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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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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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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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용산 인적쇄신 필요”…‘김건희 라인’ 경질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다.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 10·16 재·보궐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 대표가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상 기소 요구에 이어 ‘김건희 라인 경질’까지 꺼내들며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경로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당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쇄신해야 새로운 당정 관계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 측이 지목한 ‘김건희 라인’은 현직 대통령실 소속인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과 전직인 K 전 비서관 등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일부 ‘김건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고도 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는 직함 없이 움직인 비선이었다”며 “속칭 ‘일곱 간신’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은 김 여사를 끼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비선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김 여사에게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이 인사, 정책 등 일부 국정에 반영돼 문제가 생긴다는 시각이다.한 대표는 주변에 “대통령실뿐 아니라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 없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 또는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가 연일 김 여사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10·16 재·보선 여당 텃밭 지역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싸늘한 민심과 이로 인한 패배 위기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韓, 친한 측근에 “용산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중요한 것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한다고 오해 받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에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발언의 의미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때문”이라고 말했다.여당 지도부 내에선 “김 여사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자들의 정리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용산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보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與 고위 “김건희 라인 정리가 핵심”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문제 해결과 관련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했고, 11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데 대해 여론 재판이란 비판이 있다’란 질문에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 여사 측근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보고한다고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라인’ ‘일곱 간신’이라는 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 현직 대통령실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 등 6명과 전직인 K 전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를 매개로 대선 전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서 김 여사 주변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다. 이들이 김 여사를 통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향력을 끼쳐 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총선 시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해 왔다고 한다. 당 대표 선출 뒤에는 김 여사 라인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용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총애하고, 그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인은 가능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김 여사의 라인은 존재해선 안 된다. 그냥 둬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의 ‘십상시’ 발언과 명 씨를 통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질 조치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김대남, 명태균 논란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반박 못 하는 것도 결국 김 여사 관련 문제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김현철 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가족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가족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 16일 재·보선까진 무대응재·보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문제 해결 요구가 독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재·보선 직후로 예정된 독대는 이날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독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하느냐”며 “구태 정치 문제를 풀려는 의지와 실천을 대통령실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에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재·보선 때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김 여사 문제 대응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싸우지 않겠냐. 독대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답답해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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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檢, 김여사 도이치 기소여부 국민 납득시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한 대표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각을 처음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 관련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말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선 뒤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대 때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며 “지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韓, 사실상 ‘金여사 기소’ 요구… 與내부 “민심 걷잡을수 없는 상황”‘金여사 문제’ 연일 압박수위 높여… 친한 “진작 기소했으면 이상황 안와”“여론 재판 열자는 것이냐” 반발도尹, 재보선후 독대로 국면전환 시도… 韓 “의제-일정 아직 정해진 것 없어”“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기소 문제를 언급할 때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겠나.”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처음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라는 정치적 해법을 요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기소라는 사법 처리까지 요구하며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진작 기소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디올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 등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자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김 여사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16일 재·보선이 끝난 뒤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韓, 김 여사 문제 발언 수위 한층 높여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8일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김 여사 기소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내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0·16 재·보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과 전남 곡성군, 부산 금정구 등을 잇달아 찾으며 싸늘한 민심을 체감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이 문제 해결이 독대 의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당내에선 한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친윤(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친윤이든, 대통령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尹, 韓과 독대 일정 검토 지시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을 해 계속 이 모습으로 갈 순 없다”며 “참모들이 독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독대 요청 수용은 최근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데다 야당의 특검 및 탄핵 공세까지 거세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관건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의 사과 문제와 공개 행보 자제 요청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와 관련된 안건 등을 사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 대표는 독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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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흔드는 ‘명태균 리스트’… 明과 접촉 정치권 인사 20여명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리스트’가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2021년부터 최소 네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명 씨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정치권 인사들이 여야를 포함해 2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명 씨를 만나본 사람은 두 가지로 확 갈린다”며 “한쪽은 예지력, 인사이트가 있어 보이더라, (다른 쪽은) ‘사짜’ 냄새가 나더라고 했다. 사기꾼 할 때 ‘사’자”라고 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연일 명 씨의 녹취록이 재생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유력 여권 정치인의 관계가 계속 드러나면서 당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명 씨와 관련해 “국민이 저런 사기 전과자가 마치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은 듯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던데 그걸 어떻게 보시겠는가”라며 “(명 씨와 관련된) 본인들이 일단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때 尹-이준석-김종인 연이어 만나 여권 인사들은 대체로 명 씨를 “정치 브로커”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인물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부터 올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과 수차례 접촉한 것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자택에서 명 씨와 함께 만났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저분이 하는 말 중에 과장이 있을 순 있어도 사실관계는 맞는 게 많을 것”이라며 “오만 사람들이 부인하다가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망신 사고 있다”고 했다. 명 씨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루된 여권 인사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며 “굳이 부인해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명 씨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 김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본보에 “(대통령이)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지”라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명 씨를 ‘명 박사’, 김 여사는 ‘명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는 김영선 전 의원이다. 이준석 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이 의원, 그의 멘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윤 대통령과 연결해줄 인사가 필요했고, 이에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추천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김 여사와 같은 선산 김씨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기 전후로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와는 2018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하며 만났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김 전 위원장, 이 의원에게도 소개했다. 명 씨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하루에 대여섯 번도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명 씨가 인사차 방문했다. 이후 연락하지도 보지도 않았다. 맨 거짓말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명 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를 연결했다. 또 이 의원과 윤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도 자처했다. 이후 명 씨는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명 씨가 대선 시기 윤 대통령의 단일화 상대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만난 사진도 나왔다. 또 당시 안 의원 측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윤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한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다. 다만 안 의원은 “명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역할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오세훈-원희룡-나경원과도 만남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소개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났다. 명 씨는 한 언론에 “오세훈을 만든 것, 그게 내가 한 것”이라며 “판 짜고 여론조사 들고 다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소개했고, 관계 유지를 조언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였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일주일 간격으로 명 씨를 만난 사실도 공개됐다. 여권에서는 “명 씨가 단일화를 중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명 씨는 “그냥 만나달래서 만나준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21년 나와 이 의원이 출마했던 당 대표 경선 당시 (명 씨가) 이 대표 1위 만들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고, 원 전 장관 측은 “김 전 의원이 소개해줘서 만났다”는 입장이다. 영남 지역 정치인인 홍 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명 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최근 명 씨를 “여론조사 조작 선거 브로커”라고 공격하고 명 씨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이던 대선 시기 명 씨의 소개로 윤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만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월 총선 시기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명 씨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폭로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배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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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金여사 활동 자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처음 요구했다. 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사실상 겨냥했다. 대통령실은 이로 인해 순방 성과가 묻히게 생겼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귀국을 전후해 윤-한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한 대표는 9일 10·16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찾은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가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아예 대외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공개 활동 빈도를 늘려 온 김 여사는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해 5박 6일간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등 3개국을 방문 중이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난 것으로 확인된 명 씨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걸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지금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무슨 이유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며 “자꾸 분란을 키우고 본인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자중지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명 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韓, 명태균 논란에 “정치 브로커에 휘둘려… 국민에겐 한심할 것”尹과 정면충돌 피하지 않을 태세 친한 “金여사 활동 잠정 중단해야” 용산 “굳이 尹순방중 이래야 하나”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문제뿐 아니라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논란을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윤-한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으로 치부되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기존에도 응하지 않던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센 조치를 요구한 건 윤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명 씨 문제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설명을 촉구한 것 역시 용산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리스크가 여당 지도부에 전이되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 측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대화한 데다 김 여사의 사과만으로는 이미 타이밍도 늦어서 다음 스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尹 해외 순방 동행 중 金에 활동 자제 촉구 한 대표의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발언은 세 규합 성격의 6일 친한(친한동훈) 그룹 만찬, 7일 원외 당협위원당 연수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한 대표는 두 자리에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심에 따를 것”,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나를 따라 달라” 등의 당부를 하며 윤 대통령과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김 여사가 활동 빈도를 늘리는 시점에서 나왔다. 친한계는 김 여사가 의혹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예 대외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여사는 최근 추석 연휴 기간 서울 마포대교, 장애아동 거주 시설 등을 방문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한 진영은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명 씨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등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데도 김 여사가 사과 없이 오히려 행보를 늘려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김 여사가 공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며 “사과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김 여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 등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관련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김 여사를 겨냥하는 동시에, 이번 문제와 당을 분리시키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 의원은 “어디까지가 진짜고 허황된 건지 아직 가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방탄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용산·친윤 “尹 순방 성과 묻혀” 불쾌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성과는 묻히고 윤-한 갈등만 부각되게 생겼다”며 “굳이 이 타이밍에 김 여사 공개 행보 자제 등 발언을 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를 둘러싸고 ‘카더라’만 많은 것 아니냐”며 “(한 대표가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한 친윤 의원도 “지금은 여사를 말할 때가 아니라 야당 공격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싸움의 대상이 왜 거기로 가느냐.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있다”며 “더 늦기 전 모두 자백하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벌인 전횡의 전모를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직격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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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이준석이 데려와 명태균 처음 봐” 이준석 “헛소리… 장난치지 말라” 정면으로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통해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치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 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당직자는 이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헛소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명 씨가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이준석이 명 씨를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 씨가 이준석한테 윤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메시지에는 명 씨가 이 의원에게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하면 된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직전 명 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간 세 번째 만남을 주선했다며 당시 회동 때 배석한 명 씨를 윤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불렀다고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또 대통령실을 향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역할을 한 바는 안 후보 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명 씨가 어느 쪽의 요청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알면서 장난치지 말자”고 날을 세웠다. 자신은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반대했던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명 씨가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대통령실은 이날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김 여사가 명 씨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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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 시키는 일, 전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과 함께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0명이 정부·여당 또는 인수위와 캠프 출신이었는데, 이 중 119명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적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 캠프 출신이 25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가 76명이었다. 검사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출신도 18명이었다. 직무 연관성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및 관련 업계 활동 경력을 토대로 평가했다. 90개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6000만 원, 상임이사 연봉은 평균 1억6054만8435원이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 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공운위만 통과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운위원도 9명 중 정부 당연직 2명 외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140명중 119명 직무 연관성 낮아”[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분석]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 분석‘용산 비서관’ 출신 수출입銀 감사로… 수자원公 사장엔 尹대선캠프 위원尹 총장때 인연-30년지기 등 檢인사… 관광公-마사회 감사 등 17명 달해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해당 자리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자리다. 업계에서 “문재인 낙하산 떠난 자리에 윤석열 낙하산이 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중 140명이 정부 여당 및 용산 대통령실 출신 및 검찰 등 사정기관 출신이었고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인수위·대선 캠프,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101명, 사정기관 출신이 18명이었다.지난달 연봉 2억8200만 원의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된 차순오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5월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윤 사장이 3년 임기 사장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야당과 업계에서 “물 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윤 사장의 연봉은 1억3600만 원이다. 올해 3월 연봉 2억1400만 원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오른 천창호 씨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며, 8월 연봉 1억3800만 원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민영삼 씨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출신이다.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억3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용기 전 의원도 연봉 1억4600만 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맡았다.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도 17명이었다.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같은 청 총무과장으로 연을 맺은 인물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 함께 일한 30년 지기다.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공운위가 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공운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외 민간위원 9명 중 2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및 인수위 출신이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을 가진 공운위에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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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 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의혹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野, 상설특검 추천권서 與 배제… 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드나”金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공방野, 金여사 의혹 8개중 2개 분리… “쪼개기 특검으로 진실 규명할것”상설특검 내달 첫주에 처리 방침與 “특검 중독, 비정상적 꼼수”“‘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 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 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 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 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란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 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 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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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날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 연관된 의혹혹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野, 상설특검 추천 與 배제…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들기”“‘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달 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 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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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집에 찾아온 明씨 만난 적 있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란 질문에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당시 우리 내부에서 명 씨와는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명 씨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 초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계속 명 씨와 소통을 이어 온 것은 아니고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밀던 명 씨의 로비에 대해 (김 여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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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명태균 만난적 있어… 대선 경선 뒤엔 없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라는 질문에 “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당시 우리 내부에서 명 씨와는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명 씨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 초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계속 명 씨와 소통을 이어온 것은 아니고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밀던 명 씨의 로비에 대해 (김 여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나와 가까운 인수위 인사들 사이에선 명 씨가 인수위원으로 거론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전직 의원은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고 얘길한 적 있다”며 “결국 그 채널을 통한 단일화 협의는 유야무야된 걸로 아는데, 아마 명 씨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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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태균 “尹부부 앉혀 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사진)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동아일보 취재팀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감사원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윤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는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명 씨는 자신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다. 인터뷰는 5일 오후 6시 20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명태균 “金여사에 ‘같은일 3명에게 시켜 크로스체크하라’ 조언”“尹엔 ‘사람은 옷처럼 쓰라’ 조언… 오세훈-이준석 당선에 역할하자尹부부가 나를 찾아 만나러 간 것… 아크로비스타 방문 셀 수 없어김영선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金이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옷)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다고.”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에게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나.“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럼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나.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자신이 오 시장과 이 전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인연을 맺게 됐다는 취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11일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 5월 9일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 부부 집(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는 몇 번이나 갔는가.“그걸 어떻게 세나. 기억도 안 나는데.”―대여섯번은 갔나.“그 정도 갔으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심부름한 거다.”―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또 ‘이 세상에 간신 중에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이었던 선거 때 기억으로 인해 간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겪지 마시라’고도 했다.”―다른 조언은….“(이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는 누가 했어야 됐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 색출해서 각 부처 문제점을 찾아 정리했을 것이다. 이준석은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싹 다 말해 줬다.”―그렇게 대통령에게 말했단 뜻인가.“그 가족들(윤 대통령 부부를) 다 앉혀 놓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 가요 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말해 줬다.”―김 여사에겐 어떤 조언을….“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하시라 했다. 올라가서(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이날 인터뷰에서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자신이 성공시켰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대통령 부부와의 접점은 이제 없나.“(2022년) 취임식에 갔다가 1년 동안 안 갔다(접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철수하고 단일화 누가 성공시켰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인수위원장(안철수)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다.”―누가 공직을 제안했나.“결정권자(대통령)가 오라고 했겠지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겠나. 나를 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본인 같으면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오라고 하겠나.”―대통령이 ‘명 박사’로 호칭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가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다. 난 여태까지 미션 준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김 여사의 신뢰는 어떻게 얻었는지.“내가 홍준표 (전)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나? 하루에도 네다섯 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私人)이잖나. 근데 막 김건희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사인이라면 공천 문제를 왜 김 여사에게 말했나.“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를 보통 준다. 당시 서병수 조해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다.”―김영선 전 의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가.“2017년 12월 30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명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전략이 들어맞아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래서 김 전 의원에게 중용을 받게 된 것인가.“김 전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다른 정치인들과의 인연은….“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나 의원은 2021년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 의원과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패배했다.―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은….“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 산 모양대로 간다.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 납품을 하지 않겠나.”대통령실은 이날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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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美 관심 끌려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5박 6일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시설 공개는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핵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출국한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약 13년 만에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마닐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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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청년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개소…박영선 전 중기부장관이 설립 주도

서강대에 청년들이 사회 각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이 문을 연다. 멘토링센터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국 대학의 멘토링 시스템을 접한 뒤 설립을 주도했다.서강멘토링센터는 7일 오후 5시 서강대학교 곤자가 컨벤션홀에서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서강멘토링센터은 한국 대학에서 처음 시작하는 멘토링센터로, 공동센터장에는 김상용 교수(신부)와 초빙교수인 박 전 장관이 임명됐다. 개소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명자 KAIST 이사장님 등을 포함해 창립회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경험이 주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서강멘토링센터는 AI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멘토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미래 청년세대의 지혜로운 인생 설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경영, 혁신, 창업 등에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시고 ‘멘토 강좌’ 등을 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박 전 장관의 모친상과 시모상에서 모은 부조금과 뜻을 같이하는 70명의 창립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1억5000만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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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일 아세안 회의 참석… 日 이시바와 첫 회담 할 듯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대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총리가 라오스 아세안 관련 참석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총리가 라오스에 온다는 전제로 한일 정상회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일 이시바 총리가 다음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일 (정상) 간에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셔틀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일)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6일부터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순차적으로 국빈 방문한 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잇따라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아세안이 최고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아세안과 정치 안보 교역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사이버 디지털 기후 변화 대응 등에 걸친 다층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재개하는 필리핀과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필리핀은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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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리스크 임계점… 尹, 결단의 시간”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민심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했다”며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엔 ‘수사 대상 확대 등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당론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이어 총선·여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자 “김 여사의 직접 사과 등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공세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이 난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사과부터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이 김 여사 사과 시점을 재기만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부결을 당론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확산할 경우 다음 특검법 방어는 장담할 수 없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김 여사의 사과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과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다는 인상을 주면 나중에 김 여사가 사과한다 해도 국민들이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도 “국민한테 마음을 얻으려면 뭐든지 해야 맞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등 대통령실의 문제 해결 노력 없이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려는 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발의와 재표결 과정에서 더는 부결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번엔 108명 모두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가 입장 표명 등으로 (리스크를) 끊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사과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기류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과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與내부 “金리스크 수습 못하면, 다음 특검법은 부결 장담 못해”野 ‘김건희 국감-특검 재발의’ 공세친한 “사과 더 늦어지면 무용지물”친윤도 “민심 달랠 특단조치 내놔야”“명태균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부적절”“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논란이 끝날 것 같다.”(친윤석열계 의원)“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맞서 방어를 하려면 김 여사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친한동훈계 의원)‘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사과론이 분출했던 친한계에 이어 친윤계에서도 사과론이 나온 것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과하면 야당이 더 거세게 물어뜯을 것”이라며 사과 필요성에 선을 긋던 친윤계도 일단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민심을 한 차례 달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기류다. 전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민주당이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고, 재표결 부결 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점도 여당엔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이 나오면 사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내지만 친한계는 “더 기다렸다가는 사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당내 “김 여사 사과 빠를수록 좋아”3일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 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심이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국민은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사과 시점을 재면 정작 사과하더라도 국민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 다른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추이가 계속 더 악화되는 추세”라며 “각종 녹취가 나오는 것도 상당한 우려 사항”이라고 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검법을 부결한 뒤 ‘여사 방패막이’, ‘여사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발의 이후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의 마지노선인 8표를 무한정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동의 없이 가결된다면 정말 정권에 치명타, 레임덕일 것”이라며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도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친윤계 중진은 “김 여사가 사과할 의사는 있지만 등 떠밀리듯 하기 싫은 것 같다”고 했다.● 명태균과 대화에 “영부인 처신 부적절”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선 개입은 근거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김 여사가 이런 분하고 텔레그램으로 공천 문제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았느냐라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부인이 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게 공적 책임감으로 더 맞지 않았을까”라고 했다.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명 씨 간 대화와 관련해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앞으로 김 여사의 대화 내용이 뭐가 더 나오느냐가 문제”라며 “야권에서 추가 폭로가 있을 것 같다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지금은 사과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이달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이후 사과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의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을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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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라오스서 한일 정상회담 전망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대면이 이뤄지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총리가 라오스 아세안 관련 참석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총리가 라오스에 온다는 전제로 한일 정상회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일 이시바 총리가 다음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일 (정상) 간에 처음 얼굴 마주하고 셔틀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일) 이시바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6일부터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순차적으로 국빈 방문한 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잇따라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아세안 최고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아세안과 정치 안보 교역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사이버 디지털 기후 변화 대응 등에 걸친 다층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6년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재개하는 필리핀과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필리핀은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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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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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갈등속 특검법 재표결, 與 12명 본회의 불참해도 통과 가능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대남 녹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결 당론” 韓, 공식 입장 안 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 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 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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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김 여사 문제, 시간은 대통령실 편이 아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선 의료개혁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개혁엔 저항이 있게 마련인 만큼 뚝심 있게 추진하면 시간이 지나 필수·지방의료 살리기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등 의료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국민들이 재평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생활고 등을 못 견딘 의대생과 전공의가 결국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올해 대입이 끝나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만큼 일단 시간을 끌자는 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던 발언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여사 사과 이후에도 또 다른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고 사과 한 번으로 여론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다. 용산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 보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불거진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이슈도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종종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2년여 전부터 본격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은 채 이 대표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검찰의 편파·짜깁기 수사와 억지 기소로 이 대표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다림 끝에 거대 야당의 운명은 이제 법원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바야흐로 ‘법원의 시간’이 왔다.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결과가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서 이 같은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 체제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돼 당이 파산 위기에 몰릴지도 모른다. 반면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정치권에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플랜 B’ 없이 기우제를 지내듯 원하는 결과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지나친 낙관은 자칫 상처만 곪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책과 정무적 판단에 있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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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촉각…4일 재표결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해온 만큼 윤-한 갈등 국면이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추진”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들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이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수도”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 문제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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