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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집값과 국내 증시가 동시에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이달 말까지 6조3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 열풍이 다시 시작되면서 가계대출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02억 원 씩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일평균 증가액이 가장 크다. 이달 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6월 가계대출은 총 6조3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증가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 원)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 거래 증가를 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상승세가 시작되자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불어났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596조6471억 원이었다.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19일 사이 2조9855억원 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월말까지 4조7000억 원 이상 불어 5월 증가 폭(+4조23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전세와 매매 중 고민하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고 매매로 기울어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려는 대출 상담자가 많다”고 말했다. 투자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상승세에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한 것. 신용대출 잔액은 5월 말 103조3145억 원에서 이달 들어 19일 기준 104조4027억 원으로 1조882억원 증가했다. 이달 하루 평균 증가액(573억 원)이 5월 하루 평균 증가액(265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이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신용대출 잔액은 월말까지 1조7755억 원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 7월(+1조8637억 원)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 주식 투자 수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규제 ‘막차 수요’가 겹쳐 가계대출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상담뿐 아니라 3단계 스트레스 DSR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도 합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추이를 더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은행권이 제출한 가계대출 월별, 분기별 목표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자율 규제를 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NH농협, SC제일은행이 이번에 자율적으로 대출 수요 억제 조치에 나선 것처럼 당장은 각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 등으로 은행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중”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0%대 경기 둔화세에도 집값과 가계대출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가 소상공인 등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에 나선다.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데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이외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배드뱅크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 채권을 배드뱅크에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을 매입해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4000억 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이 중 4000억 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총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기존의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권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소요 재원이 8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금융권과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와 사전 협의 없이 4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했고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었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경 7000억 원으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해 채무 6조2000억 원의 총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지난 3년간 정부 정책이 이완됐고, 또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해 하천의 수량·수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보고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관세협의 신속 타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 추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평화경제 구상 방향성 등을 보고했다. 전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탈세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자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이 호평을 하며 박수까지 쳤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직무는 군사 보안 관련 업무, 군 관련 방첩(防諜) 업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한 수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방첩 업무 정도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부대로 분산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 방첩사는 현재 3성 장군(중장)이 지휘하는 부대지만 기능이 축소될 경우 부대의 격 역시 소장급 부대나 준장급 부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을 조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언급했던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근소세 부담 완화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가 소상공인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에 나선다.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데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이외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배드뱅크와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 채권을 배드뱅크에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을 매입해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4000억 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이 중 4000억 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총 소요 재원 8000억 중 4000억 원은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할 상황”이라며 “기존의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권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소요 재원이 8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금융권과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금융권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와 사전 협의 없이 4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의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했고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었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는 “추경 7000억 원으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해 채무 6조2000억 원의 총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주요국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4일 직접 주재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금리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부동산 ‘불장’ 조짐에 당장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출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들썩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언급에 금융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예대금리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런가요”라고 말하며 예대금리차 관련 대화는 약 15초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일 오후에 열린 이 회의는 갓 취임한 대통령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약 15초의 짧은 대화였지만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언급이 의미심장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예대금리차는 공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 대출(정책 서민 금융 제외)의 4월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입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야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출금리 조정을 주문하기보단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문제점보다 당장 가계대출이 더 크게 불어나는 상황을 막는 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도 당국은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도 지금처럼 부동산 불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에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법안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탔으니 이제 은행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주요국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4일 직접 주재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이같이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금리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부동산 ‘불장’ 조짐 때문에 당장 대출금리 조정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불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직원들에게 해외 주요국들보다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가 높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금융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예대금리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 그런가요”라고 말하며 예대금리차 관련 대화는 약 15초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이 대통령 취임 당일 오후에 열린 이 회의는 갓 취임한 대통령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약 15초의 짧은 대화였지만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언급이 의미심장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현재 예대금리차는 공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 대출(정책 서민 금융 제외)의 4월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입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출금리 조정을 주문하기보단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문제점보다 당장 가계대출이 더 크게 불어나는 상황을 막는 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이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도 현안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에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법안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은행법 개정안은 급한 게 아니다”라며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탔으니 이제 은행이 고민해야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을 보호해주자는 취지인 예금보험료가 대출금리에 들어가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바꿔야하는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B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상장 실패 등에 대비해 ‘재매입 약정’도 체결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극히 낮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A 씨는 무료로 입고 받은 B생명과학 주식이 투자수익을 내자 거액의 주식매수 대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곧 해당 업체는 잠적했고 알고 보니 B생명과학은 실체가 없는 ‘허위’ 회사였다. 입고받은 주식도 B생명과학의 주식이 아닌 이름만 유사한 다른 비상장사 주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며 17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이나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 “상장 이후 몇 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미끼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업체들은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택연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여태껏 버텨 왔었다. 하지만 손주를 낳은 자녀들에게 용돈까지 기대하는 게 미안했고 지출의 압박감도 점점 커졌다. 집 한 채 물려주기보단 여유 있는 생활을 하자는 생각으로 가입을 결정했다.”(이달 주택연금에 가입한 장모 씨·66)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3, 4월 신규 가입자가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자녀를 위한 재산 상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올해 1월 762명에서 2월 979명, 3월 1360명, 4월 1528명으로 불어났다. 4월 신규 가입자가 1월 가입자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로,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전 노년층은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렸다. 실제로 주택연금이 도입된 첫해인 2007년 가입자는 515명에 불과했으며 2016년에 이르러서야 신규 가입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던 2022년, 신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 처음으로 1만4000명을 넘겼다. 그 후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그 배경에는 노인들의 달라진 인식이 자리한다는 설명이다. 3년 전에 은퇴해 부산에 거주하는 장 씨는 이달 약 2억5000만 원 가격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60만 원씩 받기로 결정했다. 장 씨는 “국민연금, 노령기초연금, 보험회사에 든 연금이 있지만 취미생활, 결혼 부조금, 약값 등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도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 테니 부모님이 노후 걱정 없이 잘 살길 바란다’며 주택연금 가입에 오히려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내 집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주는 편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올해 1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자산이 부동산 집 한 채에 쏠려있어 현금이 없는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며 주택연금 가입 필요성이 많이 조명됐다”며 “무엇보다 집을 지키고 물려줘야 할 것으로 여기던 노년층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간에서도 주택연금 시장을 노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거나,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내놨다. 주택연금 상품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해소,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분야를 나눠 각 1000개씩 총 2000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간판 지원은 사업장별 200만 원 한도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준다. 실내 보수 지원은 200만 원 한도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 보수 시공비·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하나은행은 “지원 대상자는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2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8000억 원이 불어나 4월 증가폭(+5000억 원)보다 늘어났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 원으로 전월(+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담대는 한 달 사이 5조6000억 원 늘어 4월(+4조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권(+3조7000억 원→+4조2000억 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 원→+1조5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8000억 원이 늘었지만 4월(+1조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줄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강남 3구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2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8000억 원이 불어나 4월 증가폭(+5000억 원)보다 늘어났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 원으로 전월(+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담대는 한 달 사이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권(+3조7000억 원→+4조2000억 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 원→+1조5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8000억 원이 늘었지만 4월(+1조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줄었다.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강남 3구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다.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1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등이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었지만 ‘허들’을 최소 5억 원으로 확 낮췄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를 통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마련됐다. 테더, 서클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발행 물량에 맞춰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 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 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 하겠다’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신속 처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당국과 한은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당국에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법에서 다른 조건을 적시하지 않는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했는데 인가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당국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다 보면 당국이 ‘코인 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화 당국인 한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은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콘퍼런스 대신 공청회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한은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원화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도리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확대돼 결국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 제정에 나선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한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50억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최소 5억 원으로 명시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들을 낮춰 핀테크, 가장자산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원화와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이다.금융당국은 법안의 ‘최소 자본금 기준 5억 원’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5억 원이면 누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시장 혼란과 사기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초안에 담겼던 최소 자본금 기준 50억 원도 부족한 숫자였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은행 정도 규모를 갖춘 곳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들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미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착수한 상황으로, 곧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매입할 채권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기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보다 지원 폭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배드뱅크 설립논의 본격화, 금융당국 장기 소액 연체채권 규모 파악 나서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에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주장하며,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는 전문기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감독원 CPC(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다. 2022년 10월부터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도 참고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 원(차주 수 12만573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채무조정 약정 체결 규모는 5조7997억 원에 불과하다.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길게는 채무 조정까지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린 속도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등에서 채무 조정 신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코로나 빚’은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왔는데 당장 9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약 47조4000억 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만 약 2조5000억 원이다.● 재원 마련이 ‘숙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다만 금융권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구체적인 채무탕감 규모 산정도 난제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탕감해줄 채무 규모를 잡아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따는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규모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전 정부에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2조 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드뱅크’는 기존에 대출을 정상 상환한 차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으로 모럴해저드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부터 발 빠르게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연 3%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퍼스트정기예금을 비롯한 거치식 예금 상품 5종의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NH농협은행도 2일부터 거치식 예금 상품의 금리를 0.25∼0.30%포인트, 적립식 예금 상품의 금리를 0.25∼0.30%포인트 인하했다.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일제히 예금 금리를 낮췄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고, 케이뱅크도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와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록통장과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를 연 1.60%로 0.20%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낮췄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3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15∼2.63%(1년 만기 기준)다. 약 3주 전까지만 해도 최대 금리가 3%를 넘는 예금 상품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금 금리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 은행들이 신속하게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은행권에서 금리가 연 3%대인 정기예금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5%에서 2.05%로, 온라인 전용 상품인 e-그린세이브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0%로 변동됐다. NH농협은행도 전날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0.25%포인트 각각 인하했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내렸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다.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이자 받는 저금통, 나눠 모으기 통장, 모임 금고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들의 기본금리는 연 1.80%에서 1.60%로 0.20%포인트씩 낮아졌다. 토스뱅크 자유적금, 토스뱅크 아이적금 등 적립식 예금 상품들의 12개월 만기 기본금리는 연 2.80%에서 2.50%로 0.30%포인트 내렸다.케이뱅크도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와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 인하했다. 플러스박스 금리는 5000만 원 이하 연 1.90%, 5000만 원 이상 2.40%로 각각 0.10%포인트씩 내렸다. 코드K정기예금 6개월 만기 금리는 연 2.70%에서 2.60%로, 12개월 만기 금리는 2.80%에서 2.75%로 조정됐다.지난달 31일부터 카카오뱅크는 매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록통장,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상품 부가세박스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0%에서 1.60%로 0.20%포인트 내렸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15∼2.63%다. 한은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1%였다. 전월 2.84%에서 0.1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지난해 10월(3.37%)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금 금리 하락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1분기(1∼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거래대금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서클(USDC), USDS 등 3종의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파악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USDT가 47조3311억 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USDC가 9조6186억 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 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 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 원에서 4분기 60조2902억 원으로 단숨에 3배 넘게 늘어났고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된 것이 거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1분기(1~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거래대금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서클(USDC), USDS 등 3종의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파악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USDT가 47조3311억 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USDC가 9조6186억 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 원에서 4분기 60조2902억 원으로 단숨에 3배 넘게 늘어났고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된 것이 거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6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통상 월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전체 증가액은 총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에 대선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겹쳐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두고는 아침마다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턴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추가적인 ‘핀셋 규제’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한금융지주는 윤재원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 싱가포르에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 의장이 직접 해외 IR에 나선 것은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번 해외 IR 현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경청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들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 사례와 기업 신뢰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