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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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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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폭 커지는 전셋값… “전세매물 씨 마르고 월세비중 급증”

“이젠 월세 매물도 거의 없어요. 매물이 있어도 월세로 최소한 15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니 부담스럽죠. 전세 계약은 씨가 말랐고요.” 29일 서울 송파구 약 6000채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평대가 1000채 넘는 아파트인데 그중 전세 매물은 딱 1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입주한 이 단지에서 올해 9월 이후 거래된 전월세 계약은 총 68건. 그중에서 월세 계약은 3분의 1이 넘는 25건으로 개중에는 200만 원이 넘는 월세도 여럿 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6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더 커졌다. 3주 연속 지속되던 0.08% 상승률이 깨진 것이다. 이날 KB부동산 리브온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전주(0.51%) 대비 0.55%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다. 여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0.19%) 강남구(0.18%) 등 강남권이 급등세를 보였다. 감정원 측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송파구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개포동, 압구정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도 성북구(0.11%) 노원구(0.1%) 마포구(0.1%) 등 직주근접성, 교육환경 등이 좋은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의 월세 거래 비중은 5월 26.9%에서 9월 30.4%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최근 전월세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9, 10월 거래량 2757건 중 985건(35.7%)이 월세 거래다. 월세 증가 현상은 강남권에서 두드러진다. 수요가 쏠린다는 점에 더해 최근 정부의 증세 기조로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2018년 입주)는 9월 이후 전월세 거래가 24건 이뤄졌는데 이 중 16건이 월세(반전세 포함)로 거래됐다. 2019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거래 12건 중 7건이 월세,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 입주)는 거래 10건 중 5건이 월세 거래였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수억 원 오른 곳인데, 그나마도 매물이 없다 보니 월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이 좀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정부 대책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공급물량 감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2만6940채로 올해(4만8758채)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에서 분양한 공동주택은 165채에 그쳤다. 분양 물량이 추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4년 뒤 서울지역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차 2법에 저금리, 그리고 내년부터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점까지 겹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수백만 원의 고액 월세까지 나오고 있다”며 “향후 서울에서의 입주물량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갱신된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4년 뒤 전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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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공급 감소에… 서울 미분양 54채뿐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내 미분양 주택이 54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과 경기 등을 더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9월 말 서울의 미분양 물량(54채)이 전달(56채)보다 2채 더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151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414채로 지난해 말(966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경기는 5085채에서 3338채로 감소했다.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309채로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역시 2만4503채로 지난해 말(4만1595채)보다 40% 이상 줄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감소의 이유로 전세난과 신규 주택 공급 감소를 꼽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분양물량은 165채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931채)보다 91.5%나 줄어든 수치다. 인천의 경우 분양물량이 0건이었다. 그나마 경기에서 8730채가 분양되며 지난해 동기(7671채)보다 13.8% 증가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 중 일부가 미분양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지방은 경남을 중심으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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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아파트 10년 보유세만 9000만원…“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보유-매도’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세력으로까지 보기 힘든 1주택자조차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 약 16억 원짜리 아파트(현재 시세 17억 원) 1채를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본 결과 취득·보유·양도세를 합쳐 2억40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매년 2%씩 주택 가격이 올라 10년 뒤 약 20억3000만 원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가정했다. 이 중 보유세로 내는 돈은 899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25만 원 부과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025년이면 808만9000원으로 훌쩍 뛴다. 2030년에는 1172만3000원으로 1000만 원을 넘겨 매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도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10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거주도 해야 한다. 10년간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는 500만 원 선으로 대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보유세와 취득세를 합친 세금은 1억 원이 넘는다. 보유세 부담 상승은 고가 아파트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경우 서대문구의 시세 9억 원 아파트 보유세는 아파트 가격이 연 2%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에 맞먹는 약 340만 원이 된다.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0년 100만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5)는 “불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너무 올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지금 집은 월세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한다”며 “세금이 많이 오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마당에 내년, 후년에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현재 무주택자인 송모 씨(48)는 “앞으로 한 해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그래도 ‘현금부자’들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시가격과 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도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제 거주를 하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높아진다.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 그 자체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준값이 달라지는 만큼 세금도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거주 의무 및 세금 강화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임대차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집에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임대차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계약조건을 바꿔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세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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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자산개발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롯데그룹 내 부동산 개발·운영업체인 롯데자산개발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공고를 올렸다. 근속연수 10년 미만 직원은 퇴직금에 더해 기본급 12개월 치, 10∼20년 미만 직원은 기본급 15개월 치, 20년 차 이상 직원은 기본급 18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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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 묻지마 증세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행 초기 완만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직결돼 있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세는 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현실화율 90%안’대로라면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3년간은 인상률을 낮춰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시기를 늦췄다.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과 수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올해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 이상 인상하는 등 공시가격을 대폭 높여왔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률로 정하는 세율 대신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왜 늘어나야 하는지, 늘어난 세금은 어디다 쓸 것인지 국회 논의도 없이 이처럼 공시가격만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함께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대폭 감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안은 이달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 서울시민 상당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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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원시림에 250실 호텔형 콘도미니엄

내년 3월 충북 제천에 250실 규모의 호텔형 콘도미니엄이 지어진다. 150년 이상 지속된 원시림에 들어서는 데다 국내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제천 포레스트 리솜’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호반그룹은 직접 운영하는 리솜리조트의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리솜스파캐슬)’의 1차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올해 7월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아일랜드 리솜(리솜오션캐슬)’을 개관했다. 내년 3월에는 제천 포레스트 리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250실 규모의 호텔형 콘도미니엄을 개관한다. 제천 포레스트 리솜은 청정 입지에 위치해 방문객들의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하늘과 물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피니티 스파’가 숲속에 자리한 게 특징이다. 별장객실이 있고 내부에서는 환경 보전을 위해 전동카트로 이동한다. 아일랜드 리솜은 서해안 3대 일몰로 유명한 꽃지해수욕장 정중앙에 위치한다. 리조트와 바로 연결된 해변 조망 스파가 새로 지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온천테마파크로 만들어진 스플라스 리솜은 덕산온천수를 활용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호반호텔&리조트는 제천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기념으로 특별회원을 모집 중이다. 면적과 가입 방식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다. 안면 아일랜드와 덕산 스플라스까지 통합 회원으로 운영된다. 또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스카이밸리, 서서울, 덕평 및 하와이 와이켈레CC 등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본사 분양매니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고 희망자에게는 분양 자료도 보내준다.리솜 브랜드 특징―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친환경 리조트―친환경 에너지와 재활용품 사용 적극 권장―숲 한가운데서 즐기는 노천 스파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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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반산단, 혁신성장 기지로 탈바꿈

1970년대에 조성된 대전 1·2일반산업단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을 ‘산단 상상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단 상상허브는 산단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한 후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해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 1·2일반산단은 이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대전 1·2일반산단은 1970년대에 조성돼 대전 내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을 해왔지만, 노후화가 진행돼왔다. 국토부는 국비 370억 원을 지원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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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폴란드 폐기물 소각로 사업 수주

포스코건설이 폴란드에서 4900억 원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22일 폴란드 바르샤바 폐기물 관리공사(MPO)가 발주한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 EPC 사업’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바르샤바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로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친환경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건설은 기계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폐기물을 원활히 연소시키는 스토커 방식으로 연간 26만40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를 새로 짓고, 연간 4만 t을 처리하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6개월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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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덕양-수지… 서울 주변지역까지 전셋값 폭등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7월 말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2억 원대였던 84m² 전세 매물이 3억5000만 원에서 4억 원에 나와 있다. 석 달 새 1억 원 안팎이 올랐지만 매물이 나오자마자 소화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일 오후 3시 전에 오지 않으면 집을 보는 것도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통 신규 입주가 많으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셋값도 비교적 낮다. 하지만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는 10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규제지역 중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시장 불안이 인천과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까지 다시 오르고 있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는 전국에서도 경기(0.24%) 인천(0.39%)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 인천에서는 연수구(0.94%), 경기에서는 고양시 덕양구(0.47%) 용인시 수지구(0.45%) 수원시 권선구(0.39%) 광명시(0.38%) 등의 상승세가 높았다. 주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했고 직주 근접성이나 서울 접근성 등이 좋아 주거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서울도 다르지 않았다. 강북에서는 노원구(0.1%), 강남에서는 송파구(0.11%)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교육과 주거환경 면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경기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로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이 불을 댕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00채 규모의 단지에 전세 매물이 딱 하나 남았고, 그나마도 내년 2월은 돼야 입주가 가능해 남아있다”며 “매물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느라 중개업소들도 힘들어할 정도”라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매매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도 전셋값이 전주 대비 0.45% 오르며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대구 수성구(0.3%)도 전세가격 오름폭이 컸다. 세종(1.26%)은 전주 대비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매매가격 상승세가 강한 울산도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5% 올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매가격까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9%) 대비 0.12% 오르며 상승세가 강해졌다. 울산(0.27%), 대구(0.26%), 부산(0.23%) 등이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9주 연속 0.01%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난주 18주 만에 처음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구 집값도 다시 보합(0% 변동)으로 돌아섰다. 특히 이날 민간기관인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KB부동산 측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다시 매매로 돌아서는 등 전세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비(非)강남권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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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자 부산 집값 껑충… ‘해-수-동’ 1년새 2배 뛴 곳도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라이빗뱅커(PB)인 A 씨는 올 들어 부산으로 출장을 대여섯 번 다녀왔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고 있지만, 유독 부산 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둘러보고 왔다.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투자하겠단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거꾸로 서울 고객들이 부산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투자자들까지 합세해 부산 아파트 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등 지방 핵심 주거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대출 조건과 전입 의무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주춤한 서울과 달리 각종 규제를 비켜 나간 부산에선 재건축 예정 단지와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기록이 바뀌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14억1000만 원에 팔렸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거래를 한 것. 이곳은 1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6억∼7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 1년 새 아파트 값이 2배 가까이로 상승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엘시티더샵’ 전용면적 186m²는 지난달 21일 35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7월 30억5000만 원에 거래된 뒤 두 달 만에 4억5000만 원가량 더 뛰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부산 아파트값은 6·17부동산대책 시행 직전인 6월 셋째 주(15일 기준)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18주 연속 급등세다. 누적상승률이 2.28%에 달하는데, 이른바 ‘해·수·동’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 기간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의 주간 아파트값 누적상승률은 각각 6.81%, 5.90%, 3.72%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이 1.9%, 서울이 0.61%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상승한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세가격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500여 채 규모의 입주 3년 차 ‘해운대자이’ 아파트 인근 A 부동산에선 “이 동네 전셋값은 올 초 대비 1억5000만 원 이상씩 올랐다”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데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이나 포항 등 다른 지방도 사정이 비슷하다. 울산 남구와 포항 북구는 6월 3주∼10월 2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5.26%, 2.63% 상승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거나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부산은 지난해 11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자금 조달 방법까지 들여다보는 등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한동안 가격이 눌려 있다가 다시 오르고 있다”며 “현재 유동성이 넘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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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절반, 살던 집 경매땐 보증금 못 받았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채 중 47.1%인 1만8832채의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가구 당 보증금 미수금 규모는 4209만 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최우선배당(경매집행비용,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등)을 낙찰가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세입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우선배당(등기부상 권리설정일자 순서로 배당)을 받는다. 전셋값이 낙찰가와 엇비슷하거나 웃돈다면, 세입자가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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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매거래 지난달 1만755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간신히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8월(1만4459건)보다 25.6% 급감했다. 지난해 9월(1만1779건)보다도 8.7%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도 8만1928건으로 8월보다 3.9% 감소했고, 수도권 거래량도 11.6% 줄었다.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연이어 나온 데다 8월에는 수도권에 10만 채 이상의 공급 대책이 나오며 청약대기 등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영향이 크다. 반면 지난달 지방에선 4만3839건이 거래되며 전달 대비 4% 늘었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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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시장 ‘꽁꽁’…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1만 건 ‘턱걸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며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간신히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8월(1만4459건)보다 25.6% 급감했다. 지난해 9월(1만1779건)보다도 8.7% 감소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도 8만1928건으로 8월보다 3.9% 감소했고, 수도권 거래량도 11.6% 줄었다.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연이어 나온 데다 8월에는 수도권에 10만 채 이상의 공급 대책이 나오며 청약대기 등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인 영향이 크다. 반면 지난달 지방 4만3839건 거래되며 전달 대비 4% 늘었다. 부동산 투자수요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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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 전세매물 연락했더니 이미 계약됐다며 비싼 집 보여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 오피스텔 전세 2억 원.’ 직장인 이모 씨(31)는 평소 자주 쓰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생필품 등 저가 물건이 주로 거래되는 앱에 수억 원대의 전세 매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마침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던 터에 주변 시세보다 5000만 원 정도 낮아 눈길이 갔다. 문제는 전세 가격 외에 기본적인 정보가 전무했다는 것.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내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로 오면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그는 “중개업소로 찾아가자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됐다며 다른 비싼 매물을 보여줬다”며 “허위 매물을 영업 수단의 미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의 타깃을 대형 부동산 플랫폼으로 삼은 사이 부동산 중개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단속 이후 네이버나 직방, 다방 등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매물이 급감한 대신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 20일 이후부터 이달 7일까지 중고거래 서비스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매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나라 내 부동산 게시판 ‘강남·서초·강동·송파’에는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23건을 올렸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관리비나 주소지, 입주가능일 등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근마켓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부동산 매물 500여 건을 당근마켓에 등록했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도 217개의 매물 중 분양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물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올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에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주소 △면적 △가격 △주차대수 △입주가능일 △관리비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매물 광고의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위 매물 단속 계도기간(8월 21일∼9월 20일)에 총 1507건의 허위 매물이 신고됐다. 이 중 네이버와 직방, 다방 등 대형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이 1297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의 신고 건수는 없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감시를 피해 중고거래 플랫폼 등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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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2억대 전세? 허위매물 판치는 중고플랫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 오피스텔 전세 2억 원’직장인 이모 씨(31)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중고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살펴보다 가 깜짝 놀랐다. 많아도 몇 만 원 수준의 저가 물건이 주로 거래되는 앱에 수억 원 대의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마침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던 터에 주변 전세 시세보다 5000만 원 정도 낮아 눈길이 갔다. 문제는 전세 가격 외에 기본적인 정보가 전무했다는 것.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내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로 오면 해당 매물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그는 “중개업소로 찾아가자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됐다며 다른 비싼 매물을 보여줬다”며 “허위 매물을 영업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의 타깃을 대형 부동산 플랫폼으로 삼은 사이 부동산 중개매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단속 이후 네이버나 직방·다방 등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매물이 급감한 대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된 20일 이후부터 이달 7일까지 중고거래 서비스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매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나라의 부동산 게시판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강남·서초·강동·송파’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 23건을 올렸는데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공인중개사의 공시의무(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등)를 누락했거나 관리비 및 주소지, 면적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당근마켓의 경우 전수조사 대신 사례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울 동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500건의 부동산 매물을 당근마켓에 등록했고, 모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도 217개의 부동산 매물을 올렸는데, 분양광고를 제외한 모든 매물이 공인중개사의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주소지 혹은 입주가능일 표기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상에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 △주소 △면적 △가격 △주차대수 △방향 △방과 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관리비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 대상이 아닌 매물을 허위로 게재하거나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하는 등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를 목적으로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문제는 이런 플랫폼들이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 달 간 총 1507건의 허위매물이 신고 됐다. 이 중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의 신고는 ‘0건’이었다. 네이버와 직방·다방 등 대형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이 1297건(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감시를 피해 중고거래 플랫폼 등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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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만-불신-불안… 부동산 3不 정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장이었다. 야당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정책을 낼 때는 부작용이 뭘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일단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는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전세 대란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지만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조만간 전세난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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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울린 ‘테스형’… 웃음 터진 김현미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근 극에 달한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한창인 상황에서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고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갑자기 울린 노래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제로”(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다”(경남 창원시) 등의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안 오른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국민의 불만과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웃음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시장을 망가뜨려놓고 웃음이 나오느냐’, ‘폭등한 집값에 나는 매일 울고 싶은 심정인데 장관은 웃고 있다니’, ‘진짜 세상이 왜 이러느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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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단지에 1건 ‘전세 실종’…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싼 곳도

가을 전월세 시장은 ‘역대급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1000채가 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0건’인 곳이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슈퍼 갑’이 돼버렸고,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의 ‘신풍속’도 등장하고 있다.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임대차법 시행 전 우려됐던 각종 부작용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전세난을 집중 질타한 데다 여당 의원들마저 우려를 나타냈다. ○ ‘한정템’이 된 전세 매물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자신의 집을 세 주고 다른 동네에 전셋집을 구했다. 문제는 워낙에 전세 매물이 드물어 전셋집이 나오자마자 덜컥 계약해버린 것. 이 집의 전세금 납부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자신의 성동구 아파트도 급하게 전세로 내놓았다. 그랬더니 불과 반나절 사이 30명이 집을 보러 오겠다고 나섰다. 1000채 넘는 대단지인데 A 씨 매물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이다. 감당이 안 됐던 그는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들에게 10분 간격으로 집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명품 매장에서 한정템을 파는 기분”이라며 “나도 힘들게 전셋집을 구했지만 전세 매물을 잡기 위한 경쟁이 이렇게 뜨거울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공인중개사 사이의 전세 매물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동네에서 전세 매물이 딱 하나인데, 집주인이 중개업소 한 곳에 독점 중개권을 줬다”며 “해당 중개업소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하고 싶으면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전세 매물을 가진 집주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업소까지 등장했다”고 귀띔했다. 매물로 나온 집을 매수 희망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 전세가＞매매가 단지도 등장 전세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면서 전셋값도 폭등하고 있다. 이달 12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8% 상승해 6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92로 2015년 9월 셋째 주(192.4) 이후 최고치였다. 전세수급지수는 최고 200으로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수록 높다. 비단 서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6%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신명스카이뷰하트’ 전용 84m²는 전세 호가가 3억8500만 원이다. 올해 8월 3억3000만∼4억 원에 매매된 것을 고려하면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추월한 셈이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에어팰리스’ 전용 14m² 역시 올해 7월 1억1000만 원에 전세가 계약됐는데, 올해 8월 실거래된 매매 가격은 1억 원이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단지 두산아파트’ 전용 59m²도 같은 달 1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지난달 매매 가격(1억7700만∼1억9300만 원)과 엇비슷해졌다. 정부는 ‘전세시장 혼란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전세가격 급등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임대차법을 시행할 때 뻔히 예상됐던 부작용인데 정부가 사실상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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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에 웃음 터진 김현미에…“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근 극에 달한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한창인 상황에서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고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갑자기 울린 노래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제로”(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다”(경남 창원시) 등의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안 오른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국민의 불만과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웃음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시장을 망가뜨려놓고 웃음이 나오느냐’, ‘폭등한 집값에 나는 매일 울고 싶은 심정인데 장관은 웃고 있다니’, ‘진짜 세상이 왜 이러느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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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무너진 전월세 시장… 곳곳서 “나도 홍남기” 발동동

A 씨(70)는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이 남 일 같지 않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 사는 그는 내년 3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을 50% 넘게 올려달라고 통보해 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를 들이겠다고 해서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그는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입주할 수도 없다. 재건축 아파트여서 철거 후 주민 이주까지 완료됐지만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입주까지는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 A 씨는 “집주인 외아들이 해외에 산다고 들었는데 탐정이라도 써서 아들이 들어와 살지 알아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홍 부총리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전국에 수두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반에 접어든 가운데 시행 초기의 혼란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주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다. 임대차법에 묶여서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보유한 집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홍 부총리와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 혼란… 곳곳에서 “나도 홍남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자도생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셋집에서 내쫓긴 세입자가 자신의 집에 살던 세입자를 내쫓으면서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사례도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B 씨는 2년 전 인근 신축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이사했다. 그런데 최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같은 단지에서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어서 포기했다. 결국 자신의 집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생각이다. 임대차법 허점에 억울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신모 씨(31)는 전세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달 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그는 집주인에게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쫓아놓고 집을 팔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파는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고 맞섰다. 변호사와 상담해 봤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다. 현행 임대차법엔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서다. ○ “슬기롭게 마음 모으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과 세금 등 전방위적 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서 기존에 전세 매물이 줄고 있던 상황에서 7월 말 임대차법까지 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둬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 분양가 규제로 청약 열풍이 일면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청약 대기자들이 전세로 몰리는 식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수도권은 62주 연속으로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서울 0.01%, 수도권 0.07%)보다는 오름 폭이 크다. 홍 부총리는 14일 “전세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면밀히 점검, 논의하겠다”며 추가 전월세 대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지만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미 8·4부동산대책을 내놓아 추가 주택 공급을 낼 여력은 없는데, 강력한 ‘한 방’인 전월세 표준임대료는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 인식 역시 여전히 수요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홍 부총리)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몇 개월 뒤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일 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공급은 없고 수요는 늘어난 상황에선 결코 규제만으로 전세대란을 잡을 수 없다”며 “경제 수장이 정책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감한 만큼 이제라도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조윤경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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