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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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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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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감원장 “증권사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을”

    “최근 증권업계는 배당 오류로 인한 허위주식 거래, 공매도 결제 불이행 등 내부통제 실패가 잇따라 발생했다. 증권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업권별 CEO와 만난 건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근 ‘17대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윤석헌호(號) 금감원에 시동을 건 뒤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32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배당 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의 구성훈 사장은 외부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윤 원장은 증권업계를 향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 벤처 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에 증권사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에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고 도산하는 건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권업계가 경제 혁신 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증권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박정서 인턴기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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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즉시연금 1조, 즉시 지급하라”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헌호(號)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모두 환급에 나서면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이 최대 1조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상품과 약관마다 차이가 있다며 일괄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 보험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을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데다 보험사가 약속한 이자도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아 노후 준비에 나선 고령층에게 인기가 높다.○ 금감원 “즉시연금 가입자 모두 구제하라”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난 즉시연금과 관련해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즉시연금을 판매한 모든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미지급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때 발표한 ‘17대 혁신과제’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포함시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인 ‘만기환급형’이다. 2017년 11월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며 조정을 신청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올 6월에도 한화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조정 신청에 대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가입자가 1억 원을 맡기면 회사 운영에 쓰이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일단 뗀 뒤 나머지 돈을 운용해 생기는 수익을 연금으로 준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이런 공제금액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 1억 원에 대한 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6만 명, 최대 1조 원 환급 가능 이런 방식으로 생보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보험금 규모는 8000억 원, 관련 가입자는 16만 명으로 추산된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게 43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한화생명(850억 원·2만5000명), 교보생명(700억 원·1만5000명) 등이 뒤를 잇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 규모가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회사나 상품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환급 방식이나 금액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돌려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조만간 이 문제를 정할 계획이다. AIA생명,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까지 보험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곧바로 다음 날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 상품. 죽기 전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나눠 받는 ‘종신형’,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지급형’ 등이 있음. 이건혁 gun@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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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선전포고에… 금융사들 “방어책 안보여” 초긴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원장이 최우선적으로 제시한 ‘소비자 보호’가 큰 방향에선 맞지만 이를 실현하고자 꺼내든 17대 혁신과제에는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사라졌던 규제들을 대거 부활시키면서 ‘관치금융’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악명 높은 ‘종합검사’ 부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회사들은 종합검사 부활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종합검사는 특정 금융사를 대상으로 경영 및 재무 현황, 위험 관리, 내부통제, 인사, 예산 집행까지 샅샅이 훑는 방식이다. 은행을 대상으로 통상 50명 안팎의 대규모 검사역이 파견돼 길게는 한 달 넘게 상주하며 모든 것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종합검사가 관행적으로 진행돼 효과가 떨어지고 금융사에 부담이 크다며 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금융사를 파헤치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스마트’한 맞춤형 검사를 할 방침”이라며 “선정 기준과 검사 방식, 기간 등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 사이에선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 때 폐지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제도를 부활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사 고위 임원은 “파견 검사역 취향에 맞게 사무실 책상을 재배치하고 직원들 휴가도 미룰 정도로 금감원 눈치를 봤다”며 “다시 이런 관행들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관치(官治) 논란 계속될 듯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당장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지배구조 관련 경영실태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두고 지난해부터 ‘CEO 연임’ 이슈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이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CEO 연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가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경영실태평가 때 사외이사 후보를 얼마나 다양하게 포함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두고도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도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주주들이 거부했다”며 “사외이사 구성은 주주의 권리이며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이 경영상 이유로 영업점을 줄일 때 따라야 할 ‘은행 지점 폐쇄 절차 모범규준’을 만드는 방안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소비자 접근성을 이유로 은행 점포 폐쇄를 아예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사별로 소비자 보호장치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배드 리스트(Bad-List)’ 제도 도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악성 소비자도 걸러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금융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이 아니라 감독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금감원장의 인식이 확인돼 우려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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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와 전쟁” 금감원장의 선전포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하반기(7∼12월)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만 들여다보는 ‘전문 검사역’을 파견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은 9일 취임 후 두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들고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적 감독 강화를 예고하며 ‘금융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우선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한 ‘종합검사’를 3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을 집중 점검해 ‘셀프 연임’(CEO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 구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반대해 온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고의 분식’을 주장하는 “금감원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분기(10∼12월)에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50대 기업에 대한 회계를 밀착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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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융위가 반대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도 다시 꺼내

    ‘강성 개혁파’로 통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월 8월 취임 이후 금융권의 예상과 달리 외부 활동과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다. 두 달 뒤인 8일 윤 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와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금융권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취임 당시 “재벌과 관료들이 늑대(김기식 전 원장)를 피하려다 호랑이(윤 원장)를 만났다”고 평가한 한 국회의원의 말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윤 원장이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 17대 핵심 과제’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처럼 금융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안들이 있는 데다 금감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원-금융위 충돌 예고 윤 원장은 이날 금융사를 향해 “폐쇄적 지배구조와 부실한 내부 통제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5년 폐지한 종합검사를 4분기(10∼12월)에 다시 시작하고 내년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전문검사역’을 신설하는 것은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됐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대상으로 영업, 인사, 경비 집행 등 경영 실태 전반을 샅샅이 검사하는 제도다. 윤 원장은 “검사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적발되면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 영업정지, 해임 권고 등 엄중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조나 근로자가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로,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윤 원장은 이날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뜻을 비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당국 간의 의견 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 원장은 고의 분식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내린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라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요구에 대해 거부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금융 검찰’, ‘회계 감시’ 역할 강화 윤 원장은 금융회사 대주주와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보험사가 과다하게 보유한 비(非)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해 자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 윤 원장이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의 회계 부정을 밀착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규모와 시가총액을 고려해 50대 기업을 선정했다.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흐름에 대한 점검을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이 직접 금융회사나 개인의 계좌를 추적하고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검찰’로 통하는 금감원의 권한을 강화해 회계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원장은 은행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한이익 상실’(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시점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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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출 외국계 금융회사, 年 1조2300억원 본국 송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배당,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연평균 1조2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사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1500억 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조2300억 원 규모다. 조사 대상은 지점, 사무소 등을 포함해 외국계 은행 40곳, 증권사 11곳, 보험사 28곳, 자산운용사 23곳 등 102개다. 금융회사별로는 SC제일은행이 5년간 8788억 원을 본사로 보내 송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HSBC(8302억 원), 한국씨티은행(4713억 원), JP모건(162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외국계 금융사가 사회공헌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 기여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금융회사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활동 지출 부문에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에만 국내 점포 90곳을 축소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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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개방 대비 금융협력 확대”, 하나금융-中 지린성 MOU

    하나금융그룹은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와 금융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비롯해 창춘, 지린, 투먼을 연결하는 ‘창지투’ 지역 개발에 대한 금융업무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6일 지린성 정부 주최로 열린 ‘국제 금융합작 교류회’에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북한 개방이 본격화되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중추적인 금융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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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더 낼 바엔 미리 증여” 중산층까지 확산

    《 수도권의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이모 씨(61)는 최근 대학생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 원짜리 아파트와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당장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는 아깝고, 사전에 자녀에게 넘기면 나중에 상속했을 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미리 재산을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부자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고소득자부터 중산층까지 증여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의 타깃이 된 주택부터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예금, 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증여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 자산가부터 중산층까지 부동산 증여 나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된 뒤 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절세 수단으로 증여에 대해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PB팀장은 “그동안 증여에 관심이 없었던 고소득 직장인, 중산층까지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증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2, 3년 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보유세 인상’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증여에 눈 돌리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3000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주택 증여 건수가 8만9300건으로 1년 새 10.3% 급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41.1%가 보유한 재산을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증여 수단으로 선호한 재산 1위도 부동산(44.1%)으로 꼽혔다. 여기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하는 종부세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이후 보유와 매각, 증여 사이에서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모습이다. 한 보험회사 서울 강남지점의 PB는 “6일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고객 10명이 절세 전략으로 증여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증여도 관심 커져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지만 사전에 과세 강화에 대비하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자산 20억 원을 가진 은퇴자 김모 씨(61)도 지난주 펀드,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원어치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움직임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계획대로 증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PB는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언제든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계획했다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 일찍 증여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PB팀장은 “증여 공제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명헌 한화생명 63FA센터 FA는 “같은 시세의 부동산이라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상가나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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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

    노후 대비로 연 수익률 6.5%의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 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 씨(59)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 내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이 씨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중산층의 은퇴 자금까지 ‘부자 세금’ 대상으로 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는데 하루 만에 말이 뒤집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권고안을 발표한 다음 날 금융권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는 투자자들의 상담 문의가 빗발쳤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반대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시중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직장인과 전문직,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중심으로는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지 상담하는 전화도 줄을 이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50명 규모로 세금 세미나를 열겠다고 안내했더니 오전에 바로 마감됐다”며 “증세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금융권 프라이빗뱅커(PB)들은 이날 고객들의 불만을 듣느라 진땀을 뺐다. 특히 재정특위의 권고대로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중산층의 반발이 컸다. 김정란 KEB하나은행 대치동골드클럽 PB팀장은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로 재테크 전략을 짰던 중산층이나 부동산과 예금 비중이 높은 은퇴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펀드나 배당주 같은 고수익형 금융상품 투자로 소득을 올리는 30, 40대도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재부가 이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장 내년에 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3년 만기 정기예금(연 금리 1.7%)에 3억 원을 가입한 김모 씨(58)는 “은행에 문의했더니 이자가 1530만 원이라고 해서 예금을 중도 해지해야 되나 고민했다”며 “민감한 세금 문제에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시장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재정특위는 소형 주택은 물론이고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서울과 지방에서 소형 아파트 7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 씨(48·여)는 “소형 주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서 지방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하루 만에 또 뒤집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소형 주택 임대료나 전세금에 대한 과세 등은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건혁 gun@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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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강세에… 6월 소비자물가 1.5% 상승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오르면서 교통비와 석유 제품 가격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째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급등했다. 지난해 6월 배럴당 40달러 선이던 국제유가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와 수요 증가 등의 여파로 지난달 60달러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가 12.3% 급등해 지난해 4월(14.1%)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휘발유도 9.9% 올랐다. 통계청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0.44%포인트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기름값이 오르자 교통 물가도 4.1% 올랐다.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 비중이 높은 공업제품(1.8%)도 오름세를 보였다. 최근 밥상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축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농산물이 6.7% 올랐지만 전달(9.0%)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쌀(34%), 고춧가루(43.4%) 고구마(34.5%)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반면 달걀(―42.0%), 양파(―14.9%) 등은 내렸다. 축산물 가격도 7.4%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낮췄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460개 품목 중 소비자 구입 빈도가 높은 141개 품목을 뽑아 측정한 생활물가지수는 1.4% 올라 5개월째 1%대 상승폭을 유지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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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 최악 상황 올수도… 한국은 北개방이 완충역할 할것”

    “북한이 개방을 선택하면 한국은 세계 경기 침체에도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를 얻게 된다. 한국은 향후 10∼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사진)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위스에서 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으로 개방을 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로저스 회장은 삼성증권 주최로 열린 기업인 대상 강연을 위해 방한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 투자 계획에 대해 “아직 투자할 만한 기업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블로그에 “북한 투자가 합법화되면 최대한 빨리 투자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로저스 회장은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관광이 북한에서 가장 먼저 개방될 1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에서는 피자 가게를 열어도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각국의 부채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을 세계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로저스 회장은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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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규제개혁 약속해도, 시민단체 반대하면 국회는 뒷짐”

    수출 내수 등 성장 동력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가 침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 법안이 표류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각 경제 주체가 공정한 경쟁의 토대 위에서 뛰어놀도록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감시자 역할만 하면 되지만 기업 활동에 일일이 간섭하면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나 지지층에 예산을 퍼주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향의 정책에만 매달릴 뿐이다.○ 생색 안 나는 경제법안에 미온적인 여야 최근 1년 동안 해킹 사고로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1000억 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국회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가상통화 해킹 등으로 미국에서 자금세탁 방지규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자꾸 입법이 지연돼 큰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경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경제개혁 법안이 과거 자신들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규제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움직임을 대기업 특혜라고 지적해왔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규제완화 옹호론자로 표변하기가 쉽지 않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혁신성장 관련 법안은 다른 민생법안에 비해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도 정치권이 관련 법 처리를 미루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같은 복지 관련 법안을 비교적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 불투명한 제도에 투자 미루는 기업들 기업들은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언제 통과될지는 물론 통과 여부 자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규제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비슷한 법이 여럿 발의됐지만 정치권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수록 기업의 투자 의욕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 분야 신산업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인 기업 관계자는 “R&D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말만 믿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긴 어렵다”며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입’만 바라보기도 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논란에서 보듯 정부가 개혁입법을 추진해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격의료, 무인기(드론) 등 혁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도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보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 논리로 경제정책 판단”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지금처럼 정치 논리로 경제 정책을 좌우한다면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살리려면 투자 환경을 재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만 내놓고 규제 혁신은 구두선에 그치니 기업 현장에서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투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조차 특혜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여당이 경제법안을 위한 논리를 야당이 여당 시절 쓰던 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 설득이 어려운 것”이라며 “규제 재설계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서 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이새샘·황태호 기자}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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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 워크숍 깜짝 방문한 김동연 “기존 방식은 백전백패”

    “혁신성장 업무를 맡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혁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에 예고 없이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하면 백전백패” “부처, 민간과 소통하라. 사무실에 없어도 좋으니 전국 돌아다녀 현장 목소리를 들으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규제혁신회의를 전격 취소한 지 하루 만에 당국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대통령 질타 하루 만에 규제혁신 강조한 정부 이날 워크숍은 당초 기재부가 비공식적으로 만든 혁신성장본부 발대식 자리였다. 기재부 직원 20여 명과 각 부처 혁신성장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민간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려고 했다. 평소라면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토론회 자리에 김 부총리가 깜짝 방문한 것은 규제개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그만큼 답답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규제개혁을 총괄할 당시부터 규제건수에 집착한 양 중심의 개혁보다 공무원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그의 발언도 보고서만 양산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민간기업들도 규제 철폐에 소극적인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사업 기회를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규제와 기존 택시업계의 기득권 때문에 선진국에서 자리 잡은 공유경제 사업을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호 캐시노트 대표는 “개인 정보를 활용한 사업 영역이 무궁무진한데 규제 때문에 많은 창업자가 좌절한다”고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생색내기 개혁 말라” 경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 배경을 설명하며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체감도는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며 보고에는 ‘계획’보다는 ‘결과’를 더 늘려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국회를 향해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소극적 생색내기로 규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부처를 압박했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공무원사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처 고위 공무원은 “서울과 세종에서 회의가 너무 많고 보고서 요구도 많아 김 부총리의 요구대로 현장을 돌아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와 홍 원내대표 및 부대표단은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대립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올 예결위에서 당과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 장관석 기자}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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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이건혁]정권 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멘붕(정신 붕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일 것이다. 이들이 치러야 할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공개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 오리무중이다. 교육 현장도 동반 멘붕이다. 중3 담임을 맡고 있는 현직 교사 A 씨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교사들이 장기적인 교육 철학을 고민하기보다 입시에 유리한 방식을 분석해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3 자녀를 뒀다는 공기업 고위 임원 B 씨는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최근 2, 3년 사이 큰 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B 씨는 “장기 경영 전략을 짜는 것보다 매년 바뀌는 경영 평가 기준에 맞춰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당장 경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점수를 받으면 공공기관들은 기관장 경고나 해임, 성과급 미지급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공공기관 평가 기준은 정권에 따라 춤을 췄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고졸 채용 규모가 평가 기준이었다. 2016년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공개된 평가 결과에는 성과연봉제는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주요 평가 항목이 됐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윤리적 경영, 지역 발전 기여와 같은 항목이 추가되는 등 전면 개편이 예고돼 있다. 매년 바뀌는 평가 기준 탓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관심은 온통 눈앞의 평가에 쏠려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부의 요구에 최근 신입 사원 채용을 대폭 늘리면서 5년 차 이하 사원급 직원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사원이 지나치게 많은 기형적 인력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에 한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10년, 20년 뒤 인건비 부담 증가와 특정 연차 집중 문제 해소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경영평가 때문에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평가 체계의 보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큰 폭으로 평가 기준을 흔들면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호봉제 폐지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기반 조성 등 기본적 요소들에 집중돼야 한다. 정부가 평가 기준에 너무 자주 손을 대면 공공기관들은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장기 계획에는 소홀해져 방만 경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당국은 기억해야 한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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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자율차 등 개별과제 나열… 5개월전 보고내용 ‘재탕’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규제혁신 회의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연기한 것은 기존 정책을 재탕한 백화점식 대책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해 청와대가 정책라인을 개편하면서까지 강조한 혁신성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호만 무성했지 기업 환경을 옥죄는 규제가 그대로인 현실을 타개하려면 규제당국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5개월 동안 손 놓은 규제혁신 올 1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8개 규제를 개혁하는 과제가 쏟아졌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절차 간소화, 로봇과의 협동작업을 허용하는 스마트 공장 도입, 드론 시험비행 규제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지난 정부 때도 논의됐던 개별 과제가 빼곡히 보고서를 채웠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27일 회의 안건은 △드론 및 자율주행차 육성안 △에너지 신산업 혁신 방안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방안 등으로 1월 안건의 판박이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현장의 규제를 외면한 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벤처, 중소기업 분야에 정책이 쏠려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핵심 규제 이슈인 인터넷 전문은행과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방안은 초기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한 기업은 의결권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늘어나려면 지분 상한선을 높여야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릴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빅데이터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시민단체는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정부가 평행선만 달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핵심 이슈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는 회의를 해서는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가 개혁 반대파 설득하라” 기업들이 꾸준히 요청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 수도권 규제는 구직자가 선호하는 수도권 일자리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15일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모두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큰 과제들이지만 규제혁신 회의 안건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호한 정책 리스트만 만들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어떤 산업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의 효과가 전체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도훈 경희대 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규제혁신에 반대하는 기득권층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해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국 경제를 더 나은 길로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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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한달전부터 ‘무사안일’ 경고… 변화 없자 ‘충격요법’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26일 오후 청와대. 다음 날 예정된 규제혁신 점검회의 주요 자료를 국무총리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한 참모는 “대통령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았다”고 했다. 27일 오전, 참모들의 예감은 현실이 됐다. 이날 오전 11시경,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를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청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회의가 개최 직전 취소된 것은 이 정부 들어 처음이다. ○ 李 총리 “이대로는 미흡하다”고 취소 건의 각 부처로부터 회의 자료를 전달받아 취합하는 총리실 분위기도 비슷했다. 주초부터 규제혁신 회의 자료를 점검하던 이 총리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고 한다. 이날 오전 한 행사 참석을 위해 제주에 도착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합니다. 일정을 연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참모들은 “이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듯했다”고도 했다. 이어 임 실장 등을 불러 회의를 소집한 문 대통령은 “나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해결해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나서 그렇게 규제개혁을 강조했는데 각 부처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 회의 취소가 총리실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 것은 오전 11시 50분경. 회의 시작 3시간여 전이었다. 각 부처는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취소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대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회의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사전 징후는 ‘5월 마지막 주’부터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취소라는 문 대통령답지 않은 ‘충격 처방’을 결정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일로 예정됐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참석도 이번 주초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성과가 없는 형식적인 행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질책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징후는 5월 마지막 주부터 읽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소득격차 악화의 이유로 통계의 오류, 인구 구조 문제 등을 들자 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흘 뒤엔 내각이 질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흘 간격으로 청와대, 내각 모두에 경고를 날린 것. 청와대에서는 “그로부터 3주가 넘게 지났지만 대통령이 이번 회의 자료를 보고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 이날 회의 취소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대립 각을 세웠던 김 부총리에 대한 질책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여러 부처가 같이 해소를 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했다. 정부 부처 전체가 각성해서 규제개혁에 제대로 나서 달라는 주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날 집중 토론이 예정됐지만 준비가 미흡한 인터넷뱅킹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그 예로 들었다. 청와대는 “두 이슈는 기재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사실상 전 부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부처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다. 여권에서는 이날 회의 취소를 두고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사람을 잘 바꾸지 않고, 좀처럼 질책하지 않는 문 대통령이지만 한번 결심하면 그 누구도 말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당분간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대대적인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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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 수석 3명 중 2명 경질… 장하성 ‘상처뿐인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정책실 쇄신에 나선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집권 초 높은 인기를 구가하다 갑자기 민심이 등을 돌리는 ‘2년 차 징크스’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자리 지키고도 웃지 못한 장하성 정책실 재편 과정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유임됐지만 실장 아래 3개 수석비서관 가운데 사회수석을 제외한 2개 수석이 교체됐다. 이 때문에 “상처뿐인 유임”이라거나 “장 실장의 손발이 다 잘렸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 “원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격차 악화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 실장의 책임론은 여권 내에서도 적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는 장 실장을 그대로 두는 대신 휘하 ‘투톱’ 수석인 일자리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여권 관계자는 “열흘 전 장 실장이 직접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선뜻 교체를 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실장의 직속 참모 격인 정태호 전 정책기획비서관이 신임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했지만 장 실장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 실장을 대신해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정 수석이 정책실 업무 전반을 아우르며 친문 진영과의 가교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 정 수석도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정책실 인사는 25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 등 인사 대상자에게도 전날 최종 결과가 통보됐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상의해 속전속결로 정책실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이번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변수다. 최저임금 성과를 놓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견이 공공연하게 노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정책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내각 모두 불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6·13지방선거 직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와 부처,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靑의 부처 장악력 더 높아질 수도 이 같은 기류는 2기 청와대 재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 관료 출신을 배제한 기존 인선 기조를 바꿔 현 정권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경제수석으로 발탁했다. 민간 경제학자가 성과를 장담하기 힘든 실험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관료를 등용해 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특히 윤 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물론 이호승 일자리비서관은 모두 2009년 윤 수석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할 당시 경제정책국 과장을 맡아 찰떡 호흡을 과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재부 위기대응팀이 사실상 고스란히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윤 수석의 등용으로 청와대의 경제정책 장악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홍장표 수석의 교체로 소득주도성장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윤 수석이 혁신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경제수석실이 소득주도성장을 주관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을 나눠 맡았지만 앞으로는 경제수석실이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청와대 정책라인 재편을 계기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각종 훈령이나 고시를 통해 기업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문병기·한상준 기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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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ICT업종은 특별연장근로 허용할 것”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도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7월 1일 도입을 앞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정부가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초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단속과 처벌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처벌을 6개월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년 이후 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연재해, 사이버 위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근로기준법에도 특별 연장근로가 명시돼 있지만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 이익이 감소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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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38%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 세율을 높이는 4가지 종류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1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실수요자 역시 세금 증가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대안을 내놓았다. 종부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1주택자 9억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 또는 일시 인상(1안) △종부세 세율 인상 및 구간별 누진 비율 인상(2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4안) 등이다. ‘기타’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 3주택 이상 추가 과세도 거론했지만 당장 시행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3, 4안이 채택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예상 인원(34만1000명) 전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많게는 총 1조2952억 원이 더 걷힌다. 2안은 납부 예상 인원 중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를 제외한 12만8000명이 누진 비율 인상에 따른 증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4안은 1주택자 증세 규모보다 다주택자 증세 폭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특위는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 오르고, 세율이 인상되면 종부세가 최고 37.7% 늘어난다고 했다. 30억 원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물론 세율이 25.1% 증가한다. 공시가격 자연 증가분까지 반영되면 세 부담이 더 증가한다. 특위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를 연 뒤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보유세 개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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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억짜리 집 한채 종부세 1332만원… 두채에 25억땐 2130만원

    22일 공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부세를 구성하는 뼈대 중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만 조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과세 대상 기준 가격을 올리거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은 거론되지 않았다. 실수요자까지 무차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하반기 재산세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보유세 로드맵을 내놓기로 해 추가 증세를 시사했다. 이날 나온 대안들을 서울 주요 아파트에 적용해보니 세금 부담액이 다주택자의 경우 30%대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실수요자 반발 고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4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조세 저항 최소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된 종부세의 기능을 회복하되 노무현 정부 시절 세금 폭탄이라 공격받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데 중점을 뒀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종부세를 과도하게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문제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특위가 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 대상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다.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납세자가 되는 일부를 제외하면 2019년 종부세 부과 예상자 34만10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 실수요자 중심 1주택자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더라도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주택자 세금 30% 이상 상승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이날 공개된 개편안을 서울 주요 아파트에 적용해보니 실제로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10% 안팎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편안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만 추정해본 결과다. 1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비싼 아파트의 인상률이 컸다.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의 전용면적 170.88m² 아파트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한 대안1을 적용해도 보유세가 1289만 원에서 1394만 원으로 8.2%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10%포인트 인상 가정)과 세율을 모두 높인 대안3은 156만 원(12.1%) 오른 1445만 원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상률은 더 컸다. 대안4의 경우 세금 인상률이 30%에 이르렀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4m², 공시가격 13억5200만 원)와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전용 170.88m², 공시가격 23억400만 원) 등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내년 종부세가 3755만 원으로 올해(2898만 원)보다 29.6% 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시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실제 세금 증가율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화하는 증세 드라이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4가지 대안에 따라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1조3000억 원의 조세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만 인상할 때 조세 증가분이 가장 적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릴 때 증세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당초 증세 규모를 최대 3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미치지 못한다. 증세론자들은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한국의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1.09%)보다 낮은 0.88%로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조세 저항을 너무 겁내지 말고 증세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의 대안만으로 현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 만큼 정부가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보유세 인상 신호를 보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 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이건혁 gun@donga.com·주애진·김재희 기자}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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