 한 대표는 24일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윤-한 신경전, 독대 요청도 무산도 언론 통해 여권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독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를 언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등을 거듭 건의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요청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독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 김 여사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당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한편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국민 사과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 등이 거론되자 독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공식 라인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독대 대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이 역시 무산됐다.● 독대 무산 놓고 친한-친윤 ‘네 탓 공방’ 독대가 무산되자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은 대리전을 벌였다. 한 당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무 때나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따로 안 만난다면 누구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라며 “독대 요청이 정치 쟁점화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친윤 의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 정치’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오히려 당정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는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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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독대’ 사실상 무산되자… 친한·친윤 ‘네 탓 공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행사 성격과 빠듯한 대통령 일정 등이 독대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사전에 공개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내일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상이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율됐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한 대표는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행사장 등에 만나서도 눈길을 피하거나 대화 없이 악수만 나누는 등 서먹서먹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만에 만찬 일정이 다시 잡힌 가운데 신경전 양상을 빚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라인을 통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어디 있냐”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동상이몽’ 당정, 독대 요청도 무산도 언론 통해한 대표 측에선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등을 거듭 건의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를 언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요청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독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 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반면 대통령실은 당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한편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와 대국민사과 등이 거론되자 독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공식라인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하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독대 대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이 역시 무산됐다. ● 독대 무산 놓고 친한·친윤 ‘네탓 공방’독대가 무산되자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은 대리전을 벌였다. 한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무 때나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따로 안 만난다면 누구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라며 “독대 요청이 정치 쟁점화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친윤 의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 정치’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오히려 당정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을 통해 “한 대표는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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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측 “내일 용산 만찬전 尹 독대 요청” 용산 “상황 좀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동맹’을 위한 2박 4일 일정의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새벽 귀국했다.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고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악수를 한 뒤 5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한 대표와는 대화 없이 악수만 하고 이동했다. 여권 내부에선 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당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측 인사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직전에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단체로 밥만 먹고 사진만 찍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좀 보자”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책임 공방 중단, 통상적인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 유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대가 성사되지 않고 당정 간 불편한 기류가 이어진다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변화가 없으면 지지율을 반등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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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尹, 마중나온 韓과 대화없이 악수만…24일 만찬 ‘갈등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경 체코 공식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마중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악수를 나눈 뒤 50초 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한 대표와는 대화 없이 악수만 하고 이동했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의 출국길에서도 한 대표와의 대화는 없었다. ‘윤-한 갈등’ 여파로 냉랭해진 당정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4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여권에선 이날 만찬이 윤-한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측 인사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직전에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단체로 밥만 먹고 사진만 찍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좀 보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가 성사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책임 공방 중단, 통상적인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 유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이후가 아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수시 모집이 시작한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대응책이 도마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최근 한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거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과 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가 이뤄지지 않고, 당정 간 불통이 이어진다면 최저치를 찍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통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변화가 없으면 지지율을 반등시키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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