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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국수출입은행은 호남권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정책금융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6일 광주 광산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수은·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정책 유관 기관 관계자와 수은 고객·유관 기관 회원사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수은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제도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정책금융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무역협회 국제통상 전문가의 ‘최근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특별강의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코트라가 관세 피해기업 지원 및 수출 지원 대책을, 제이더블유관세법인이 관세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원균 수은 중소중견금융본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금융지원 정책에 반영해 최근 수출관세,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7월 대구·경북권 설명회, 이번 호남권 설명회에 이어 이달 18일 수도권, 24일 충청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방 소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은의 정책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수은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약 20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은은 관세 등 수출 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도가 낮고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는 제도다. 또 통상 대응·신시장 개척·ESG 대응 등을 위해 수은이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의 규모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DB손해보험이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금융권 최초로 9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다. 시·도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320여 팀의 경쟁 속에서 DB손해보험은 서비스 부문에서 금상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부문과 자유형식(서비스) 부문에서 은상을, 상생협력 부문, 사무간접 부문, 연구성과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6개 부문 수상은 작년에 이어 대회에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분야에서 수상한 것이다.서비스 부문에 출전한 ‘계속P 올 터치∼!’ 분임조는 무인 업무처리 가상센터 구축으로 고객 접점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해 금상을 수상했다. 고객에게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IVR),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을 활용한 결과,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 콜센터 인증 획득에도 기여했다. 또한 AI·빅데이터 부문에 출전한 ‘smarT-UBI’ 분임조는 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변경 업무를 기존 상담사와 ARS에서 로보텔러를 활용한 방법으로 확대함으로써 별도 대기시간 없는 상담 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상담사 업무 경감을 이뤘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출전한 상생협력 부문에는 ‘활동마중물’ 분임조와 ㈜AIO2O의 ‘매직A카드’ 분임조가 공동 참가했다. 두 분임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 접촉용 콘텐츠를 설계사에게 제공해 두 회사가 각각 업무 효율 개선과 매출 증가 효과를 이뤘으며 금융업과 AI 기업 간 협업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수상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품질혁신 분야에서 금융권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활동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생명은 고객의 다양한 건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삼성 시그널 건강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100세 만기 비갱신형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삼성금융앱 ‘모니모(MONIMO)’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삼성 시그널 건강보험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최대 16개의 중증·만성·경증질환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암·뇌혈관·심혈관·간·폐·신장 등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중증질환은 각 최초 1회에 한해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골다공증·대상포진·통풍 등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 만성질환은 질환별 각 1회, 독감·용종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증질환은 질환별 매년 1회 보장한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Max플랜과 Lite플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DIY(Do It Yourself) 설계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DTC(Direct To Customer) 방식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전자 검사 키트는 가입 1개월 이후 정상 계약 유지 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입 즉시 총 4회 진행되는 ‘유전시그널 미션’에 참여해 최대 2만 원 상당의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 시그널 건강보험의 가입 나이는 최소 만 20세부터 최대 64세까지이다. 납입 기간은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SGI서울보증이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총 1190만 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총 79건, 피해 주장액은 2780만 원이다. 이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24건에 1190만 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또 3건(피해 주장 금액 30만 원)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2건(1560만 원) 중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이 취하했고 14건은 기각 처리됐다. SGI서울보증은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 “대부분 대출이 늦어져 이사가 지연되는 등 시간적 요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다”며 “소수는 휴대전화 개통 지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 기준은 결국 피해 사실 입증”이라며 “관련 자료는 양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았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은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나흘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당시 주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41대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홈페이지와 대외 연계 업무 및 내부 전산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됐다. 다만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 의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 금융권에선 최근 랜섬웨어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에 대해 현장검사를 마치고 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 정보보호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허술한 관리로 국민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4일 5대 시중은행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금감원 임원들은 전날 전원 사표를 제출해 어수선한 분위기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 금융권의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정작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감원 직원들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야간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나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금감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두 개 감독원이 생기면 은행 입장에서도 분담금 증가, 중복 검사, 자료 요구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감원을 기존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소원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금감원과 금소원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조정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국회 앞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반대 야간 집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야간 집회로, 근무시간 외 투쟁 원칙을 지키기 위해 퇴근한 뒤 이뤄졌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금감원 현직 임원 11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임원이 사표를 낸 상태다. 최근 기획재정부 1급과 금융위 1급들도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감독 조직개편에 더해 임원진 전원의 사표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원장이 오면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는 게 관행이란 해석이 있는 반면 이 원장의 사표 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개편 시기와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기도 전에 인사를 먼저 흔드는 것은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속도전에만 매몰된 인사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실제 개편되기 전까지 이 원장이 큰 폭의 임원 인사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원의 사표가 새 원장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절차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실제 몇 명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사건들로 금감원의 업무가 넘치는데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집중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금감위 설치법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나가고 조사할 게 많은데 조직개편 관련 갈등으로 힘이 빠져 업무를 열심히 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둘 다 155㎡(약 47평) 규모다. 이 아파트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21년 ‘갭 투자’로 구매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매가는 18억∼22억 원 선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부부 명의로 2002년 최초로 한 채를 구입했고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원장은 2002년 매입한 아파트를 짐을 보관해 두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고가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장은 정부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금감원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누르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에 구입한 것”이라며 “재산이 공개되면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확한 재산 규모를 11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를 통해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때는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둘다 155㎡(약 47평) 규모다. 이 아파트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21년 ‘갭 투자’로 구매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매가는 18억∼22억 원 선이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부부 명의로 2002년 최초로 한 채를 구입했고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원장은 2002년 매입한 아파트를 짐을 보관해 두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이 고가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장은 정부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금감원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누르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에 구입한 것”이라며 “재산이 공개되면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확한 재산 규모를 11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를 통해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때는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호주 거래소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빗썸과 스텔라 고객 간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진다. 하지만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특금법상 허용이 되려면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한 사업자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사업자 고객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빗썸은 22일 오후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스텔라 가입자 정보를 단시간 내에 국내로 가져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경기 성남시의 대형학원 I사와 의료재단 H의 소유주, 자산운용사 C사의 임원과 K사의 전직 임원, 한 상호금융사의 지사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3일 적발한 ‘엘리트 주가조작단’의 구성원 면면의 이력은 화려했다. 특히 직접 시세조종을 맡은 이들은 이름이 꽤 알려진 금융사의 전현직 임원들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을 포함한 7명은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년 9개월간 거둔 부당이득액은 400억 원으로,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은 230억 원에 이른다.● 수만 번 허위매매로 개미 유인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작전세력 7명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대형학원 I사와 의료재단 H의 소유주들은 금융회사 대출, 주식담보 대출, 법인 자금을 끌어 모아 1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들은 자산운용사 C사의 임원과 K사의 전직 임원, 한 상호금융사의 지사장 등 금융 전문가들에게 이 돈을 주며 주가조작을 공모했다. 이들 중 둘 이상이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넣거나 홀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었다. 단기간 내 거래를 늘려 해당 종목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들은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수만 회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범행 기간 주가를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운용사 전현직 임원과 상호금융 지사장 등은 금융 전문가들답게 치밀한 시세조종 기술을 발휘했다.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자금을 계좌 수십 개로 분산해 매매했다. 인터넷주소(IP주소)를 조작하기도 했다. ● 사건에 연루된 DI동일 주가 29.8% 급락과거 라덕연 사태 때는 8개 종목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한 개 종목에 집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섬유소재 기업 DI동일(옛 동일방직)이다. 대형 작전세력이 연루됐다는 소식에 이날 DI동일의 주가는 장중 30% 가까이 폭락하고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만4000원대였던 DI동일 주가는 올해 1월 13일 5만200원까지 뛰었다. 이후 3만∼4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 29.8% 급락하며 2만5000원 선으로 주저앉았다. DI동일 측은 발표 직후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만약 당사가 피해 기업으로 확인되더라도 불법 세력의 주가조작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DI동일은 지난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2023년 7월에는 ‘DI동일 소액주주연합’이라는 단체가 설립돼 주주들이 직접 기업 저평가 해소와 경영 투명성 강화,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했다. DI동일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며 지난해 말 주식 매매가 2주간 정지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종목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고 공시돼 있다”며 “현재 혐의자들이 일부 행동주의 펀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앞으로 수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혐의자들이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면서 동시에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등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으로 취했다. 이 조치는 올해 4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이들은 한때 1000억 원에 달하던 주식 상당수를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종합병원 이사장과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 리치’들이 전현직 금융사 임원들과 짜고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벌여 4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주가를 집중 공략해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경고에 따라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7월 출범 이후 첫 사건으로 이 같은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를 지급 정지 조치하고 혐의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혐의자들은 H종합병원 이사장, 경기 성남시 소재 대형학원 운영자 등 ‘엘리트’ 재력가와 상호금융사 현직 지점장, 전현직 자산운용사 임원 등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력가들은 금융권 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법인 자금까지 동원해 1000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이들과 결탁한 전현직 금융사 임원들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옛 동일방직)이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사이에 고가매수나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1년 9개월에 걸쳐 주가를 2배 수준으로 올리면서 실현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 법적 산정 기준 부당이득은 400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 병원 이사장,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가 공모한 것은 과거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인) ‘라덕연 사태’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불법 취득한 재산은 철저히 환수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슈퍼 리치’ 재력가들이 전주(錢主)가 돼 1000억 원으로 1년 9개월 동안 ‘DI동일(동일방직)’ 주가를 조작해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경고에 따라 ‘패가망신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7월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이 같은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를 지급 정지 조치하고 혐의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들은 금융권 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법인 자금까지 동원해 1000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금융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의 전직 임원 등과 결탁해 작년 초부터 코스피에 상장된 DI동일의 시세를 집중적으로 조종했다.시세조종 세력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DI동일 주식의 거래량을 서서히 늘려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2배 수준으로 올리면서 실현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 법적 산정 기준 부당이득은 400억 원에 달한다.합동대응단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1호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챙긴 데 대해 법상 최대 한도(부당 이득의 2배)인 4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A 씨에게 과징금 486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A 씨는 한 기업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호재성 정보를 일하며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1억2000만 원 가량의 주식을 매수했다. 243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과징금은 법상 최대 한도이자 부당 이득의 2배 규모인 4860만 원이 부과됐다.증선위는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면서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과징금 제도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해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칙 대로라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증선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절차가 장기간 소요돼 부당 이득을 빨리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19일 시행된 과징금 제도에 따라 검찰과 사전 협의되거나 검찰 통보 후 1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한 50·60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일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 투자와 은퇴 준비를 장려하는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개인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절세통장이다.● 절세통장 왜 중요한가?한국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인 준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1층(국민연금),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연금 구조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절세통장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명확한 세금 절감 효과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둘째,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 절세통장은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생활비의 한 축을 든든하게 마련해 준다. 특히 연금 상품의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 일반 금융 상품에 비해 세금 부담이 훨씬 가볍다. 셋째, 자산 분산 및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장기간 가입을 통해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은퇴자금의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 ● ‘퇴개이황’ 액션 플랜 “절세통장 콜라보와 황금률”‘퇴개이황’은 퇴직연금(퇴), 개인연금(개), ISA(이), 황금률(황)의 첫 글자를 따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용어다. 현명한 은퇴 설계를 위한 자산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퇴개이황’ 액션 플랜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A, 연금저축, IRP 계좌를 모두 개설한다. 둘째,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불입하되 1순위(연금저축 600만 원)→2순위(IRP 300만 원)→3순위(ISA 2000만 원)→4순위(연금저축 900만 원) 순서대로 불입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중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중에 대한 제약이 없고, 원금 인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해 유연성이 뛰어나므로 최우선적으로 불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SA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 원까지 불입을 하고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추가 불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불입 한도가 1800만 원이므로 추가로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다. 과세이연 효과와 함께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저율 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장마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한다. 넷째, ISA의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은 경우, 3년마다 ISA를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전략을 활용한다. ISA의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하는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의 숨겨진 장점, 9.9% 분리과세ISA는 예금, 펀드, ETF, 국내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이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순수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ISA의 200만 원 비과세 혜택에만 주목하지만, ISA의 진정한 장점은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것만 해도 일반 금융상품 대비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ISA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50, 60대는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세금 절감,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퇴개이황’을 통해 풍요롭고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길 바란다.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 투자 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 및 수석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박근배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상무정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동아일보와 채널A가 25, 26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일자리 박람회 ‘2025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참여한다. 은행들은 하반기(7∼12월) 유망 인재들을 영입할 채용을 진행 중인 만큼 잡페어에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부스를 마련하고 상담에 나선다. 시중은행들은 은행별로 170∼190명에 이르는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 은행 채용의 특징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하거나 지역 밀착 영업을 위해 지역 인재들을 많이 뽑는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직원을 180여 명 채용한다. 신입 공채는 △유니버설뱅커(UB)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자격(공인회계사) △보훈 △특성화고 △전역장교 등 총 6개 부문에서 150여 명을 뽑는다. UB 부문에선 기업고객금융 및 고객자산관리 인재, 6개 권역의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국민은행 측은 “영업 역량과 디지털 기본 소양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를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분야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2차 면접을 진행한다. ICT 부문은 필기전형 없이 코딩 테스트와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 100여 명을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지역인재 포함) △전문분야 비스포크 채용 △사무인력 채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비스포크 분야 채용이 눈길을 끈다. 신한은행은 이 전형을 통해 금융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 전문가, 회계사 등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사무인력 직군에 특성화고 특별채용을 새롭게 신설한 점도 특징적이다. 하나은행의 채용 규모는 170여 명으로 예상된다. 종합금융, ICT,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지역인재 부문으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실무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195명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번 채용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우리투게더 △테크 △IT(정보기술)특성화고 △보훈 특별채용 △장애인 특별채용 등 8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우리투게더’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과 군 전역 장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밀착형 채용은 6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IBK기업은행의 하반기 행원 채용 규모는 180명이다. △금융 일반 △디지털 △IT △고졸 인재 등 4개 부문으로 선발한다. 상반기 170명을 합하면 올해 채용 인원이 350명에 달한다. 10월 말에는 청년인턴도 뽑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하나금융지주는 19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자폐성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자립 기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금융은 자폐성 장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안전한 자금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신탁서비스 제공, 자폐성 장애 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후원 등을 진행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은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가 6·27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5대 시중은행의 이달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자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대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3660억 원으로 8월 말(762조8985억 원)보다 4675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60억 원 늘어난 것으로 8월 일평균 증가 폭(1266억원)보다 약 80% 급감한 수치다. 가계대출 중에선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은 607조7043억 원으로, 8월 말(607조6714억 원)보다 329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달 주담대 일평균 증가 폭은 약 18억 원으로 8월(1194억 원)의 6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이 이달 새로 내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지난달보다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4조1449억 원이었다. 하루 평균 2303억 원으로 전월 일평균 신규 취급액(2725억 원)보다 15.5%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104조790억 원에서 104조4595억 원으로 3805억 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27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중순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 영업점에서는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대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실히 꺾일 것이라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서울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상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규제 때문에 실제 대출 진행은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금융지주들이 소비자 보호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KB금융지주는 금융사기 예방 대응 체계를 비롯해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새로 정립했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KB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피해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모니터링시스템(V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한다. 금융사기 예방 대응체계 외에도 금융취약계층 전담창구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은행에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임원의 임기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신설 부서에는 총 21명이 금융사기 관련 기획· 정책, 금융사기 사전예방·대응, FDS 고도화 등 세 개 팀에서 근무하게 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고객 3400여 명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수는 3400여 명에 달했다. 이 카페는 지난달 말 롯데카드 해킹 사건이 알려진 후인 이달 2일 개설됐다. 롯데카드는 18일 297만 명의 고객 정보 약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전문 로펌과 연계해 공식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은 “롯데카드는 보안 관리 능력이 부재할 뿐 아니라 축소·늑장 대응 논란도 있다”며 “부정 사용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하지만 해외 결제나 ‘키인 거래’(단말기에 카드 번호와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계 해커들이 해킹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실제 이메일은 물론이고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문자와 숫자의 12개 조합도 드러나 있었다. 다크웹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도 국가 핵심 기밀이어야 할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해킹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한 해커 정보 공유 사이트에는 올해 7월 13일과 20일에 각각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쓰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김혜경 여사의 이메일 주소와 실제 같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도 실제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기종이나 통신사 정보, 부모 이름까지 공유됐다.‘리시안(Leasia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해커는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에 “가짜 대통령(Fake President)”이라는 메시지를 영문으로 남겼다. 이 대통령 정보를 올린 게시글에도 영문으로 “당신도 신상이 털렸다(You got doxxed)”는 메시지를 적었다. 이 해커는 이 외에도 국내 두 인터넷 언론사의 도메인 정보와 소속 직원들의 신상 정보, 구독자 160만 명을 보유한 한 게임 유튜버의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숫자 등을 공유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지난해 6월경 대전선병원 해킹 사태로 유출된 법원, 검찰, 경찰 직원 40여 명, 삼성·현대차그룹 직원 60여 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온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이 사이트에는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공개돼 있었다. 당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공개 사이트에 대통령 메일-비번 추정 숫자… “국가 안보 위협”온라인에 버젓이 퍼진 ‘해킹 정보’검찰-경찰-삼성-현대차 직원 신상… 작년 병원 해킹뒤 유포, 경찰은 방치“삼성본사에 폭탄테러” 실제 협박도… “보안실태 파악, 국제수사 공조해야”21일 기자가 한 해킹정보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중앙의 검색창에 ‘korea’라고 치니 영문 게시글 20여 건이 떴다. 7월 20일 올라온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게시글은 유독 영문 대문자로 강조돼 있었다. 1200자가량이 담긴 이 글엔 영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통신사, 휴대전화 기기 종류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메일은 7개씩이나 나열됐고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12자리도 드러나 있었다. 조회 수는 이날 오후 기준 430건을 넘어섰다.이 사이트는 한때 특수한 전용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일반 대중에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뜻하는 ‘클리어넷’에서도 가동된다.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었다. 게시글에 올라온 이메일 비밀번호 등이 실제와 일치한다면 대통령의 이메일에 담겨 있을 기밀까지 쉽고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셈이다.● 해킹 17만3000건 유포, 유출 이메일로 협박도보안업계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2010년대부터 다크웹에서 운영되다가 2014년 유럽경찰기구 유로폴, 미 연방수사국(FBI) 등이 대대적으로 다크웹 불법 활동을 단속하면서 폐쇄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도메인으로 부활했다.웹사이트 규정에 따르면 세계 해커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지만 모든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미성년자 관련 불법 콘텐츠를 올려선 안 되며, 15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취재팀이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총 17만3000건의 글이 게시돼 있었다. 성범죄자나 불륜을 저지른 사람, 유명인의 정보임을 주장하는 글이 많았다. 한국 관련 정보로는 지난해 대전선병원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 삼성 및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의 직원 신상정보가 여전히 공개돼 있다. 2022년 10월경에는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 일부 기관에서 사용자 50여 명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이곳에 유포되기도 했다.실제 이 웹사이트에 정보가 털린 이들에게 협박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익명의 해커는 지난해 이 웹사이트에 올라왔던 이메일 주소로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대통령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깔릴 수 있어”민간 기업 임직원과 수사 당국자를 넘어 이제 대통령 개인정보까지 유포된 것은 해킹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심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모이면 암호화된 정보에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며 “(유출된 연락처 등을 통해) 다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동선까지 노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정보 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보안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휴대전화에도 악성코드가 깔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사당국이 해킹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대전선병원 해킹 사태 이후 이 웹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게시된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대전선병원 해킹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수사 공조도 필요하다. 경찰은 2018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메일이 해킹됐다며 신고했을 때도 1년여 동안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해커가 중국 인터넷주소(IP주소)를 경유해 이 대통령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