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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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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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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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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 사고, 누구 책임?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그려놓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일까?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9일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주차장에 들어선 차량이 아파트 측에서 임의로 그려놓은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아이와 부딪힌 사고다.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며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쯤, 왼쪽 건물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차에 부딪혔다.보험사 측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안했냐”고 나무랐다고 한다.이에 한 변호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나온 보행자를 미리 피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멈췄다 갔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도 차를 볼 수 없고, 차도 보행자를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뛰어나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는 아니다.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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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명·28억 사기혐의’ 전청조 구속송치…“피해자들에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27)가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오전 7시 35분경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남 씨와 공모한 것 맞냐', '펜싱협회 후원은 남 씨가 제안했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전 씨는 지인 및 강연 수강생 등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23명, 피해액은 28억원으로 집계됐다.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남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 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 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경찰은 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번 주 두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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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르트가 왜 며칠째 그대로지?”…고독사 70대 10일 만에 발견

    빌라에 혼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배달된 요구르트가 며칠째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이웃이 이상히 여겨 신고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7분경 성북구 동선동의 한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타살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고독사'로 판단했고 숨진 지 열흘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이웃 주민은 배달된 요구르트가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자 이상하게 여겨 주민센터에 알렸다.숨진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센터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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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비온 뒤 기온 ‘뚝’…도로 살얼음 주의보

    10일 금요일은 오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 오는 곳이 있다. 비가 그친 후 찬 공기에 기온이 떨어지겠다.기상청은 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감속 운행을 요청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광주·전남 5~30㎜ △전북 5~10㎜ △부산·울산·경남 5~3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0~50㎜다.이날 최저기온은 -2~13도, 최고기온은 5~16도로 전날보다 2~5도 낮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1도 △강릉 10도 △대전 3도 △대구 9도 △전주 5도 △광주 7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춘천 10도 △강릉 15도 △대전 10도 △대구 13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다.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산지에는 강풍이 불겠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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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경찰인데” 창원 유흥가 ‘형사님 주의보’…술값 안내고 행패

    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값을 여러 차례 외상하고 다닌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지구대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창원 5건, 부산 1건이다. 파악된 피해 금액은 약 150만원이다. 그는 카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다. 그는 주점에 자신의 물건을 맡긴 후 다음날 찾아가면서는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일부 금액만 갚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경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그러나 A 경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상남동 일대에서 형사라고 칭하며 외상을 계속했다.이같은 A 경장의 행각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니니 주의히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A 경장은 지난 7일 오전 3시경 상남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주인과 다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장 내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경남경찰청은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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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설’ 조국, 양산서 文과 포옹… “열심히 살아가겠다”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2시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를 가졌다.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찾은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다. 현장에는 500여명의 방문객들이 함께했다.조 전 장관은 “많은 시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족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다.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앞으로의 거취 등 다른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문 전 대통령은 오후 3시15분쯤 책방에 왔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은 포옹하며 반갑게 인사했다.문 전 대통령이 책이 잘 팔렸는지 묻자 책방 관계자가 “(조 전 장관)책이 다 팔렸다”고 답했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책방으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조 전 장관은 실외에서 사인회를 이어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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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를 영어로, AI가 통화 실시간 통역”…갤S24 탑재

    앞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통화를 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 언어로 통역되는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9일 삼성전자는 삼성 뉴스룸을 통해 "내년 초 공개될 갤럭시 AI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언어의 장벽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허물고 우리를 더욱 가깝게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일 갤럭시 ‘온디바이스 AI’는 개인 통역사를 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매끄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AI Live Translate Call(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탑재되는 것이다.사용자가 갤럭시 AI가 탑재된 폰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언어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갤럭시 AI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의 외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갤럭시 AI가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해 전달해 준다. 통역된 대화는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텍스트 형식으로 스마트폰에 표시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온디바이스’로 제공되는 갤럭시 AI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통화 내용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아 보안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구체적인 모델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 1월 공개될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이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러한 실시간 통역 전화는 세계에서 처음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앱을 활용한 비슷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외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모바일 기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통과 생산성, 그리고 창조적 경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며 “이제 모바일 AI 기술이 갤럭시와 의미 있게 접목돼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휴대폰의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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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흥주점 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 건넨 의사 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48)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 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서울 강남 모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병원에서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불구속 입건된 의사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29·여)을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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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유명 인플루언서 ‘지방 흡입’ 수술 중 사망…네이마르 애도

    브라질 유명 인플루언서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에 사망했다. 9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브라질 모델겸 방송인 루아나 안드라데(29·여)가 지난 6일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무릎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수술시작 2시간 30분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했지만 루아나는 7일 오전 폐색전증으로 사망 판정 받았다.병원 측은 루아나가 개인이 고용한 의사와 마취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수술 의사와 마취 의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하는 루아나는 5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패션 모델과 방송인으로도 활동해 왔으며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브라질에서 인기가 높다.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네이마르는 “오늘은 내 친구의 죽음이라는 매우 나쁜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온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적었다.브라질의 프로 서퍼 가브리엘 메디나도 “나는 오늘 단순한 미용 수술 때문에 친구를 잃었다”며 “우리에게는 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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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안방 무단 침입 했다” 고소…법원 판단은?

    ‘안방 무단 침입’으로 아내에게 고소 당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편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3월19일 오전 2시18분경 전남 순천의 한 주택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 안을 뒤졌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25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 B 씨(50대)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그는 자신의 차량 열쇠와 통장을 찾는다며 아내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갔다. 한참을 찾던 A 씨는 아내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나갔다.B 씨는 자신이 안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별거하던 남편이 몰래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들이 설령 건물에 대한 공동주거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생활 형태를 보면 안방에 대한 공동 점유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 B 씨의 손을 들어줬다.특히 방실수색죄는 현행법상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해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방실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사생활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점유자는 서로 용인 하에 공동 점유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당시엔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점을 종합하면 그 방실은 양쪽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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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와 대질조사 남현희 첫마디는 “뭘 봐”…분위기 살벌

    연인 관계였던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42)와 전청조 씨(27)의 대질조사장 분위기가 살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남 씨는 8일 오전 9시50분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씨와의 대질신문 등, 밤 11시15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자리엔 남씨를 고소했던 학부모까지 ‘삼자대면’이 이뤄졌다.채널A ‘강력한4팀’이 전청조 변호인틀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세사람이 대질 조사장에서 만났는데 남 씨가 전 씨를 마주하면서 처음으로 건넨 말이 “뭘 봐”였다고 한다. 그러자 전 씨또한 남 씨를 쏘아봤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전 씨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날 격앙된 감정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남 씨와 전 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까지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소환 조사는 13시간 15분만에 끝났다.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송파경찰서 입구로 나온 남 씨는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을 나눴나” “억울한 점을 말해달라”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경찰서를 빠져 나갔다.반면 전 씨의 변호인 측은 “전 씨가 올해 3월부터 남 씨에게 범행에 관해 이야기했다. 피해자도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주장을 폈다.또 “오늘 남 씨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저녁 식사 이후 조사가 중단됐다”며 “남 씨가 조속히 건강을 회복해 추가 조사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경우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당해 사건 관련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남 씨가 본인 명의 휴대폰 2개를 임의제출한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오늘 제출하지 않았다”며 “추후 제출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자료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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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잠금패턴 ‘ㄱ·ㄴ·Z’ 했다가…사우나에서 다 털렸다

    공중목욕탕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뒤 손쉽게 잠금패턴을 풀어 현금을 인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주지역 사우나 6곳을 돌며 7명의 금품을 털다가 붙잡혔다. 피해금액은 4500만원 가량이다. A 씨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의 옷장을 드라이버로 강제 개방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꺼내갔다.A 씨는 훔친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푼 뒤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초기화를 요구했다.그런 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 훔친 현금은 생활비와 도박비로 썼다.피해자는 YTN에 "현금 인출한 게 600만 원, 그다음에 대출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을 (인출)해갔더라"고 말했다. A 씨는 주로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휴대전화 패턴을 기억하기 쉽게 ‘ㄱ, ㄴ, Z, N’ 등으로 단순하게 설정해 놓는다는 점을 노렸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 연세가 많은 편이다. 그분들은 본인도 가끔 패턴을 잊어버리니까 아주 단순한 패턴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2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휴대폰 잠금 패턴은 쉽게 풀 수 없는 것으로 설정하고 휴대폰에 신분증과 카드를 같이 보관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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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서울대 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사건’…1∼3심 전부 무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A 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이 사건은 B 씨가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그러나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 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이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텐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고 밝혔다.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지만, B 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무죄 확정 후 A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리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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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판사 “남의 가족도 중요”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범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저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판사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16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A 씨는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새로 기소된 A 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A 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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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오토바이가 쿵!…‘보험빵’ 24번, 5300만원 챙긴 40대 실형

    타인 명의 배달용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5300여만원을 타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0년 5월2일부터 지난해 6월16일까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치료비·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23회에 걸쳐 취득한 금액은 5296만원에 달했다.또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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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대 난리통에…서울 지하철에 쥐 출몰, 시민 ‘깜짝’

    최근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해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쥐가 나타나 시민들이 깜짝놀랐다.역사 내에서 쥐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하철 관계자는 밝혔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경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옆에서 꿈틀거리는 쥐를 발견해 영상을 제보했다.이 시민은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뭔가 움직여서 봤더니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쥐였다"며 "지하철역에 쥐가 돌아다닐 수가 있나. 정말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쥐는 지하철 승강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길 반복했다고 한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역사에서 쥐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 영등포구청역 관계자는 "쥐나 바퀴벌레를 잡는 방역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역내에서 쥐를 본 적이 없으며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서울교통공사는 쥐 살충을 포함해 화장실은 주 2회, 대합실과 승강장, 고객안전실(역무실)은 월 3회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영등포구청역은 쥐약이 독극물이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끝나는 새벽시간 대에 살포하고 긴급 방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쥐가 출몰한 2호선 구역뿐만 아니라 같은 역사 내 5호선 구역까지 추가 방역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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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집서 버리려던 그림 알고보니 330억원 명화…루브르 전시

    가정집에서 발견돼 300억원이 넘는 가치를 평가받은 13세기 명화 ‘조롱당하는 그리스도’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은 최근 그림 소유주와 인수 과정을 마쳤고 2025년부터 이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이 그림은 4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콩피에뉴시에 있는 90대 노파의 집 부엌에 걸려 있었다. 노파는 화로위에 걸려있어 때가 많이 낀 이 그림을 버리려다가 ‘감정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듣고 전문가에 평가를 의뢰했다.당시 노파는 “그림이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성화인 줄로만 알고 부엌에 걸어뒀다”고 말했다.적외선 분석 등의 감정 결과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치마부에(1240∼1302)가 생전 완성한 작품 15점 가운데 하나였다. 치마부에가 1280년 목판에 그린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였다. 치마부에는 기존 비잔틴 양식 미술에서 벗어나 르네상스 예술의 문을 연 대가로 평가 받는다.몇 달 뒤 경매에 부쳐진 그림은 칠레 출신 억만장자 알바로 사이에 벤덱과 그의 아내에게 2천400만 유로(약 334억 원)에 낙찰됐으나, 프랑스 정부는 같은 해 이 그림을 국보로 지정해 외국 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루브르 박물관에 이 작품 구매를 위한 기간 30개월을 부여했다.루브르 박물관이 이 작품 구매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누구와 거래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로랑스 데 카르 루브르 박물관 관장은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주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박물관이 이를 소유하게 된 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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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김길수라고?” 2억5000만원 세입자 망연자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에 탈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가 전세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세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김길수로부터 약 2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이 집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인이 김길수는 아니었지만, 김길수가 지난 9월말경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해당 집의 계약 만기일은 오는 10일까진데,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치른 세입자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집주인이 김길수란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이 세입자는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로 이사갈 집)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다 물어줘야 되고 이사도 못 가고,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길수가 이 집을 매입한 가격은 약 2억5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다. 자기돈 한푼 없이 집을 산 것이다. 그런데 김길수는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2000만 원까지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김길수가 마스크를 쓴 채 명품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다가 20여일 뒤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나머지 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이 오는 10일 김길수에게 지급될 예정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길수는 지난 7월에도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이런 전력을 토대로 경찰은 김길수가 이번에도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김길수는 우발적 도주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길수가 1억5000만 원의 잔금을 받아 변호사비나 도주 등에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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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번호네’…여경의 관찰력과 대응, 김길수 검거에 큰 역할

    사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던 탈주범 김길수(36)는 결국 연인에게 건 전화 한 통으로 잡혔는데, 당시 해당 연인과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의 예리한 관찰력과 대응이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길수가 4일 도주 직후 처음 찾아간 여성 지인 A 씨와 신뢰 관계가 두텁다고 보고 이 여성을 밀착 감시했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 소속 B 경찰관(여)은 김길수의 연락이 A 씨에게 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A 씨와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그러다가 6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A 씨와 대화를 나누던 B 경찰관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A 씨의 전화기가 울리자 눈여겨봤다.일반적인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가 찍힌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해 김길수임을 확인했다.B 경찰관은 곧바로 상황실에 연락해 번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발신지는 의정부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10여 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해 길을 걷고 있는 김길수 앞을 경찰차로 가로막았다. 김길수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인도를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달아났지만 쫓아 온 형사 3명에게 끝내 제압당했다.공중전화라면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김길수는 주변인들을 밀착 감시해 온 경찰 수사망에 덜미가 잡혔다.경찰청은 김길수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경찰관 2명을 1계급 특진하고 공조와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찰관들에게 표창했다.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그는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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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수술 했다”…유명 성형의사 알고보니 간호조무사

    ‘가짜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무좀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 씨(50대·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 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경남 양산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특히 간호조무사인 B 씨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B 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영구장애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수술 기법을 배우겠다며 진짜 의사들이 참관해 영상까지 찍었고, B 씨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병원은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환자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총 10억원을 편취했다. 병원 역시 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챘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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