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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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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 檢, 박관천 구속기한 열흘 연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박지만 EG 회장(56)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차 소환조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된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 회장의 요청으로 ‘미행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금시초문’이라는 취지로 부인했고, 검찰은 박 경정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 만료될 예정인 박 경정의 구속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연장하고 박 경정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에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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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논란 우버택시 결국 한국 법정에 선다

    검찰이 ‘유사 콜택시’ 논란을 일으켜온 우버(Uber)의 창업자와 국내 지사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버의 유상운송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형사재판에 넘긴 사례는 전 세계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우버의 창업자이자 우버 한국지사의 대표인 트래비스 칼라닉 씨(38·미국인·사진)와 우버 측에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38) 등을 불법 콜택시 영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버테크놀로지와 MK코리아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해 8월 한국지사를 설립한 뒤 MK코리아로부터 승용차를 빌린 운전기사와 승객을 스마트폰용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결해 주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등 사실상 유상 운송 영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우버의 서비스가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반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경은 지난해 9월 “우버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우버와 칼라닉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칼라닉 대표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중지했다가 올해 6월 한국지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재개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는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당국과 기존 택시업계, 우버 측의 힘겨루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해 7월 ‘우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우버와 소속 운전기사 등을 고발하는 등 우버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왔다. 이달 19일에는 서울시의회도 우버 택시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우파라치(우버+파파라치)’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도 우버 운전기사들을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한 혐의로 고발해왔다. 우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법체계를 존중한다”면서도 “우버 택시 서비스는 한국에서 합법이며 정부 당국이 우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 검찰의 기소 결정은 우버의 적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해외 각국에서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등 각국 법원에서 우버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우버 법인이 유상 운송을 이유로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우버 샌프란시스코지사를 기소한 적은 있지만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버 측은 “칼라닉 대표가 우버 영업으로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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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해커, 5번째 기밀 공개… “대응훈련 완벽하시네” 조롱도

    원자력발전소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원전 해커’가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기밀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15일, 18일, 19일, 21일에 이어 5번째다. 이 해커는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한 한수원과 정부를 조롱하는 메시지와 함께 원전 핵심 부품의 위치가 그려진 도면까지 올렸다.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 핵’이라고 지칭한 해커는 이날 오후 3시 8분경 트위터에 4개의 압축파일과 원전 관련 기사, 협박 메시지 등을 올렸다. 이 해커는 “한수원 사이버 대응훈련 아주 완벽하시네. 우리를 자꾸 자극해서 어쩌려고∼ㅋㅋㅋ”라며 “우리가 요구한 원전들부터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은 원전에서 빨리 피하라. 12월 9일을 역사에 남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12월 9일은 한수원 PC가 e메일 악성코드 공격을 받은 날로 자신이 공개하고 있는 원전 내부 자료가 해킹을 통해 입수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올라온 자료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 2호기의 보조건물용 공기조절기 도면,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3, 4호기의 전력계통 단선도 등이다. 이들 도면에는 상세 배관, 제어밸브 등 핵심 부품의 위치는 물론이고 원자로 격납용기의 종류와 제품 번호까지 표시돼 있다. 해커는 자신이 원전의 핵심 기술인 ‘안전해석코드(SPACE)’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화면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안전해석코드란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월 한수원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핵심 기술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커가 입수했다고 주장한 안전해석코드에 대해서는 “발전소 설계에 쓰이는 프로그램으로 원전 가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안전해석코드의 실제 유출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가 자료 공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전 자료 유출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4시간 만에 이뤄졌다. 정부와 한수원은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해커가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한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내부 기밀자료가 계속 공개되는 상황이라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해커가 사용한 웹사이트 ID와 인터넷주소(IP주소) 수십 개를 추적하고 있다. 우선 해킹과 자료 배포에 사용된 ID가 네이버, 트위터, 드롭박스 등 최소 7개 이상으로 파악돼 해당 업체들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가입자를 쫓고 있다. 합수단은 해커가 국내외 가상사설망(VPN) 업체들을 통해 IP주소를 여러 차례 우회했을 거라고 보고 해외 서버의 위치도 추적할 계획이다.이상훈 january@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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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 IP 美-日 등 분산… FBI에 수사공조 요청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자료를 유출시킨 해커가 전문성을 갖추고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검찰은 22일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범인 검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이날 해커가 도용한 네이버와 네이트 ID의 접속 위치를 추적한 결과 인터넷주소(IP 주소)가 대부분 국내 가상사설망(VPN) 업체였고 미국 일본 등 해외에도 일부 분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해커가 국내외 IP 주소를 넘나들며 자신의 위치를 숨기면서도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담하게 유출 자료를 공개한 점에 비춰 전문 해커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수단은 해커와 한패로 보이는 인물이 트위터에 글을 게재한 IP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트위터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미국과의 수사 공조가 필수다. 글을 올린 인물은 트위터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미국 하와이로, 페이스북에는 고향을 프랑스 앙티브 시로 각각 밝혔지만 합수단은 모든 게 ‘교란을 위한 역(逆)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의 관련성 유무도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관계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아 악성코드의 감염 여부와 범위, 과거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방식과의 유사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해커가 침투 흔적까지 지웠다면 해킹 방식과 경로를 밝히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로선 원전 제어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합수단은 검경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사단 70여 명을 모두 동원해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가 보안과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이어서 범인의 정체 등이 미궁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해외 사법당국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해커를 검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bjk@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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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이버 ID 도용… 추적 피하려 IP 수차례 우회

    검찰은 21일 원자력발전소 설계도 등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를 빼돌린 해커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 ID를 도용하고 인터넷주소(IP주소)를 우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커의 신원과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15일 유출 자료를 블로그에 게재하는 데 사용한 네이버 ID의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21일 가입자의 대구 주소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PC와 서버를 수색했지만 ID가 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해커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IP주소를 여러 차례 우회하는 방식으로 접속 위치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회에 활용된 IP주소를 고구마줄기 캐듯 따라가며 해킹 공격의 근원지를 좁혀갈 계획이다. 합수단은 해커와 한패로 보이는 인물이 유출 자료를 배포하고 협박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경로도 확인하고 있지만 해당 트위터 계정은 해외 e메일 주소로 만들어진 것이라 추적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커가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우회 전략을 썼다면 추적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합수단은 자료가 유출된 경로도 세밀하게 복기하고 있다. 이날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에는 디지털포렌식 요원들을 보내 한수원 관계자들의 PC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좀비PC’로 활용됐는지 정밀 검사했다. 또 한수원 서버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해커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접속을 시도한 외부 IP주소의 성격을 분석 중이다. 좀비PC를 이용한 해킹은 지난해 ‘3·20 방송사 및 금융기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당시 북한 정찰총국이 사용했던 수법이다. 다만 이번 한수원 해킹 공격에 북한이 개입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범인 검거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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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原電기밀 ‘줄줄’… 정부는 ‘깜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도면, 매뉴얼 등 유출된 원전 관련 기밀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지 6일이 지났는데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유출 규모와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해커’가 북한식 표현을 일부 썼다는 점, 해킹에 이용된 악성코드가 과거 북한이 저지른 해킹 때 쓰인 것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나 종북단체의 소행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자칭한 정체불명의 해커는 21일 오전 원전부품 도면과 매뉴얼 등 4개의 파일을 추가로 트위터에 올렸다. 15일 처음 파일을 공개한 이후 4번째다. 해커는 트위터 글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직 공개 안 한 자료 10여만 장도 전부 공개하겠다. 고리원전 1, 3호기와 월성 2호기를 크리스마스부터 가동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정부와 한수원을 위협했다. 그는 이 글의 제목에서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척한다’는 뜻의 북한식 표현인 ‘아닌 보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이번 해킹에 쓰인 악성코드는 북한이 지난해 3월 한국의 금융회사와 방송사 전산망을 마비시킨 ‘다크서울’과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일반적 기술자료로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수원은 원전 해커가 공개한 자료 외에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유출 시점은 언제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원전에 대한 해킹 시도가 1843회나 있었는데도 한수원과 산업부가 충분한 사이버 보안대책을 세우지 못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은 해킹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주소(IP주소)의 위치로 대구 등을 지목해 수사관들을 급파했지만 해커를 붙잡지 못했다. 합수단은 해커가 네이버 ID를 도용해 IP주소를 우회하는 등 추적을 피하려 치밀히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IP주소 역추적 등을 통해 해커를 쫓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커의 정체에 대해 북한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김창덕·조건희 기자}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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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기 파손 의혹’ LG 조성진 사장 출국금지

    9월 독일 베를린 가전전시회(IFA)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사진)을 검찰이 21일 출국 금지시켰다. 이날 LG전자는 “같은 의혹을 수사해온 독일 검찰이 최근 현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을 공개해 삼성전자와의 ‘제2라운드’를 예고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조 사장의 조사 불응으로 100일이 넘게 진실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고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며 “강력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조 사장을 출국 금지하고 조 사장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조 사장은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선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6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CES)에 조 사장이 참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달 연말 인사에서 기존 HA(가전)사업본부 외에 AE(에어컨·에너지 솔루션)사업본부까지 맡게 된 조 사장은 이번 CES가 H&A사업본부장으로서의 데뷔 자리다. CES는 매년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1년간 준비해 온 신제품을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글로벌 유통업체 등 주요 바이어들과의 미팅 자리도 줄을 잇는다. 조 사장의 경우 7일 현지에서 H&A사업본부장으로서 주재하는 첫 기자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LG전자 고위 관계자는 “조 사장이 연말 인사 이후 사업부 단위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CES 등 일정이 계속 이어져 출석 연기가 불가피했다”며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우니 CES 이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하고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서 형태로 검찰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가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LG전자와 조 사장은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며 “세탁기 손괴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LG전자와 조 사장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CES를 목전에 둔 상황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조 사장에 대하여 출국 금지를 했다면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9월 조 사장과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이 자사의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독일의 한 가전 유통 매장에서 고의로 파손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며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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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위협하는 세력, 관용이라는 이름으로도 포용못해”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었다.” 지난해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 측 대리인을 맡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57)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홀가분한 모습이었다. 그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지인들에게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다”며 말을 아꼈다고 한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자리에 배석한 황 장관은 헌재 결정을 반기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 “합법 정당을 가장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질서 내에서 용인 가능한 정당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황 장관은 “헌재에서 해산을 결정한 정당과 유사한 대체 정당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통진당 인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뜻을 밝혔다.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선 “재산 환수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을 거친 황 장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 출신이다. 그가 쓴 ‘국가보안법 해설’은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린다. 18차례의 공개변론 중 그는 처음과 마지막을 직접 맡았다. 올해 1월 첫 변론에서는 “(통진당의 활동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서는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을 인용해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쐐기를 박았다. 황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정점식 검사장(49)은 19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회를 밝혔다. “공안검사 시절에 처벌했던 반국가단체 회원 등 공안사범들이 통진당의 상하부 조직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껴왔다. 그러나 당시 수집했던 증거들이 이번 정당 해산심판에서 주요 근거로 인용됐다. ‘헌법학원론’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헌법 제8조(정당 해산 심판)가 적용돼 (결국 통진당이 해산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정 팀장은 정부 측이 제출한 증거 2907건 중 해산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자료로 대북접촉조직 ‘일심회’가 2005년 3월 북한에 보고했던 대북보고문을 꼽았다. 이정훈 당시 민노당 중앙위원이 작성해 일심회 총책인 장 마이클(장민호)에게 넘겼던 이 보고서에는 이상규 통진당 의원을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히 선 동지”라고 표현하는 문구가 나온다. 통진당이 주체사상 계파를 이어받은 위헌 정당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자료였다는 게 정 팀장의 얘기다. 정부 측 대리인 권성 전 헌재 재판관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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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관천 무고혐의 추가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18일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에 자신이 문건 유출의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검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청와대에 허위 보고한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구속되면 ‘박지만 EG 회장 미행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박 회장에게 보고하는 데 관여한 동기와 ‘윗선’의 유무를 조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 정윤회 씨와 박 회장의 권력 암투 의혹을 촉발시켰던 미행 보고서는 완전한 허위로 밝혀졌다. 보고서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경기 남양주시 B카페 업주 최모 씨(49)의 삼촌(61)은 본보 기자와 만나 “정 씨를 알지도 못하는 조카를 미행범으로 몬 박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전달한 과정에 과거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경정에게 ‘(경찰로 복귀한 뒤에도) 박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계속 챙겨 달라’고 하니 관련 문건을 출력해 가더라”며 문건의 반출을 묵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11일 다른 인터뷰에서는 “박 경정에게 문서를 다 파기하라고 했는데 (박 경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속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파견이 해제되면 이전에 작성한 문건들은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다”며 조 전 비서관의 설명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분석했지만 미행 보고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 경정 역시 조 전 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과 부하 직원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조건희 becom@donga.com / 남양주=박성진 기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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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관천, 미행 오토바이 종류까지 적어 사실인양 꾸며”

    검찰은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이른바 ‘박지만 EG 회장 미행 보고서’가 상당 부분 허위로 꾸며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정윤회 동향’ 문건도 허위로 작성했던 박 경정이 미행 보고서를 작성한 동기를 밝히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檢, 허위 보고서 ‘배후’ 조사 검찰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는 A4용지 3, 4장 분량으로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생산하는 문서와 달리 작성자와 보고자 수신자도 명시되지 않은 ‘메모’ 형태의 문건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 12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정윤회 씨의 지시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의 3월 보도와 비슷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은 수사 초기 “미행과 관련해 내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15일 조사에서는 관련 진술을 거부했지만 17일에는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박 회장은 올해 초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미행을 깊이 의심하게 됐다고 한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이고 등장인물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보고서에서 지목한 미행자 등을 소환 조사하고 이들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 내용은 ‘엉터리’에 가까웠다고 한다. 보고서에서 미행설의 출처로 언급된 전직 경찰관 A 씨는 “박 경정을 알고 지낸 사이이긴 하지만 미행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미행한 남성으로 등장하는 B 씨는 “박 회장을 미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경정이 탐문 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 2, 3명은 “박 경정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했던 박 경정이 어떤 의도로 허위 보고서를 ‘관리 대상’이었던 박 회장에게 전달했는지를 밝히는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박 경정은 해당 보고서를 지난해 12월∼올해 1월 청와대 외부에서 작성했고, 공식 라인인 민정수석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과 별도의 ‘비선(秘線)’ 라인을 형성하고 보고서의 작성과 전달을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출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경정이 미행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아는 바 없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박 경정은 지난해 12월경 경찰청 정보국에 “미행설에 대한 ‘기관 정보’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내용의 미행설이 여러 정보기관에서 유통되도록 해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보고서 내용이 박 경정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朴 회장 “남재준 국정원장 모른다” 박 회장 측은 이날 오후 조용호 변호사를 통해 박 회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계일보 A 기자가 (5월 12일) 유출 문건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를 건네받지는 않았고 문건 유출 사실을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자신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동향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미행자를 보거나 그의 자술서를 확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회장 측은 특히 “박 회장은 남 원장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해 문건 유출 경위 규명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박 회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16일 박 경정을 체포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에 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적용한 것은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은닉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서류’는 작성 방식이나 내용에 결함이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폭넓은 개념이다. 나중에 법원이 박 경정의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단순한 업무 참고자료로 판단하더라도 박 경정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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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만 “유출문건 받았지만 남재준-정호성에겐 연락 안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15일 검찰에 출석해 ‘권력 암투설’과 ‘미행설’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정치적인 파장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듯 유출된 청와대 문건의 출처 같은 민감한 부분은 상세한 진술을 피했다고 한다.○ ‘정윤회의 미행’ 근거자료 제출 안해 검찰과 박 회장의 측근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정윤회 씨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3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미행을 의심했지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오토바이를 탄 미행자를 잡은 적은 없다. 자술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미행 관련 보고서를 보고 이 같은 의심이 깊어졌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미행설을 처음 전해준 인물의 이름을 특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박 회장이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권력 암투의 배후로 지목돼 온 정 씨는 의혹을 벗고 미행설은 해프닝으로 결론 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박 회장이 미행설 관련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회장이 미행설의 근거나 정보원을 제시하면 진위 확인을 위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사건의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 더이상의 설명을 피했다는 것이다. 정 씨와 정면대결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장기화될 때는 누나인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라는 게 일부 측근의 전언이다. 박 회장은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측근 전모 씨가 지속적으로 박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비선(秘線)으로 보고해 왔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관련 문건들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한 지인은 “박 회장이 ‘다 풀어놓고 싶지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안고 가자’는 생각으로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로 인해 촉발된 여러 논란을 더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정 씨 측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 ‘문건 유출’ 제보받았으나 관여 안해 박 회장은 5월 12일 조 전 비서관의 소개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 128쪽 분량의 청와대 유출 문건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직접 청와대 측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에게 문건 유출 사실을 알렸다는 설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나는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의 설명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제보를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 사흘쯤 뒤에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 측에 유출 문건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실제로는 청와대 신고 과정에 관여했지만 정호성 비서관 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 전 행정관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16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EG 사무실에 출근해 30분가량 조용호 변호사와 면담했다. 박 회장 측 관계자는 “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홀가분하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고 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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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의 ‘핵심 참고인’… 얽힌 의혹 풀릴까

    15일 검찰에 소환된 박지만 EG 회장은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과 ‘비선(秘線)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 의혹을 사 온 ‘주연급’ 참고인이다.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날 담당 검사들을 같은 검사실에 배치해 박 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박 회장을 놓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혹들을 입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우선 박 회장이 5월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청와대 측에 알린 경위를 집중 확인했다. 박 회장은 “문건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소개로 5월 12일 측근 전모 씨와 세계일보 A 기자를 만난 뒤 이 사실을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이후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문건을 대량 복사해 반출해 놓고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고, 조 전 비서관이 이후의 과정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조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의 출처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전달받은 보고서에 ‘정윤회 동향’ 문건이 포함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3월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도 조사 대상이다. 박 회장의 측근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까지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같이 인식한 배경에 조 전 비서관이 주축이 된 ‘양천모임’ 멤버 등의 역할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박 회장이 측근들로부터 정 씨의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정 씨에 대한 반감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법조계에서는 조 전 비서관이 5월 이전에도 수시로 박 회장을 만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비선 보고’ 해왔다면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박 회장은 이날 시사저널 보도에서 언급된 ‘미행자의 자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조사에서 “자술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다른 보고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이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과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했다는 일각의 의혹도 이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박 회장의 중앙고 동창이자 육사 37기 동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전격 교체되고,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꼽히던 국정원 고모 국장이 좌천되자 정치권에서는 “박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물갈이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기에 조 전 비서관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청와대에 파견하는 경찰 10여 명을 단수로 추천해 내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인사 개입 의혹이 확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 회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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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만 조사… 박지만은 15일 출석

    검찰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분석 결과 ‘정윤회 동향’ 문건에 언급된 기간에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씨(59)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48) 등 청와대 핵심 3인방이 같은 기지국 범위 내에 머문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 씨 관련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이 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고, 15일 오후 2시 반엔 문건 유출 수사의 중요 참고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6)을 조사할 예정이다. 15일은 박 회장의 생일이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후 9시 25분경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4월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 씨를 내사한다는 기사 때문에 ‘내(정 씨)가 전화하는데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얘기한 것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와 이 씨 등 청와대 비서진의 차명전화를 포함해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추적 분석 작업을 마친 뒤 비밀회동뿐 아니라 비서진과 정 씨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은 당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반드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측의 강경한 의사가 전달되면서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5월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 박 회장 부부와 관련된 총 120여 쪽 분량의 동향 문건을 건네받은 과정과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경락 경위(45)는 1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의 한 주택 마당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경위는 14장 분량의 유서에서 동료인 한모 경위 앞으로 “(청와대)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어 청와대 측의 회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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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문건보도 기자-박지만’ 靑문건 전달과정 조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다음 주에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 등의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박 회장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란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조사 없이는 복잡하게 엉킨 의혹의 실타래를 풀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올해 5월 박 회장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이 전달된 배경을 놓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총 100여 쪽 분량의 청와대 문건들을 건네받은 뒤 이를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과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문건을 받아보니 (문제가) 심각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비서관보다는 박 회장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문건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주장해왔다. 문건 유출 경위 파악을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당시 전달된 문건은 대부분 박 회장 부부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 측은 조 전 비서관이 뭔가 의도를 갖고 박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문건이 유출됐다면 곧장 자신의 후임인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식 라인을 통해 알리는 게 상식적인 대응인데 굳이 박 회장에게 보고한 것은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등의 문건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등 다른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시각이다. 유출 문건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박 회장의 최측근인 전모 씨도 동행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이전부터 전 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청와대 동향 등을 비선으로 ‘보고’해왔고, 이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유출 사건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 씨는 조 전 비서관의 부하 직원들을 따로 불러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을 유지하며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도 문건 유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검찰은 박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시사저널의 3월 보도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이 보도는 정 씨와 박 회장의 ‘권력 암투설’과 정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확산시킨 결정적 계기로 꼽힌다. 정 씨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10월 박 회장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회장은 이에 응하지도, 보도에 나오는 ‘미행자의 자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최근 박 회장은 결혼 10주년(14일)을 맞아 부부 동반으로 태국 여행을 갈 계획이었으나, 검찰은 박 회장을 출국 금지했다. 박 회장의 측근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회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 소환에 응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밝힐 것은 밝히는 것이 박 회장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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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윤회 동향 유출’ 세갈래 수사

    검찰은 11일 퍼즐조각을 맞추듯 ‘정윤회 동향’ 문건이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이어 맞춰 청와대에서 빠져나간 문건이 어떻게 세계일보에 흘러갔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한 ‘배후’는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문건 유출 수사의 핵심이다. 일단 분명하게 드러난 ‘조각’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다. 최 경위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로 복귀할 즈음부터 자주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박 경정과 세계일보 기자를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경위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그가 ‘최모 비서관 비리 의혹’(7월 보도) ‘비위 청와대 행정관의 원대복귀’(4월 보도) 관련 보고서를 기자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들 사이에 ‘정윤회 동향’ 문건이 오간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위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한화S&C 소속) 진모 차장(45) 간의 유출 경로도 샅샅이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진 차장이 한 경위로부터 대한승마협회 관련 문건과 함께 ‘정윤회 동향’ 등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다수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진 차장의 휴대전화와 PC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박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문건 유출의 ‘판’을 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비서관이 주축이 된 ‘양천모임’ 참석자 중 오모 청와대 행정관, 고모 국가정보원 간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전모 씨 등이 진 차장과 같은 K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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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양천’에 허위공문 작성죄 적용 검토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만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제작 및 유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문건 유출의 주요 의심 경로인 ‘양천(조응천+박관천)모임’ 등과 관련한 청와대 특감 자료를 확보했고, 조 전 비서관 재임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었던 오모 행정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기초적인 검증도 안 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통령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을 갈라놓는 내용을 그대로 활자화한 것은 모종의 의도가 없이는 어려운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비록 ‘동향 문건’이지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일 뿐 아니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경정의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한모 경위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한 경위가 복사한 박 경정의 문건을 최 경위가 새로 복사한 뒤 이를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조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문건에 담긴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지목한 또 다른 정보1분실 경찰관과 모 광고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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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윤회-박관천 대질조사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 같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경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 앞에 나타났다. 아침 일찍부터 현관 앞을 지키고 있던 취재진 150여 명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진한 회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검은색 코트 차림을 한 정 씨는 포토라인에서 가볍게 목례한 뒤 사건 당사자로서의 심경과 문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갔다. 정 씨 측은 돌발 상황을 우려해 전날 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신변보호를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정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관계자 10여 명을 취재진 사이에 배치해 정 씨를 보호했다. 정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04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면서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10년 만이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했을 때 핵심 참고인 신분으로 8월 초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어떤 조사방식에든 응하겠다고 밝힌 정 씨는 이날 오후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하더라”고 언급한 부분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즘 정 씨를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을 근거로 정 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윤회 동향’ 문건의 신빙성 등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문건 내용 제보자’로 지목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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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朴경정, 문건 유출 의심받자 자작극 벌여 靑자체조사 혼선 유도

    올해 4월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조응천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역으로 문건 유출의 심각성을 윗선에 보고하는 등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A 행정관은 당시 외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을 입수했다며 “청와대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문건 유출 사태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세계일보가 ‘비위 청와대 행정관 원대복귀’ 기사를 보도하자 청와대 내에서는 박 경정이 작성했던 관련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박 경정을 문건 유출자로 의심했으나 끝내 유출 경로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는 A 행정관을 조사해 당시의 보고 과정을 확인하고 박 경정에 의한 자작극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도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윤회 동향’ 문건의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회동’ 정보를 박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경정에게 찌라시에 나도는 걸 일부 얘기한 것도 있고, 일부는 박 경정이 가공을 한 것도 있다”며 자신이 발설자임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에게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이 동국대 동문 모임의 총무라고 얘기했는데, 박 경정이 이걸 십상시 모임의 총무라고 가공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해서 기억도 잘 안 난다. 내가 부주의한 잘못된 처신을 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줘 고개를 들 수 없다”며 풍문을 박 경정에게 전하는 바람에 이번 파문이 빚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대학 후배인) 김 행정관은 나에게 십상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박 경정은 나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못 나서 말려든 것 같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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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보분실 崔경위는 언론에, 韓경위는 한화에 靑문건 유출”

    검찰이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세계일보 보도의 근거가 된 청와대 문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이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9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상자 등 복수의 경로를 통해 문건을 빼낸 것도 확인했다.○ “최 경위가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최모 경위에게는 ‘정윤회 동향’(11월 보도) ‘최모 비서관 비리 의혹’(7월 보도) ‘비위 청와대 행정관의 원대복귀’(4월 보도) 관련 등 보고서 뭉치를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한모 경위에게는 승마협회 동향 문건을 빼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한화S&C 소속)의 진모 차장(45)에게 건넨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한 경위가 문건을 건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그룹 본사 건물 20층 진 차장 사무실의 사물함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박 경정과 최, 한 경위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e메일 송수신 기록을 정밀 분석하자 예상치 않았던 진 차장이 등장했다. 6년 동안 국회 정부 경찰 등을 상대하는 ‘대외협력업무’를 맡아 와 ‘정보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진 차장이 한 경위와 카카오톡 또는 e메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 진 차장은 박 경정과도 수시로 통화하며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갔던 문건 일부가 진 차장에게까지 건너간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잠시 보관하던 중 한 경위가 이를 복사한 뒤 친분이 깊던 진 차장에게 일부 문건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경위에게서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보낸 박스 2개 분량의 짐 등 여러 경로에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복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최, 한 경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관천-조응천, 한화 쪽 경로에 개입 의심 검찰은 최, 한 경위 두 사람이 진 차장과 주고받은 문건의 작성자가 박 경정이라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 경위의 휴대전화 저장 파일을 복구한 결과 “박 경정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받았다”는 모 기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한화 측으로 유출되는 과정에 박 경정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관비서관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화 진 차장의 윗선이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A 씨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조 전 비서관과 검찰 재직 때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보였을 때 A 씨 역시 국정원 요직에 파견 나가 있었다. 진 차장 등이 ‘양천회’ 멤버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자주 만나 왔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런 인맥 관계를 통해 ‘정윤회 동향’ 문건 외에 또 다른 청와대 내부 문건이 다수 한화 측에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진 차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한두 건이 아닌 점에서 진 차장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된 청와대 문건의 ‘은닉 장소’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정윤회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조건희 기자}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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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천 “박동열 말믿고 그대로 쓴 것”… 박동열 “김춘식에게 들은 건 아니다”… 김춘식 “십상시 모임 얘기한 적 없어”

    “여러 정보가 대강 다 맞아 박동열 전 청장 얘기대로 문건을 썼다.”(박관천 경정) “김춘식 행정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듣고 박 경정에게 알려줬다”(박동열 전 청장) “나는 정윤회 씨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식당에 가본 적도 없다.”(김춘식 행정관) 8일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춘식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이 모두 출석했다. 앞서 박 경정과 김 행정관은 4일 처음 조사를 받았고, 박 전 청장은 7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동시에 출석한 것이다. 박 경정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보고한 ‘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인물 3명은 동시에 친분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범죄첩보를 주로 다루던 박 경정과 탈세정보를 수집해왔던 박 전 청장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다. 박 경정은 청와대 근무 때도 박 전 청장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박 경정은 끝까지 박 전 청장의 존재를 숨기려 했으나 검찰이 거듭 추궁하자 정보의 출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경정은 김 행정관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에게서 김 행정관 얘기를 처음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 따로 메모까지 했다”고 밝혔을 만큼 낯선 이름이었다. 박 전 청장은 박 경정과 김 행정관을 잇는 가교 격인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과도 알지만 대학 후배인 김 행정관과도 친분이 두텁다. 박 전 청장은 김 행정관에게 맨 처음 어떤 말을 들었고 또 자신이 전한 그 말을 박 경정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했는지 소상히 알고 있는 만큼 누가 진실을, 또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 전 청장은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박 경정, 김 행정관과 따로 두 차례나 대질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3자 대질조사도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3명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이날 김 행정관은 “문건 내용을 내가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박 전 청장은 “문건 내용을 김 행정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해 듣고 박 경정에게 알려줬다”는 취지로,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의 말을 믿고 쓴 것이며 외부에서 검증도 해봤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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