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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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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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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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쪽지예산’ 없앤다더니… 올해도 증액 심사 비공개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올해는 5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 그런 만큼 여야가 ‘짬짜미’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주 마무리한 감액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서 2조2800억 원을 깎고, 1조2000억 원을 보류했다. 반면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여 건, 4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집중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만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예산 2817억 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약 2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 증액 심사에 착수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 온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3당 간사로 이뤄진 증액소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비공개로 전환했다.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난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된 의원들의 ‘쪽지예산’과 여야 간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 구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올해도 ‘밀실 심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예결위 소위 위원 한 명당 예산실 과장 한 명을 붙이는 ‘일대일 의원 마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실무 지원이 사실상 ‘쪽지예산’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하지만 기재부가 증액소소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를 사실상 묵인해 쪽지예산을 없애겠다는 방침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대(對)국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깜깜이 심사’를 오히려 선호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증액 심의를 비롯해 모든 예산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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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권력자 문재인, 말만 탄핵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왼손은 야권과 잡고 있지만, 오른손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과 잡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박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 의원들은 고해성사 당사자이지 연대 대상이 아니다. 양손 모두 야권과 잡으란 것이 호남 민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탄핵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를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야권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만한 이견 요소를 대부분 해소했다”며 “이제 하나로 뭉쳐 탄핵을 관철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말한 직후에 나왔다. 이 때문에 머쓱한 최고위원회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바로 반박했다. 그는 “험난한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을 잡고도 넘는다. 반공주의자였던 처칠도 히틀러를 이기려고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손잡았다. 새누리당 의원을 비난하고,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하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양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TV 인터뷰에서는 “현재 최고의 권력자는 문재인 (전) 대표 같다”고 화살을 문 전 대표에게도 돌렸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선(先)총리도 안 된다’, ‘개헌도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모든 게 안 된다”며 “말로는 탄핵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탄핵) 부결을 원하는 것처럼 비치는 걸 보면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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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개헌 꿈꾸는 정치인 물리쳐야” 또 독설

　연일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자기) 세력에 유리한 개헌 논의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는데, 다 물리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론자를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정치세력”이라고도 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개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는 정치권 일부의 반응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ㅎㅇㅎㄹ(‘하야하라’의 첫 음운만 딴 것) 박근혜 대통령 헌정 유린에 대한 청년발언대’ 행사에서 “(개헌에 대한) 누구의 정치 셈법도 통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설계자가 돼야 한다”라며 여야 개헌파를 겨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문재인 전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새누리당 김 전 대표가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야권에선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헌을 얘기한다. 민주당 비주류인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추 대표가 당내 개헌파를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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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특검 요청 하루만에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서를 재가했다. 의뢰서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각각 전달됐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지 하루 만이다. 　특검법에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뒤 3일 안에 의뢰서를 보내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특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출범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 3당 원내대표는 29일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후보 2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늦어도 다음 달 2일부터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로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야권 성향의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소병철, 조승식, 문성우, 명동성, 박영관, 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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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반영땐 법인세 인상 유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최우선 과제인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양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이때 같이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포함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2일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각각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정기국회 중점통과법안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늦어도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을 강행 처리해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 등은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니,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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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靑, 안보조차 정쟁에 이용… 탄핵사유 추가”

　야권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를 내세워 보수단체를 자극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숨어 있다”라며 “야당은 이용당할 생각이 없고, 청와대가 안보조차 정쟁으로 사용하면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도 “이 정권은 군사주권과 국민주권 모두 엿 바꿔 먹을 것인가.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위안부 협상과 같이)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무효 선언 및 간담회’를 열고 향후 협정을 무력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작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미 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힘만 들고 소득은 없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국면이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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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확신 못하는 野… 민주 일각 “기명투표로 바꾸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확보를 위한 새누리당 의원 ‘포섭’ 작업에 돌입했다. 야당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 시계’가 점점 빨라지는 분위기다.○ 탄핵 최종 변수, ‘의원 200명’　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첫 실무회의를 열어 탄핵안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발의 시점은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지만 법리 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탄핵안이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다음 달 1, 2일과 8, 9일로 예정돼 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새누리당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민주당은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2일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9일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준비단은 법리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의 1차 관문이자 변수는 ‘탄핵 정족수 확보’다.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171명. 적어도 29명의 새누리당 ‘반란표’가 필요하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야권 내 이탈표까지 감안하면 40명은 확보해야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정족수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한 것은 뒤집어 보면 탄핵 정족수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도 탄핵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안에 구두로 찬성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표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때부터 여당 의원 참여 △탄핵 찬성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솔직히 비박계의 집단 탈당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탄핵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기명(투표)으로 바꿔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찬성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산 넘어 산’ 헌재 결정 기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걸릴 시간을 놓고도 야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간이 오래 걸리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1월 31일 전에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1월 말에 인용 결정이 나고 (2개월 뒤인) 3월 31일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 심리가 훈시 규정에 따른 180일을 넘길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피청구인 답변 기간, 공개변론, 헌재 연구관 연구, 재판관 검토 등을 감안하면 내년 3월 말 전 결론이 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실무추진단장인 이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아무리 빨라도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는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방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강경석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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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신중 추미애, 2004년 트라우마?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 가운데 가장 늦은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론을 채택한 데에는 추미애 대표의 탄핵 트라우마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담했다가 적지 않은 정치적 부침을 겪은 경험이 작용한 것이다.　추 대표는 2003년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하고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시련을 겪었다. ‘삼보일배’를 하며 옛 민주당 구하기에 나섰지만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년 동안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무릎연골을 심하게 다쳐 하이힐은 고사하고 굽이 있는 구두도 신지 못한다. 　탄핵 트라우마를 걷어내려는 시도는 민주당 당 대표가 되는 과정과 이후 행보에서도 계속됐다. 추 대표는 8·27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다며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가 탄핵에 긍정적이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친문(친문재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친노(친노무현)와의 정치적 화해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이후에도 트라우마는 계속됐다. 전 국민적 ‘박 대통령 퇴진’ 여론이 형성된 후에도 ‘하야, 탄핵’이라는 해법보다는 ‘2선 후퇴’ 등 단계적 퇴진론을 제시해왔다. 14일 박 대통령과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도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 14시간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탄핵’보다는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는 추 대표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탄핵 추진이 결정된 만큼 추 대표의 탄핵 트라우마가 상당히 완화됐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 등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가 확인될 때까지 탄핵안 발의를 최대한 늦추는 신중 행보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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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야권 주자들, 탄핵시기-총리추천엔 온도차

　야권 대선 주자들이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국회 주도 총리 후보 선출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탄핵 추진 시기, 총리 국회 추천의 선후(先後) 및 협의체 구성 문제를 두고는 온도 차를 드러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나다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고 탄핵 병행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선 주자들은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문 전 대표는 “검찰 발표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현직으로서의 특권 때문에 소추당하지 않는 것뿐”이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속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버틴다면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역시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선 “경제와 안보를 망치고 국민을 편 가르고 속인 사이비 보수 정치세력을 심판해 몰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회동을 제안한 안 전 대표도 “탄핵 추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추천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박 대통령은 촛불광장 주권자(국민)가 이미 심판했고 사실상 임기가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탄핵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문 전 대표는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탄핵안) 발의가 촛불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택 시기 등은 신중하게 (국회가)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시장은 “지금 즉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6일 촛불집회 이전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정했다.　국회의 선(先) 총리 추천에 대해서도 안 전 대표와 문 전 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추천과 탄핵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대선 주자 간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 강했지만 문 전 대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했다고 한다. 박 시장도 “과거 정치가 광장과 유리될 때 시민혁명이 실패하거나 완수되지 못한 교훈이 있다”며 “(향후 국정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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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추천부터” “촛불민심과 달라”… 수습방안 엇갈린 야권

　“‘황교안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촛불 민심은 총리 추천을 급선무로 보지 않는다.”　17일 야 3당 대표가 모였지만 국정 수습의 구체적 합의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이 두 의견의 거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수단의 선후(先後)를 놓고는 복잡한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제안으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지만 ‘퇴진 로드맵’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시점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秋, ‘총리 추천 먼저’ 거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5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 퇴진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검찰에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철저 수사 촉구 등에 합의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추, 심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먼저 퇴진을 밝히지 않고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서 국회 총리 추천 논의는 좀 섣부른 것 아니냐”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퇴진 운동에 더 총력 집중을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가) 총리를 합의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며 “제일 중요한 게 총리의 선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퇴진했을 때 ‘최순실 게이트’의 방조자로 낙인찍힌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선(先) 총리 추천’이 정치적 수습의 서막이라는 시각이 조금씩 늘고 있다. 야권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총리 교체가 시급하다’는 글을 올렸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힘의 진공 상태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총리라도 먼저 교체해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총리 교체가 당장의 ‘촛불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추 대표의 돌발적 양자회담 제안과 철회 논란으로 민심의 불에 덴 민주당은 더 그렇다. 윤 대변인은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세게 밀어붙이는데 총리 얘기를 하면 민심과 괴리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하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박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을 구걸할 일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총리 인선을 놓고 국회가 갑론을박을 벌이면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슈가 덮일 수 있다는 전술적 우려도 여전하다.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답은 탄핵밖에 없게 됐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릴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밖의 퇴진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 안의 특검 및 국정조사를 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순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도 “탄핵이 정권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열기를 이기지는 못한다”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나 총리 교체 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역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문제가 발생한다. ○　야권 대선 주자 한자리에　20일 모일 예정인 문 전 대표,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통된 수습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박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안 전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긍정적이다. 안 전 대표의 구상은 1980년대 중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정치권과 재야 인사들이 참여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연상시킨다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 측은 “퇴진의 한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도, 검찰 수사 압박, 책임총리 논의, 새누리당 비박계 합류 여부 등이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까지도 야 3당과 함께 퇴진 운동에 힘을 실어 준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목소리를 모았다는 상징적인 의미 말고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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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터 세우고 탄핵절차 논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지난달 30일 사표를 낸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임에 유동훈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임명했다. 전날 외교부 2차관 임명에 이어 국정 농단의 ‘주무대’인 문체부 차관 인사까지 단행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내달 19∼20일 예상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날짜가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2선 퇴진을 거부한 박 대통령이 행정부 정비와 외교 활동 재개를 통해 국정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도 반격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초헌법적, 초법률적으로 여론 몰이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격 모드’에 야 3당은 “퇴진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만났지만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정국 수습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정치지도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처음으로 20일 만나기로 했다. 여기서 야권이 국정 수습의 모멘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버티기와 야권의 전략 부재가 맞물려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야권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관철이 힘든 퇴진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야권이 주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국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의 한 인사는 “현재로선 탄핵 절차를 밟는 것 외엔 다른 방안이 없다”며 “그에 앞서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총리 추천 작업을 먼저 끝마쳐야 한다”고 했다. 일단 새 총리부터 세워 놓고 탄핵 등 헌법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도 탄핵 절차에 착수할지 말지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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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식물 대통령’ 거부하며 반격

　국정 혼란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야가 ‘마이 웨이’를 가속화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하야(下野) 요구를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나섰고, 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 (부산) 엘시티 개발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 사건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시점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어 ‘조사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뒤 몸을 한껏 낮췄던 친박계도 장기전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이정현 대표 주재로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은 “아무 대안 없이 지도부가 그냥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비주류를 겨냥했다. 친박계 일각에선 “시간이 흐르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야권은 본격적인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18일 당 차원의 시국집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열고 19일에는 서울시당이 주도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를 피의자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당 차원에서 19일 촛불집회에 참가할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박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주말 촛불집회를 계속 열 예정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은 19일 서울 등 전국 100여 개 시군에서 4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주최 측은 전국적으로는 12일 촛불집회 때보다 많은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권기범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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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朴대통령 퇴임후 안전 보장 못한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없다면서 검찰 조사를 늦추는 ‘반격’에 나서자 야권은 16일 “대통령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결국 특검도 나가야 하니 검찰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박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이 순천자(順天者·하늘에 순종하는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역천자(逆天者·하늘에 거역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당 농성장을 찾아 “(박 대통령이)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주장한 문 전 대표는 “(스스로 조사받겠다는) 약속조차 뒤집는다면 100만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즉 주범이 박 대통령이란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 놓고 헌법 뒤에 숨는 꼴”이라며 “박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이 증거인멸 지침까지 짜 맞춘 대응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며 “헌정사상 최대 게이트의 몸통 수사 없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데 서면조사로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포괄적 뇌물죄만은 피하자고 하지만 전례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랬다”며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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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쑥 꺼낸 ‘양자회담’… 제의 14시간만에 의총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격 양자회담을 제안해 청와대와 합의를 해놓고 당내 반발에 못 이겨 취소하면서 ‘최순실 정국’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반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13시간 50분 만인 오후 8시 20분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8·27 전당대회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발표했다가 당 안팎 반대 여론에 취소한 이래 두 번째 흠집이 난 셈이다.○ “대표 마음대로?” 거센 반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추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당은 당초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양자회담이 예정된 15일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날 오후 4시로 의총을 앞당겼다. 　추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단독 회담) 제안이 나왔고 이를 두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전날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송영길 의원은 “(14일 연석회의에서) 영수회담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으로 이야기했고 분명 야3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렇게 당 공식 절차 없이 급박하게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의 양자회담 결정 과정에 비선(秘線)들이 움직였다는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아무 결론이 없었는데, 이 중요한 결정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다. 이걸 (당내)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거다”라며 “대표 체면 때문에 영수회담 번복하지 않으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영수회담은 (당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며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당내) 최순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는 건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오제세 의원은 “5000만 모두가 아니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왜 만나냐. 우리는 공당인데 (이렇게 대표 마음대로 결정하면) 박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영수회담을 해 성과가 없으면 19일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은 돌팔매를 맞을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후 7시경 의총을 잠시 정회하고 최고위를 열어 추 대표는 양자회담 철회를 밝혔다. 이날 의총 도중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이 추 대표를 압박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秋, 정국 주도권 노렸지만…　이에 앞서 추 대표의 14일 회담 제안은 당 지도부나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대표는 전날 밤 결정하고 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한다. 이어 14일 오전 6시 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추 대표가 양자회담에 대해 문 전 대표와 상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연락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추 대표 측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대표가 고심을 해오다 12일의 (촛불) 민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추 대표와 한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두 사람과 특수관계인 추 대표의 특보단장 김민석 전 의원이 매개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동안 정국 수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수회담에 공을 들여왔던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회담 철회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언제든지 영수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장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추가 대국민 메시지 발표 정도다. 시기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가 유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다며 지도부 사퇴 논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손상됐다. 당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장택동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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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차원 퇴진 요구” 강경해진 민주당 “질서있는 퇴진” 강조하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100만 민심’을 확인한 12일 촛불집회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에 대통령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리했던 국민의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며 퇴진 이후 정국의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는 길이 정국 수습이다”라며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 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하야와 탄핵 등 퇴진론을 구체화하는 것에 신중했던 기존 입장에서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당초 추 대표는 대통령이 2선 후퇴하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단계적 퇴진론’을 펴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보조를 맞춰 왔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전날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민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촛불 민심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한다”며 “언제까지 ‘2선 후퇴’, ‘거국내각’만 요구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 후퇴하라’고 주장했지만 촛불 민심은 ‘손뿐 아니라 발도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퇴진을 요구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거듭 자신이 주장해온 대통령의 탈당과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등 4가지 사안을 거론하며 “여기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10일 중앙위원회에서 퇴진운동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퇴진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을 포함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위원장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이후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가 탈당 등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영수회담 카드로 맞설 경우 마땅한 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은 야권의 고민거리다. 영수회담을 계속 거부하거나 잇따라 장외 투쟁에 나서면 “야당이 국정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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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영한 민정수석 “김기춘, 문화예술계 좌파행동에 투쟁적 대응하라 靑직원-주요 각료에게 지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지시한 내용을 담은 고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TV조선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비망록에 월별 일정과 날짜별로 매일 해야 할 일, 수석회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고, 이 중엔 김 전 비서실장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7월 5일 김 전 수석에게 ‘박지원 항소심 공소 유지 대책 수립’,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을 지시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그해 7월 17일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만만회 고발’이라고 기록됐다. 실제 나흘 뒤인 7월 21일 새마을포럼 등 시민단체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새마을포럼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다. 박 위원장은 그해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만만회’를 언급했다. ‘만만회’는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윤회 씨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또 김 전 비서실장은 “5·16에 대한 평가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애국심을 가진 군인의 구국의 일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가난했고, 안보 위기 상황이었다. 역사적 평가에 맡길 일이긴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아둬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화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등의 지시사항도 비망록에 적혀 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해 논란이 된 홍성담 씨에 대해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 전 비서실장은 비망록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만약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겹겹이 차단된 폐쇄적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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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트럼프가 최순실 못 덮어”… 국정공백 조기 수습론 일축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외생 변수가 발생했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주장하는 장외 투쟁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트럼프 리스크(위험)’를 거론하며 국회 추천 총리 논의에 들어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여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오후 시간 차를 두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각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원보고대회와 당 주최 집회를 연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 촛불 시위에는 의원 개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청와대까지의 행진에는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하야 투쟁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촛불 민심에 기대 거리로 나서는 야당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본격적인 하야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강경 주문이 적지 않았다.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민주당도 대통령 하야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위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나올 성난 민심에만 기대며 전략 부재 상태인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트럼프 쇼크로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국정 공백이 길어진다면 야당에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에게는 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차버린 채 무작정 거절만 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체적인 민심은 몰라도 보수 성향 유권자에게는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박 대통령이 국정 중심에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더욱 분노할 것”이라며 “너무 급하게 가도, 너무 서서히 가도 안 된다. 민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이 워낙 강해 트럼프 당선이 최순실 정국을 덮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트럼프, 최순실은 최순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당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미루는 야당에 당장은 아니지만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탈당 주장으로 여당 균열 꾀하는 野　이 같은 당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일단 박 대통령 탈당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탈당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 추 대표도 어제 ‘대통령 탈당’ 제의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결국) 탈당하면서 세 번째 사과를 할 것”이라며 “(사태 수습을 위해) 3당 대표가 만나는데 그 당(새누리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퇴보다 박 대통령의 탈당이 먼저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탈당은 ‘2선 후퇴’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제 대통령의 탈당으로 당-청 관계가 끊기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의 붕괴 확률이 높아진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편 박 위원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언론에 거론되지 않거나, 거론돼도 중요하게 나오지 않는 핵심 인물 4명이 있다”라며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아주 친했다”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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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軍통수권-사법부 인사권도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자신이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가진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총리의 권한을) 내치와 외치로 구분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거국내각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통수권, 계엄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등 (국정)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대부분의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라는 주문이다. 　문 전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 중 거국내각 구성을 가장 먼저 거론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민주당 안팎의 지적에 언급을 자제하다 최근 다시 거국내각론을 꺼내들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내치·외치 모두 손을 떼고 즉각 물러나라’며 연일 하야·퇴진 강경론을 편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이날 “제 제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민심에 그나마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2선 후퇴 주장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권한은 박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므로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줄 수도 없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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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가 내각 통할” 野 “권한 모호… 2선후퇴 먼저” 또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사태’의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야당이 요구해 온 조건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시간 벌기용 국면전환 카드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거듭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의 ‘실질적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야당도 1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정국 해법의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반대만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준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의장은 “차후 (총리)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 그런 취지를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청와대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새 총리 인선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 국정조사 및 별도 특검 수용, 박 대통령 탈당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박 대통령이 이 가운데 사실상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인선을 수용하고, 새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 보장”을 약속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에게 내각 구성 권한을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이) 내각 구성 권한을 왜 (총리에게) 넘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말한 실질적 권한이 바로 장관에 대한 총리의 임명제청권”이라며 “총리가 추천한 장관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조각권 등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지, 박 대통령 자신은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앵무새처럼 ‘통할’이라는 말만 하고 갔다”며 “내각 지명권을 주고 청와대가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어렵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성난 민심은 하야나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 자신은 아무 입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지만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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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20여명 촛불… 민주, 12일 장외투쟁 예고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인사 60여 명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영결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 등 야 3당 지도부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영결식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등이 포진한 백남기 투쟁본부가 주도한 행사였지만,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영결식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와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떴지만 박 서울시장과 야당 의원 20여 명은 이어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까지 참석해 촛불을 손에 들었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 사퇴하라” 등 구호가 터진 이날 집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철우 의원이 현장에서 집회를 지켜보는 모습이 목격됐다.　야권은 이날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가 예상보다 거셌다며 향후 박 대통령 2선 퇴진을 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대회와는 별도로 장외 전국당원보고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5일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은 ‘제2의 6·10항쟁’의 전조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총리 지명 철회, 2선 후퇴 등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2일이 정권 퇴진 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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